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용보 의원 발언
용보
심용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2017년 12월 18일 제9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유태호 의원 대표발의) (유태호. 이한영. 김길동.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 발의) 1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2017년 11월 20일에 조례안 등 13건, 11월 30일에 조례안 1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12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1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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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 11월 16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같은 년 12월 18일 제1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온라인 홍보용 영상물 제작 2,000만원, 대회의실 환경정비공사 2억 1,000만원, 대회의실 교육용 의자구입 2,000만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2억원, 태백 며느리축제 2,000만원, 국제민속음악제 개최 1억원, 강원수필문학 발간 세미나 500만원, 일루미네이션 조명설치 8,500만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1억원, 백두대간 아고산대 특화단지 조성 자문위원회 자문료 840만원, 지원위원회 회의참석 여비 630만원, 민간협의회 회의수당 280만원, 지역개발계획 수립 8억원, 태백역~패스텔 보도정비공사 1억 4,700만원, 시청후문~문화예술회관 보도정비공사 3억 3,500만원, 시청후문~청솔아파트 보도정비공사 2억 5,800만원, 통리주유소 인근도로 정비공사 2억 144만원, 태백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1억 5,108만원, 통리 커플축제 행사개최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철암 단풍축제 개최지원 500만원, 구문소 용축제 개최지원 500만원, 강원도협회장기 및 전국소년체전 핸드볼대회 선발전 1,500만원, 사조보건진료소 정비공사 5,0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화상영어 수강료지원 8,820만원은 조속한 시일 내 조례 제·개정하는 것과 각 동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상반기 1억, 하반기 5,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기타 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절검에 노력은 물론,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일자리 창출과 각종 사업추진 시 다수의 자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2월 6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같은 년 12월 18일 제1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복한 산타크로스 행사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고채장 의원과 이한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