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경희 의원 발언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1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이상봉 위원님에서 박원철 위원님으로 변경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을 1열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고, 그 외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2일간으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통합심사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2017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입니다. 지난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내년도 결산과 연계한 불용예산 삭감, 시급 사업 및 민원 해소 사업 추진, 집행이 불가한 이월사업, 국비 등 사업비 증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안건 및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5조 657억 원보다 703억 원이 증가한 5조 1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 120억 원이 증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연도 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재원 증감 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또 특별교부세 및 전입금 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과 불용예산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사업에 재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지상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지하수 관정 128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감귤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귤유통 처리계획 및 처리상황, 가격동향까지 같이 참고로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월동채소. 무나 양배추, 당근 등 상당히 염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동향하고 앞으로 처리 전망,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키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그리고 3회 추경, 연말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 액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약 5027억 원, 전체 예산액의 약 1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사유별 이월 유형을 보면……. 실장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액수가 많은지, 가장 큰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본예산에 모든 세입과 세출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간에 추경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 그래서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이월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국가예산과 필수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 경우에도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밖의 사업조정을 통해서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연말에 추경에 반영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집계한 내역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이게 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절차이행 그리고 이해관계자 등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이월,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을 때 가장 큰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주신 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예산액의 10%를 웃돌고 있죠, 명시이월액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사유별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에 따른 대비를 앞으로는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큰 이유를 들었는데, 우선 추경 규모가 5000억 원이 넘고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결산 때나 예산 심사할 때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세입규모를 보수적으로는 잡지 않고 연초에 본예산에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일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 다만 아까 여러 가지 이월 사유에 대해서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게 결국은 연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연초부터 사업의 진도를 충분히 조정해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액 규모는 약 100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마는 전체예산 대비 비율은 그래도 조금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사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오무순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운영 및 협회운영비, 이게 7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니까 2015년도에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에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2015년도에 시행됐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이유는 뭡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2017년도에 본예산이 법상 개정이라든지 어떤 변경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이…….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상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원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건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전액 삭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이 부분은 2016년도에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운영비 전체가 삭감됐는데, 아마 사회복지사협회에 단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다른 쪽에, 다른 분야로 지원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 내용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원이 불가한 단체에 대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추경 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 이거는 좀 올바르지 못하다. 국장님,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카페) 설치 관계, 1억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니까 제주시청 내에 카페를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카페부지 미확보로 해서 85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청 내에는 카페 설치에 필요한 커피머신 등의 비품을, 이거는 또 시설비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자산취득비로 이제야 과목 변경을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게 보면 사전 준비 부족이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주시청인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카페 설치를 추진하다가 공간 부족이라든지, 행정 사무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제주시청의 카페 설치는 전액 삭감하고, 다만 아까 시설비 부분에 올렸다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 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고민 없이 사업들이 계획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이런 문제점들이 걸려서 결과적으로 삭감에 이르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올해에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그냥 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괜찮습니까?
동욱
강동욱위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마을미디어 시설 지원 공모사업,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니까 두 차례 공모를 했지만 신청자가 없음에 따라 감액이다. 참 편하게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예산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되죠. 사업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 그러면 이건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그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의 자부담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50% 부담이 여의치 않아서 공모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그런 데서 우리가 맹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부담 능력이 있고 없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자부담 능력이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정액,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책 배달서비스 운영 관계, 40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니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시범운영에 따른 운영실태 모니터링 후에 개선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서 삭감을 한다. 삭감 사유 자체가 이해가 힘든 삭감 사유를 여기에다 달아 놓았습니다. 사전에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류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현지사정으로 인한 탐라문화제 미참석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한다. 그다음에 이걸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랜드 뮤지컬 지저스 개최,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니까 주최 측 준비 부족 및 공연장소 대관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포기를 했다. 이게 5000만 원 반영돼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주최 측의 준비 부족, 이런 게 사유가 됩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실질적으로 아트센터 대관 문제라든가 물론…….
연호
강연호위원
주최 측의 준비 부족이라고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삭감 사유로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든……. 지금 몇 가지 부적절하게 삭감 사유로 나타나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세부적이고 철저한 검토, 그다음에 아까 자부담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판단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사업포기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깊게 고민하면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랜드 뮤지컬 지저스 개최 같은 경우는 3회 개최인데요. 중간에 대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차후에 페널티도 좀 물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은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마무리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 12월 4일이죠? 얼마 전에 제주연구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제주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조실장님, 여기에 보면 상당히 미래가 밝고 우리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대책을 수립했다 보는데, 이 연구의 배경·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국가적인 국가과제로도 되어 있고 해서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발 빠르게 이런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오는 것을 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제 하나하고, 또 제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산업을, 기존 산업 기반 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용역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유망산업을 발굴해서 그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기초로 삼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발표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거기에 보면 농축수산업부터 시작해서 청정산업까지 10개 분야, 스마트 시티에 이르기까지 10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2031년까지 약 1조 1880억 원의 소요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연구가 나왔고요. 고용유발효과로 1만 4817명의 인재들이 양성되어서 이 분야를 선도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써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제가 보고서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산업 육성 추진단 구성,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 이 두 가지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어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참 기대가 되고 또 훌륭한 연구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년도 12월 4일, 얼마 전에 발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읽어 보면서 제주도의 산업이 혁명적으로 개편되어서 우리 제주도를 주도할 산업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되겠죠? 여기 인적자원 개발계획에, 그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안한 것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기업의 수요와 미래일자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청년뱅크재단, ICT인력양성센터, 제주정보융합기술원 등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단체를 설립하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인력양성센터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코딩 스쿨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 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지금 미래가 안 보여서 질의드리는 건데, 여기에 미래 인재를 양성할 인력양성센터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이런 제안이 없어요. 우리 제주도 내에는 유수한 대학들과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미래를 주도할 인재들이 있어요. 인력을 기를 만한 그런 학과나 교육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보고서는 현재 마무리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최종 보고회 후에 보완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중에 특히 인적자원 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안 보인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에 약간 의문을 가지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기관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비쳐지는데, 이 용역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존 산업 분석부터 새로운 산업, 그다음에 인력양성……. 종합적인 기본전략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재검증과 또 보완을 거쳐야 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물론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단계에서 기존에 코딩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 아까 학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교육기관들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교육기관을 만들든 아니면 기존 교육기관을 보강해서 또는 재조정하고 통합해서 정말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 내에 10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이와 비슷한 ― 여기에 관계된 ― 학과들이……. 제주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하고 난 다음에 그 학과 개편을 했어요. 일부 했는데, 확실히 제주도가 이런 뒷받침을 안 해 줘서 또는 산학이 협조가 안 돼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제주도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바로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 ― 대학과 고등학교 ― 인적자원들을 활용하고, 그 인적자원을 양성할 시스템 계획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 것들 없이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4차 산업 대비 모든 교육활동이나 교육 시스템들이 소위 말해서 허명의 문서가 되는 겁니다. 제주도의 뒷받침과 그다음에 대학과의 연계, 그리고 산학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지금 현재 제주도 내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률이 2%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것들이 앞으로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미래전략을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앞으로 내년 2018년도부터 아마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우리 제주도 학생자원들을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고 양성할 수 있는 체제로 접근한다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조언 감사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 또 하나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기조실장님,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 작은도서관 문제 얘기드렸었죠? 고민해 보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고민하셔서 작은도서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급한 현안이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동네에서는 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도서관 문제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김홍두 국장님,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 사업을 하셨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시백
강시백위원
잘 모르시겠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정확한 수치가…….
시백
강시백위원
9억 원입니다. 9억 원을 들여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사업을 구축했어요. 이게 제주도가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쯤 돼요. 다른 타 시도는 이 사업이 끝나서 이미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담당부서들과 의논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가, 그때 저희들이 제안하는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뭐냐 하면 운영체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작은도서관은 바코드 시스템이고 공공도서관은 RFID 시스템이에요. 두 체계가 다른 겁니다. 지금 RFID 태그시스템으로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를 고집하더라고요. RFID 태그시스템으로 가야만 이게 자동화시스템이 되어서 우리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어느 곳에서나, 읍·면지역에서 제주 공공도서관에 ― 우당도서관에 ― 안 오더라도 거기 책들을 빌려볼 수 있고 또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그런데 이걸 안 해 버리니까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공공도서관 회원증을 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책이음서비스 회원증 또 따로 만들어요. 두 가지를 만든다 이겁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강연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삭감 사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김홍두 국장님, 맞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실태를 모니터한 후에 처리할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KOLASⅢ를 활용하려면 RFID시스템으로 작은도서관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걸 고집해서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은 KLAS,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은 전국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KOLASⅢ를 사용해요. 그 기본운영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FID 태그가 되어야 되고 바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제주도가 엇박자를 놓은 겁니다. 다른 타 시도는 전부 다 RFID 태그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책에 붙일 때 바코드를 붙이는 게 아니고 RFID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만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제주도교육청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도서관이든 지역 공공도서관이든 연계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서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농산물에도 붙어있는 RFID 태그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야 자동화시스템이 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기초, 기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청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삭감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활용의 질이 의도한 대로 안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김홍두 국장님과 기조실장님 고민하셔 가지고 작은도서관 통합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운영체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답변 조금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부처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공공도서관 일원화 관련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문체부하고 교육부가 협의할 사항이 좀 있어서 RFID라든가 태그, 이런 문제의 협의에 난항이 좀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통일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중앙에도 건의해서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들을 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중앙의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서로 고집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김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올해 정유년 한 해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황금 개띠의 해에는 모든 제주도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6도로 도로개선사업을 아주 잘해서 시민이나 도민들이 5.16도로를 운행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실장님께서 서귀포시장 시절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인프라 구축을 비교분석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공공인프라 구축.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공인프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령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 각 시 단위의 기구가 아니고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 주로 제주시에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 단위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복지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 파악하셨네요. 그렇다면 서귀포시장 시절에 복지직렬 사무관 승진을 한 명도 안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인력운영은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관 승진은 바로 제가 갔을 때 한 분이 미리 돼 있었습니다.
익자
위 시장님 때 안 하셨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직 사무관은 못 했지만 6급도 하고…….
시백
강시백위원
6급 1명 하셨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복지예산 1조 원 시대입니다. 이 1조 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도나 양 행정시의 사회복지직렬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지금 서귀포시장직을 떠나와 있어서…….
익자
강익자위원
아니, 지금 실장으로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실장이 인사를 직접적으로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 운영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직급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양 행정시, 또 도 본청의 직렬들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시의 문화시설도 보면, 제주시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든가 참사랑문화센터가 있는데 서귀포는 여성문화센터가 없어요. 오무순 국장님이 처음으로 서귀포시 여성회관의 관장으로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회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 또 제주도의 공기관 현황을 보면 공기업이 제주시에 세 군데,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출자기관은 서귀포에만 두 군데, 특히 출연기관이 11개 있는데 서귀포는 출연기관으로 서귀포의료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여성가족연구원이 사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을 서귀포로 이전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게 제주시에만……. 도 본청이 제주시에 있다고 해 가지고 꼭 제주시에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설이 꼭 제주시에만 만들어져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좋으신 말씀 하십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익자
강익자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연구원은 아무 데 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의미가 없으니까 서귀포에 가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동의하시죠? 아무튼 간 이런 것들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아마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실장님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고요. 제주도의 정책 개발을 보면 본청이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제주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은 도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요. 서귀포시민들은 우리는 제주도민이 아니고 서귀포시민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아무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우리는 서귀포시민이다. 도민이 어디 있어.”……. 왜냐하면 도 본청의 예산이 제주시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프라 구축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기조실장님이 서귀포시장 할 때,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탐라문화제를 한번 서귀포로 유치하라고 해도 못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서귀포시민들에게 갈등을……. 정말로 소외되고 있다. 제주도의 모든 예산에서 서귀포시민은 제외되고 있고, 소외되고 있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만이 아니라 인프라 등 모든 것에서 서귀포시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서귀포시민들이 그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금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비해서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현 단계에서 부족한 게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모든 시설을 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균형 배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익자
강익자위원
서귀포도 사랑을 하십시오. 도민이기 때문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명단을 받아 봤는데 1명, 일자리창출위원회 서귀포시민 1명.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위원회, 특히 균형발전위원회를 하겠다고 한 도의 위원회마저도 서귀포시민을 1명밖에 안 해 주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왜 하시는 건지.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어마장장 하겠다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특히…….
익자
강익자위원
백몇 개 있는 위원회를 다 검토하셔 가지고 균형 있게 서귀포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기능의 성격상 지역별로 골고루 위원이 분포하면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말로 일부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 예산 비율을 놓고 인구 비례 대비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민은 모든 인프라에서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이거라 저거라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본청의 사업 시행을 인구 비례해 가지고 어느 부분 다 배분을 해야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큰 동, 작은 동……. 주민자치위원 없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없습니까? 다 형평성에 맞게 예산들을 편성하고 지역의 현안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모든 예산 배분들은 공정하게 해 주시고, 인구에 맞게 인프라 구축도 잘해 주시고, 서귀포시민들에게 갈등과 소외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조실장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관심……. 왜냐하면 전 서귀포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내년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행정 수요에 맞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정말 어느 지역에 치우침이 없이 해야 되는 게 도정의 몫이고 그런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말로 서귀포시민도 제주도민과 함께 도의 기조실장님을 사랑하고 행정부지사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행정이 연구 용역을 왜 하시는 거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집행의 기초가 되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집행할 수 있는,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 반영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적을 좀 해 주시면…….
익자
강익자위원
스포노믹스 도시 구축 연구 용역을 지난 1회 추경예산에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 진행 전반에서 비전과 전략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축구도시들처럼 구단과 시설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의 전략 산업인 관광 산업과 연계할 것인지, 청소년 교육 기반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정립에 따른 추진 전략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중·일 축구대회 보겠습니다. 하계 성수기에 실시될 수밖에 없는 한·중·일 축구대회는 대회 규모 측면이나 관광 개발 파급 효과 측면에서 임팩트를 가지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어 축구캠프는 서귀포 축구도시 조성 목적 측면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감히 폐지하라, 이렇게 연구 용역이 나왔고요. 세 번째, 찾아가는 축구교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이벤트 업체 활용이 아닌 제주유나이티드의 역할을 기대하는 주민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대 효과가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3회 추경의 예산 편성을 보니까 사업 내용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한·중·일 축구대회 1억 5000만 원, 영어 축구캠프는 사업명을 청소년 축구캠프로 바꿔서 8000만 원 편성되었고, 연구 용역에서 장려를 한 찾아가는 축구교실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부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스포노믹스 사업은 스포츠, 특히 서귀포의 좋은 축구 인프라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문화체육부가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하여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응모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해서, 한·중·일 축구대회라든지 유소년 축구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 사업으로 넣어서 응모가 된 사업입니다. 2년 차 되는 사업이고, 올해 용역도 좀 했고. 3회 추경에 반영해서 ― 국비가 늦게 지원되다 보니까 ―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하게 되는데, 한·중·일 축구대회하고 청소년 캠프는 용역상에 여러 가지 지적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필요 없었던 부분인데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용역도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용역에 나온 것을 안 하려면 구태여 용역을 할 필요 없다. 특히 찾아가는 축구교실은 하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요. 왜 안 하셨는지.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1차 사업 해서 2차 사업에 빠져 있는데, 이건 보완 방안을 찾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찾아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되어서, 용역 따로 예산 따로 이것은 안 된다. 용역을 안 받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구태여 용역을 할 필요 없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보완 방안을 찾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혹시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박규헌 위원님, 먼저…….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이 질의만 받고 가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악취 관련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자료도 요구했지만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장시간 앉아 계셔서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을 향유하면서 살 권리가 있는데 몇몇 몰지각한 축산업자들 때문에 냄새가 진동해서 여름철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잘하는 농가들은 잘하는데 몇 개 농가에 의해서 전체가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요번에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악취 실태 점검을 통해 가지고 관리센터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언제쯤 만들 것이며,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생산 부서에서는, 농축산식품국 축산과에서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축산 장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악취에 대해서는 환경과 이쪽에서 하는데 어떻든 칸막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저는 행정부지사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센터 부분은 금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9억 7500만 원을 반영시켜서 내년 3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 실태 조사를 총 296개 농가 중에서 101개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98개 농가에서 전부 다 기준을 초과해서 거기를 전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내년 1월까지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 계획을 마련해야 되고 또 시설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도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고 적게 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일시적으로 조치할 수가 있지만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겁니다.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지상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지하수 관정에 대해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몇 배 많이 나온 그런 결과를 보면서 정말 제주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하수는 제주도의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히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쨌든 처벌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깨끗한 청정 지하수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전성태 부지사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규헌
박규헌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10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반복되는 게 집행률 저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법과 제도하에서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의회가 앵무새는 아닙니다. 정리추경할 때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집행률 저조, 이월. 왜 그렇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주도가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달리 행정시에 예산을 배정만 해 줘서 집행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실제 집행이 돼야만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집행률 평가가 됩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1% 이상 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광역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 제주도가 집행률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 그것은 일단 단순하게 공모 절차라든가 또 기준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토론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저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도하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국비도 있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도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 신청한 예산이 과연 적절한지 합리적인지 평가하고 예산을 편성해요. 그래서 차기 연도에 이렇게 예산을 내려 줍니다. 미리 하거든요. 공모도 미리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까지 연결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풀성으로 놔둬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공모 절차에도 문제 있어 버리죠. 공모 기간도 문제 있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자가 공모하는 데에 그 시기를 놓쳐 버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예고해 가지고 4월 달이면 4월 달 이전에 다 신청을 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를 쓰고 있잖아요. 공모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 사업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편의주의로……. 이번 예산에, 내가 양 행정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할 것은 공모 안 하고 있어요. 공모 안 해도 될 것은 공모하고 있고 공모해야 될 것은 또 공모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옳은 예산 편성인가.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저조하고 명시이월 시켜 버리고. 아까 부지사님 인사말씀에 이번 정리추경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했다고 그랬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본예산에 빠진 것들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포괄적으로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제도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줄이려는 노력을 행정부지사님께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한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도정 내에서도 사실은 제가 매일 집행률 점검하고 있고 또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독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집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먼저 가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부지사 퇴장
창옥
허창옥위원
2017년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빨리 끝내서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단답형으로 잘 답변해 주시면 저희 예결위에서 참작해서 잘 마무리하지 않을 건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2017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10대를 평가해 보면 정리추경 때마다 국고 반납액, 불용액, 이월액, 집행률이 매해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게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행정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2018년도에는 정말 도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으로 변화하시고 사업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입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징수 결정액을 보니까 2016년도와 유사하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486억 원, 2017년도에는 457억 원. 그런데 수납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7%밖에 안 됩니다. 82억 원. 82억 원밖에 안 돼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지금 징수액과 수납액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의 징수액과 수납액을 말씀하신 건지?
창옥
허창옥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부터 시작해서 취득세까지 다 합친 거예요. 전 징수액.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징수액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세금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1조 3000억 원쯤 되니까. 그게 다 징수액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수치 486억 원, 그다음 실제 수납액은 82억 원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특정한 세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재산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금액과 관련해서 확인해 볼 게 있는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님이 혹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창옥
허창옥위원
지난 연도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 지지난 연도 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징수액이 아니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 세를 부과하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징수 결정액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징수액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징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연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과년도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주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가 단년도에 징수 결정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주로 다른 행정 과정, 가령 세무조사를 했다, 그런 경우에 사후에 세금 부과할 게 발견되어서 그 후속 조치로 지지난 연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 법인이 파산했거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납액이 적은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7년도 수입의 징수액 결정은 이런 거죠. 2016년도에 누적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하지 못한. 262억 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되는 195억을 합쳐 가지고 457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저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거냐 하면, ’14년도에 대비하거나 ’16년도에 대비하더라도, ’14년도에는 14억 원이 미납되었고 그다음에 ’16년도에는 예산 대비 수입이 61억 원이 초과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변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원래 3회 추경에 97억 원으로 잡았다가 9억 7000만 원을 감액한 87억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액 편성했다는 겁니다, 예산 자체를.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왜 이랬든지. 과거에는 예산이 감액이 되든, 수입이 감액이 되든 초과가 되든 3회 추경에 예산 변경이 없었는데 이번은 바뀌었다 이겁니다. 감액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주요 발생 사유는 국세 경정 35억 원, 권리 구제 2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 연도 수입은 수사 과정에서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국세와 연동, 특히 국세 부분에 대한 것이…….
창옥
허창옥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수납액 자체도 전년 대비 17%밖에 아니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징수액이 덜 걷히든 초과로 걷히든 간에 3회 마지막 추경에 당초예산 올라온 것에서 변경이 없었는데 왜 이번은 감액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냐 이거예요, 당초계획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사유가 발생된 수납액에 대해서 정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으로 마지막 추경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실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저는 징수 결정액과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16년도에 비해 가지고 어쨌든 60% 수준밖에 안 된 것은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아닌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사유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덜했거나 아니면 납부 대상자가 예상보다 회피 내지는 거부를 더 했거나 아니면 환부액이 증가했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정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세 가지 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번 ’17년도 징수목표 달성액을 보면 과거보다 좀 다른 양상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도민들의 주요 부과 대상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 부분은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도외나 이런 데 있는 취득세나 이런 징수 실적은 아주 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오납한 것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자괴감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 농촌사회 이렇습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늘어나니까 농촌에서 오로지 땅만 일구던, 자기 땅 그대로 갖고 땅만 일구던 우리 어르신들이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재산세 꼬박꼬박 내요. 공시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지금 두세 배씩 올랐습니다, 세금 자체가. 도민들은 그렇게 하는데, 제주도의 땅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데 취득세를 제대로 징수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쨌든 제도를 개선하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몇 년 새에 엄청 뛰어서 정말 소박하게 자기 재산을 갖고 밥 먹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형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과세 형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 주시고, 취득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민들한테는 세금 다 받고 도외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덜 받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시간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끝났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사실 어저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8월 9일 제정되었는데, 로컬푸드 실행계획 및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 사업비로 1억 원이 책정되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용역 줄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을 2월에 연구 용역 발주 및 선정을 통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학술 용역 심의 결과가 ‘조건부 적정’으로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상 보면 로컬푸드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는 이 용역 하기 전에 먼저 로컬푸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심의를 받아서 적정하게 용역도 갈 수 있고, 가능하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이 용역팀들도 심의위원회의 의견도 받고, 이래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업 내용 검토할 때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구성해서 과업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제 다 돼 가니까 좋으셔서 웃는 것 같으시네. 오늘 공무원들은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 날인데 저희는 하루 더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항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도 영락없이 나와서 1.9% 감소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 정도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늘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이유가,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공기 부족, 사업자 선정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혹시 세입추계의 문제는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세입추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의 세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적정선에서 잡고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말이 되면 저는 분명히 이월액도…….
경희
홍경희위원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이럴 때마다 지적하는 게 계속 나오니까 저희들도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주도의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17년도 예산을 세입추계 할 때는 그 추계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은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 활성화, ’13년부터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 같다. 그렇게 인정하고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가용재산이 좀 많아서 신규 사업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명시이월도 많아졌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신규 사업이 많다고 해서 당연히 이월액…….
경희
홍경희위원
신규 사업은 무조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마지막 추경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경희
홍경희위원
마지막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마지막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고 주로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충분한 사업 기간을 가져야 1년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데, 그간 추경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결국은 사업을 잘 준비하면,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절차 이행이나 또 연초에 미리 사업을 시작하면 연도 말에 종료할 수 있을 텐데…….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연초부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생각하는 것은 세입추계도 정확히 잡지만 특히 내년에 꼭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각 사업들을 중기적인 전망을 갖고 준비하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주고 계신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경희
홍경희위원
계속 지적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통 보면 정부 지침이 여름에 내려온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경희
홍경희위원
국비 포함하는 건 그렇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니, 국비를 포함하더라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각 부서의 사업…….
경희
홍경희위원
국비는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늦게 내려올 뿐이지 내려오긴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내려오긴 하지만…….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실장님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여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월액,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세입추계라는 게 어렵죠, 사실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내년 추계가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입추계를 잡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권유대로 세입추계 TF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이어져 왔는데도 이런 지적을 받는데, 어쨌든 1.9% 감소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항상 액수에 대한 얘기는 하게 되고, 그런데 제주시가 17.4% 증가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이 증가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의문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예산이 왜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100% 명시이월 될까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되어 있는 용역사업이 사업자 선정이라는 이유로 왜 100% 명시이월 되는가, 그 부분이 가장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본예산에 된 거예요, 추경이 아니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의 경우에도 각 사업을 살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인 사례로 추측해 보건대, 가령 대규모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편성했다 하더라도 사전 사업계획을 세우고 중앙단위 심사를 거치고…….
경희
홍경희위원
재선충 관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재선충 관련사업이 100% 이월됐다, 본예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유라고 하기는 어렵고…….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시설과 관련한 도로와 하천 사업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 제가 다 체크를 해 봤는데 ―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용역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유가 사업자 선정,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집행이 되지 않거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명시이월 사업 목록을 전부 훑어보셨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훑어봤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보시면 ‘아,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있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주 사정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없으니, 아무리 도의회에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어가면서 하고 있지만 다음에 수정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각 사업별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산 총괄부서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실·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도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실장님께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고요. 이어서 이월과 관련해서, 세계유산본부에서 나오셨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뭘 질의할지 아시겠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닙니다, 전혀.
경희
홍경희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맨날 유산본부장님한테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계유산본부의 시설사업비 명시이월이 79%예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59건 정도.
경희
홍경희위원
여기는 독특하게 57건인데 그중에 30건은 100% 이월이고, 그리고 사업 전체 명시이월이 79%입니다. 속으로 ‘우리는 명시이월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문화재청하고의…….
경희
홍경희위원
문화재청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꼭 문제는 아닙니다. 문화재청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문화재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예상을 하시면서 예산을 잡으셔야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국가예산은 4월 달쯤에, 문화재청 예산은 4월 달쯤에 거의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사업하는 일들,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문화재청하고의 껄끄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미리 실시설계도 하고 그때부터 문화재청하고 협의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계유산본부는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마오름 관련해서 보니까 2016년도에 800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8억 원.
경희
홍경희위원
아, 8억 원. 그랬는데 다음 해에 가서는 587억 원인가요? 명시이월 되고, 그 명시이월 된 게 2017년에 되어서 2017년에 된 거랑 그다음에…….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또 이월되고.
경희
홍경희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전년도에 가마오름 관련 예산은 하나도 못 쓴 거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재선충은 본예산에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재선충 방제사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본예산에 했는데 시기가 있다고 하면…….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본예산에 확보는 했는데 재선충 방제사업은 기간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본예산인데 안 하면 그걸 언제 합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이월시킨 것은 금년도에 재선충이 유별나게 발생을 안 했습니다, 고사목들이 발생 안 해서. 그래서 지금 분석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 방제하는 것으로.
경희
홍경희위원
내년에는 재선충 방제사업 할 만한 게 생기니까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재선충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에 재선충방제전략을 우선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전략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16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는데 다음 해에 할 것으로 예산에 넣은 것은 사실 맞죠,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조성사업이 ’16년에 있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16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아주 중지되어 버린 상태다 이거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또 넣으시니까. 가마오름 총예산이 얼마죠? 계속해서 내년에 또 이월될 것 같은데.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조안전진단이 내년도 3월 31일 날 끝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 기간만 끝나면, 구조안전진단 내용만 끝나면 그 진단 내용에 따라 실시설계하고 D등급 받은 경우에는 또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 올린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마무리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세계유산본부는 명시이월이 항상 79%가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하여튼 제가 이것은 확실히 잡아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게 아니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문화재청과 얘기를 한 다음에 예산을…….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관광국장님으로 계실 때 가마오름 관련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할 정도로, 들어와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그때 폐쇄됨으로 인하여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정말 도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도민의 혈세를 가마오름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데 그럼으로 인하여 안전진단 D등급에,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육장 시설들이 망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또 논하고 있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세계유산본부하고 저도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쨌든 제주 다크투어리즘의 원조인 가마오름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거, 다크투어리즘인데 관광객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 예산이 낭비돼서 엄청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하여튼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월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에 좀 더 빠른 복구를 바라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올해로 이월되고 올해 예산 세운 것은 내년으로 또 이월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화재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 중간에 D등급을 받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예를 든 것뿐이지 이런 일들이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를 요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에 관련해서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월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 본부장님, 내년에 계십니까? 확실히 하기 전에 가실 것 같은데, 언제 확실히 할지 모르지만. 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다음에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인기 좋으시네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언제나 생글생글하시고 제가 질의하기도 편하고 대답도 시원하게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 예산이 645억 원쯤 되네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래서 136억 원이 이월되는데, 아까 유산본부 이월 예산이 문화재 시설비라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유난히 용역사업 이월이 많습니다. 용역도 절차상에 문제가 따로 있나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용역사업도 저희들이 용역하기 전에 문화재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은 무조건 이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보죠. 세계유산본부 이월 건수 총 57건 중 20%가 용역 건수예요. 이월예산 136억 원 중 9%인 10억 원이 용역비 이월이라는 거죠. 그런데 용역 이월 사유를 보면 이해가 불가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업들에 밀려서 전부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런 업무적인,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철
홍기철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용역들을 보면 11개 중 6개 용역은 전액 이월입니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이 이월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인데 보면 전부 내후년으로 넘어간다 말이죠. 내후년에 쓰려고 예산을 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쓰려고 짜는 거예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못해 왔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11개 중 6개 용역은 전액 이월이에요. 연초에 발주하여 추진하다가, 일부 이월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 여기 보면 제주목마 관련 잣성유적 2차 실태조사,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도 이월되잖아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업에 밀려서 용역들이 늦게 발주돼서 그런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해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월을 시키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지?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용역이라든지 학술 같은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으면서 하는 게 성과물도…….
기철
홍기철위원
목마 관련 잣성유적 조사도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계약은 8월에 해요. 왜 8월에 합니까? 빨리해서 시작해야지. 8월에 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업들에 밀린다는 말 아니에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문화재 심의를 받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지금 목마 관련 잣성유적 2차 실태조사 관련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것도 금년 4월 달에야 보고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내년 예산이 아니고 내후년 예산이다, 전부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70∼80% 정도는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예 용역 자체를 후반기에 하니까……. 지금 볼까요. 제주 애월 말방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도 10월 17일 날 용역하잖아요. 세계유산지구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도 2017년 9월 15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모니터링 용역도 이번 12월 4일에 했어요. 비자나무숲 실태조사도 12월 4일. 전부 후반기예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앞으로 중요한 거야 다 알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도 홍조단괴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마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다 보니까, 거의 열 차례 가까이 이분들을 설득하러 다녔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해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마다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닙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앞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뒤도 중요해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과거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지.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번 8월 달에 오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제가 잡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사님이 좀 빨리 보내주지 왜 꼭 8월 달에 보냈어요! 그러면 실장님도 말씀하세요, 1월 달에 보내 달라고. 그래야 예산 쓸 수 있잖아요. 8월 달에 하면 추경부터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모두 하반기에 하니까 용역은 사업 우선에서 배제되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예산은 이월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세계유산본부장님도 8월에 왔으니까 ‘당연히 내년 예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고쳐 보세요.
장내 웃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지금 목마 관련 잣성 이런 것은 분명히 동절기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풀 나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못 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빨리 1월 달, 2월 달에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만약에 8월 달에 하게 되면 풀 다 커 버렸는데 돌을 어디 가서 본다 말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타이밍,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유산본부장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유산본부장님이 오실 때는 풀 다 자란 때예요. 앞전의 본부장님이 잘못한 거죠. 앞전 본부장님 여기 계십니까?
장내 웃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앞전 본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냐고. 왜 나만 욕먹냐고,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내년에는 용역을 빨리해서, 내후년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년 사업은 80∼90%는 마쳐야 이월하는 맛도 나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본부장님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예산에 있는 용역이 또 문제죠? 안 되는 게 문제고, 또 연말에 가서 추경에 용역을 넣는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청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중간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사업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올해 미리 숙지해서 그것에 대한 논의도 하고 해서 바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 다른 국하고 다른 것 같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 부분을 꼭 명심해서, 내년에 안 가실 거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내년에 또 무슨 용역을 맡겨야 되겠다 하면 올해 ― 12월 됐습니다마는 ― 미리 빨리 그것을 한다든가 해야지, 여기 세계유산본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서 용역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본예산에 있는 용역을 100% 이월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본부장님, 믿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김홍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도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스포츠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착공식을 했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저도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착공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준공이 안 돼서 좀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장애인체육센터 운영이 4억 1600만 원 정도 됐는데 2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됐고 체육센터 유지관리비 2억 원이 삭감됐네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센터는 ’14년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16년 3월 달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여기는 타당성조사를 안 합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태풍 내습과 그다음에 천재지변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지에 이 센터를 건립하는 게 적절한지 안 한지를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잘못됐네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와서 보면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때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국비가 무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지는 좁지만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체육관을 건립하자는…….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준공 안 된 것은 부지 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암반이 발생됐다든가 지하수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완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문제를 답변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60여 일의 공사 기간을 더 줬고요. 그다음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자질구레한 하자들을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한테 준공을 요청했는데 감리를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리를 거쳐서 준공처리를 접수하라. 그래서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되고 지체상금을 하루에 300만 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방송을 도민들이 본다고 하면 전적으로 시공사의 문제로 알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360일 정도의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줬다. 그런데 공사연장 기간을 보니까 암반 발생으로 인해서 84일 증가했고, 지하수 유입에 따른 취수공사 시행으로 해서 125일, 주차장 설계변경. 왜 주차장을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그래서 80일 동안 증가했네요. 주차장도 설계 당시에 너무 근시안적인 설계가 아니었는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태풍 복구로 70일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재해로 인해서 증가된 일수이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재해로 된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공사연장 요구가 오면 공기연장을 해 줬고, 결론적으로는 마무리할 때 감리를 통해서 준공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감리를 거쳐서 접수된 준공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면 하도급하고 건설주 이쪽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작년에도 일당을 우리가 보증보험으로 처리해 줬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리를 거치지 않고 온 준공서류는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리를 거쳐서 들어오라고 간곡히 권유하고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전기, 통신, 소방시설은 준공이 났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났습니다. 종합건설 쪽만 걸려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감리를 통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감리를 통해서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진의
유진의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체상금으로 매일 389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 현장은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도에서는 공사 지연 책임을 이쪽에 넘기고, 어쨌든 도에서는 지체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유치권 행사를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서 결국 하자처리 문제만이 아니고 아마도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장애인 체육관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인원이 사용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장애인들이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 진짜로 하자 없는 체육관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100% 마무리를 하고…….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설계도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은. 장애인 체육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가 아니고 모든 시설물을 신축할 때는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 체육관이니까 “장애인이 쓰기 편한”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법적 자문을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자문이라든가 법령 규정을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 나가서 빠른 시일 안에 확실한 마무리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올 때까지 감리,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루어졌으면 왜 감리를 통한 서류가 도에 안 갑니까? 감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 공사한 분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감리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겁이 나서 감리를 거치지 않고 도로 직접 와서 준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담당자가 감리 확인이 없는 준공서류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공사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120건인가 60건인가 문제가 있다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은 감리가 파악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자질구레한 건데 스테인리스에 시멘트가 있는데 그것을…….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법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까지 가다 보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준공되는 방법으로 해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도 내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전문시설이 없어서 장애인 선수들이 장애인체전 등에 대비한 전지훈련을 도외로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해서 신축하는데 좀 더……. 이게 4년이 지날 것 같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홍두 국장님,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좀 전에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집행률. 실장님, 보조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보조사업은 공공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을 민간의 영역에서 할 때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민간에 보조 주는 것도 있는데 민간에게는 민경, 민자 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민간행사보조, 민간사회보조…….
명만
김명만위원
또 위탁도 주고 있죠. 일단 왜 집행률이 저조한가 해서 일단 민자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올해 민자 예산 집행률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민자만 별도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민자만 했을 경우는 보니까 56.5%,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수치고요. 실질적인 집행률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감액하고 있고, 이월하고. 이것을 빼다 보면 49.2%예요.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 같은 경우는 41%밖에 안 돼요. 실장님, 고개 끄덕할 게 아니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처럼 포괄적인 답변하실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률 50% 안 되는 이유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민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민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준보조율, 아까 답변하시던데요. 보조율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사례도 많고, 또 공모기간.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안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10대 의회 들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손을 놔 버린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까 보조금 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 주셨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가능성을 일단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고, 또 저희들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실제 바람직한 사업인데 보조율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당연히 보조율에 대한 분석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보조율을 개정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민자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한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보면 110건에 85%나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공모가 늦어지거나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되는 건수가 90%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풀로 놔둡니다. 풀성으로 놔둬요. 공모라는 핑계를 대서 풀로 놔둡니다. 공모 안 해도 될 사업까지도 다 공모로 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지고, 두 번째 행정의 효율성이 낮아져요. 이 사업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중에는 공모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찾아다녀요. 진짜 필요한 예산은 사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외조항이 있는 게 그거예요. 진짜 필요한 보조사업자가 신청해서 그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면제시켜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쓰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공모사업과 공모하지 않을 사업에 대한 구분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공모는 결국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공모사업인 경우에 공모 시점에 대해서 전 부서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었어요.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있는 모 박사가 ―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 와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특히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은 잘되고 있다. 보조금 카드로 해서 투명성은 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의 목적이 공공성의 증진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이중으로 예산 편성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말씀까지도 했는데, 행정 편의주의로 모든 게 풀성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사업별 예산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성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풀성 사업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풀성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풀성으로 가다 보니까 풀성으로 안 가도 되는 사업까지도 그쪽으로 다 되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 볼 거고요.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한번 짚어 볼”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집행률 저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투명성과 효율성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서 그간…….
명만
김명만위원
집행률이 50%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집행률이 한 60∼70%만 돼도 좋아요. 50%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이게 풀성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투명성이 가장 큰 화두였고, 그것을 국가 단위에서나 지방 단위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효율성 부분에서는 공무원이나 실제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도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연례 반복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해마다 다 보조금 심의를 거치게 할 것인가. 또는 공모사업인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중적인 보조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개선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목적 사업이라든가 대상자가 정해진 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사전에 국가같이……. 국가 같은 경우는 차차기 연도 예산을 하려면 1월 15일까지 미리 신청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것에 준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2018년도 예산이라면 미리 2017년도 4월 이전까지만 하면 충분히 거를 수도 있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풀로 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다 보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결과도 나오고, 또한 응모자를 찾아다닙니다. 이것을 일단 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적재적소에 못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성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미리 사전 검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미리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됩니다. 지금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나가는 게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1억 원을 갖고 그분들이 그 많은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치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보조금심의위원님들 심의 과정을 제가 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분량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분들도 수년간 해 오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명만
김명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균형적인 관점에서 정말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만
김명만위원
예, 말씀하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사전에 준비하면 이월이나 불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 중·장기적인 전망이 있는 계획서가 예산 부서하고 각 부서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나……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1년에 번 것을 1년에 다 쓰도록 하는 제도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두고 있는 계속비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년 치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는 존중해 주면서 하면 각 부서에서도 다음 연도 예산이 보장된다면 그 전해에 공모를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사전 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게, 내시되잖아요? 내시돼도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야에 오버되거나 이런 건 삭감시킵니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얘기 안 해도 지금 도에서 다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만약에 의회에 가서 삭감되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합리적으로 온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의회는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삭감 안 시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매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전해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도 나아질 거고 명시이월 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사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도민안전실장님.
원일
문원일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도민안전실장님은 제주도의 서열 몇 번째입니까?
원일
문원일도민안전실장
…….
규헌
박규헌위원
세 번째네요.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서열을 앞으로 쭉 갖다 놓은 그 이유는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안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도민의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원일
문원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모든 예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도민안전실장이 각 실·국 예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도민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는 좀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거기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도 안전지수를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2월 13일 날 발표했죠?
원일
문원일도민안전실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제주도의 안전지수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원일
문원일도민안전실장
지금 일곱 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 안전지수를 행정안전부에서 매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를 아울렀을 때는 종전에 6위 했던 것이 4위로 조금 상향되었지만 일곱 개 분야 중에서 두 개 분야가 계속 고정적으로 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 그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이것을 관장할 때 산출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건의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등급은 화재 부분에서 받았더라고요.
원일
문원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일곱 개 분야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도민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 선제적으로……. 재해도 ‘이것은 꼭 있을 것이다. 발생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건설 분야라든지 이런 데도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질의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 건의하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는 도민안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일
문원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해서 이 일곱 개 분야 중에서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할 때는 TF단을 구성해서 전체 예산액을 130억 원 정도로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TF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한 80∼9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130억 원 규모로 만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일곱 개 분야를 그런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선제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문원일도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을 보면서, 신규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 어차피 이게 또 이월로 가는 부분이라서……. 이 실장님, 고민이 많고 또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건상 2017년도에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 세입 환경,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5000억 원 이상이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서 도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정을 알고 있는 저희들도 지적을 하면서도 맨 처음 세입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세입추계 기획팀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민 혈세가 쓰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어서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반복되는 그런 얘기라서 일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추계 TF는 만들어서 기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전문가 도움을 얻어서 세수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걱정이 많죠?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는 감귤이 ―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 상당히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귤 가격이 좋아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감귤 품목만은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게 풍년이 되면 풍년기근 현상, 풍년이 되면 걱정인데 올해 감귤이 많이 안 달려 가지고, 요즘 관당 얼마 받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10㎏ 상자로 보면 평균 가격이 한 1만 79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우리가 관으로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한 4000∼5000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상당히 좋은 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좋은데, 월동채소의 과잉……. 무, 당근, 양배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생산안정 지원사업 16억 원이 책정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편성되고 있던데,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700ha의 무를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뒷북 행정을 해서 다 떠난 다음에,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월동 무인 경우에 저희들이 한 700ha를 시장 격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00ha는 내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나머지 ―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400ha분은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추가 격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매번 제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관광 그리고 1차 산업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우철 국장의 책임이 큽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농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악취 부분하고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부지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환경 부서하고 축산진흥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기금 예수금으로 편성되었던 700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원래 예수금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과 세입이 있어서 예수금은 사용하지 않고 세입으로 그 부분을 대체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세수가 좋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세수가 좋지 않았으면 그것은 예수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동욱
김동욱위원장
집행해야 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번에 전혀 쓰지도 않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수금으로 아예 갖고 오지도 않고 일단 편성만 했었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세수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저희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에 대한 융자 수요도 그만큼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모든 기금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금도 문제가 되고 일반회계나 모두 다 두루 문제가 돼서 어려움에 처해요. 심하면 도 전체 예산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재정 관리는 건전성…….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왜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할게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나 출연을 통해서, 기금이 다 통합돼서 통합기금이 만들어졌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러면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아무 때나 어떤 사업이든 하면 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업이든”은 아니고…….
동욱
김동욱위원장
어떤 때 쓸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세입으로 편입해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아무 사업이나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1억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닌데요. 대규모 융자나 대규모 투자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갖다 쓰려고 하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무 때나 쓰지는 않고…….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이것은 대규모 융자나 투자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편성만 해서 보험 들고 있어요. 보험처럼. 그리고 2015년도에 집행된 경우는……. 편성해서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2015년도 한 번이에요. 이때 집행된 사업들을 보면 전체 150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도로 포장 40억 원, 주차장 복층화 35억 원, 우수 저류지 40억 원, 자전거도로 40억 원, 이렇게 편성돼서 집행이 되었어요. 딱 한 번. 편성돼서 집행된 경우는 2015년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도, 40억 원 이런 예산들도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편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거 대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예산서에 들어온 것도 보면 몇십억 원짜리 많잖아요. 문광위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엄격히 관리하라는…….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도 2012년도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단지 지자체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묵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렇게 관행화되어 버리면 누구든 ― 자리 바뀌면 ― 이렇게 쉽게 쓰려고 할 겁니다. 2017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조성된 게 얼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약 1500억 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1532억 원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2018년도에도 편성되었죠? 일반회계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얼마 되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1000억 원 되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1000억 원이죠? 1500억 원 중에 1000억 원이 지금 편성되었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편성…….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 정도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1500억 원에서 3분의 2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버리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붕괴됩니다. 극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금도 활용하지만…….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실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들이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예결위에만이라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들은 따로 예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죠. 파악을 해 보자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건전하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도 예산이 극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이유가 기금의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이자 수입이라도 얻자는 뜻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거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2017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자수입은 구체적으로…….
동욱
김동욱위원장
한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거지만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창석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올해 오라·애월·토평 쪽에 유수율 제고 사업을 했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전체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유수율 제고 사업이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15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이 제고 사업을 통해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퍼센티지로 하면 40%에서 한 70∼80% 되었으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수율 제고 사업을 통해서 한 80%대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절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절감 예산은 한…….
동욱
김동욱위원장
언론에서 봤는데 한 54억 원 되거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2015년도까지 유수율 제고 사업에 4000억 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고 지사님께서도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157억 원을 투입해서 5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냈어요. 통합관리기금 전체를 통해서 이자수입은 20억 원이었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택해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수금 사업을…….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자체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자질구레한 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 유수율 제고 사업을 언제……. 찔끔찔끔해서 언제 할 겁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오히려 이자수입보다 훨씬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이 한 부분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사실 걱정해 주신 거고, 그래서 예수금 사업을 확대하면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유수율 제고 사업인 경우에는 투자 대 효과가 크니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균형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수금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대규모 투자 사업, 또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 또 하나,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까지 해서 외부차입금은 전부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감채기금에 불용액의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금도 쓰지만 감채기금도 적립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외부차입금은 다 갚았지만 그게 재정안정화기금이든 감채기금이든 재정을 축적시키는 그런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어치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월급만큼의 지출계획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갖다 쓴다는 얘기는 빌려오는 거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동욱
김동욱위원장
어쨌든 이자 주잖아요. 기금에서 빌려오는 건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외부거래가 아니라…….
동욱
김동욱위원장
잠깐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적립한 것을 저희들이 꿔서 쓰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건 아무 때나 갖다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가정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세입이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편성을 하면 되는 거고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통합관리기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거 의존해서 아무 때나 갖다 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통합관리기금 갖다 쓰는 예산, 내년부터는 한번 예결위에만이라도 그 예산서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은 몇 년도를 목표로 끝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2030이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2030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제…….
시백
강시백위원
13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내년 하면 1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거대한 목표를 제시해 가지고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집중시켰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기차 하나만 제대로 잘되는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전국의 두 배가 될 정도로 가장…….
시백
강시백위원
그것은 전국 비교해서 얘기이고. 지금 2030년 되면 60∼7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안 될 겁니다마는 ― 전국의 두 배, 세 배 된다고 하니까 ―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체 전력 생산량의 14%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고, 주로 풍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풍력이죠, 풍력.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물론 풍력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은 아마 미미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상대적으로.
시백
강시백위원
예,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특히 풍력인 경우에는 자연환경 훼손 등 걸림돌이 상당히 많이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추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도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 실적이 올해 목표의 3.8% 정도가 됐는데 제도개선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한 45%까지 올려놨는데, 내년부터는……. 또 홍보도 저희가 좀 약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만요. 그 제도상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제도상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만 했는데 공동주택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잘될 것으로 보고, 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도상의 문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규칙이나 규정을 바꾸면 되는 건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쉽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걸림돌이 적은 태양광이 주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요번에 발표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서울시는 70%의 보조금을 줘 가지고 끌어올리겠다. 그 목표가 뭡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가구입니까, 주택입니까, 일반용입니까, 공업용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공업용도 있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시백
강시백위원
전반적으로 합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니 태양광 사업이 상당히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많이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제도적인 문제는 의지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도에서는 손쉬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자금이야 많이 들죠. 그렇지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 안 하고 지금까지 몇 년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획기적인 방법을 좀 고안하시고, 서울시와 같은 거대한 도시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70%의 전력 수요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제주도는 서울시의 몇십분의 일밖에 안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고, ‘가가호호’ 태양광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가가호호’ 태양광 사업 있잖아요. 1가구당 몇 ㎾에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줍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보조금은 1㎾당 50% 정도 줍니다, 지금 현재.
시백
강시백위원
1㎾에 50%?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보조금은 50%를 주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가구당 몇 ㎾까지 목표로 하는 거예요? 3㎾입니까, 5㎾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3㎾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 3㎾가 과연 가구당 다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것은 가구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베란다형도 있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3㎾로 규정했잖아요.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이번에 저희가 낮추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을 상황에 맞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5㎾까지도 확대해야 되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에 일반 상업건물들 있잖아요? ‘가가호호’ 주택 말고도.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런 데도 원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30년까지 12년 남은 세월에, 어느 세월에 60∼70%를 달성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공공주택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런 확대하는 방안은 제도개선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달성이 됩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공염불로 끝나지 않으려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풍력은 해상에 해도 문제가 생기고 육상에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 재정도 들어가요. 그러나 태양광 사업은 아주 손쉽게 우리가 목표한 전력,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시라.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2018년도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는 특별회계로 해서 태양광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올해는 16억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공유화기금 사업으로 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내년은 좀 줄었습니다. 8억 원 정도로 줄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만 저희가 하면서 다시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화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늘려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7억 원, 8억 원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70%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태양광 사업은…….
시백
강시백위원
100억 원을 투자해도……. 이 태양광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도 요구합니다. 저도 요구하고, 전부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보조금이나 이런 정책이 미약하기 때문에, 너무 찔끔찔끔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가가호호’ 태양광 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경로당 태양광 사업은 또 늘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경로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가정에 ― 다가구 주택 ― 확대하고, 일반용 건물에도 요구하면 1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쓰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야 이게 달성됩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마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여기 제주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 보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안 계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다른 게 아니고 두 달 전에……. 보건소에 건강진흥센터 있잖아요? 그거 연말에 옮긴다고.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거기에 어떤 공고문을 써 놓으라고 했어요. 어디로 옮기고 언제 옮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답변은 분명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오늘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안 해서 거기 이용자들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거까지 민원 오게 합니까?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오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바로 공고문 써서 붙이십시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휴대폰을 건드리며) 이게 계속 울립니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추경을, 야심차게 2회 추경에 219억 원이나 했는데 그 예산을 하면서 37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짧기도 합니다마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혹시 그 예산을 짜고 난 후에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본부에 있나요? 일자리 추경을 해 놓고, 야심차게 해서……. 분명히 기조실장님이 그때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연말에 와 가지고. 그거 알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자리 계획은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수시로 각 부서의 계획도 받고 전체적인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편성 후에 지사의 지시나 ―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리 내부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어떻든 간에 아주 안 좋다는 거.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해야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자리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희
홍경희위원
질이 중요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200만 원 이하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이상이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과연 좋은 일자리가 생기려면 어떻게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 된다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어서 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위원회만 만들지 마시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실무부서들도…….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실장님 생각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은 좋은 기업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경희
홍경희위원
당연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의 채용만으로 사회의 일자리를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저번 9월 추경에 대한 것도 있고. 제주시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를 하는 데 아닙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이런 데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군데, 공공근로사업 하는 제주시 지역경제과는 집행률이 13%.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짠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추경…….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사실은 점검을 도 차원에서 경제통상일자리국과 뭐에 맞춰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일자리정책 또 만드셨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할 말 있습니까,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실장님은 파악을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일자리 문제는 각 과에서, 각 국에서 하는 일자리는 저희가 수합을 하고 있고, 22일 날 일자리 관련…….
경희
홍경희위원
중간중간에 그 상황들을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중간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수치는 저희가 안 가져 있지만 제주의 일자리…….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세부적인 수치를 모른다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제주의 일자리는, 고용률은 12월 13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71%가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9월 추경에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219억 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도의회에서 이거 단기 알바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내년에는 아마 이런 예산은 별로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근로자라는 게 뭡니까? 축산악취 감시원 이런 것도 31%, 다 저조해요. 우리가 그렇게 야심차게 일자리 예산을 추경에 만들었으면 ― 기간은 짧습니다마는 ― 어쨌든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었나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오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는 주로, 기업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일자리는 많은데 구인을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월급이 저희 제주도가 평균 26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국은 352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월급이 좀 약해서 구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월급이 약한 것만으로 그렇게 될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일자리 예산은 많이 해서 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도 만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도의 기업이나 이런 대기업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되어야 되지 계속 이런 공공일자리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하시던데, 앞으로 볼 때 제주 여건상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경희
홍경희위원
투자유치과를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감액되고 그러더라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과 MOU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전 진행되는 절차들 몇 가지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오늘 제민일보에 난 것을 보니까 2017년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결과 보셨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보니까 이런 일자리나 제주의 고용정책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45.8%, 보통 20.6%,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고용정책을 접할 기회가 없다 50%,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책이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럽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이렇게 고용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인지, 일자리 보수가 너무 낮아서 낮은 건지. 이렇게 야심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는 어떻든 간에 일자리도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해 봐도 소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일자리와 자영업자들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그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일자리 좋은 데 가야 되고, 자영업자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게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총체적인 경제 활성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18년 새해에는 새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대답만 듣고 어떻게 되는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제주특별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등 4개 사업 1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애월항 비산먼지방지 살수차량 구입 지원 1억 5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1억 350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 등 총 856개 사업 5028억 원 중 표선도시계획도로 1개 사업 7억 원을 감액하여 애월항 비산먼지방지 살수차량 구입 지원 등 7개 사업 9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863개 사업 5039억 원을 명시이월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동욱
김동욱위원장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를 대리하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을 위한 생각으로 이번 추경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추경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