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이업 군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화천군민여러분! 그리고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이라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최문순 군수님과 김주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주시는 500여 공직자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산천어축제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다사다난했던 정유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 7대 의회가 벌써 출범한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항상 마음속에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 또 다짐을 하며 제 자신을 질타하고 했지만 주민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높이에 맞춰드리지 못 하고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늘 최선을 다해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노력해왔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6개월이라는 남은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힘든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행복한 군과 희망과 사랑의 가치를 모든 분과 함께 실현하고 나만의 욕망과 욕구만 추구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세상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7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민선6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하지 못 한 중요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 자신도 불편하기 짝이 없고 책임감이 있어 심히 걱정이 되는 사업 중에 군민의 혈세가 50억 이상 들어간 사업 중 문제가 발생해서 아직 끝내지도 못 했거나 우리 군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심히 우려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화천평화생태특구 백암산 로프웨이는 2006년부터 착수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3억 8,100만 원 중 현재 23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하부승강장 완료, 상부승강장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철탑 총 4기는 다 완료되었습니다만 아직 투자해야 할 자금이 85억 원, 케이블카가 완성되어도 문제는 우리 군이 사업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될 지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 안동포서부터 백암산 로프웨이까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막대한 돈이 예상되는 그 도로 확·포장 사업이 100억 정도가 들어갈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레방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본래의 사업목적으로의 기능은 상실한 물레방아공원이 된 거 같습니다. 부지구입비를 제외하고 공사비 80억이란 상상도 못 하는 금액의 혈세낭비를 한 점, 다른 용도로서 사용변경을 해야 되지만 변경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세 번째, 화천생태힐링센터 사업입니다. 사내면 삼일리 일원에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60억이 투자된 사업이지만 현재 생각지도 못 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황당한 사안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군 의원으로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은, 언론과 미디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인물인 방랑식객 산당 임지호 선생이 화천군에서도 MOU 체결에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분이 세상이 다 아는 공인인지라 말로만 한 마디만 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그분이 화천군을 조롱하고 무시한 작태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은데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우리 빈약한 재정자립도로 벌써 앞이 캄캄합니다. 화천군에서는 법적조치를 당연히 치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 화천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0억이 투자되어 산천어양식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만 현재의 문제는 수량부족과 수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산천어양식장으로서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장담을 못 하는 사업 같습니다.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게 채란과 치어생산, 산천어떼 축양장 기능밖에 못 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영에 막대한 예산낭비만 허비하고 있는 양식장입니다. 다섯 번째, 군도10호 용담~계성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85억 원에 기 투자 137억,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55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문제는 국방부의 사격장 부지해결과 투자비 550억 자금마련이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 사업은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기 힘든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 간척 오라클 골프장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화천군 현안사업 중에 제일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기획부동산 사업자에게 화천군이 농락을 당하고 사기를 당한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화천군이 이 사업에 개발 부담금 외 각종 세금 그리고 부대이전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30억, 법정소송비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고 송사에 휘말리고. 담당공무원이 �c방입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갖은 욕설과 행패에 시달려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화천군이 부동산 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부대 땅을 사준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말골수중보입니다. 간동면 구만리, 용호리, 도송리 일대에 위치한 물막이 길이 250m 콘크리트 수중보로서,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에 끝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그것도 보조금 한 푼 없이 순 군비로 지방채 50억을 발행해 투자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은 도송리 일대를 수상레저 관광 등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국토관리청,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 하고 환경단체와 수자원 쪽에서도 개발을 반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 5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만 날린 실패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런 사례들을 앞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에는 반면교사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군정질문은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준공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타워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산천어 때 이 타워를 우리가 준공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방법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천읍과 하남면 복지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읍을 벗어난 농촌지역과 하남면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아파트 추가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리 공무원아파트 50세대가 있으나 많이 부족하고 시설도 노후되었고 주거환경이 협소해 생활에 불편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제적 도움과 안정된 주거제공을 위해 공무원아파트 추가건축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화천생태힐링센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당한 일이 발생해서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화천군의 대안과 법적인 책임소재와 그리고 협약 시 레스토랑은 민자유치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건축된 경위와 그리고 항아리 500점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는지. 그리고 본인 그림 88점을 기탁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63빌딩 중고유리 처리문제인데, 사업비가 3,500만 원에 한 4천 장의 유리가 지금 목재과학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리를 구입하게 된 동기와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야의 종 타종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천군민의 안녕과 화합번영을 빌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타종식 장소를 변경해서 읍내에 설치하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타종이 평화의종 타종식으로 해서 버스 1대만 가서, 특정 다수인만 가서 그날 평화의 종만 치고 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천군 도시미관 개선과 주거지역 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예산투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강원스키리조트 간척 오라클 골프리조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와 우리 군의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패소 시 변호를 로펌사로 옮길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군도 10호 용담~계성 도로 확포장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총 사업비 680억 원, 기 투자 137억 원, 현재 포장한 게 1.35km만 하고 아직 추진도 못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의 문제점, 사업비 확보와 국방부와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중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채 50억 원을 발행해 순수 군비로만 투자된 사업입니다. 말골수중보에 대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청의 문제점 해결이 언제쯤 가능한지, 아니면 영구 해결이 안 되고 미제의 건으로 남게 되지 않나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산천어 점등식을 시작으로 2018년도 산천어축제가 1월 6일 시작됩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산천어축제가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고, 앞으로 정유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 못 다하신 소망과 꿈은 내년 무술년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