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모 의원 발언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해외 나가서 연수를 하는 이유가 많은 견문을 넓히고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5000만원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증액을 해주시면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 300정도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지면 크게 사업은 할 수 없을 지라도 동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고에 대한 일은 유감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현재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터에 대한 관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사고가 불시에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허락을 해주다면 어린이놀이터 전담 보안관제도를 운영해서 놀이터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안전 기준이 있지만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강화시킬 건의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도 안전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아파트보안관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것 대신에 우리 산지형 조성 관련 예산에서 한 4억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살려주셔서 그것을 돌려주시면 1억 4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회계로 정한 부분인데 이것이 통행료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동 다목적 서초종합체육관은 당초에는 준공을 2월로 잡았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2017년 본예산을 세울 때 116억을 전체를 내려 보내주었으면 2월 28일까지만 공사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본예산을 84억만 우리한테 편성을 했고 추경에 84억을 편성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추경에 84억을 편성을 서울시에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 전체를 편성을 지금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2월 28일로 준공기한을 잡았던 것을 4월말로 준공기한을 잡았고 현재 공정률 64%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추경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우리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 플러스 제가 알기로는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비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자리 추경을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일자리 추경으로 변해서 일자리 추경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되고 서울시 추경을 일자리 추경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고 우리는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직접 가서 면담하고 예산과에 가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관내 서초구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비하고 원지동체육관 공사비에 대한 추경요청을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공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답변을 해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상정된 예산안 중에서 이것은 꼭 삭감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것은 기존 예산이 부족하다 증액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담당 국·과장한테 꼭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듣고 계수조정 시에 삭감하든지 증액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할 때는 7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9월부터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시행 시기가 또 바꿔가지고 현재는 9월로 예상이 되는데 당겨지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4월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9월로 아마 그렇게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주민생활국 입장은 뭐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고요. 전체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

지금 우리 정덕모위원 질의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감액된 부분이 14억 700입니다. 그 14억 700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내 공동체육시설 예산으로 비목 설정해 가지고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상 되는 분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 이내의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에서 그만큼 그것이 빠져나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부터 혹시 또 예측하지 못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정도만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원 예,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아까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한테 또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4억 정도 편성을 해주시면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 없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확인할 것이 있는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공근로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는 주민생활국에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

일자리경제과 예산입니다.

일자리, 국장님 내용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입니다.

아,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가 기획재정국이니까. 기획재정국장님 현재 교통안전지도사업하는 것이 기획재정국에 공공근로 인건비 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찾아보니 144페이지나 사항별설명서 145쪽인 것 같은데 145쪽에 편성된 것입니까, 144쪽에 편성된 것입니까? 지금 교통안전지도사업 공공근로 인건비 계산 ······.

김수원 144쪽입니다.

거기 지금 몇 시간 계산된 것입니까? 국장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순주환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144쪽에 공공근로 기본급수당 이것이 이제 구비 시비인데 교통간식비 해가지고 4대 보험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몇 시간 계산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 9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2시간까지만 하면 산재하고 고용보험만 들어주면 되는데 4시간 근무시키게 되면 4대보험 다 들어주면 실지 그 비용이 엄청 늘어난다 말이야. 지금 제 이야기가 맞지요, 2시간까지 고용 산재보험만 들어주면 되는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늘린다고 난리쳐서 임금 인상도 하는데 9110원인가 9100원이 맞지요, 공공근로 임부 단가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이 교통안전지도사 이 사업은 올해에도 공공근로 사업에 포함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 여기 몇 명 70명 295일 해놓았는데 시간을 몇 시간 계산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70명은 65세 미만 되시는 분 6시간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가는 정부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7530원 이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6시간이고 그 아래에는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대로 정부 최저인건비인데 공공근로가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9110원인가 9100원인데 7600원 주었다, 왜 적게 주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에도 4대보험 다 들어주지요?

예, 맞습니다.

4대보험 들어주는데 2시간까지는 공공근로 임금, 고용 산재보험만 들어주면 되고 3시간인지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4대보험료 다 들어 주어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실제 본인들한테 혜택은 적게 가는데 우리 예산 부담은 엄청 많다 말이야, 왜 본인들 주는 보험료를 다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공공근로는 말씀대로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간 계산되었다고 하니까 4대 보험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래는 4시간을 65세 이상 되시는 이분들은 4시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로 해서 7630원짜리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교통행정과로 가지고 와서 교통안전지도사, 순주환 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를 특별채용해서 특수사업으로 하겠다 국장님 그 얘기지요? 지금 현재 있는 순주환 과장이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예산편성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순주환 과장이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어쩔 것입니까? 아까 말대로 국별 이동해서 그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없이 지금 1억 1457만 7000원까지 구체적으로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144쪽에 있는 예산, 이것을 전액 감액시키고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액은 아니고요, ······.

교통지도만 하는 이 전체 144쪽에 우리 공공근로 전체 것이고 그 중에 교통안전지도 65세 이상 순주환 과장 말대로 6시간 이상하는 예산 빼내서 국장님 쓰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예산이 이래 필요합니다 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재정국장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 예산 중에 얼마는 이리 가져오고 부족하면 증액,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그래. 현재 예산서 144쪽에 전체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이야. 그중에 지금 말대로 65세 이상 6시간 하는데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그 중에 얼마는 우리가 가져오고 나머지는 신규로 증액 좀 해 주소 이런 김수원 국장님하고 하 국장님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이 사안이 갑자기 나와서 최종적으로 얘기는 못 했고요. 지금 공공근로가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포괄비도 아니고 144쪽에 그 옆장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말고 물론 교통안전지도사 말고 다른 공공근로도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순주환 과장 얘기대로 교통안전지도에 65세 이상이 하루에 6시간 270명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 자료에는 31명 했다 말이야. 우리 15명, 시비 지원해 주는 16명 그러면 270명 중에 31명 예산이 총 얼마인데 이것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떼어와서 우리 쓰고 모자란 부분 얼마 증액해 주시오, 이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국장 김수원 국장이나 순주환 과장하고 사전 얘기도 없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이것대로 1억 1400 또 편성해 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빨리 기획재정국장이나 일자리경제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해서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데 이 부분을 없애고 우리가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년은 예산 편성 다 끝났으니 이대로 하고 내년부터 그리 한다든지 그리 구체적으로 ······.

즉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검토도 안 하고 현재 예산이 어느 쪽에 얼마 있는지 어느 과에 얼마 있는지 검토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부 이리 오고 왜 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 교통안전지도사 이게 국가면허인지 어디에서 교통안전지도사 면허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리 해 놓으면 공공근로는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면 두고두고 영원히 해야 돼. 사람 뽑았다가 자르는 것이 쉽습니까? 만약에 교통전문안전지도사를 채용해야 한다면 공공근로 예산 다 삭제하고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써야 될 사람이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두 개 국장님, 두 개 과장님은 합의해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끝나야 오늘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 하든지 아니, 각 국에 일자리경제과 예산편성된 것하고 얘기도 없이 이리 던지면 이것도 해 주고, 144쪽도 해 주고 그러면 이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순주환 과장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이 공공근로 예산은 말씀대로 교통안전지도사 이 예산이 새로 반영되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는 제가 보니까 16년도, 17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여 조건이 2년에 2회 이상 참여를 하면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그 얘기도 내가 순주환 과장 얘기도 듣고 아침에 담당과장, 국장한테 그 얘기했어요, 순 과장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 예산으로 참여 제한이 안 되면 저희가 해 드리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부서 자체예산으로 반영해서 하려고 이런 ······.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서초구청에 교통안전지도 공공근로해서 순주환 과장님 31명 쓰고 또 교통행정과장이 새로 똑같은 항목에 교통안전지도 해서 또 1억 4000 쓰고 이런 예산편성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교통안전지도사를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면 저희는 이 공공근로에서는 운영을 안 합니다. 이 예산 다른 분야로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에서 여기에서 쓴다면 공공근로에서는 65세 이상들 많으니까 교통지도사업 안 하고 다른 공공근로를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이신데 그러면 어차피 순주환 과장님은 교통사업 하기는 하지만 나는 207일 꼭 써야 된다, 여기는 새로 해 달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에서는 31명 공공근로 인부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40명만 써라 우리 31명을 교통안전지도사로 해서 별도로 쓴다 이리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까 말대로 인건비도 지금 여기 말하는 정부노임 금년도 문재인정부에서 말하는 임금인상 시킨 것 다 알잖아요. 9110원인가 찾아보니까 9100원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9110원입니다. 우리 순주환 과장님은 7630원 쓰고 있지요?

정부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이것은 최저임금이고 생활임금 9110원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는 ······.

그러니까 최저임금대로 해서 7600원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600원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3만 6440원 이것은 ······.

생활임금 기준입니다.

여기에서는 주고 있는 것이 방금 얘기대로 생활임금이 9110원인데 7530원 준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리 당겨오면서 임금에서 손해 보지요. 그 임금에 따른 4대 보험료 또 부담 더 해야지요. 이런 예산편성은 두 개 국장님이나 우리 두 개 과장님이 합의해서 그리 편성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우리가 이리 별도 사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국장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한번 두 개 국장님, 과장님이 검토해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결론 내주시든지 아니면 접으시고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이것 빼고 저것 하든지 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 국장님한테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민망합니다만 사전 검토가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예산서 쪽수 이게 위원들 얼마 안 되고 부위원장도 없어서 제가 질의석에 가서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서 쪽수 78쪽입니다.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하는 것이 문화버스 운영하겠다 그 얘기지요? 버스만 싹 빼버리고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 4억 8300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래 효도버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국장님이나 조경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내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용인시 효도버스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버스 이래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게 용인시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든지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투자기관에서 하든지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그러고 공직선거법도 위반이다 이런 뉴스 보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한꺼번에 다 지적을 할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 여러 가지 다 ······.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용인시에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도 위반이고 그리고 수원시, 안양시 아까 말한 몇 개 자치단체는 체육센터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 회원전용 무료 셔틀버스를 3 내지 7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토부에 물으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자체 무료 셔틀버스 운영은 모두 다 불법이다, 특히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병원 등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도 준다 그리고 지자체나 산하 기관이 관용차량을 운영할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영업용 버스를 임차를 하거나 안 그러면 영업용 자동차를 일당을 주고 빌리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용인시가 보니 제일 그런 것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재작년이구만 내달 1월부터 행정타운의 청소년수련관 무료 셔틀버스 전면 중단한다, 이래하니 그것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와서 시청에 데모 가고 지금까지 잘 하다가 용인시에서 선거법에 저촉되고 국토부에 유권해석도 안 된다고 해서 전면 중단한다 이래서 재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보면 문화원에 우리 예산을 100%는 아니지만 우리 예산을 주는 기관인데 보니까 문화버스가 뭔가 했더니 여기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해서 4억 8300을 78쪽에 올려놨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질의 때 지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을 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토부에 물은 것이 최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는 다시 안양시에서 용인시 사례 받고 질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이리 나오는데 ······.

우리도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내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

그것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불법이다 당장 예산 삭감한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질의하고 한 자료를 좀 같이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한 2억만 더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것은 어린이놀이터 보안관쪽으로 해 주시면 ······.

보안관쪽에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국장님들 다 모이고 뒤에 과장님들도 배석을 했는데 특히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세외수입이 뒤에 세무1과장 계십니까? 이것이 세무1과장 내가 칭찬하자는 얘기 아니고 상임위때 특히 부동산실명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한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지방세는 납기 내가 95% 이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해는 97~8%까지 납기내 징수하고 주민들이 세금이라고 하면 다 내고 하는데 세외수입은 체납징수율이 제일 나쁜 것이 뒤에 계시지만 박판서과장님 계시지만 체납징수율이 자동차과태료는 11%입니다. 세입이 자꾸 펑크가 나고 펑크가 나고 안 그래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세외수입이 37%예요. 전체 것을 다 받아보니 그러면 그중에 어느 특정과 얘기 안 되었습니다. 마는 건축과 건축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거래신고 위반 그리고 불법건축물 3층 받아놓고 5층을 지어도 지금 현행법상 철거도 못 하고 그것은 재산이 많은 체납자들입니다. 참고로 내가 각 과장님들이 최소한도 당해연도 공매처분까지 하면 좋지만 압류까지 다해라연초에 2~3월달 납기 같으면 공매처분 할 기한까지 충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1과장님이 고생해서 내가 사례를 하나들게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6억 체납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압류도 안 하고 납기지나면 연도 지나면 세무과로 다 넘어가버리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세무1과장 남과장님께서 10일 30일날 자, 당신 세금체납해서 공매하겠다 공매의뢰를 보내니까 10월 30일날 보냈는데 11월 4일날 딱 4일 만에 돈 6억 내겠다 현재 1억씩 6개월로 분납하겠다 해서 2년치 돈 들어 왔지요? 그리고 또 이것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4800만원인데 7월 12일날 우리 세무과에서 압류도 안 한 것을 압류 후닥닥 해서 공매신청 하니까 7월 12일 당신 재산 공매처분 한다고 경매한다고 통보를 보내니 3일후 7월 15일날 4800만원 전액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나쁘냐 우리 남과장님 가서 이것 다 재산이 부동산실명법인지 건축법 위반 다 건물 다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내라, 내라 해서 10번 얘기해서 공매신청 딱 하니 3일 만에 돈 6억씩 5000만원씩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 각 국장님들이 당해연도 체납은 당해연도 각 과에서 압류까지 해서 세무과로 넘겨주어야 세무과에서 바로 바로 공매신청하고 공매한다고 재산 없는 사람이야 낼 수도 없겠지만 이런 돈 있는 사람들 체납하는 것 서울시기동반에서는 집에 야간에 급습해 금고까지 다 열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공매신청하면 상당한 세입증대 될 것이 아닌가 각 국장님들이 참고 좀 해주시고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 각 과에 최소한도 당해연도 것은 압류까지 넘겨라 그러면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부터 차례로 국장님들 소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과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오세철위원과 특히 정덕모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지원과 직원해외연수 금액을 증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관심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 것은 원지동 서초종합체육관 부족예산 14억 700만원을 편성을 해주시면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 사항은 상임위에서 기 조정한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 15억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고 교육협력과는 논란이 많았던 내곡동주민센터 평생교육관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비 18억여원을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성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원국장님

김수원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열정어린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생활행정을 더 밀도있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총괄 답변때 집행부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배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동국장님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차지는 비중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예산을 한번 편성하게 되면 사실상 다음연도에 줄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직원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겠고요. 앞으로 내년도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밀착형 예산편성에 주력을 그래서 주민들께서 체감만족도를 높이는데 예산 지출을 최대한도 신경써서 지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은 특히 민원이 많다 보니 민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주시고 아파트보안관제도나 경부입체관련 백서 같은 경우 에는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밀어주시고 나중에 사업성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실제 필요한 예산만 잡으려고 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위원님들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안전이나 교통,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용성이나 이런 데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재난과 위험없는 한해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재난대비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준비를 했고 가정법원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수립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검토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좋은 서초, 안전한 서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 추경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구비로 많은 예산부분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 실은 산모돌보모사업과 모기보안관 사업 같은 것은 순수하게 시작은 구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고 이런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부분하셨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올해 내년 예산에 시에서 산모돌보미 사업 같은 것은 시비지원도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저희 구비의 부담도 줄이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가져왔고 특히 상임위나 지금 예결위에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실은 모기보안관입니다. 저희가 모기보안관 사업을 하면서 특히 굉장히 이때까지 다양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정말 모기를 박멸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새로운 방법으로 추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쓰레기적치장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부분이라든지 하수구 이런 데를 조금더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아, 그분들이 그 동네에서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도 안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Opinion Leader로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것도 저도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마을과 모기방역 보안안과의 분리라든지 이 분들이 3시간이지만 정말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떨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해주신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이러한 예산들이 의미있게 주민 건강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우 감사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민우입니다. 먼저 권영중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역량 강화등의 사업으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로 청렴 1등 도시 서초를 지켜 나가고자 알뜰하게 편성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함대진 소통담당관님

저희 소통담당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거의 동결 조치해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중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살펴서 보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더욱 더 서초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심기일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용덕식위원이 지역신문 얘기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들 소회는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덕모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 법정대리이신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는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사항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덕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고선재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39 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이민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윤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