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운암동·동림동 출신 민중당 소속 김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2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들여 설립이 추진되고 2008년 개관된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북구민의 세금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미용박물관과 관련하여 명실공히 북구의 문화기반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아나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문화관광기반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문화관광과에 문화기반조성팀을 두고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한국미용박물관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6대 중점 시책 중 하나인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를 표방한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에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통문화 보존 및 창조적 계승,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고품격 여가문화 창출, 민주·인권도시 위상 제고 등이 제시된 5가지의 주요핵심 사업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한국미용박물관을 통한 문화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미용박물관이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법은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 속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미용박물관은 2003년부터 5년간에 걸쳐 특별교부세와 시비, 자부담 등 총 12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설립되었고 2008년 9월 2일에 개관했습니다. 또한 설립 이후 2008년부터 미용유물 구입비, 도록 제작, 환경개선사업, 공공요금 지원 등으로 구비 약 1억 2,700만원, 시비 7,500만원, 국비 8,000만원 등 총 2억 8,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북구청은 해마다 약 700만원 이상의 공공요금을 본예산에 편성해 왔고 북구의회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공요금을 지원할 근거가 취약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하면 다음 추경에 끼워넣기 식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팽팽한 줄다리기, 술래잡기의 역사가 10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집행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사업비가 아닌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다른 지역의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3년 재단 이사장이 직접 법적책임을 거론하며 ‘본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 건립에 있어 향후 운영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예산을 요청함이 없이 본 법인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겠다.’고 법적 공증까지 한 확약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굳이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겠다는 확약까지 한 사설 박물관에 해마다 사업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부지확보 등 설립과정에서부터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세금을 들여 설립해 놓은 전국 유일의 미용박물관이므로 자체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최소한 운영비라며 지원해 준 것이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관람료 수입 등 자체의 수입구조가 마련될 때까지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구의 문화재산인 한국미용박물관을 제대로 성장시키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공공요금으로 지원한 예산은 주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10년간 1억 2,000만원이 넘는 공공요금을 포함한 구비를 지원해왔던 전국 유일의 한국미용박물관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문화기반 조성은 왜 제자리걸음이었는지에 대해 해명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계속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 10년의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한국미용박물관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본예산 심사에서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0년 동안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의회의 뜻은 북구의 문화기반인 한국미용박물관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당부이자 주문입니다. 이제는 ‘이장폐천’, 소나기 피해가기식의 일시적 면피책이 아니라 과거 10년의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문화기반 조성의 해법을 찾을 것을 강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관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퇴근 직전에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지양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12개 조례에 대해 정부 부처 및 직제 등의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운영에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편집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규정, 주민참여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및 명예기자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 편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구보 제작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고점례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 제3조 비용의 지원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3조 설치·운영 등, 제4조 사업, 제10조 보고승인 및 제14조 이용료에 관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과제 발굴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과 함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구성에 26개 자치단체가 합의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규제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준과 지정게시 시설물 등의 위탁·해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문구를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고 별지 서식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흥동에 풍물갤러리를 설치함에 따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 모델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4.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