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동 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 17.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동 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수와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상의 근거 없는 조항과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규정 등 현 조례 전부를 재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과 성별 위촉비율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성별 위촉비율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미조성 도시공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조항에 의거 민간자본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등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내진대상 확대,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 완화, 건축현장 감리제도 변경, 건축협정강화 등의 내용을 적용하고,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램핑장 신규 설치에 따른 이용요금을 신설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 납부방법 다양화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주차장 확보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