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요원 등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평택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제· 개정안 에 대한 빠른 추진을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생계와도 무관치 않아 서둘러 선행되어야할 과제입니다. 평택시의 중요한 복지정책의 순조로운 운항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은 업무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환경 또한 열악하여 안전사고 등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복지서비스 특성상 잦은 야근과, 휴가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 할 정도로 근무여건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1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되어 시행을 앞에 둔 제·개정 조례안에는 복지사 등의 진정성 있는 바람과 소망 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취약계층에 대한 성실한 돌봄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애정과 명예를 갖고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현실은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기본적인 생계와 생활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도 이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통하여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재광 평택시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복지평택”에 대한 비전과 소신을 밝혀오셨습니다. 아울러, 복지가 평택시정의 우선순위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는 시 행정의 역량을 실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잣대가 되는 영역입니다. 한 번에 모든 사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현재 사회복지사 등이 처한 여건을 개선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심의한 것은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1, 2, 3차 산업을 거쳐 지식 집약적인 4차 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의료·교육 서비스 등 이제와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산업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노약자·고령인 등은 기술로서 사람을 돌볼 수 없으며, 기술로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따스한 사람의 마음과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음지에서 말없이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용기와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 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11월 민선4기 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도 8월에 정부에서 만든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근거해 평택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긴 시간동안 집중 질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근로자화인 상시근로자화였으며, 둘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셋째는 민간위탁의 기준마련을 통한 민간위탁 남용 금지와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파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출연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가 자체단체에 지시를 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평택시에 촉구한바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제기하고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대안 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평택시는 내용이나 용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검토되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으며 이번 제195회 정례회 기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하고 있음이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0일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이지만, 아직도 평택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택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나 구체적인 전환 숫자 등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 파악이나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에 ‘깜깜이 행정’ ‘밀실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간제전환 심의위원회의 일정이나 전환 대상자, 전환 심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우리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상자들에게도 전혀 통보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고 향후 지속될 업무라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11월 7일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225명 전원을 내년 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 대부분이 조만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평택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평택시립도서관과 안중도서관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 2명이 지난 9월 15일과 25일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평택시를 상대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분들은 지금껏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립도서관 해고 노동자는 그동안 5년이나 근무해 왔다고 하고 평택시립도서관측에서는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고 정부 일자리 사업은 2회 이상 반복 참여가 금지되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올해 들어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 15명의 기간제노동자 가운데 11명의 기간제노동자가 2회 이상 계약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는 계약 연장을 하고 누구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겠습니까? 7월 20일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반복 참여가 안 된다면 아동복지교사, 아이 돌봄 서비스 등 현재 매년 반복 참여를 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더욱이 주변 안성시 도서관에도 2년 이상 개관 연장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개관 연장 사업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도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를 해고한 사례는 평택시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올 해 안에 우리시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 뿐만 아니라 용역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협의할 기구인 노사전문가 협의회조차도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용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이번 달 안에 노사전문가 협의회도 구성하고, 용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 방침 설명회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용역기간이 올 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이러다 보면 용역업체들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일정은 더욱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택시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기에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평택시는 먼저 나설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기에 반문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2차 전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평택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평택시가 앞장서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평택도시공사, 평택복지재단, 평택국제교류재단, 평택청소년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루 빨리 시행하고 전환 방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의 경우 이미 지난 11월 2일, 기간제노동자와 용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산하 3개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항만공사의 비정규직 1,250명중 기간제 293명과 파견·용역 197명 등 520명을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9년까지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등 21개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1,971명 중 745명을 포함해 총 1,26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히고 전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읍·면·동을 비롯한 최 일선에서 평택시민들께 일자리 제공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하는데 현재 평택시에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직업 상담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5명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커리어넷이라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었고 이분들은 커리어넷 소속으로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보통 위탁계약을 1~2년 단위로 하게 되고 위탁업체가 언제 바뀔지 모르다 보니 직업상담사들이 근속에 따라 근로조건이 향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직업 상담과 취업 상담을 하는 직업상담사가 오히려 직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고용불안에 내몰리며 상담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의 예산서에 이분들의 인건비로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업체를 거치다보니 이분들이 받게 되는 실제 급여는 연간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위탁업체에 이윤을 보장해 주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런 것이 용역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기간제노동자 뿐만 아니라 용역노동자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업체에 돌아가는 이윤을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으로 보전해 임금인상도 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우리 평택시 인근 지역인 오산시, 안성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읍·면·동 직업상담사들이 시·군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6일 오산시에서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읍·면·동 직업상담사 15명도 우리시에서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 평택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가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고양시 등 이전 정부에서 부터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온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 없는 평생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7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8만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평택시 균형 발전과 형평성, 그리고 2018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석정공원과 모산골 공원의 예산 투자, 반영입니다. 공원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평택시 예산으로는 2020년 6월까지 공적인 예산으로는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B/C가 높고 민자사업으로 가능한 모산골 공원과 장당공원을 민자사업으로 공모하자는 결론 도출하였으나, 모산골 공원은 시민들의 요구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산골 공원의 현재까지 예산 반영은 258억이며 2017년도 3회 추경 시 100억을 반영하여 명시이월 된 상황입니다. 장당(석정) 공원의 예산 반영은 장당도서관 주차장 문제로 주차장 개설 후, 예산의 반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모산골 공원에 35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면 장당(석정)공원에도 기본적인 공적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시 기반사업에 대한 2018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택시는 본청, 송출, 안출 관할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청 7개 읍·동, 송출 10개 면·동, 안출 5개 읍·면입니다. 도로는 사람의 핏줄과 같다고 합니다. 도시 기반 시설의 예산 반영은 향후 그 지역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2018년 본예산 도시기반시설 반영을 보면, 본청 188억 5,000만 원, 송출 110억 원, 안출 142억 9,000만 원입니다. 중로급 도로 이상을 관할하는 본청 도로사업과 예산 중 47억은 안출 관할 도시기반시설의 예산입니다. 2018년 도시 기반시설의 예산은 지역별로 보면 본청지역 141억 5,000만 원, 송출지역 110억, 안출 지역 189억 9,000만 원입니다. 진정 평택시 균형 발전 위한 예산인지, 어떤 근거로 된 예산 편성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지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에는 4개 지역에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 팽성입니다. 4개 복지관의 2016년 등록인원은 남부 2,700여명, 북부 6,000여명, 서부 2,400여명, 팽성 1,200여명입니다. 2016년 평택시 수급권자는 3,650여명이며, 북부 지역에 1,340여명, 차상위 대상자는 1,560여명이며 북부지역에 550여명, 독거노인은 1만 1,440여명이며 북부 지역에 5,32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복지관 일일이용인원은 남부 600여명, 북부 800여명, 서부 300여명, 팽성 300여명입니다. 그럼에도 복지관 2018년도 운영예산은 도비 2억 800만 원, 시비 18억 7,200만 원, 총 예산액은 20억 8,000만 원으로 복지관 당 운영 예산은 5억 2,000만 원을 균등 배분하여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형평성에 맞는 예산 배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미군기지 이전으로 우리시는 1조 4,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중앙 정부로부터 받아왔고 46억을 잔액으로 반납하였으나 46억 예산을 다시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대안 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에는 K-6와 K-55 두 군데의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K-55에 인접한 신장동, 서정동 일부지역은 공교롭게도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반영되던 시기와 비슷하게 뉴타운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인접지역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상적 차원에서 일반 예산이라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지만, 2018년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받은 느낌은 균형 발전과 형평성은 평택시와는 무관한 북부지역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인지요? 다섯 번째 2018년도 경상적 경비의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이 어느 때 예산보다 크게 증액되었음을 느낍니다.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매우 신중하여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증액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감액할 경우 많은 갈등을 동반한다는 것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도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많이 회자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경상적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는 깊은 고민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대 의회를 마무리 할 시점에서 본 의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였는지? 사사로 감정 인입은 없었는지? 평택시 의원 시각으로 판단하였는지? 한 번 뒤돌아봅니다. 우리 평택시는 변화의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많은 우리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균형 발전과 형평성 에는 공감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건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7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을 지적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발전적인 의회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정 및 주요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시정소식지의 의정활동 내용 개재 개선, 청소년의회 홍보 및 다양한 방안 강구, 의회 로비 의정활동 홍보 방안 강구 등 총 6건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심사 안건 은 김윤태 의원 등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된 사항으로 건설 고속화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은 자연부락을 단절시키고 녹지공간 등 자연경관 훼손과 도로주변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대상 전 구간을 지하화 하도록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개 실·국·소와 22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총 15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실한 자세 필요” 1건, 공보관은 “수준 높은 보도자료 제공” 등 7건, 감사관은 “실효성 있는 사전감찰활동” 등 5건, 재난안전관은 “이곡저수지 관리 철저” 등 12건, 기획조정실은 “공직자 제안 제도 활성화” 등 19건, 신성장전략국은 “브레인시티 사업 적극추진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등 15건, 총무국은 “교류사업 현실화 및 민간연계 교류방안 강구” 등 22건, 사회복지국은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대책 강구” 등 34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는 “연무소독 홍보 철저” 등 10건, 송탄출장소는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 방안 강구” 등 10건, 안중출장소는 “안중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탄력적 운영방안 검토” 등 14건, 읍·면·동은 “통리장 선출기준 안내 철저” 등 공통사항을 포함해 7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행정 운영에 대해 개선될 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행정사무감사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3국 1 직 속기 관과 2사업소, 평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121건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보고 드리면 공통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등 11건, 산업환경국 소관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개선 등 23건, 도시주택국 소관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개선 등 24건, 건설교통국 소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시 지역주민의견 적극 반영 등 2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민상담소 근무개선 등 1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운영 관련 개선 등 10건, 한미협력사업단 및 국제교류재단 소관은 한미친선축제 운영 개선 등 13건, 평택도시공사 소관은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 추진 관련 등 5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평소 행정의 관행으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질책과 대안 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관련 기관에 조치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에서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택시의 총 예산안 규모는 1조 4,582억 원으로 전년대비 2,2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의 심사는 한정된 재원의 예산임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비롯하여 사업의 시행 효과와 불요불급한 요인 등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2,055만 3,000원 삭감과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227억 7,830만 7,000원 삭감, 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2,500만 원 삭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억 8,4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76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300억 원보다 46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신규·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7,7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763억 원보다 57억 원을 증액 편성한 1조 7,821억 원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821억 원보다 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1조 7,841억 원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관련 안건 을 심사하면서 예산 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