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지진피해 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해병 1사단 장병들, 적십자 봉사단체와 모든 자원봉사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진피해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하여 우리 포항시민들은 전대미문의 땅밀림 현상과 액상화 현상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1월 15일 지진발생 직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09-2번지 야산에서 땅밀림 현상이 발생한 데 이어 추가 땅밀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국회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1월 15일 지진발생 후 10여 차례의 여진발생으로 땅밀림 무인감시계측센서 변동이 진행되었으며, 11월 21일 연이은 여진 이후 측정값이 추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로 인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09-5번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게 만들었습니다만 다행히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는 무인원격시스템 장비에 누수현상의 발생으로 계측장비를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초기셋팅 계측설정값 수치 차이가 땅밀림 피해규모로 오인이 있었다는 산림청과 포항시 관계자의 설명자료를 접하고 다소 안심이 되었지만 여진이 계속되거나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 땅밀림 현상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의 땅밀림 기준에 따르면 시간당 2㎜ 이상의 땅밀림 현상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시간당 4㎜ 이상이면 피난을 권고하고 있으며, 시간당 10㎜ 이상이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정보와 지식이 우리 국민들과 특히 피해당사자인 포항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위험 속에 노출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측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지난 2014년 땅밀림 현상이 발생하여 복구를 한 바 있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09-2번지의 옆쪽 능선으로 인장균열이 발생하는 땅밀림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산사태 방지를 위한 땅밀림 복구공사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의 경우 산림청은 땅밀림 계측 정보 분석을 4시간 후인 오후 6시 25분에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였고, 피해지역인 포항시에는 오후 9시에 전달되어 포항지역 거주주민 7명을 유선전화와 호텔 방문을 통하여 대피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산림청관계자는 여진 발생 시마다 이 일원의 땅이 벌어짐과 오물어짐의 현상을 반복하고 있으나 현재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두루뭉술한 답변과 현재 땅밀림 경보체계 시스템 확대가 추진되고 안전대책과 복구 방안을 위하여 전문가 26명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앙지 총 614곳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지진사태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지진과 땅밀림에 대한 경보체계가 너무나 원시적인 현실에 대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도 지진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의 희망사항이 하루속히 성취되시고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땅밀림 현상이 발생한 109-2번지 일원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또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09-5번지 일원의 주민들과 육아시설 관계자 분들이 땅밀림 현상으로 인한 대형 산사태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바 하루속히 이러한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41억 5,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시설 포항시문화예술관, 시청부속문화동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포항시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기관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3개의 포항시 문화시설 포항시문화예술회관, 시청부속문화동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을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고유 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 법인 설립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포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테크노파크 부지 내 제5벤처동을 건립하여 글로벌기업 및 소프트웨어 ICT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8년 및 2019년도에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밸리PFV 채권 포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테크노밸리PFV 설립 전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사전 소요되는 자금 충당을 위한 운영 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납입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금액을 포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지원으로 지역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두호마리나항만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양수산부가 포항 두호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매립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의견서 안입니다. 두호마리나 건설은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창출과 고부가 해양 레포츠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마리나항만개발 대상지 배후에는 포항에서 유일하게 도심에 조성된 시민의 휴식공간인 환호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 휴식공간을 마리나항만 개발부지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양매립에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하며, 개발의 필요성에는 동의할지라도 과도한 상업지역 및 주거시설은 마리나 사업 육성의 당초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포항지역의 연안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일만항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해류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두호마리나 건설이 연안침식 문제에 추가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립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매립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위해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연안침식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다음은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 캠프리비 부지매입의 건, 장성동 시유재산 매각의 건, 송도동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의 건,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 복원사업의 건,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의 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의 건, 청하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의 건, 해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상대로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등 1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상대로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의 경우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취득목록에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4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출연 동의안과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용목적 및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지향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청소년 활동 진흥과 복지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18년도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지역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충코자 2018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협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의 재협약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2018년도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의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우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금 등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들의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표·향토음식 개발 보급,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 안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4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재난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포항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숲해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을 통하여 숲해설가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숲해설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유아들이 숲에서 자연을 체험하면서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양질의 산림체험과 교육기회 제공 등 유아숲 체험은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내용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정립 후에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재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5,18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30억 원보다 3.7% 증가한 5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21억 원으로 기정예산 3,056억 원보다 2.12% 증가한 65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8,30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86억 원보다 3.48% 증가한 6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억 1,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4,465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3,000억 원보다 11.26% 증가한 1,4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43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736억 원보다 0.96% 감소된 93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2018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1조 7,108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5,736억 원보다 8.71% 증가한 1,37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2억 7,8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억 7,1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구룡포 여중고 독서캠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캠핑장 조성 타당성 재검토와 주민공청회 실시, 국·도비 확보 후 폐교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하여 지열발전소를 하지 않는 조건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생물반응조 사업’을 추진할 때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포항시 위탁자산 제철동 복지회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포항시가 인수하는 방안 강수를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