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진희
박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7.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10.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13.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주택 조례안 16.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총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 순서는 의원 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행복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부칙에 규정한 4급 한시기구인 행복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행복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정하고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인구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반을 조성하여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출산 대책사업과 고령사회 대책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가 적절하며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5조에 기업⋅단체 등 지원이라고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항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CJ라이온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는 과정에 위생용품을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타 시군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군에서는 일부 그걸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을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별도로 감사의 표시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위생용품 같은 걸 기부 받는 이런 거에 대한?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걸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회사에 시 차원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련된 정책은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때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다가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올리시겠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때 그 사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출산이나 고령사회정책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캠페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대안과 관련된 사업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정보통신과에도 그랬고 우리 부서에도 그랬고 인구계획에 대한 통계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하남은 지금 없어요, 통계가. 그런데 인구추계가 없는 상태에서 고령화나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한다는 건 사실 이게 순서가 똑바르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인구추계를 계산을 해서 그거랑 맞춰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책사업, 말 그대로 조례안에서 대책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사업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조례안에 인구정책위원회를 열다섯 분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의 관련 부서, 현재 저출산 관련되는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구상하고 있는 게 시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의료계 의사선생님 중에서 한 분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어서 기업인 중에서 한 분하고 그리고 여성단체 쪽에 한 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과정에 관계되는 단체에 일하시는 분, 그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다른 부서에도 새로운 위원회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공모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 그 업무와 관련된 단체장님이 계시지만 단체장님이 관련 위원회에 다 들어가시다 보니 중복이 많이 될뿐더러 하남 시민 중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있어서 위원회에 들어온다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열정이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시에 가능하시다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 자료가 없어서 2025년까지 인구통계와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 팀장님 오시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영철입니다.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센터의 위탁기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서 정하고 있는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를 상위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위원의 학교폭력 신고 의무에 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학교폭력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7년째 사실 학교폭력 관련된 교육비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 같은 경우 학교도 많이 늘었고 학교폭력 교육 같은 경우는 길에서 저희가 캠페인 하는 횟수보다는 교육을 사실 반복 교육을 해야지만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번 조례안 잘 통과가 되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을 청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청년 활동공간 지원 및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년단체 등의 지원을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고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청년의 권리보호와 능력개발, 청년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 등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유할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과 관련돼서 보니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잡히지 않으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이 조례가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 초기단계로 경기도권에서도 아마 5, 6번째 정도로 입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최근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관계에서는 초기에 많이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일단 위원회를 설립하는 부분과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정도는 혹시 계획이 되어 계신 건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입안이 돼서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민경부 수준으로 해서 아마 그 예산이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들어오게 되면 그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청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요즘에 아동수당, 청년수당, 청소년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제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전체적인 하남시 예산도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체계적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런 기본 계획들이 잡히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미리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정의를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2조 10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시기를 기존의 다음 연도 매년 12월 말일을 해당연도 1월 30일까지로 상위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14조 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맞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 이행계획 제출시기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행정 자율정비 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유를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 9호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 등의 생략 사유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연면적은 상위법의 재기재에 해당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따라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과 중복 또는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용적률을 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5, 우수 등급 100분의 110까지 완화 적용토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정안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택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단점이 있을 텐데 우선 장점이 더 많겠지요.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기존에 예를 들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최고 용적률이 200%이면 거기에서 우수 등급일 경우 100분의 110까지 완화토록 하면 용적률을 220% 정도 완화해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이라는 건 주택법에 규정을 해 놨는데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1항에서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계획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기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허가기간인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교통행정과장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중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를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제1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맞지 않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 내용은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삭제하여 1일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운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기준을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추가하고, 다섯째 아이 이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개인 및 단체 관련 부서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계 부서 협의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 붙임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출산장려를 통한 저출산 극복 대책의 취지에 적정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개정에 동의되었고 출산장려금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에 큰 차이가 있으나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절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둘째 아이 지원금이 신설인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신설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다섯째 아이 이상은 증액이고?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증액이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지원되는 게 그러면 일회성으로 지원되고 끝나는 건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한 번? 출산했을 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한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적정하다라는 말이 우습기는 한데 31개 시군에서 거의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수준의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취지가 결국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합당한 수준 정도,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비용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실효성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단지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출산장려가 될 것인지, 전체적인 출산이라는 건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다 돼야지 출산장려금만 준다고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이걸 자꾸, 출산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꾸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타 시군과 비례해서 적정선으로 그냥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고 또 복지부나 그런 데서도 그렇게, 국가에서도 별로 권장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주는 그런 제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타 시군구하고 다 비슷한 수준인가 보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약간 비슷한 수준이지요. 조금 많이 주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아주 낮은 시군도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영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저출산, 노인정책에 대한 내용도 즐비하게 조례에 많이 나오잖아요. 노인정책은 어차피 노인정책이지만 저출산정책은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그 강의 듣고 애 낳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앞에 조례에서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 지금 조례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전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넷째 아이 이상은 일단 출산했을 때만 장려금으로 한 번 주는 거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사실은 돈 받기 위해서 애 낳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강의 듣고 애 낳는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렇다고 어떤 출산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했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일괄 한쪽으로 몰아서, 사실은 셋째까지는 낳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넷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 이상은 예를 들어서 매월 얼마씩 준다든지 이런 제안이 나와야 장려 차원에서의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시스템에서 출산장려가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유익할까, 나라면? 이런 깊은 생각을 해서 우리 하남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내놓았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제 생각도 의장님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지금 출산장려금을 보건소에서 시급을 해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설명하는 건데, 지금 저희 기획실 쪽으로도 인구정책팀이 있고 그래서 저출산 그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팀이 생겼는데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주택이면 주택 문제, 교육비면 교육비 문제 이런 걸 제도적으로 정착화하지 않으면 이게 시군별로 들쑥날쑥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저희 기초노령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이것도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1,000만 원을 줘서 해결될 일도 2,000만 원 줘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라온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저출산 고령화정책 여기에서 출산장려금, 사실은 이게 맞물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내가 넷째 아이 낳았다고 해서 200만 원 받았어요. 내가 어디 가서 상금 타서 일회용으로 쓰고 만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육아보육비가 사실은 부담돼서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원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마련돼야지, 타 시군 눈치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만이라도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행정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전 세계에서 저출산국 우리가 1위인가요? 몇 위예요, 저출산? 전 세계에서?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최하위이지요.
종복
김종복의원
1위입니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우리나라가 1등을 좋아하는 나라니까 1등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끄러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깊이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육정책뿐만 아니라 보육 갖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주택정책, 교육정책 이런 게 모두 맞물려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흔들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는 한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라도 일괄적으로 해서 조금씩 더 지원을 해 주면 일부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그렇게 중앙에서 주는 건 권장을 하지만 이렇게 시군 자체별로 주는 거, 자기들이 돈 있으니까 준다는 걸 말리지는 못하지만 저도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갔었는데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시군에서는 저출산 붐을 조성해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가족사랑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 돈을 얼마 준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돈을 얼마 준다, 그러니까 이 일회성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붐을 일으켜라, 강의를 해라,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라. 어떤 분위기 있는 데 갔다 와서 애 만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은 이게 보육비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지원 정책. 물론 주택도 해 주고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아이 키우는 데 대한 부담만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다라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해 나가야지 주택까지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시고 고민, 고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철욱입니다.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미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내년 1년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예산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단체는 고엽제전우회 하남시지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심사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0월부터 12월 11일까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에 도시지역의 증가로 인한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이 범람하여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되고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수탁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을 현실화하여 장애인 이동 시 보조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비용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지원 한도를 연간 30만 원 이내로 인상하는 사항과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수리비용 지원 한도를 연간 10만 원 이내를 연간 20만 원 이내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17년 11월 방미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의 상한액을 확대하여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적정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개정에 동의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원께서는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문해력 향상, 지역사회에 기반한 성인문해교육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목적 및 정의, 성인문해교육의 대상과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17년 11월 방미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이유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비문해자가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 원활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등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인문해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학습프로그램 아닌가요?
미숙
방미숙의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문해교육 기관이나 단체 중에 내용을 보니까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단체로 나와 있는데요.
미숙
방미숙의원
몇 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2조. 정의에 있는 2호에 보면 끝 부분 쪽에 평생교육시설 및 기타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시설이 평생학습관 그런 쪽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올해부터 농촌지역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모범학교 거기서 하고 있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사실 외국인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인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었어요, 요청하시는 분은 많았는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하남시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겨우 500만 원 지원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예산 수반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비전센터도 인원은 여러 명이 있는데 600만 원 조금 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 평생교육학습관에서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안 하고 있는 농촌 부분을 찾아가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각 기관에서 별도로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건가 보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저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길래 순간적으로 평생학습관 그거만 생각을 했었어요.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차피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으면 좀 복잡한 면도 많이 있겠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농촌지역에 찾아가서 하긴 하는데 중복되지는 않더라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원께서는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시 공예기술 전승과 전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명장으로 선정 지원하고 제품 생산⋅판매를 촉진하는 등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와 공예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개발 보존가치가 있는 공예품과 업체에 대하여 각각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전시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항,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명장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17년 11월 방미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기술 분야 명인, 장인들의 지역전통문화 계보 계승과 민속공예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공예인의 공예명장 인증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민속공예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근거규정으로 두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을 통해 향교가 우리 시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대상, 지원사업, 사업 수행장소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신청, 결정,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2017년 11월 박진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향교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향교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직무대리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은 박진희 의원께서 계속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모세대의 질병으로 인한 간병에 대해 지원대책이 없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들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17년 11월 이영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에는 육아, 자녀의 입학이나 졸업식 참석, 자녀 돌봄 등 자녀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부모를 모시는데 필요한 휴가는 전혀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인 만큼 효를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간병의 지원대책 마련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2017년 11월 강성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재정지원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하남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금액을 결정한 후 2018년도 지급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를 반영하고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기에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201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2017년 11월 강성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정비 요구 및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표1의 월정수당 지급액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