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섭 의원 발언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게4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 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 8,6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퇴직적립금은 매년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한 후 퇴직자 발생 시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 위탁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퇴직 적립금 적립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예산 요구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디지털시티 조성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은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마무리 추경에 신규로 용역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 북부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확정 등 그간의 여러 사정을 감안 금회에 한해 전액 승인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는 총 사업비 2,356억 1,333만 8,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도까지의 예산액 953억 9,054만원, 2017년 예산액 501억 6,990만원, 2018년 예산액 112억 8,429만 8,000원, 2019년 이후 예산액 787억 6,860만원을 모두 승인하며 명시이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26건 96억 4,085만 3,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662억 9,406만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