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0.75%인 12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조 606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524억 원, 특별회계는 25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12억 5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4억 5400만 원, 지방채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3억 2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0.24%인 3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조 526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261억 원, 특별회계는 20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33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잠시만요, 지나갔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요. 덕진보건소 건립사업으로 채권을 30억 발행해서 전체를 다 명시이월 시키는데 왜 채권을 발행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15년도 말쯤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기채 40억을 승인 받아 놓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 10억을 16년도에 반영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17년도 이월되어서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 2월 말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바로 첫 삽을 뜨는 사업비로 30억이 필요해서 기채 남은 걸 살리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예.

2018년도에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첫 삽을 뜨고 30억까지 하고 그다음 더 추가할 것은 추경에 반영하거나, 절차가 거의 1년 소요되거든요?

예.

이명연 위원님.

교육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북대학교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교육부로 가는 겁니다.

소외지역 체육활성화 시설 조성 이건 뭔가요?

이 사업은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요, 효자공원 내에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요?

예.

그리고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하천 체육시설 이거 참여예산인데 하천 내에 체육시설 조성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체육시설은 하천 내에 좀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하천 내 체육시설 조성이 되나?

하천 내에 시설을 해서 하는 체육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런 시설이 아닌 그냥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설이 아닌 경기.

시설이 아닌 경기······.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돼요? 저번에 체육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어떤 기준에서는 되고 어떤 기준에서는 안 되고. 그 옆에 생활체육 하는 데 땅만 좀 다져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다가 하천에······. 넘어갑시다.

바이오뷰티개발센터가 뭐죠?

몇 페이지요?

50페이지.

일종의 화장품 관련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기업 지원 그다음에 소재 발굴, 제품 개발해서 산업화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5억이 계상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2018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5억을 반영해야 하는데 재원 때문에 수정예산에 3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농생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바이오뷰티 사업비 책정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요. 여기는 센터잖아요? 센터 구축인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센터인데 3억인가요?

예.

기존에 그 사업비로 얼마 들어와 있었죠?

기존에 전체 사업비가 10억이고요.

아니, 바이오뷰티 개별 사업으로, 개별 연구로는?

개별 연구, 센터 전부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예산은 금년도에 25억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저희가 바람길 산림청 예산공모로 해 가지고 시비 21억 그다음에 국비 21억 해 가지고 42억을 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산림청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온통숲 조성 사업비 25억 원을 바람길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최종 국회 단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온통숲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2억 가지고는······.

금년도 25억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가지고는 사업······.

부족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2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2억만 반영돼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송에서 여기 건너올 때 자전거 표시된 횡단······.

예, 자전거횡단도를 하고 그다음 신호등 설치하는 겁니다.

63쪽 2018 국제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지금 1억 5000이 심한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11월에 2016년도 한·중 3D프린팅 산업박람회를 최초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전주시 신산업 육성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얻었고요. 2018년도에는 도하고 같이 도에 1억 매칭을 받아서 3D프린팅과 드론 AR, VR, 탄소 이런 것을 총 복합해서 지역특화 신산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얼마 들었다고요?

작년에는 6억 들었습니다.

6억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정신보건에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1억 200이 올랐어요.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세워졌었는데 8명으로 3명이 추가되면서 변경내시가 온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가 왔다고요, 3명 추가해서?

예, 5명에서 8명으로요.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지능형 악성코드 대응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전에 본청이나 구청에 악성코드 관련한 대응시스템이 없었어요?

완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쪽 구청에 지금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청은 없어요?

과장님 모르셨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내용······.

과장님이 모르시는 사업이 내려온 거예요?

무슨 소리래요.

자산취득비인데······.

알겠습니다. 완산 건축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완산건축과장 이재옥입니다. 그동안 2015년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해마다 챙겨주셔 가지고 조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농촌마을은 열악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도 세워서 감사하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세우지······.

본예산에서는 따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에서 그냥 삭감했어요?

아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국비사업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셔 가지고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알겠습니다.

예.

98쪽 하단에 호남교회 사거리에서 대학병원 인도 정비, 호남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서신동 호남교회가 아닌 건······.

서신동 호남교회가 아니죠? 어디 호남교회예요?

거기가 아닌 건 분명하다고요.

대학병원 정문에서요······.

어느 정문? 구정문이요, 신정문?

신정문입니다. 신정문에서 인후2동 주민센터로 가는 노선에 있습니다.

그 인도 정비 사업이요?

예.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여기에 올렸네요?

본예산에서 좀 누락돼서 수정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후3동 LED······.

참여예산이에요.

참여예산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궁금해서요. 덕진 생태공원녹지과에 전주천 징검다리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울초교 앞 징검다리 개선사업 1억 이렇게 예산 세워 놨는데 이게······. 아니네요.

죄송한데 하도 많이 지나갔는데 하나씩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차수 변경해야 돼요,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이자를 날릴 순 없잖아요? 기획예산과, 보건소 차입금이 30억인데 왜 이자가 8700만 원이나 돼요? 올해 언제부터 빌린 거죠?

금년도 추경에 30억을 반영했는데······.

그러니까 언제 이걸 차입해요?

금년도 차입합니다.

1년 치?

예, 한 30억······.

한 2.9%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비싼가?

좀 비쌉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시민소통담당관이 없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