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재생국, 환경건설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설희웅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보건건강 지원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보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평소 보건소 예산을 잘 챙겨주시어 지난 금요일부터 3일간 보건소 이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신 청사에서 보건소 업무를 처음으로 개시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141쪽 하단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3개 사업에 기정액 17억3,799만6천원 대비 4억5,166만8천원 증액된 21억8,962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된 보조금 증액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3개 사업에 15억5,970만9천원 대비 3,071만원 감액된 15억2,899만9천원 편성했으며 주된 보조금 감액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보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13억9,163만6천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4억5만3천원 증액됐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과 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부 증가분과 추가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내용대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가급적 구비 중심으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52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공공운영비에 18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동형 서랍에 3,074만원을 편성하고 252쪽 하단 인건비에 1,109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보건소 신축이전과 보건건강을 위해 편성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5쪽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201-01 우리 건강소식지 제작.

예. 그렇습니다.

1,68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게 42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남은 이유가 뭡니까?

건강소식지는 사실 좀 일련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나 중구소식지에 각종 건강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퇴직하신 안경숙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발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인 부분은 예산을 좀 삭감하자는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삭감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는 아예 자체를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직전 소장님이 개인으로 소식지를 해서 그런 의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소장님께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 편성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용품이나 또 장비 같은 거 교체하게 되면 그전에 쓰던 장비나 사무용품은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청사를 이번에이전하면서 보통 책상하고 의자가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자하고 책상은 거의 14년 정도 될 정도로 너무 노후되어서 지난번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그때 위원님들이 신청사 이전할 때 구입을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일부 책상은 그대로 쓰고요. 의자하고 일부 집기만 좀 바꿨는데 그건 우리 생활지원과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 책상도 필요하다. 그때 화재가 나서 오늘 생활지원과,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이 좀 쓸 만한 책상하고 그걸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어컨하고 오래된 건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장비도 교체하는 건 없습니까?

우리가 장비가 지금 물리치료실에 어깨에 전기자극을 주는 간섭파치료기가 있습니다. 1,800만원 2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구입한지 20년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완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 명시이월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첫 번째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3억2,900만원 중 46억2,144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24억9천만원 중 14억3,112만9천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1천만원 중 3억609만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 3억4천만원 중 3억120만원을 이월했고 마지막으로 김광석길 연접녹지 수경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원 중에서 4억8,02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2,320만5천원으로 당초 117억4,099만4천원보다 1,77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3,3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는 디자인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연봉조정 연가보상비 일수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781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관광자원과장 나오셔서 관광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명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관광자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 66억9,87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2,20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이 세입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0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세목 311-02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비 8억원이 세입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73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401-01 시설비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금으로 확보했던 사업비를 신청자 사업 포기로 인해서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후속실행사업입니다. 관련예산 3억2천만원을 금액 증감 없이 일부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서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조형물 제작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수도권 홍보와 캐릭터활용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4쪽입니다. 골목문화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해설사 수당,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던 2,1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체방문객보다 개별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관광시설 업무에 당초예산보다 8억4,194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201-01에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홍보물설치 비품구입을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하고 401-01 시설비에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94만2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75쪽 상단 부분입니다.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비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보존 및 전승부분 예산에서 201-01 문화재 주변영향검토 등 현장조사자문위원수당 168만원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문화재 전문직 인건비 부족분 314만5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이월예산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102쪽에 이월예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관광수용태세 예산하고 일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역하고 지하철 관광 홍보하는 거 그리고 캐릭터 활용 홍보하는 이 부분들이 이월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 관광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3페이지에 밑에 보면 문화관광형 캐릭터 활용 홍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활용한 도심관광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되고 할 때에도 위원님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국비 확보하는 과정, 구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경 예산 설명에서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수용태세 컨설팅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을 했던 전국에 있는 5년, 6년도 했던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안공모 그러니까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11개 지자체 중에서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중구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사업을 하는 걸 제안을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내용 중에 크게 정리를 해 보면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 캐릭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 중에서 특히 관광공사 제안이었습니다마는 캐릭터를 만들면 그 캐릭터를 조형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을 공모를 해 보고 공모를 해도 적당한 업체, 적당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을 하고는 다시 공모를 해도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아이디어하고 캐릭터만 따로 디자인 공모를 했는데 디자인 공모를 먼저 해 보고 디자인을 가지고 다시 캐릭터를 가지고 공모를 하자. 디자인을 공모를 해도 이거다 싶은 디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 해서는 2번 공모한들 3번 공모한들 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어서 일단 관광공사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을 하는데 캐릭터가 사실 적정한 캐릭터가 있어야 그걸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2호선 역에 보면 세로로 된 근대로여행 하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입간판하고 거기도 지금 캐릭터를 일부 활용을 해서 1호선하고 3호선에는 그 입간판이 없으니까 중구 전체에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예산을 우리 구비로 확보하기는 도저히 어려우니 이 예산이 있을 때 국비 사용하는 걸 동의를 해 달라고 원주까지 가서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동의를 받고 1호선, 3호선에 입간판 설치에 일부 캐릭터를 부착을 해서 하는 걸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증액 없이 내용을 변경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한 홍보 중에 저희들이 구비 확보에서 서울역, 지하철 확보할 예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중앙 쪽으로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1월부터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벽면, 내부 홍보하고 올 11월, 12월부터는 지하철역 홍보, 서울역 홍보 이렇게 해서 전체 홍보를 마치고 나머지 액터사업이라는 건 캐릭터 중에서 김광석과 근대골목을 연계할 수 있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회탈처럼 그런 탈을 만들어서 사람이 직접 쓰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당초예산하고 연결성을 가지면서 사업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입찰을 하는데 이야기 제가 슬쩍 들었는데요.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예산 좀 많이 잡아서 해야 되지. 적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안 된다. 돈이 모자라서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3개 업체가 다 포기했다면서요.

아닙니다.

입찰 들어가니까 돈이 안 되니까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이 안 돼서 포기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제안한 캐릭터 내용이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러니까 캐릭터 예산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전부 다 2천만원이 넘으니까 우리가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2천만원 짜리 홍보를 한 게 아니고 그때 입찰예산이 얼마였죠?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쪽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이게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본인 신청으로 공모가 대구시 전체에서 문화부 예산을 일부 따서 시비로 보탠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지원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 배정을 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방법의 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민간보조를 할 수가 없는 예산인데 본인들이 전액 보조를 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직접 사업으로 핸들링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측면하고 저희들이 사용되는 예산의 차이 때문에 직접 보존은 안 되는 여건상 본인들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에 연초에 그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시에서 그 사업비 삭감을 한 이후에 우리 사업비 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삭감을 해버려서 돈이 없어져 버렸네요.

예. 그렇죠.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2건입니다. 2건이고 건당 최대 본인자부담 15%까지 포함해서 1억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9쪽에 부담금 제일 밑에 전통한옥체험 민자부담으로 4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다, 그죠?

예.

세출예산에는 보면 시설비가 2억이다, 그죠?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7천만원 편성된 그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국비가 50%고 전체.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3천이고.

15%, 15%, 본인20%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죠? 1억이 편성이 되고 편성되는 과정 말씀이십니까?

예.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암서원 같은 경우 앞에 시설 개보수가 있을 때에 구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공사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업자가 직접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구암서원 측에서는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뭘 고쳐야 된다는 대상은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올해 삭감된 예산일 경우에는 그 예산을 구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을 하지 말고 예산을 전액 본인들한테 넘겨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그렇게 안 되고 다른 기타 단체에 간혹 그래 했다가 자체 예산 대비 본인들 예산은 세이브하고 결국은 공공예산으로만 쓰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정산이 안 된 사례가 있어서 2015년부터는 자체가 돈이 민간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에 일정하게 민자가 부담금이.

자부담이 15%입니다.

15%인데 지금 편성이 안 됐잖아요.

아니요.

삭감이 됐잖아요.

그건 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15%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겁니까?

예.

일단 끝나고 나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더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13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넘어가 봅시다. 133쪽 대구근대골목 문화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당초에 40억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2018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북성로의 사업이 진행이 됐을 거 같으면 40억을 전제로 추가 확보가 필요했는데 지금 같으면 장소가 바뀌면서.

장소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장소가 9월 28일자로 국유지 매입이 불승인이 되면서 대체 사업지 선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상석 위원 대체부지를 선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속비.

그래서 적게 들기 때문에2018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다?

예.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많이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이 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부동산 쪽으로 해 박하셔서.

그건 아닙니다.

항상 명시이월처럼 매년마다 이월조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는 그죠? 매년마다.

상황이 자꾸 변해서.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관광 사업부서에 책임자라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의 연속성,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타 부서에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부서장님이나 단체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사실은 연속되어 오던 사업 자체가 어느 날 없어진다든지 중단된다든지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번 예산 부분에 연구개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왜냐하면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 후임 어떤 단체장이 오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 신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부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대구 경제라든지 우리 중구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관광자원이라든지 문화자원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라고 꼭 그 당위성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용역 자체가 예를 들어 지금 시행을 해서 나중에 그 연구개발 용역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우리가 그 부분을 선택받지 못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정말 뭐랄까 어떤 변화가 이렇게 되더라도 그 변화에 충분하게 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종탁 문화개발과장 나오셔서 문화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개발과장 박종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개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문화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3,14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야외무대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건립 공공운영비 396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180쪽 구정홍보 사진DB 프로그램 구입 3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전문가용 카메라 렌즈 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봉2동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1억69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181쪽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750만원을 편성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안내 추경성립 전 예산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상단에 생활체육지원201-01 평창동계올림픽 입장료 구입 750만원 신규 편성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은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8개 구에 다 다릅니까?

예. 예산 비례, 인구 비례해서 적정액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된 금액이 75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몇 장이나, 몇 명이나.

8만원짜리 입장권 93매.

대상은요?

대상은 저희가 방법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동별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임의로 받게 되면 사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게 해 주자.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을 해서 단체별로 우선 조사를 하니까 중구체육회 임원들이 20명 가겠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드림스타드 학부모하고 학생들 40명이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내2동 안전마을협의회에서 20명이 갔다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사표가 없어집니다. 또 이제 동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 1박2일 숙식비 예산 배정을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이 간결하게 그렇게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입장권 때문에 나중에 잘 되도록 편성을 해서 골고루 불이익을 안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봉2동 도서관 설립 운영 이 부분은 동사무소가 건립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립이 늦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산 추경에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당초에는 구비로 전액을 예산을 해서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7천만원을 매칭을 해서 7천만원의 국비를 확보를 하고 구비 3천만원을 매칭으로 부담을 해서 내년에 1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동사무소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면 그때는 1억 예산을 가지고 설립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탁 문화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범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115쪽은 명시이월사업은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보수와 작년에 화재로 인한 4지구 화재피해 상가 응급복구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30억8,253만9천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 서문시장 협업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5만원이 증가한 35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비적사회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 1개 사업으로 2,250만원이 감액된 25억4,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남문시장 3지구, 5지구 정밀점검용역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1,545만원이 증액된 26억8,28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시설비를 2천만원 감액시키고 감리비를 2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185쪽 서문시장 아진상가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시설비를 180만원 감액시키 고 감리비를 18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남문시장 3지구, 5지구 정밀점검용역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남산100년향수길 판매부스 수도설치공사로 5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하단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005만원이 삭감된 6억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 시비반환금으로 서문시장 협업화사업 집행잔액으로 25만1천원이증가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문시장 3지구, 5지구 정밀용역에 4지구는 안 들어갑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3지구, 5지구가 상당히 건물 옥상 쪽에 보면 붕괴위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3지구, 5지구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4지구는 왜 빠졌죠?

그런데 4지구는 3지구하고 5지구는 실질적으로 외벽 같은 데 밖에서 보시면 옥상 난간부분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조치로 일단은 시에 건의를 해서 이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역결과는 12월말이나 1월 초에 늦어도 나오지 싶습니다.

1월 초에?

예.

용역 결과 나오면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에 계량기관리 201-01 일반운영비에 계량기관리 당초예산은 보면 사무관리비와 여비 뭐 계량담당공무원 연수 교육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비는 삭감을 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는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서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비는 각종 우리 중앙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협회에 교육 같은데 수시로 공문이 와서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는 시료구입이나 검사수수료인데 이건 우리가 민원이 발생할 때에.

없어서.

예. 채취를 해서.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예.

그러면 연수는 어디 갔다왔습니까?

교육은 주로 서울이라든지 대전 쪽에.

어떤 그게 관련해서 갑니까?

서울에 계량기 협회가 있고.

정부 청사.

계량기협회에.

그러면 계량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계량기.

계량기요?

예.

우리 경제과에서 합니다.

부서가 어느 계에서 합니까?

유통에너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은 계량기협회에 갔다 왔고 발생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사무관리비는 불용처리됐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남문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기존에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 쪽에서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추진위원회 승인이 과반수 동의를 구해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추진위원회 회사에 대한 규정이 건교부에서 옛날에 법상에 있었는데 지침이라든지 그게 2016년 12월 며칟날 그걸 해서 그때부터 해서 한시규정이 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해산 관련해서 우리가 법무 변호사 자문도 지금 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부기관에 질의도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우리가 빨리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승인을 해서요.

쉽게 두 군데가 되든 아니면 한 군데는 취소를 하고.

기존에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승인 나가는 걸 취하를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법이 한시규정이 되어서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기존에 된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건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다, 그죠?

예.

185쪽 중간에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관계 시설비 2천만원 감액된부분을 감리비로 편성을 한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시작은 안 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지구 북편 쪽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권택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홍인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천만원은 12월분 매립장 소각장 반입량을 1월에 통보받아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402-03 민간대행사업비 4,294만1천원은 명시이월코자 하였으나 면밀한 검토결과 이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세출예산 설명 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53만원, 청소차 차고지 조성 201-03 행사운영비 500만원, 401-01 시설비 1억6,120만원, 401-03 시설부대비 48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청소차 차고지 조성공사는 12월 7일 착공하여 공사기간은 150일입니다. 이에 따라 차고지 운동 기구 및 비품구입비, 개소식 비용, 시설부대비는 전액 이월하였으며 차고지 조성 시설비는 시공업체와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이월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402-03 민간대행사업비 1억2,44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201-01 공공운영비 35만원,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천만원, 402-03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비 3,105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상단의 402-03, 301-10, 하단의 402-03은 12월분 대행사업비를 1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월하였으며 201-01, 02 공공운영비는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중 12월분 무선통신 사용료 35만원 정도를 1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501-01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청소차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2,700만원을 증액하고 143쪽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청소차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36만9천원이 감액된 203억3,45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101-03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정예산 대비 6,746만9천원이 감액된 4억3,6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224쪽입니다. 402-03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비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년 1월 1일부터 가연성 소파 매트리스를 시 매립장에서 반입 금지함에 따라 17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의 가연성 폐기물 사설 처리비 지급을 위해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억3,638만원 중 2천만원을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402-03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종전과 같이 처리하기 위해 119쪽에서와 같이 12월분 민간대행사업비를 명시이월 할 경우 전용된 예산에 대한 이월처리 절차에 따라 전용 예산액만큼 예산을 증액하면 예산 이월이 가능하나 이럴 경우 예산 증액만큼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명시이월과 402-03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예산 증액을 하지 않고 민간대행처리비를 12월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402-03 2천만원을 추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2천만원은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대체 구입비 2대에 2억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활성화 401-01 시설비는 에코전시실 전시물 교체 및 보안사업비 집행잔액 1,05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억5,7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부담금 222-02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200만원을 감편성함에 따라 328쪽입니다.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2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보조 2018년도 당초 예산에는 4대인데 천연가스, 음식물 차 2대 3억원, 생활폐기물 차 2대 2억6,800 예산을 편성했고 2017년도 결산 추경에 4대를 구입하면 그럼 한 해에 청소차량을 8대를 구입하는데요. 그래 되네요. 2017년 3회 추경 4대, 2018년 당초예산 4대 그러면 8대를 구입하는데 갑자기 청소차가 지금 몇 대인데요?

6대입니다.

6대인데 8대를 구입하는 건 2대는 그러면 다 바꾸는 겁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4대가 잡혀있습니다. 4대가 잡혀있고 지금 여기에 4대인데 4대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2대 하고 합쳐서 4대이기 때문에 올해 6대가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8대가 아니고요?

6대입니다.

4대, 4대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2대는. 그런데 왜 여기는 4대 해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4대인데 좌측에 보시면 증액은 2억6,800입니다. 134 곱하기 300 곱하기 4대 하면 5억3,720만원이 나오지만 증은 순 2억6,800이기 때문에 이번에 2대 증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6대인데 6대를 다 바꾸는 거예요? 4대, 2대?

그렇죠.

지금 그러면 앞에 있는 차가 전부 못쓸 만 해요?

다 10년 이상 넘었고 다 주행거리가 27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내년에 설명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2대는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고 2대는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4대를 당초 예산서대로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대가 더 편성이 되면 6대가 되는데 순수 구비된 2대는 저희들이 어차피 청소차량은 구입비는 국․시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2대는 사실 불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전액 구비로 하는 건 구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사실은 예산이 6대 편성되어 있지만 2대는 불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활성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청소차 차고지 지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사실 청소차 차고지가 우리 관내에 있다면 에코한방웰빙체험관도 그쪽으로 가서 같이 전체적으로 어떤 전시실을 만들어서 환경시설에 대한 견학도 시키고 하면 좋은데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청소차 차고지에 있는 서구 쪽으로 간다면 여기서 중구 구민들이 그쪽에 가서 견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옮긴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청소차 차고지 조성한 시설에는 이만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차고지에는 설계에도 사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효성이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시설은 전략경영실에서 했고 1층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2층이라든지 커피숍은 전략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일 하루에 견학인원이 물론 학생들이 골목투어를 겸해서 방문을 하겠지만 1일 평균 200명, 300명 정도는 방문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보니까 단순하고 어른은 한 1분만 걸으면 다 해결될 걸요.

그런데 이번에 2천만원짜리 전시물을 교체한 것도 안에 영상물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3개 정도를 같이 포함해서 한 건데 초등학생들이 오면 좀 재미있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와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미세먼지절감대책에 관해서 예산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신중하냐 하면 전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생들 운동회를 미세먼지 때문에 연기를 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피부에 와닿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에 예산 편성한 거 보면 그렇게 소극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있는 공원도 사실 없어지고 이런 판국인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권택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정례회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 동인지구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자 했으나 경계 협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 아직 5필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억3,640만원을 내년에 8월 이전까지 집행하는 걸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건설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명시이월 건 11건으로 예산액 130억7,504만5천원 중 총 76억1,145만4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관련 5억7,200만원, 약령시거리 활성화 기반조성 관련 12억원, 도시계획 부지매수 청구보상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 보상 관련 3억9,899만6천원, 도로를 굴착한 뒤 원상복구를 위한 도로굴착 원상복구 관련 14억5,344만1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상 지원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봉동 47-46번지에서 31-38번지선 도로개설 3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봉동 41-4에서 39-28번지선 도로개설 1억원, 대봉동 40-26에서 37-5번지선 도로개설 18억4,777만3천원,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 아파트단지 연결도로 확장 15억276만원, 대봉1동 94-12에서 44-44번지선 도로개설 1억576만1천원, 그리고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인 달성로26길 인도설치공사 관련 1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단위사업 재해대비․대응․복구 및 안전관리의 세부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2018년 상반기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임차료 및 개관 준비, 안전마을 만들기 환경정비 및 물품, 도서 구입비 등으로 3,072만3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중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10억3,165만원을 증액한 27억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심귀갓길 환경정비사업 추경성립 전 3천만원을 편성하고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은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건설안전과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경 109억3,739만5천원 대비 21억3,765만원이 증액된 130억7,5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의 시설비는 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서문시장 인근지역의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를 위하여 5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도로굴착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이 세부사업은 유관기관의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 공사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억3,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대봉동 47-46에서 31-38번지선 도로개설은 보상감정가 상승으로 추가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3억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 대봉동 41-4에서 39-28번지선 도로개설 또한 보상감정가 상승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달성로26길 인도설치공사는 대구역 센트럴자이 준공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는 추경성립 전 편성된 예산으로 안심귀갓길 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3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운영비 미교부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세부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100% 시비이며 안전마을 관련 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시설비로 2억4,6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130만원의 과목을 변경하여 안전마을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70만원,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17년 8월 7일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보조금 확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9쪽에 대봉동 47-46에서 31-38번지선 도로개설하고 그 밑에 28번지. 그것 위치하고 신규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위치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봉동에 4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건은 작년에 결산추경 때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절차 중에 있습니다. 보상절차 중에 있어서 공사는 어차피 내년 돼야 추진할 것 같고 보상도 내년 상반기쯤 돼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내년에는 사고이월해야 하는데 현재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지토위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올라가면 보상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1억원, 3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청운맨션 쪽하고 최고 하단 이건 올해 예산인데요. 이건 보상 감정해서 아직 통보는 못 했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하고 서문시장에 이건 보상이 12월 중에,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되면 내년에 또 보상하고.

얼마 정도.

그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상승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운맨션 쪽에는 보상을 지급은 했습니다만 이의제기해서 중토위에 재결 신청해 놨습니다. 내년 되어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또 예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달성로26길도 거기 있습니까?

예. 이건 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3호선 달성역 가는 길에 지금 자갈마당이 있습니다. 그 사잇길에 별도로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인도 설치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 길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센트럴자이 아파트하고 옆에 공원 조성된 데는 인도가 자동적으로 이번에 사업이 됐는데 여기 공원 끝나는 데서 달성로 사이에는 보차도 겸용 소방도로로 돼 있습니다. 인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예정자들, 입주민들께서 계속 민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1억원인데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 이설비하고 인도 설치 공사비하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마당갈비까지 인도가 설치된다 말입니까?

예. 달성로까지.

그러니까 마당갈비가 있는 그 지점까지.

예. 지금 저희들이 인도 하려는 건 자갈마당 쪽 북쪽 편이 아니고 남쪽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마당갈비는 북쪽 편 노란 선 여기고. 여기 소방도로에서 우리 도로 남쪽 편에 인도를. 거기에 지금 전주하고 주차선이 돼 있거든요.

주차선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인도를 하게 되면 주차선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밸런스가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가 여기 네거리에 설치돼야 하겠습니다.

도로는 이쪽에 자이보다 훨씬 좁은데 그쪽이.

예. 자이 쪽은 어차피 건축후퇴를 해서 좀 더 넓습니다만 남쪽 편에 거기 수창공원이 미리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인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건설안전과장님도 올해로 명예퇴직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퇴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대구시와 중구 건설안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7년도 3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억2,902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3,15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주거급여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1억5,497만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퇴직이 1주일 남았지요?

한 보름 남았네요.

보름 남았습니까. 크리스마스 빼고 하면 거의 1주일 정도 남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 자리에서 30, 40년을 근무한다는 게, 한 번 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걸로. 명시이월 125쪽 한번 봅시다.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 8억5,700만원 예산에서 약 20%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80% 6억8,400만원 정도가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되었다, 그지요? 집행시기 미도래된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관련 내용이 좀 있는데, 2차 건데요. 보면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하고 실제적으로 겨울에 공사하는 게 있다 보니까 밀리고. 그다음에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에 보면 아직까지 신청이 일부 덜 돼서, 또 내년도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스토리 아카이빙, 기록화 사업이 내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도래라는 건 아직까지 기간이 안 돼서 청구가 안 된 금액을 미도래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나 도시가스나.

예. 계속적인 사업이 내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남산향수길 공영주차장 임대료 3천만원과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주차요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향수길 공영주차장은 2017년 1월 1일 민간위탁 하였으며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은 2월 1일 개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교통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45억1,9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운영을 위해 설치한 고정식 CCTV 이전설치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성내공영주차장 조성비 15억원은 부지 미확보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대봉공영주차장 조성비 11억원은 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9쪽에 401-01입니다.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이전설치 부분인데 이건 북성로에 있는 CCTV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에 몇 대였습니까? 6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경관과에서 시설을 해서 교통과에서는 이전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북성로에는 해괴한 소문들이 많습니다. 장사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검단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CCTV가 없어요. 그쪽에는 있을 상황도 아니지. 그래서 오던 사람들이 걸리면 물건을 사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왜 북성로를 없애려 그러느냐, 이런 쪽으로 몰고 갑니다. 교통단속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한 결과 물건을 하차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을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지금 현재로는 30분을 경과하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몇 대 정도 걸려요? 지금까지 몇 대 단속됐습니까?

100회 정도.

100대 정도 단속됐습니까?

예. 월평균.

월평균 100대.

예. 6대 해서 100대 정도.

월 6대.

예.

월 6대 같으면 많지는 않네요. 그지요?

그러니까 6대 해서 하니까 월평균 1대에.

월 100대입니까? 6대입니까?

월 100건이기 때문에 1일 3대 정도.

어디서 많이 걸려요? 저 위에 달성공원 앞입니까? 안 그러면 밑쪽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위치가 나오나요? 달성공원 쪽하고 밑에 북성로 쪽하고.

예. 상세하게 뽑으면 나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9쪽 사용료 수입. 위원장님, 과장님이 앉아서 하시도록.

예.

139쪽 보고 계시지요?

예.

사용료 수입에 남산향수길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3천만원 결산추경을 편성했다, 그지요?

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11쪽을 보면 세입 편성을 1,500만원 했어요. 보라니까요. 확인해 보라니까요. 이 책 없어요? 자, 이걸 보면 세입 편성을 1,500만원 했어요. 수입은 3천만원 편성해 놨고. 이렇게 1,5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에 위탁할 때는 3천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위탁받은 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타산이 안 맞아서 내년에는.

포기를 한 건 본인이 금액을 많이 써넣었거나 몇 가지의 그게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잖아, 그지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수입을 3천만원 잡았는데 18년도 세입예산은 1,500만원인지. 1,500만원 정도의 로스가 차이 나요.

그분들이 처음에 위탁할 때는 그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나 싶었고 최고가로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결정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아마 3천만원에 대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재위탁 시에는 위탁금액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을 낮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1년 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치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상한 금액은 최고금액으로 3천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아닙니다.

수입을 잡았잖아요, 여기에.

아, 올해는 3천만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러니까 커트라인으로 그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유찰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1,500만원을 감을 해서.

그런데 설계금액이 3천만원이 아니었고 설계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낮았는데 본인들이 이 정도의 수익이 되지 않을까.

금액을 많이 써넣었지요?

예.

입찰할 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많지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 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될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그 수입만큼 안 났을 때는 재계약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건 3천만원 수입이 너무 많다. 많고 또 입찰 들어오는 분들 이걸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예상을 해서 1,500만원에 대한 걸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다시.

또 다시 해야 합니까, 포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과대하게 써넣을 수가 있잖아.

예. 1년 동안은 운영하도록 돼 있고 재계약 시에는 포기가 가능하도록.

이걸 3달씩 나눠 낼 수가 있지요?

예.

일시불도 되고 3달 나눌 수도 있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본위원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또 잘 되는 데는 잘 되잖아요. 수입이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인환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 책자 150쪽입니다. 2017년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13억5,521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3억5,144만8천원보다 37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377만1천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인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