우점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 12월 15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긴급하게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공원녹지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예, 예산 관련 말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민방위 교육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박영숙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교육 연간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60일 정도 하고, 또 2차 교육으로 하반기에 하고, 보충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2차 보충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 강사 분이 계시지요?

예.

우리 달서구에 몇 분 계십니까?

안보강사와 실기강사를 합해서 10명 정도 있습니다.

안보강사가 몇 분이지요?

안보강사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네 분 정도 되십니다.

네 분이고, 그러면 안보강사는 안보교육 담당이고, 실기강사 분은 실무적인 것 어떤 것을 합니까?

화생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

그러면 지금 강사채용은 누가합니까?

강사채용은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받아서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체는 우리 달서구청에서 한다. 그렇지요?

예.

채용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민간인 세 분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식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달서구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지요?

의원님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그때그때 하는데…….

예를 든다면 안보강사 자격 채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안보강사는 학력이나 경험이 있는 것을 최고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력, 경험, 이것이 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 채용조건에 대해서 지자체 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채용조건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채용조건이 없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안보 강의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 안을…….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채용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까? 보통 우리가 강사라고 그러면 시간강사를 뽑더라도 아니면 보통 도서관에 강사를 뽑더라도 채용조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민방위지침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본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나 강사채용 조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 혹시 그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계시나요?

예, 계속 제가 교육에 참석위주로 하기 때문에 들어봤습니다.

안보교육도 들어보셨나요?

예.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민방위교육을 들으신 모 민원인께서 안보교육 강사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하는 그런 발언을 실질적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아마 청와대 쪽에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 내용은 아닙니다. 수성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수성구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안보교육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구나 있어왔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민방위 안보강의를 교육하는 도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듣고 있는데, 절대 정치적 발언이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60일 다 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60일 다는 못 들어도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실히…….

그것은 확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분들이 강의 중에 강의의 주요내용과 상관없이 중간에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확답을 할 정도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내용 외에 예를 든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교육 때는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 내용을 녹취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국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도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직접 들으신 분이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강의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안보강사 분 이력, 그런 것 세부적인 것 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국방부의 지도부들 이 댓글에 개입을 했었고, 지금 현재 국정원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조차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대부분 안보강사들이 퇴직하신 장병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예, 장병출신 위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민방위교육에도 정치 중립성이 훼손된 그런 어떤 안보교육이 분명히 있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참에서 달서구에서도 이 부분에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안보강사에 대한 자료와 자료요건, 채용위원들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6억이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애시 당초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은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산병원 개원 때문에 지금 동산병원 쪽에서 들어온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 급수시설 관로 개체, 이런 특정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사항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이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 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