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거는 오래 전부터 설치된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을 텐데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예.

보증인 2명을 재산세 만원 이상 납부자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 없이 또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예.

매년이요?

홍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세주택을 얻을 때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융자받아서 전세를 얻었다 할 때는 채권 양도하면서 설정한다는 얘기, 보증인 없이.

아니 전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1,000만원을 받아다가 내가 전세를 얻을 경우,

보증금,

그렇죠.

예, 채무자는.

그렇기 때문에 또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또 전세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1억 4,200여만 원을 감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유학기제 공무원진로 체험운영비를 저희들이 1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맞이해서 저희 예산군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세웠는데 오긴 왔었는데 아이들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 운영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인데 저희들이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10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인 1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107명이 줄어서 107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군민 교양강좌 위탁교육비 3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도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에 여비도 1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실비라든가 평생학습축제 참가 실비 보상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워크숍 참석 실비 보상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올해부터 격년제로 시행하다보니까 올해는 않고 내년에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박람회를 안 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인데요.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설계비가 저희들이 2,5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의 설계비가 나와서 남은 부분을 5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종합운동장 잔디 제초작업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거기도 1,0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군민체육관에 공공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저희들이 쓰고 남은 부분들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윤봉길체육관 건축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하자 진단하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줬어요. 그래서 600만원을 그냥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137쪽 자산취득비 중에 자동심실제세동기인데요. 저희들이 기존 잔액으로 집행해서 이 부분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인데 저희들이 매월 8만원씩 태권도 학원이나 헬스장 이렇게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5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또 그 스키캠프로 40명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 아래 체육회 직원 법정부담금 부족분도 저희들이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한 300여만 원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아래 전국 소년체전 행사 여비를 100만원을 감하고요. 그 아래는 군청 조정팀 전지훈련비 1,400인데 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군비 없이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거를 계상하고 명시이월 하려고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정 경기정 구입도 전액 기금으로 3,100만원이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블스킬 4인조 경기정 구입을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인데 그것도 60만원 남아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료도 저희들이 3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169만원이라 130여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저희들이 무기계약 시간외근무수당 남은 부분 500여만 원 감하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인데 작년에 했던 거 그거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만 3,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작년이죠. 작년 4월 8일쯤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기본적인 로드가 6군데가 잡혔어요.

예, 6군데.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2군데 그러니까 홍성하고 당진에 뭐 이게 있어가지고 8군데이고 뭐 어쨌든 그렇게 기본 로드가 다 잡혀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신청할 데 있으면 신청하라는 공문이 온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총 제가 보니까 8개 시․군이 이렇게 통과를 하더라고요. 8개.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실무자가 그걸 보고 제대로 이제 군수님한테 검토, 이거를 이런 게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 여부를 해서 신청 일단 하고 했으면 뭐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청을 좀 안 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들이 추정컨대 작년 4월 9일 날 벚꽃마라톤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직전이었고 또 그때 도민체전 관련되어서 그래서 아마 실무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가 자기 로드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요. 작년이니까요.

예, 저는 올해 왔고요.

예.

예.

예.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상단에 405목에 자산취득비에 치매카페 사무기기 및 물품구입에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2월 1일 치매센터 임시 개설을 했는데 책상이나 비품이 부족한, 의자, 테이블, 소파 등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이 사항은 나중에 치매센터가 정식 개원되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군비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7억 2,5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기준에 단가가 지금 보건소 짓는 거 대비 평당 210만원 이상이 차이나는 데에 따른 어떤 계상된 사항이고 또 2017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4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라 부득이 4억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중간에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에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도 설계 단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됐었는데 물가변동으로 이것도 17년 하반기 단가로 인상하는 데에 따른 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청사 사인물이라든지 출입통제 CCTV, 내부 마감제 보강이라든지 이동식 타워크레인 등 6억 5,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상단에 장애인 재활관리 물품으로 1,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내에 153쪽 상단에 6억 3,300만원의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게 여러 가지 15개 정도 사업이 총괄 운영되는 사업인데 사업비 간 정리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장애인 재활물품, 방문 간호 대상자 영양제라든지 파스, 기저귀, 상비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계속비는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가 계속비인데 금년도로 사업 예산이 끝나고 내년도에는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예, 예.

이거는 금년에는 도하고 우리군하고 합동으로 예산문예회관에서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치매 관심자라든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념식도 하고 표창도 하고 또 치매 관련 강의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츠하이머, 예.

예, 예.

이거는 보건소가 이제 치매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예. 보건소에서 지금 버스도 1대 구입되는데 그 버스를 읍․면에 있는 치매 가족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송영서비스도 하고 또 이것도 읍․면 단위로도 부락 단위로도 별도로 이제 직원을 보내서 운영을 하고 가족 교육이라든지 치매환자 어떤 인지 재활 훈련도 하고 여러 지역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치매 가족들,

정보공유 그런,

예, 예.

이거는 지금 치매 단계가 보건소에는 주로 이제 경증, 등급을 맞기 전 단계의 환자들을 조기 검진하고 이미 치매 등급 맞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되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치매교육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기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고 공단에서는 사실상 관리하는 의미가 아니고 등급 지정해주는 차원이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저희 업무 범위가 더 확대되면 예산군수가 어떤 전체적인 건강보험 에서 한다고 해도 어떤 군민 치매관리 차원에서 전체 컨트롤타워로 포괄적으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예.

예.

예.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등급 지정이나 그런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에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부담이 갔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및 요양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금 건강보험이라든지 노인요양보험에서 대폭적으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이라든지 노인병원까지 입소, 관리가 되도록 지금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례원에 있는 업체,

예.

예.

예.

아니 지금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와서 저희도 거기 현장을 가보고 또 그분들도 우리랑 교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쪽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먼저 제가 한번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체를 다 줘야 되느냐 일부분을 갖고서 해야 되느냐 또 거기 능력이 우리 세탁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예비용 있어가지고 그거 넣고,

아니요. 하루 한번 쓰면 다,

보수비가 지금 2,000만원, 500만원 더 계상해서 2,000만원하는데 사실은 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보수가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