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7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은 농협과 임업에서 대출 받은 농가에 대출이자 중 1%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출 금액 증가로 1,60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중간 부분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은 무농약 4년 이상 유기농 9년 이상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면적 증가로 8,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중간 부분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도비사업으로 ha당 51만 3,000원을 2ha 한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5,610ha에 31억 3,0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유기인증 농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부담액으로 도비사업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맨 밑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개 법인체의 교육컨설팅사업비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중간 부분 FTA 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잘못 편성된 국비 도비 군비 예산액 258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신선 수출 농산물의 물류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사업으로 부족액 6,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맨 위쪽 농식품 포장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말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내시 내려 온 예산액이 변동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수정한 예산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적게 잡혀서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제일 하단부 포상금입니다. 지자체 재활용 가능 자원 폐수 선별 경진대회 포상금을 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강진 방문의 해 관광객 치즈 체험료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5일날 현장 방문 시 473만 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번에 1,500만 원에서 2,567명 치즈 체험을 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473만 2,000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64페이지, 상단부 가축 방역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기정 7,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 원 증을 해서 방역복하고 소독약을 구입해서 AI 차단 방역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나치게 소독을 실시하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서 저희들이 버콘s라든가 소독약을 구입해서 차단 방역을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여기는 액수가 9,500만 원으로 증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때 저희들이 구제역 소 결핵병하고 브루셀라하고 유사산이 1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반기 때 많이 나왔는데 유사산이 상반기 15건에 비해서 구제역을 백신을 투입했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은 약 4,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요. 쓰고 남으면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AI거점소독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3,500만 원입니다만 구제역 민간인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방역시설 기자재 구입도 여기는 장갑하고 장화 그 다음에 방역복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 AI 소득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장흥군에서 AI 발생으로 인해서 방역 때 10km 제한이 걸려서 군동 석동에 권민도 농장이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방역 입식 제한 기간으로써 1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개선 특별회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탐진호 주민 지원 마을운영사업비 육질비료를 4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농기계 구입 32만 원을 감 시켜서 가로등 설치비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다시 사업비에 보태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어촌체험마을 바지락 종패 살포 1,200만 원 감입니다. 대상은 하저 백사 서중 어촌체험마을 3개소입니다. 삭감 사유는 바지락 종패 구입이 어렵고 폐사율이 많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해양구조단 인명 구조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780만 원 감입니다. 정화활동 지원이 300만 원, 해양구조대 인명 풀장비는 4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69페이지, 산림 분야입니다. 공원 및 수목 경관 관리입니다. 1,005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성전, 마량, 신전 도로변 풀베기 넝쿨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FTA 피해 보전금 직불금입니다. 1,062만 1,000원입니다. 예산 성립전으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2016년도에 도라지 FTA 피해보전금입니다. 가격 하락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갑입니다.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는 당초 224억 8,000만 원에서 약 8억 5,400만 원이 줄어든 21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민간인 국외여비 상인대학 수료생 현장학습은 당초 30명에서 인원이 줄어들고 또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바람에 군비 880만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은 당초 20가구 목표였습니다만 6가구 밖에 실적이 없어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하단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500만 원은 금액 변동 없이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억 4,900만 원이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은 금년도 추경에 도비에서 확보가 되어 이번에 새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하여 바로 연초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마을 단위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7,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만 당초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군비 7,000만 원 부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다행히 한국가스공사에서 이것을 부담해 주는 바람에 군비는 7,000만 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라든지 뒤쪽에 희망일자리 장려금 사업은 금년도 문재인정부 추가 확보사업으로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약 7,900만 원이 주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81쪽에 보시면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경관사업에서 약 5,000만 원이 줄어들고 도로 개설 인건비 약 1,500만 원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7,9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운수업체 지원 육성사업에서 총 9억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는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유류세 지원금 약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원택시 지원금 군비 추가분이 2,500만 원 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당초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3,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도 정리추경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4억 원이 증된 448억 원으로 증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으로 4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군동 라천제 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만덕 간척지 양수기 펌프교체비로 4,000만 원, 간척지 시설보수비로 1,300만 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재위험지구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상분 세천정비사업 5억 원, 평리 소하천 소결항 정비사업 3억 6,000만 원, 송현저수지 정비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78억 6,2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은 기정액 6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16쪽 상단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2015년 지역행복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강진을 주관 사업자로 장흥, 영암이 함께 마무리 중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농산업 창업 가공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17쪽 중앙,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은 하반기에 도에서 배정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오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15억 5,400만 원으로 2억 2,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 식수 관리 예산으로 강진읍 목리회관 상수도 공사 도비지원사업비 예산성립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반환금 예산으로 성전면 단위 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기금 1억 9,300만 원, 도비 1억 1,300만 원 등 총 3억 600만 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김영기입니다. 123쪽, 스포츠산업단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74억 9,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체육대회 차량구입비로 4,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종은 스타렉스 9인승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124쪽 읍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소규모 및 마을단위 지역시설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강진의료원 실외 체육시설과 황금체육관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