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필요적 의무경비 편성 및 단순 집행잔액 삭감부서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9500 정도가 삭감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근로 사업 저거인데 당초에는 한 6억 7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그 당시에 4억 3600만 원에서 제1회 추경 시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고, 증액된 사유는 녹색환경과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에 26명 증원이 관계부서로 요청이 와 가지고 거기에 실제 참여자가 많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원래가 저희가 26명 정도를 하실 예정이었던 건가요? 그런데 실제로 투입된 인원은 6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못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소요인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과였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요청을 26명을 한 것인데 저희가 인원을 모집 과정에서 참여율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또 중도포기자도 전체적으로 한 65명 정도가 발생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추후에 담당과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실 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추가모집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홍보를 더해서 집행잔액이 덜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도 물론 집행잔액이겠지만 저희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공원 내지는 많은 데를 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그 인원을 충당을 못해서 벌어진 이러한 인건비를 반액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두 번 다시는 이렇게 반액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451페이지에 보면 광주왕실도자 청년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있어요. 전액이 반액 처리가 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목적은 신진작가들을 육성해서 도예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난 1월 10일부터 한 달간 공고를 했고 7월 5일부터 한 달간 또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 광주 관내에 젊은 청년들의 도예가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3년 이상 광주에서 살고 도예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도예학과를 전문으로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광주에서 살면서 도예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런 분들은 광주에 있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도예학과를 졸업 안 했더라도 도자공예기능사 자격증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는지 일단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정하는 것은 자체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규칙이나 뭐가 있습니까?

규칙은 없고요. 지원근거는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례 문안에 그런 게 다 명시돼 있다?

예.

그런데 우리 광주 관내에 3년 거주, 도예학과를 전공으로 하지 않은 전문인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대로 반액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잡고 가실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7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받은 거거든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도 물론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 관내에 도예를 관심 있게 갖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이러한 너무 틀에 박혀 있는 우리 조례, 엄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조금 일부 개정해서라도 젊은 청년들이 이러한 데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도예업체에 와서 배운다든지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주, 파악해서...

그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광주에 젊은, 지금 광주가 많이 외지로 도예인들이 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70명 정도의 도예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활성화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가면 나갔지 광주에 머무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개발 내지는 찾으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어제 많은 눈이 광주시에 내렸습니다. 광주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내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안전국장께서 어제 저희가 제설에 있어서의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저희 광주시의 제설차량이 총 통합으로 몇 대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저께 제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저녁부터 해서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만 특히 출근 시간에 집중해서 눈이 오다 보니까 장비 투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제설작업을 잘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 외에 임차 장비가 있습니다. 덤프하고 굴삭기 이렇게 임차장비 해서 장비가 전체 총 약 4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장비가 덤프트럭까지 다 해서 40대가 광주시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굴삭기가 4대가 있고요. 굴삭기는 3대를 더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요. 덤프하고 살포기 포함해서 40대가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사항에는 덤프가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이러한 폭설을 대처해서 우리가 곳곳마다 위험요소가 따르는 도로에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차량은 몇 대입니까?

그게 총 40대를 가지고 필요한 적재적소의 위치에 투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어디다 다 투입하셨어요?

관내에 3번, 45번 도로 그 다음에 영동리 도로라든지 갈마터널, 이배재도로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시청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읍·면·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뿐이 아니고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어제 참 전화통에 많은 불이 났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시간과 맞물려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에 갈 것을 2시간 걸려서 가고 많은 민원사항들이 발생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제대로 된 제설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도로 현황이나 이런 것도 물론 관통하는 관내뿐이 아니고 다른 데 인접한 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 시간에 그렇게까지 쏟아졌으니, 그래서 주민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거나 이랬을 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차를 안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담당국장께서 이러한 대처를 어떻게 순간적인 판단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의미를 둬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폭설뿐이 아니고 폭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안전총괄국장의 역할이 엄청 크다라는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에 적소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 모든 것을 가지고, 어제 의원들도 순간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의회를 뒤로 미루고라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돼 있지가 않은 거야, 아예. 어제의 사항을 보면 안전총괄국장께서 진짜 제대로 된 처리를 못 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번주 안에도 또 눈이 온다라고 하니 어제 같은 사항이 두 번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전총괄국장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각각 다 협조요청 하셔 가지고 최대한 광주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광주시민들도 화가 나도 조금은 삭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제설과 관련해서 한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무튼 고생은 많으셨는데 시민들로부터는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네, 리 단위에 우리가 제설제와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기구를 사줄 수가 있나요?

저희가 간이 중간기지라고 해 가지고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도척이나 남종, 퇴촌 이런 데서 저희 적사장까지 와서 자재를 실어가기까지 좀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지점으로 해서 네 군데를 적사장 자재를 적재해 놓고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대동회를 돌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지까지 작년에도 눈이 별로 안 왔고 재작년에도 눈이 별로 안 왔어요. 그런 민원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초월로 따지면 지월1리부터 6리까지 있잖아요. 리마다 제설제 기구를 다 사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지월6리까지 있는 데는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새마을 방역차는 기본이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기만 하면 우리가 봉사할게’ 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함께 광주 전체를 놓고 그림을 다시 그려줘야 돼요. 우리 눈만 오면 마비돼요. 그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전직원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전화 수도 없이 받았어요. 고생하시긴 엄청 고생하셨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제설과 관련해서는 광주시는 엉망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아까 황명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내집 앞은 내가 쓸게끔 만드는 방법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고 그래도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그 부분도 광주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눈이 아침에 오거나 출근시간 때 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하면 그나마 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경계표지판 해 가지고 도비 1억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 관내 경계표지판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를 1억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표지판의 문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정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수정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 번 했을 때가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주기적으로 보면 5년만에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꼭 정해진 것은 아니긴 한데요. 오래된 부분들도 있고 탈색된 부분도 있고 문구 자체도 새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도로표지판도 많이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비 1억 원 세워서 하면 언제 표지판이 수정되어서 작업이 되는 것인가요?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예산의 투입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AI가 방역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 상태는 어떤가요?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8개 대규모 농장이 있었는데 6개 농가가 출하를 해서 현재 7호에 50만 4000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업까지 해서 301호에 5051만 수가 있고요. 발생사항은 지난 11월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발생 이후에 철새 분변만 발생되다가 지난 11일날 전남 영흥 종오리 농장에서 추가 발생을 해서 2건이 발생상황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까지 발생은 안 됐습니다만 철통같은 방역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14농가 200수를 수매를 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강행했고, 향후에도 정부의 AI 발생상황에 맞춰서 24시간 AI방역대책으로 복무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한 해도 넘기지 않고 계속 1년마다 꼭 발생해서 방역을 하는 거죠? 안 한 적이 있나요?

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8일 발생 이후에 유래없이 7월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했고 금년도 11월 이후에 또 발생해서 내년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까지는 상황종료가 어렵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농정사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황명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은 준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용역사항은 지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액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서 있는 시간은 예전하고는 달리 조금 편해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 면에서...

그런데 점검 차원에서는 계속 나가시는 거고요?

예. 인력 면에서 2명이 인력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1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명만 같이 추진을 해서 하고 있고요. 대책본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증액되는 금액가지고는 충분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AI와 관련해서는 광주시 안전대책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이상무 국장님이 지금 마지막이신 건가요, 이번이?

예.

몇 년 동안 하셨어요?

37년...

37년 공직, 행감, 마무리 추경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됐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연결해서 후배 과장님들 내지는 후배 팀장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분들한테 선배 국장님으로서 좋은 많은 제안들을 해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사업과장님, 신현3리 하고 퇴촌·남종 자전거도로 이게 특교세가 10억하고 8억 이렇게 해서 18억 내려왔잖아요?

예.

그걸 감액하고 시비를 감액하고 나머지 3건, 진새골 하고 불당리, 벌원사거리 이쪽에 17억 원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예.

벌원사거리, 불당리, 진새골은 아직도 예산은 좀 남아있죠? 더 편성해야 될 게,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 특교세 내려온 데는 사업비가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완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