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효 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1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2천만 원 감 편성을 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안을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500만 원 정도 감액을……

추경에는 2천만 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몇 천만 원 됩니다만 우리 직원이 43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 수로 따지면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출장하는 경우가 매년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출장 갈 일이 갑자기 생기면 부득이 출장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결산에 맞춰서 이렇게 감액을 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추경에는 2천만 원인데 본 예산에는 5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5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특히 저희 징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장을 비롯해서 징수과 팀에 팀장님, 또 담당 직원여러분!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심에 달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자수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자수입을 7억8,3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자수입은 9억1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 징수과에서 전에부터 우리 위원회에 상당 부분 이자수입이 많이 운영되는 부분에 내실을 기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2018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정리추경에 보니까 11억8,300, 제가 이때까지 숫자를 잘못 이야기했네요. 11억8,300,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는 9억1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2018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줄기찬 어떤 요구를 잘 반영해서 수입은 극대화 되었는데 세입 계상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당초 예산은 7억8,300을 잡았다가 1차 추경과 2차 추경까지 계속 증대를 하고 있는데 1차 추경에서 사실 2억5천을 했다가 지금 2차 추경까지 증대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세입을 예상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 예치해 놓은 그런 부분들까지 이자수입이 1억5천까지 추가가 되니까 사실 그 전에 본예산에 잡을 시점만 해도 올해 이 정도까지 예상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 올해 결산에 비해서는 낮아지는데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금이 내년부터 다시 금고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로 재계약을 하면서 공공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1%에서 0.5%로 줄어드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올해와 같이 100% 똑같이 이 정도 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약간 작년도보다는 높게 잡았지만 올해 결산 이자수입보다는 조금 낮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시중금리나 이런 부분은 다 인상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상당 부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야.

저희들이 연말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내년에도 조금 더 목표를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 때에 예상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좀더 목표를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하셨다고 치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542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집행잔액을 반납했다, 기본급에 대해서 반납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죠?

저희들이 보수 자체가 기본급과 상여금이라든가 연차유급수당, 급식보조비 등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급에 감소되는 부분보다는 그거하고, 나머지 연차유급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주는데 이 부분을 따로 따로 총액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줄어드는 부분을 각각 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총액에서 감소되는 부분을 기본급 항목에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는 여기에 유급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나 각종 제 수당을 포함시켜서 잔액을 반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자체가 감해졌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1쪽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액에 비하면 결산추경에는 많이 감 편성이 되었네요, 그죠?

예.

그런데 물론 기본 경비를 줄이는 것은 사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든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특근급식비하고 출장일수하고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과한 편성을 한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3명이고 장기교육이 한 명, 그러니까 네 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은 예정된 것이 아니고 장기교육 1년 가는 것도 예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반납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결원에 의한 반납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출장이라든지 출장이 줄게 되면 당연히 출장일수에 대한 다른 경비도 줄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다 편성을 했다가 결산 추경에 감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매출채권,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촉탁 신청수수료라고 해서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부분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건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올해 저희들이 은행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자체를 올해는 청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전체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32만 원으로 해서 신청수수료를 지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죠?

예,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마이크에서 찌지직～～ 소리남, 발언중단)그리고 231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급량비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부분인데 급식비 부분이 400만 원 정도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급식비는 이 분들 무기계약자 급식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야근할 경우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저녁식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이 그렇게 저녁식사를 많이 할 만큼 일은 많지 않았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은 풀로 잡아놓다 보니까 사실 1년 내내 그런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산이 좀 남은 편입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제가 찾아볼까요? 1,188만 원 잡았네요, 그죠? 8천 원 33명 12개월 5일 치 75%로 해서 1,188만 원 잡았습니다.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올해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것보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반영은 잘 하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로 감액되는 것이 기본경비에서 많이 되네요?

예.

징수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2017년 예산보다는 기본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휴직자가 올해 4명이 있어서 전체적인 여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당초 예산보다 집행이 많이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휴직이 4명 되면 대체인력은 없습니까?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하는 부분은 여기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예산 자체에서 집행이 4명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년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휴직 4명이면…, 지금 징수과 직원이 많죠?

정원이 33명인데 올해 4명이 휴직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업무가 더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 직원이 그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휴직도 계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출산하는 여직원들이 미리 예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기존 출산해서 육아휴직 간 직원보다는 기존 육아휴직 했다가 출근을 했다가 다시 사정이 생겨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들이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분담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 남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기간제 들어온다고 해도 보조밖에 못 할 것이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징수과에 휴직이 많다고 하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업무가 과다하면 휴직도 할 수 있으니까 잘 분배하셔서 내년에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미애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권발급수수료가 9,210만 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9,210만 원 같으면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액은 월3천만 원 이상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해 세입 편성금액보다도 9,210만 원 같으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예상외로 발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2016년 3만1,414건, 2017년도 3만7,266건으로 거의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2016년과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 같이 근무를 했습니까?

접수 쪽에 한 명 증원했습니다.

국장님! 조직진단을 하면 이렇게 업무가 과중된 부서 같은 경우에 진단하면 직원을 많이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진단은 합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 한 명을……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기획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이런 경우에도 조직진단을 해서 한 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수창구가 현재 4개 있는데 외교통상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나 증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민원이 폭주되면 밖에 있는 직원이 들어가서 일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는 하나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직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죠.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 내려오신 적이 있으신데 매일 하루 8근무시간에 민원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것은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있게 직원들이 사실 업무가 과중하면 특히 민원실에는 우리 구의 여권 민원실은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민원실로 알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우리 구가 아닌 민원들이 왔을 때 그래도 달서구의 민원실은 굉장히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되면 친절은 사실 뒷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미소친절평가에서 1,5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공중부스 같은……

수족관.

수족관도 현대백화점인가 롯데백화점인가에서 무상으로……

현대백화점에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무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최팀장의 노력으로……

보니까 민원실의 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안내방송도 하는 것 같던데. 친절교육 방송. 민원친절방송을 8시 반부터 9시까지인가……

처음에는 반복적으로 친절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음악을 틀어서 7분 정도인가 율동도 했습니다. 계속 율동도 하고, 그 다음에 율동도 너무 오래하면 식상하니까 타 자치단체에 가서 울산 남구에 가서 그 쪽에서도 이걸 제작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을 아침마다 5분 정도로 계속 친절에 대해서 멘트를 하고, 왜 친절해야 되는지 목적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CD를 굽어 와서 계속 주입식으로, 이게 반복으로 의식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1,500만 원, 수족관 천만 원 정도……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CD……

2천만 원입니다. 처음에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지를 이야기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담당 팀장들하고 현장에 가서 몇 번이나 트라이(try)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허락해주고, 요즘 종합민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대단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약4천만 원 정도 값어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과장님이 가니까 확실히 민원실의 분위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드럽고 요즘에 민원실에 불친절하다는 이런 이야기 별로 없습니까?

자랑 같지만 제가 오고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 시간입니다만 잘한 부분은 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히 열심히 잘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여권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상극 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칭찬을 들을 만한 부서입니다. 올해 여권 발급이 20%가 증가되어서 상사업비도 받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전 부서 직원 분들이 많은 애를 쓰셨으리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발로 뛰는 최팀장님에게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권발급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20% 같으면 적은 것은 아닌데 여기에는 ‘대입 수능시험의 여권발급이 증가추세이므로 증액 편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이번에 추석연휴 때는 많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설, 추석 연휴 끝에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일반 근로자는 쉬지만 저희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날에는 많이 몰리고, 그리고 주로 월요일 날이 발급량이 많고 금요일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대입시험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추경을 한 이유는 12월 달에 많이 발급되면 당연히 수수료 수입이 오를 것 같아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외교통상부에 하나 증설을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경이니까 다음부터는 여권발급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리 인원을 받는 것은 어때요?

직원을 받는다고요?

다음에 통상부에 한 명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미리 증원을 받을 수 없나요?

정원은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많은 직원 분들이 노력하셨는데 과중한 업무가 되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했듯이 종합민원과에서 각종 사업이나 또는 행정 업무에 열심을 기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여권발급수수료, 이 부분이 조금 증가된 부분은 아마 연휴도 있을 것이고 대입수능시험 이후 증가추세, 이런 부분도 반영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올 한 해 사드(THAAD)가 상당히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를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는 중국이 문제라면…,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는 관광객은 크게 줄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관광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여행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지상에서도 많이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발급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해외여행이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세입 부분에 증지수입이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억8,300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입이 무인민원발급 말고는 각종 5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은 다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증지수입이 2억7천만 원정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된 부분은 올해 실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는 2억7천정도 증지수입을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뭔가 달라지리라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증지수입 부분에 올해 정리추경으로 되어 있는 예산보다 더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2017년도 6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 제증명 6종이 저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렇게 수입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무인민원발급에서 보건소 발급 6종, 그러니까 거기에 건강관련 진단서나 이런 부분도 다 발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팀장 조은혜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통신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조은혜 정보통계팀장님 설명하신다고 애 쓰셨습니다. 자료 244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통신시설 이전설치 및 정비, 해서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비율 상. 이것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동 단위 같은 경우는 800만 원정도 예상을 했고, 실지로 우리가 쓴 돈은 100만 원정도, 그러니까 감이 700만 원정도 되었고, 구 본청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동주민센터 관련 부분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740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으로는 신축 성당동 청사 구내 통신 신·이설 공사에 137만4,000원, 장기동 주민센터 구내통신 신·이설공사 254만5,000원, FE훈련 통합방위지원본부 구내 통신 신·이설 공사 84만2,000원, 이동신문고 상담장 구내통신 신·이설 공사 91만 원, 그리고 투표상황실 구내통신 신·이설 공사에 47만3,000원, 을지연습 충무상황실 구내통신 신·이설 공사에 121만6,000원, 총 6건해서 740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유는 예상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구내통신 시설이나 신·이설 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800만 원 예상해서 기정액이 800만 원인데 실지로는 100만 원밖에 지출을 못 했다는 겁니다. 700만 원이 감 편성되는데 혹시 확인 안 되었습니까?

1,600만 원 중에 790만 원 사용하고 810만 원 반납입니다.

그렇죠. 810만 원 반납인데 구 본청에 충무상황실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추계해서 편성을 했는데 동주민센터 관련 부분은 800만 원 정도…, 이건 통신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통신팀장입니다. 저도 과거부터 예산을 어느 정도 하면서 그 뒤에 조금은 증액된 것은 있는데 저도 뒤에 직원들하고 과거에 어떻게 하다가 예산이 이렇게 높게 편성되었느냐고 한번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과거에 정확한 돈은 알 수가 없는데 동사무소에 옛날에 장마가 많이 와서 누수 된 적이 있어서 그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통신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경비가 갑자기 많이 들다보니까 동에 당장은 예측은 못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저희도 청사 이전하고 선거도 있고 한데 후 내년에는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약간 정도 고려하겠습니다.

그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구 본청 400만 원 곱하기 2회, 동주민센터 400만 원 곱하기 2회, 내년도에도 800만 원, 800만 원. 너무 기계적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각 동에 통신 관련 부분은 실제로 혈액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서 멈추게 되 면 결국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기계적, 형식적으로 4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800, 800,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심의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전에 계셨던 정보통신과장님 관련해서 직급보조비를 미반영 되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150만 원정도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급보조비가 5급 관련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5급이 한 분밖에 없죠?

예, 한 분은 공로연수 가고 한 분은 새로 오셔서 발생된 겁니다.

공로연수 가는 부분도 실제로 이 직급보조비나 이런 부분에 수령하시도록 되어 있죠?

예,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공로연수를 갈 것이라는 것은 거의 99% 확실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 부서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다, 자기 임기만큼 다 채우는 공무원들은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공로연수를 안 가고 그대로 재직을 하느냐는 말이죠. 요즘.

공료연수를……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예상보다 6개월 정도 당겨서 갔습니다.

그 분은 6개월 더 당겨서 가셨습니까?

예.

보통 사무관 같으면 6개월인데 이봉호 과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6개월 당겨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예측이 힘들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