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제7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35억 2,074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72억 1,574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재무활동비 63억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총 44억 3,57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4억 2,077만 1,000원이고, 행정활동비 5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878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 20억 8,904만 3,000원으로 마을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13억 5,7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시설개량에 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관리 주민숙원사업에 국비 1억 7,400만원을 포함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식수관리 및 운영의 상수도 민원안내 웹서비스 구축에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에 151억 70만원으로 마을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81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보수에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남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5억 9,700만원과 도비 7,675만 7,000원을 포함하여 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11억 6,500만원과 도비 1억 4,900만원을 포함한 1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입니다. 풍곡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5억원과 도비 6,428만 5,000원을 포함하여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동리 마을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9억 4,600만원으로 하수도 일반운영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에 2억 7,7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노후관로 조사 및 안전관리에 2억원을 임원, 호산, 장호 등 GIS DB 구축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국비 31억 5,800만원과 도비 8억 6,100만원을 포함한 총 4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호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9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입니다. 임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3억 4,000만원을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국비 50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5페이지입니다. 호산지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1,500만원을, 교동 산채마을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이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총 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886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3억원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44억 3,577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02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총 9억 2,577만 1,000원입니다. 경제적 세외수입이 사용료와 이자수입으로 5억 2,565만 2,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4억 11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35억 1,0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2억 1,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3억원입니다. 다음은 8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에 총 44억 2,077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89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30억 2,500만원, 민간위탁 및 원인자 부담금 관련 용역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총 5억 9,277만 1,000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에 1억 9,000만원과 하수도 및 관거 유지관리에 1억원을 포함하여 하수처리시설 기술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삼척하수처리장 시설보수 보강 등 시설운영 유지관리 보수에 필요한 기자재 교체정비 23건에 2억 4,2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과징수 대행 전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본예산 수입 제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본 예산안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 예산총칙까지는 생략하고 1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수입액은 156억 5,699만 7,000원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총 156억 5,699만 7,000원으로 차익 수입대비 지출은 제로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156억 5,699만 7,000원입니다. 사업수익은 80억 6,299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2,94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0항의 영업수익은 사용료와 배수공사 수익 등으로 78억 9,890만 4,000원이며, 670항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과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1억 6,4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0관의 자본적 수입은 75억 7,400만원으로 170항의 자본잉여수입금이 69억 8,400만원이고, 180항의 유보자금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특별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지출예산은 총 156억 5,69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1,78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00건의 사업비용은 영업비용 및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징수 및 수용관리비 등 77억 8,846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9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800항의 예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관의 자본적 지출에 78억 1,853만원으로 230항의 유형적 자산취득에 11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60항의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65억 8,133만원과 800항의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내역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71억 4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0항의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및 배수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로 70억 5,4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의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6억 3,453만원으로 230항의 유형적 자산취득의 구축물 시설비와 부대비로서 상수도 시설 정밀점검 개보수 외 9건에 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5항의 기계적장치 상수도요금 DB서버 구축에 1,500만원을, 237항의 공기구비품에 마평정수장 고압멸균기 구입 등 5건의 자산취득에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항의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총 65억 8,133만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감리비로서 장호배수지 확장사업에 10억원,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에 7억원, 성북 배수지 증설사업에 3억 1,6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6억 233만원,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에 25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 1,261만원과 미로,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 감리비에 5억 3,799만원으로 시설부대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884쪽에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하단에 보면,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5,400만원 중에서 8억 9,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쪽에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이거는 작년대비 감소가 됐다고 기제가 돼있는데요.

네네.

국비지원 사업이 3년차로 나누어서 배분이 되다보니까.

예.

작년도 보다가 올해 지원되는 국비가 좀 작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 했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사업비를 많이 못썼습니다.

네에.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가 되면 2017년도 사업비하고 2018년도 사업비를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 사업비가 작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이게 총 사업비가 490억중에 국고가 330억이 국고가 보조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삼척시의 상수원인 오십천 상류에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시설비에서 감액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는 2017년도까지 합해서 같이 포함한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존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분류식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고,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상수원인 오십천 상류도 오염원 제거도 포함되는 일이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국비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얼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손익이 안 맞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두 번을 20억이나 삭감했어요? 안 받았어요, 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이 아니고 2017년도에 전입을 65억을 받았는데,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30억을 받고, 추경예산에 3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재원관계 때문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작년 보다가 작게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법이란 말이에요, 편법.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다가 다 반영을 시켜놓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하면 다른 부분에 쓸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출도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일부만 반영된 겁니다.

전체적인 27억이 삭감된 중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안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말이지. 일반 시민들은 수도료 다 올려놓고 말이지. 일반회계 전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편성을,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말이죠.

1년동안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저희들 2017년도 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뭐, 어쨌든간에 지금 수도료가 현실화 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모습들을 가급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884페이지에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7억 1,500만원인데, 이거 용량을 더 늘리는 사업입니까?

현재 용화, 장호지역에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용화에 100톤, 장호에 170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용화지역에 개발이 확장되다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해서 현재 1,20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퍼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톤에서 몇 톤을 더 증설하는 거예요? 몇 톤에서 몇 톤 되는 거죠?

현재 270톤에서 1,200톤으로 증설되는 겁니다.

270톤에서 1,200톤으로?

그런데, 270톤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하니까, 1,470톤이 되는 거죠.

아, 270톤은 나두고 1,200톤을 따로 만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충분해요? 용량이?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증가요인 등을 다 반영을 해서 용량을 산정했습니다.

다시 또 증설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충분히 크게 해서 추후에 또 모자라서 증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적으로 또 낭비가 되니까.

네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소장님. 예산하고 조금 틀린건데, 다른면인데 지금 마을하수도를 해안에 안한데가 어디어디 안했죠?

지금 그...원덕쪽에는 노실쪽이 안되 있고요. 비화진도 지금 안되 있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갈남이라든가, 궁촌, 장호 이쪽은 다 했습니다.

다 했죠? 그 환경부에 승인을 받자면 1년 걸리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예?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노곡을 지금 상수도를 하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물이 그냥 이렇게 좀 안이 돼서 항구쪽에 정말 나쁜 물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지금 LNG 발전소가 들어오고 그나마 노곡, 임원만 살아 있는데, 임원은 다 됐지만 노곡은 사실 100세대가 넘잖아요, 그죠?

네.

세대가 많아요. 많은데, 이걸 좀 신경 써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좀 마을하수 처리장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일부 건의가 있어서.

예예.

삼척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내년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다시 또 흔들어야 됩니다. 이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빨리 처리장이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년도면 할 수 있나요?

그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정하면서 빨리 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갈까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지, 왜 그래?

할 게 없어요.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날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허이 참, 보내지 왜 또.

예.

한동수 위원님.

실장님.

예.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죠?

명시이월은 보통 10% 정도 명시이월이 되는데, 올해는 회계가 보통 12월 31일로 그전보다 2개월 당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설계도 미리 우리가 하고 있지만 공기가 또 부족하고 손실보상이 지연되고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또 명시이월이 예년보다 되게 많네요, 그죠?

비슷합니다. 금액이.

조금 더 높은데, 뭐가 비슷해.

조금...

거짓말 하지 말아요. 조금 더 높은데 뭐 비슷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그런데, 명시이월이 매년 번복되는 거죠?

명시이월은 뭐 재차 되는 건 없고, 재차 이월되면 사고이월이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1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해서 주게 되면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안하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그 해에 다 쓰도록.

예.

꼭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이게 뭐 계속 예산은 다른데 더 바쁜데 써야 되는데, 집행부가 일단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예산을 만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면, 의결을 해주면 이러면 그 사업이 또 명시이월 된다 말이요, 그죠?

예, 바로...

그러면 명시이월이 안될 수 있는 거를 공무원들이 선정을 해서 가능한 명시이월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요.

예, 거기가 일화로서 지금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올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명시이월이 주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조기착공 하잖아요. 조기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예, 조기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잖아요, 그죠?

예예.

조기집행도 하는데,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에 이것 보다가 많이 줄도록 전혀 안될 수는 없겠지만.

예예.

줄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