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선희
정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시국·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87쪽에서 5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87쪽 중간에 세부사업 주택 행정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3억원 중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 공동주택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윤리교육 업무추진 1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588쪽 상단에 세부사업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업무추진 2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89쪽 중간에 세부사업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 2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87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3억원 중에서 5,500이 작년도보다 증편성됐고 또 심사과정에서 4,500이 증액됐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당초부터 이렇게 넣지 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반영시키게 만들어요? 이걸 2017년도 집행해보니까 어땠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신청이 작년 연초에 55개 지원사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27개 정도만 저희가…….
김용범위원
그렇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김용범위원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 항상 예산편성할 때 왜 이렇게 적게 잡아요? 이런 예산은 재정관리과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이걸 좀 반영시켜야지 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증액시키게 만드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구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래요. 사업을 진짜 지금처럼 55건 신청했는데 27건밖에 소화를 못했다고 하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또 그런 걸 구에서도 우선순위에 둬서 반영을 시키는 게 우선이지.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는 공동주택에 주민들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꽃꽂이사업이라든지 베이커리사업 이런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만들어서 공예품 만드는 것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커뮤니티가.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김용범위원
일반주택하고는 상관없이?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이웃간에 서로 대화하고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 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 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좀 더 증편성하지 그랬어요? 잘 된다면서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잘 되지만 또 이 비슷한 사업이 교육지원과도 일반주택에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게.
김용범위원
그러면 합치든지.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은 그런 색깔하고 좀 다릅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잠깐 있어봤더니 지금 이 지원이 상당히 많이 쇄도하더라고요. 하는데 물론 작년에 5,500을 증액하셨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좀 많이 증액을 해서 수요를 따라주는 것. 왜냐 하면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87쪽 하단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라는 게 1명이 120일을 산정했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1명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전체를 다 합니다.
마숙란위원
1명이 돌아다니면서?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돌아다니면서 지도해 주고.
마숙란위원
그래서 그분의 활동을 120일로 잡은 거예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88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한 760만원이 증편성이 됐죠? 어디에서 늘어났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내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시비가 30% 지원되고 구비가 70%인데요 150세대 미만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가 절반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걸 따로 책정했습니다.
고기판위원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리고 589쪽에 보면 하단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이라고 돼 있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고기판위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가 150이 잡혀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은데요 2017년도도 이것 집행된 건가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피치 못할 경우에 우리 구청이나 우리 부서에서 대집행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해서…….
고기판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없었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 연번 21번 세부사업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2쪽에서 5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92쪽 하단에 세부사업 도시기능활성화 협의체 구성 운영의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 및 회의수당 672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93쪽 하단에 세부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시설비 3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594쪽 중간에 세부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검토용역 추진의 시설비 주거환경관리방안 검토용역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92쪽에 도시기능활성화 협의체 구성 운영에서 1,800만원 정도가 지금 새로 편성된 건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전문가 자문 및 회의수당, 또 중급자문계획가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심권 또는 신길·대림 활성화 용역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 같은 걸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회의시간에 잠깐 와서 자문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총괄건축가라는 명칭은 이 계획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문적으로 함께 투입이 돼서 기술용역하는 사람들을 돕고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 차원에서 총괄계획가 한 사람을 선정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급계획가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분야별, 그러니까 교통이면 교통, 녹지면 녹지, 또는 그런 분야별로 자문을 받을 때 좀 전문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가 자문하고 중급 자문하고 급이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네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문가 내용 안에 총괄계획가가 있고 중급계획가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총괄계획가라고 하면 분야별 전체 계획을 다 들여다보는 사람이고…….
마숙란위원
이분은 한 분을 하고, 중급자문계획가는 4명을 한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4명을 정도를 저희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또는 녹지…….
마숙란위원
분야별로 나눠서?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강사비가 지금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비, 주민대학 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강사비가 있는데 이건 지금 1명이 3회, 또 주민대학 운영비는 1명이 6회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잡은 건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런 계획을 만들어갈 때 그동안에는 공공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한 번, 두 번하고 끝나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런 계획을 만들어갈 때 주민들과 함께 그 발표된 내용들을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들을 갖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듣는 어떤 기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들에서 한 분이 3회, 같은 사람이 세 번 할 수도 있고 각기 회수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강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수렴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해가기 위해서.
마숙란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진행하려고 잡으신 거라고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93쪽 하단에 보면 신길재정비촉진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3억이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고기판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주변에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촉진지구 외곽 쪽으로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두 개가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들이 전부 다 법정으로 5년 이상이 돼서 재정비 기간이 일단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2003년, 2006년도에 세워진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현행 규정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를 해주면서 또 지금 여건이 바뀐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정리하고자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과정인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행 여건이라든가 계획 내용을 반영해서 계획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어쨌든 간에 3,000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한 부분 과정하고 또 최초에 3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1억 5,000, 1억 5,000인데 용역비가 꼭 1억 5,000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이게 시비 50%하고 구비 50%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비는 1억 5,000, 1억 5,000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고기판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확보된 상태인데…….
고기판위원
그런데 왜 매칭사업을, 설명을 못 하셨던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설명은 했는데 아마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게 되면 발주는 가능하고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돼서 일단 저희가 수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온 것도 3,0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시비의 경우는 현재는 확보가 돼 있는데 하나의 경우는 전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의 경우는 포괄비로 잡아가지고 구로 나눠주다보니까 우리 목록이 1억 5,000이 들어가는 있는데 그대로 다 올 수도 있고 일부 줄어들 수도 있는 여건은 조금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서울시 예산도 어제 끝났잖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고기판위원
어떻게 됐어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포괄비 안에 25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 오는 대로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0을 삭감하면 서울시에서 5,000 줄어서 내려오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삭감한 만큼?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우리가 5,000을 삭감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5,000이 삭감된 금액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지금 용역범위를 어디까지 하고자 하는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몇 군데 용역 준 데가 많이 있었죠, 용역결과 발표한 데도 있었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 부분들도 특히나 문래동 같은 경우도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용역결과 과정부터 쭉 진행해온 것들 전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 부분도 역시 어떻게 어느 범주까지 하겠다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거환경관리방안 용역비가 5,000만원이 잡혀있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여기의 경우는 지역을 한정한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세 군데를 시행을 했습니다. 세 군데를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했던 시행을 분석해보니까 기반시설, 도로 정비라든가 기타 외에는 그렇게 개선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해보고 제도개선이나 때로는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찾아봐서 향후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실제로 구민이 개선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어느 한두 군데 국한된 게 아니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우리 구에 전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그 말씀이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도시기능활성화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행사운영비에 주민참여단워크숍과 주민대학 운영비에 대해서 강사비, 보조강사비, 교육재료비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왜 또 주민대학이 필요한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 주민대학이란 명칭을 사실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단순한 우리 계획을 발표만 하고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활성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교육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앞으로 도시는 주민이 주인이 돼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시민대학 해가지고 재생이라든가 도시계획을 교육을 죽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똑같은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나 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인하여 오는 불공평을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하고 나누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주민대학이라는 명칭을 넣어본 거고요. 이것은 꼭 명칭이 정해졌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고, 위에 있는 참여단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단순한 듣는 과정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운영할 때는 조금 더 섞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취지하고 행사의 실행계획하고요 좀 모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저 역시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고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공유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공유가 대학이라는 또 이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들을 어떻게든 도시계획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강요하고, 막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막 계속 조르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워크숍하고 주민대학하고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강사비나 여기에 교육지원비나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억지춘향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성과, 여기에서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 또 도시활성화 재생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정말 여기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원하는 욕구와 발전방향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문단은 1월달에 구한다는 얘기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자문단의 경우는…….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구성된 건 아니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구성돼 있는데, 아직 구성돼 있지는 않죠.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1월달에 구성하는 거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워크숍이나 주민대학이나 같은,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참여가 안 돼서 의견을 이끌어내도록 두들기고 북돋아주고 의견 내달라고 그걸 교육하게 되면 언제 거기에서 정말 거기에서 필요한 정말 지역에 발전적인 요소를 언제 이끌어 내겠습니까? 주민자문단을 설정할 때 상당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미영
박미영위원
생각이 없는 분들을 자꾸만 생각을 내달라고 조르는 형태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리 주민이 내용을, 사실은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시나 구에서 정책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정책을 따라가는 형태의 모양을 갖는 게 앞으로의 모습은 아니고 시나 구가 발표된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주민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칠 부분은 고쳐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늘어나야 되고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착오도 좀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억지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도시 계획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는 느끼고 있는 것을 풀어주고 또 그것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나 도시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것을 배우고 익 히고…….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예, 예.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선희
정선희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고 지금 업무보고고 세부사업 그 얘기 토론회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것 사회건설위에서 안 다뤘어요?
미영
박미영위원
다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예산을 다루는 게 보니까 토론회장 같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미영
박미영위원
이 재생활성화가요 주민들이 우리 정책이라든가 법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걸 주민대학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카데미나 토론회로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크숍하고 주민대학하고 성질이 같은 것 같기 때문에 성질이 같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6에서 5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96쪽 하단에 세부사업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추진의 사무관리비 4,83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같은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현안사항 자문료 42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597쪽 상단에 같은 세부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재생 현안사항 업무추진 30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산2동 옛날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홍보관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용범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일과시간 중에 하고요 지금 직원 1명하고 외부에서 1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한 번씩 들려보려면 없어요, 문이 잠기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몇 시쯤 혹시 오셨는지요?
김용범위원
점심시간 이런 때는 문을 잠그고 다녀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식사하러 혼자 있을 경우는 문을 잠가놓고 나가거든요. 잠깐 그 식사할 타임만.
김용범위원
거기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따금 들려보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아, 그래요?
김용범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컨퍼런스 개최가 있죠? 이 컨퍼런스 개최가 뭐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올해 재생 경제개발 선정된 이후에 시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하는 과정 그래서 그것을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시작하면 몇 십년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를 운영해서 꾸준하게 끌고 가는 과정에 하나의 연장선상입니다. 또 서로 토론도 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디스커션(discussion)도 하고 이런 과정을…….
김용범위원
몇 회 개최하려고 예정되어 있어요? 보니까 횟수도 없고 그냥 1,800만원 이렇게만 잡혀있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이것은 예전의 총괄적인 계획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좀 의견수렴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김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어떤 산출기초가 있어서 예산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김용범위원
지금 거기 보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계획서를 준비했는데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 도시재생 해가지고 거창하게 처음 시작할 때 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서 보면 예산 사업이 책정된 게 없어요. 무슨 업무추진비 해서 좀 있고, 지금 말하는 컨퍼런스 외에는 딱히 예산이 없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월에 선정이 되고 그게 조건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경계 조정이라든지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하면서 구역 경계를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시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7월경에 용역을 착수해서 8월에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 계속 참여해가지고 같이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시의 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 활성화계획 수립을 끝내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4개년 내지는 5개년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은 아마 내년 중반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준비과정이다 보니까 뚜렷한 눈에 보이는 사업계획이 없다 이 소리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여러 가지 다루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일련의 중간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건부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한 것 들어보지도 못 했어요, 사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조건이라고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실무자들만 알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돼서는 안 되될 것 같아요. 구의원인 저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홍보관을 그렇게 운영해요? 구의원인 저도 제대로 깊이 몰라요. 지금 어떤 조건에서 도시재생사업 승인이 됐는지를.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것 위원회가 달라서 아마 업무보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김용범위원
위원회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 있는 해당 지역 구의원인데도 그런 사업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지금 각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아직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앞으로 보고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결론은 홍보관까지 운영한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예산에도 특이한 사업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무자 몇 명이서만 오물딱 조물딱 아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 우리 구민이 다 공유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아시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김용범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96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전년도보다 2,290이 증편성됐는데요, 어디에서 늘어난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이것은 일전에 의료특구 지정된 이후에 내년에 특구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하고 그런 것들이 추가사업비용으로 저희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자 병원이 할 역할이 있고 저희들이 또 관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는데요 상임위에서 조금 다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당초 너무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것도 삭감된 부분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하신다 그런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우선 적은 비용으로 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업무를 끌고 나갈 때는 저희들이 특구 지정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이 1년마다 성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지정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나 또 보건복지부나 협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고기판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597 하단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이라고 돼 있네요. 어디를 개설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이번에 신길14구역 가는 쪽에 큰길에서요 대영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조그만 소로 길이 있습니다. 거기 사유지가 1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14구역이 완료되면 사업자가 도로를 재포장해 새로 개설하는데 사유지 보상 1필지가 있어요. 그것의 보상금액이에요.
고기판위원
보상금액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미보상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고기판위원
미보상 사유지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영등포 관내에 쫙 깔려져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당장 도로 개설 하다 보니까 또 .
고기판위원
지금 도로 자체가 나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도로는 나있는데 서울시에 보면 각 구마다 미보상 토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사업 하는 과정에 범위에 포함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또 민원 때문에 구청에 몇 번 오셨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기판위원
도로 폭 자체가 지금 확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확장되지 않습니다. 다시 재포장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그대로.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차도 다니고 지금 활용도, 본 위원도 수도 없이 다녔던 길인데.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재 자체가 약간 오버랩(overlap)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대로 포장하려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것을 도로 개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보통 예산과목 하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도 시설비로 편성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은요.
고기판위원
지금 도로가 다 개설이 돼 있고 차가 다니고 있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래도 표현을 보통 그렇게 합니다.
고기판위원
수십 년 동안 이 도로를 다녔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관습상으로 다녔죠.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개설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요 인근 사업 주체에 대해서 이것은 개설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소유주한테 소유를 바꾸는 작업인데 지금 12구역이 옆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12구역이 많이 쓰는 도로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쪽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떨어지지가 않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동 청사 옆에 뒤의 길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도로가.
권영식위원
동 청사가 아니고 저쪽 14구역?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14구역인데요 이 도로가 속한 대상지는요 큰 길에서 바로 들어간 도로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지금 저는 12구역의 공원용지 기부채납도요 사실은 공원하고 관계없이, 기부채납 공원이란 것은 공원 내에 있어야 일반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쪽 귀퉁이 땅을 사서 그걸 기부채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드나드는 도로를 오히려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이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 현황도로를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개설을 한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적에는 주체가 할 수 있게끔 진입도로 같은 부분으로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 연번 22번 세부사업 도시재생계획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여기 도시환경정비 재정비 계획 재정비 용역 대상자가요 도시 활성화지역에 편입됐다고 하는데요 언제 편입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지금 이 지역은 문래동1∼2가, 2∼3가, 1∼4가 그쪽 지역이 종전 2013년도에 시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의 추진은 3개 구역 중에 문래동 1∼4가만 지금 절차가 시작됐고요, 나머지 1∼2가, 2∼3가는 해제요구가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을 그냥 해제할 수는 없고 계획적으로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관련해서요 2월에 활성화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삼각지 지역이 일부 제척이 되고, 문래동 2∼3가 지역 이쪽은 시에서 요구를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막연히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고 또 시기가 명시이월한 사유는 뭐냐 하면 시하고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이것하고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시에서는 시기를 저희한테 늦춰달라고 시에서 어떤 초기 계획할 때 내용을 같이 좀 공유하자고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조금 시기를 늦추고 기초 조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무작정 해제한다고 해서 난개발이랑 비교해지기 때문에 계획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시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을 묵히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요? 예산 1년을 묵힌 거죠, 3억 7,500이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도심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2월달에 발주하시겠다는 예정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지금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 가지고 이 계획 자체가 시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시에서는 경제기반형에 관련된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는 기존에 일반 도시계획지구단위라든지 기타 다른 계획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시에서는 그쪽을 개발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기반형에 포함되는 그런 일자리라든가 그런 관계되는 위주로 해서 시에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돼 있고요. 시의 의견을 또 많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든 뭐든 결정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관계 부서끼리 저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0에서 6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00쪽 상단에 세부사업 건축전문상담실 운영의 사무관리비 건축상담 자문료 4,800만원 중 1,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자문료가 왜 1,44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회수가 줄은 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게 아니라요.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기준에서 자문료가 10만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1인당 7만원씩 주었는데 10만원으로 올라서 이걸 상승했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건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예산 쭉 다루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내년도에 10만원이 된 데가 상당히 많던데요.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자원봉사 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건 아닌데. 이게 무슨 누구 맘대로 7만원 했다가 10만원하고 그러면 어떤 위원회는 3만원 인상 안 해주고 자원봉사해라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구에 위원회 규정 다 있을 텐데. 위원회 참석하면 다 똑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2018년도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회는 10만원 주고 어떤 위원회는 7만원 주고 이건 형평에 안 맞죠? 과장께서 그걸 자원봉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패가 있는 거 같고. 이건 위원회는 위원회를 관리하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하나요? 전체적으로 해서 똑같이 형평성 맞춰 나가야지. 어떤 위원회는 7만원 주고 어떤 위원회는 3만원 인상해 가지고 10만원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앞에서 쭉 다뤄보면 위원회 수당이 10만원, 거의 다 10만원. 그런데 여기서 그게 삭감돼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봉사로 하라고 하지요. 이게 말이나 돼요, 예산 심사하면서.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
잘 검토하세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밑에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포항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진에 관련된 예산이 뭐 있나 쭉 봤더니 도시안전과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점검 100만원인가 이거 외에는 일체 지진이라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인데 포항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다 염려 섞인 생각들이잖아요.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지금 모르겠어요, 소관과가 건축과인지 아니면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번에 급히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증액하는 것을 올렸으면 하고.
김용범위원
그렇죠. 이게 포항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거죠, 시기적으로?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이런 거 감지는 하고 계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문제를 한 참 건축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떤 대비책이 지금 마련이 돼 있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지금 현재 신축하는 건물은 다 3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종전에 법 시행 전에 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은 비용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그 비용으로 하고 혹시 추가로 소요되면 저희가 시에 안전총괄본부 내에 포괄비라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고 있거든요.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셔야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그거 갑작스럽게 저희가 준비하느라고,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으로부터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손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저희가 각별하게 다루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2월부터 3월까지 54일 동안에 국가안전재해 진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그 안전 재해 진단 속에는 국가적으로 29만 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응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의 범위라든가 활동력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 자체가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및 재난초등대응팀 운영 업무추진이 이 부분도 같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4일 동안에 영등포 전역에 대해서 사전점검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가 다 동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누락된 곳 없이 다 점검하셔서 안전에 안전한 영등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감사원 사용검사비가 있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건 건수가 늘어난 건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건수가 작년에 240건에서 올해 한 300건으로 늘어나서요, 내년에도 또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축상담사들이 대개 설계사무실 전문인들입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설계사무실 건축사들 20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대개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족도랄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 건축사분들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3시간씩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요. 보통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일반적인 상담도 해주고 또, 주민들이 건물의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장도 나가고 해서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대다수 우리 일반 주민들이 건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생활하고 사는 게 집이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를 해서 만족도가 좋으시다면 좀 더 잘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셔서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3에서 6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05쪽 상단에 세부사업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606쪽 상단에 세부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개발부담금 부과산정 업무추진 18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05쪽 중하단에 보면 기준점 설치비가 있는데요. 40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거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원래는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 1,300개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1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도로 같은 데 공사로 인해서 망실이 되거나 하면 재설치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압박을 받다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계속 못하고 하다가 이번에 40점을 새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장에서 망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공사 현장이라든가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단독주택 내지는 또 일반적인 공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에 의해서 우리 기준점이 망실될 때는 당연히 공사장에서 공사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공사 사업자가 망실시켰는지 그걸 조사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시키고 있는데 이건 별도예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매년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그걸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비를.
고기판위원
그러면 설치는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환수받는 거예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세외수입으로?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받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직제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11에서 6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612쪽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8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여기 표시된 게 전부입니다. 8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80만원 말씀하시는지요?
박유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8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612쪽.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이게 지역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교재비하고요, 방재물품 구매비가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방재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장갑이라든가 유도봉 같은 실제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게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은 피복인줄 알았는데 피복은 아니고 장갑 같은 그런 용품입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61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4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왜, 뭐가 그렇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항목 중에 재난관리 물품구매가 작년에는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00만원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재난물품 구비를 해서 올해는 약간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일단 이게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건데 너무 많은 삭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잘 심도 있게 해 보세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방재물품은 아무래도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면 더욱 좋습니다.
마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도시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안전과에서도 내년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전체적인 안전점검에 대해서 함께 도시국과 협력할 사항들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611쪽에 보면 어린이안전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60개소 해서 10만원씩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약 16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순회하면서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20명 이상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매년 60개소씩 순회하면서 순환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입니다.
고기판위원
강사가 1인이 순회하는 거예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강사가 여러 명인데 한 군데 1명씩 해서 1회 10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2년 반 만에 한 번씩 돌아가겠네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612쪽에 재난 예방에 대한 안전점검 이 부분도 이것은 예산을 세운 이후에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국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반기 54일 동안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행정부분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더 고려를 해서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613쪽에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참석여비가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어떻게 반이 삭감이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이 올해까지만 해도 의무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조항이 어떤 위법한 조항이다 해서 개정 예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인 교육보다는 자율적으로, 그리고 올해 예산 교육 집행률이 약 50% 좀 밑돌더라고요. 그래서 감안해서 내년에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방재단 인원 참여율이 50%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재정비 그런 기간이 길어서 생각보다 전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됐고 내년에는…….
고기판위원
내년에는 각동에 자율방재단이 다 있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나온 사람은, 이게 통·반장 수당 주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통장님들도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편성은 해놓되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고기판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때부터 아예 절반만 오겠다는 가정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자율방재단 활동비 자체도 절반을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놓았었는데 생각보다 재정비 기간을 포함해서 교육률이 낮았고 내년에는 자율적인 교육이어서 올해 받은 사람 빼고 교육을 나머지 50% 안 받은 사람을 먼저 우선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 과정이면 더 안 맞다고 보고요. 방재단의 운영이 대상자가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원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기존적으로는 통장님을 역임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통장님들의 임기는 3년이 제정이 돼 있어서 규제가 돼 있잖아요. 또 물론 1회 연임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초 임기는 딱 3년 임기로 돼있기 때문에 단정이 돼 있죠. 그 부분도 충분히 교체가 돼야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은 예산대로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 놓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도 자율이잖아요? 강요성을 띠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했을 때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업무가 다 자율체크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왕에 내년도 예산이 형성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안전진단과 축을 같이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시안전과에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도 내가 도시안전과에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진도 재난에 포함이 돼요, 광범위하게는. 그런데 지금쯤은 도시안전과에서도 거기에 맞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 편성이 포항 지진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에서 준비.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현재로서 저희 계획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대국민 지진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지진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홍보와 교육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지진대피소를 108개소 확충하고 안내판을 거의 완비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 없어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내년도에도…….
김용범위원
교육, 홍보?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일단 홍보, 교육 위주로 하고 재난대책본부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면진테이블 올해도 일부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마저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 지금 흐름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우리 코앞에 닥쳐 있는 문제잖아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도시안전과에서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진 대비해 적극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613쪽에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됐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인상 요인이 뭐였습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지금 각 동별로 최하 15명부터 30명까지 구성이 돼있습니다. 올해 특히 잘 운영이 안 되던 자율방재단을 재정비해서 각 동별로 15명에서 30명 돼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영역이나 이런 게 많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구에서 몇 차례 큰 재난이 벌어졌을 때도 이분들 역할도 있었고 해서 최소한 한 달에 20만원 정도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15만원으로 5만원만 더 증액하는 걸로.
김용범위원
왜 20만원으로 생각했어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거.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평균 1인당 만원 정도의 활동비는 필요하지 않나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전 동이 다 자율방재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당산2동은 없는데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당산2동도 저번에 명단 다 받고 재정비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활동을 전혀 않고 있고, 지금 과장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자율방재단 운영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구청에서 앉아서 보고받고 활동사진 찍어서 보고 받는 것하고 실제 일선에 운영되는 것 하고는 과장님 너무 안일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과거에 새마을운동 할 때 실적할 때 사진 내고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보다 더 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올려주는 거에 저도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상을 시키고 할 때는 정확한 근거나 기준 이런 게 있고 판단해서 해야죠. 올려줘서 당연히 내실화를 기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동 일선에서 자율방재단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잘 좀 파악해 보시고 동장님도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 운영 면은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정말로 운영에 알차게 돈이 쓰여야지, 내려오니까 주니까 쓰기 급급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까지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그런 내용을 깊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기왕 인상돼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상을 시켜 줬다하면 앞으로 더 잘 챙겨서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활동사항과 조직도를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름만 올리고 대부분 자율방재단 임원들이 보면 통장들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활동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다음은 615쪽에서 6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5,700만원 증액이 돼있지 않습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유규위원
예, 공공운영비로 5,700이 증액이 돼있지 않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장
통합관제센터.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 지하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올해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CCTV 관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16%가 올랐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라간 겁니다.
박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매가 4만 2,000원씩 750개가 잡혀있는데, 더더군다나 920이 감편성 됐어요. 왜 감편성 됐습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이게 방독면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 35% 돼 있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삭감돼서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올해보다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마숙란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구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국비가 삭감이 됐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저희도 우리 구 입장이나 실무선에서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마숙란위원
물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국비가 삭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 방독면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여기 있는 방독면은 지역 민방위 대원한테 일단 지급이 됩니다, 유사시에.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각동으로 배포해서 비치해 놓고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보통 동주민센터에 몇 개씩 분포가 돼 있나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현재 지역 민방위대 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5,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방위 대원들…….
마숙란위원
5,500개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마숙란위원
5,500개면 민방위 대원들한테 주려면 숫자가 엄청 모자라지 않습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현재 25%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해야 될 물량이 2만 2,000개인데 5,500개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마숙란위원
확보해야 될 물량이 2만 2,000인데 5,500밖에 안 돼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마숙란위원
이렇게 적어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현재 서울시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당초 목표량의 25%,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 조금 넘는데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해야 되겠네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구입해서 수량을 2만 2,000개를 맞추려면 도대체 몇 년을.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많이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구입을 하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썩는 물건이 아니라 계속 쓰나요? 아니면 기한이 있습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된 방독면은 201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마숙란위원
지금 현재 제일 오래된 게 2010년도 거예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7년 정도 밖에 안 됐겠네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마숙란위원
10년 이상이 돼야 폐기합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폐기하고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진짜 빨리빨리 많은 숫자가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이 개수에 도달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겠네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국비가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 방범용 신규 설치해 놓고 이전 설치만 시설비에 들어 있더라고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왜 방범용 CCTV는 내년도에는 신규로 설치 안 하나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다소 계상했었는데 지난 10월말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비 예산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정도면 구비를, 아직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5억 내려온 게 몇 대로 추진이 됐어요? 추진중이예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거의 다 추진됐습니다.
김용범위원
다 됐다고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거 몇 대를 하셨어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올해 5억 포함해서 전체 신규가 50대 정도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방범용을 50대를 새로 설치했어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방범용뿐만 아니라 전체 대수가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쓰레기, 방범용 모두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불법 주정차는 그 다음 장에 특별회계로 하니까 그렇게 돼있고, 방범용은 지금 정확히 몇 대에요? 불법주정차하고 용도가 다르잖아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방범용은 그 5억에서 몇 대를 집행했어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잠시 자료 좀 말씀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정도는 준비하고 계셔야죠. 왜냐면 내년도에 분명히 신규 발생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했다고 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올해 국비가 16억8,000 정도가 10월말에 떨어져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방범용CCTV 설치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10월 달에 저희가 1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내역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명시이월이지만 16억 8,4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범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지금 정확하게 안 했어요?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예, 예산이 10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신규 발생분까지 다 소화할 수 있다?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죠. 왜냐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2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 연번 23번 세부사업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16억 8,400만원에 대해서 1대도 집행 안 한 거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그렇죠. 현재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에서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21에서 6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로포장 소파보수 공사비가 3억 7,000이 증액돼 있으시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올해 우리 소파보수 해결은 어느 정도나 됐다고 보십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들이 3년 평균으로 보면 포장 면적의 1.45% 정도를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 구도 길이가 314㎞ 정도 되는데요 3년 평균을 내보면 273아르(are) 정도를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 면적의 1.45% 정도는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유규위원
전체 도로의 1.45%?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우리 도로포장의 불편함을 호소한 데 대해서 몇%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한 번…….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주민불편사항으로 치면 한 저희들이 한 4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래서 올해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포장도로 소파보수는 매년 증액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재작년도 증액됐고 작년도 증액이 됐을 겁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다를 논하기 전에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해마다 늘려가지고 투입을 해서 도로포장을 하죠, 그렇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통신, 가스, 수도 등등 해가지고 굴착 허가를 내주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주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포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가 그걸로 인해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누더기가 돼 버려요. 그걸 우리 도로과에서 굉장히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 업무를. 그것 도로과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복구한 걸 보고 준공검사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대부분 서류로 하죠, 그렇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대부분 굴착이 소규모 굴착이 있고 연장이 긴 굴착도 있는데 연장이 긴 굴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복구 상태가 좋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덜 한데 소규모 굴착, 예를 들어서 3m 굴착, 2m 굴착 이런 것들은 아스콘이 양이 적다보니까 실은 품질관리 측면에서 좀 소홀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김용범위원
복구할 때 포장을 아주 자기가 오려낸 것만 딱 다시해요. 거기서부터 균열이 가고 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로포장 예산을 들여가지고 포장해 놓으면 뭐해요? 그것부터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도로과의 전적인 책임이다 본 위원은 생각해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특히 포장도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제발 책상에 앉아서 그 확인 도장 찍어주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현장확인해서 정말 제대로 해놨는지, 우리가 아무리 이런 예산 잡으면 뭐합니까? 금새 거기서부터 패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도로가. 엉망 되고 누더기 되고. 아시겠어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26쪽에서 6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626쪽에 국제금융로2길 가로등 설치공사, 또 양평동 이건 구 주민참여고. 이게 새로 편성됐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이걸 새로 편성해서 정확히 뭘 하는 겁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국제금융로는 지금 도로폭이 20m 연장해서 400m가 되는 구간인데요 현재까지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숙란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여의도에 있는 겁니다.
마숙란위원
여의도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2억 3,000을 새로 편성했는데 그러면 여기 가로등이 2억 3,000이 들어가나요? 몇 개 정도 하는데 2억 3,000이 들어가나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예.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17등을 새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25m 간격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한 17등 정도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게 한 등에 얼마 정도 먹히길래 2억 3,000이 들어가나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한 640만원 정도 먹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다 굴착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마숙란위원
굴착비용 때문에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리고 양평동 보행육교 경관조명등 교체가 5,000만원인데 이게 전구 교체하는 거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경관조명으로 교체하는 건데요 2006년도에 설치한 거라서요 지금도 조명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 11년 정도 경과돼가지고 새로 경관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몇 개 정도나 교체할 예정입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한 90등 정도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90개요. 그러면 이것도 전구가 개당 얼마 정도 돼요? 한 3만 3,000원 정도 되겠네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한 30만원 정도, 33만원 정도 됩니다.
마숙란위원
33만원이에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마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제금융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시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그 기준이 뭐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시도, 구도 구분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어느 규모냐고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20m 이상 시도로 공고된 곳은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이하 구도로 인정 공고된 곳은 구비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20m 이하 도로는 다 구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김용범위원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 예산 들여서 가로등 설치하면 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죠? 가로등 밑에는 반드시 가로수가 있어요. 그렇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 조명환경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차도도 그렇고 인도도 마찬가지죠. 조명으로 환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다 가려요. 그래서 그 빛이 밑에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두워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설치해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야간순찰 등을 통해서 푸른도시과랑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용범위원
과장님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이게 적기에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가로등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방치한다고요. 통행하는 차량이나 구민이나 불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 아무리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데. 내년부터는요 우리 도로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때 제때 일 좀 해 주십시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산 아무리 투입한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명시이월사업조서 8쪽 연번 29번 세부사업 선유로201 주변 방음벽 교체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에서 1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1쪽에서 6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633페이지에 보시면 차량구입으로 해서 2,800만원이 신편성돼 있습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승합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자체가 환경과에서 쓰다가 사용기간이 지난 차를 저희들이 받아서 쓰다가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자산취득비에는 차량이 있고, 지금 우리 치수과에는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공무원이?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 직원이 19명이고요 펌프장 직원이 16명, 운전직 1명 해가지고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내부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631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시설비가 하수관 개량하고 빗물받이 설치, 맨홀 설치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요즘은 과거하고 다르잖아요, 특히 날씨가. 폭우 엄청 쏟아지잖아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다보면 거기에 그 이상으로 하수관로도 그렇고 빗물받이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점점 더 보수라든가 개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전년도하고 같단 말이에요. 어떤 기초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전년도하고 같게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잘린 거예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전년도에 쓴 예산하고 비교를 하고 또 우리가 올해도 소규모를 제외한 단일공사가 급히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 구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시비로 대체해서 여러 골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 범위를 우리들이 많이 잡고 싶지만 다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저희 과에도, 그렇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같이 동결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폭우가 엄청 쏟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할 대상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 치수과에서는 반영을 했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반영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죠. 주무과에서는 더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죠?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31쪽 상단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비가 있는데요 이것 위탁이에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 관내에 맨홀이 2만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자치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해당 도로사업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하고 강서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맨홀을 정비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은 1억 1,400을 했는데 그것은 2013년도 체납된 것을 낸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2014년하고 2015년 2년간 체납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은 지금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년 것을 체납분을 내신다고 했는데 그게 관행적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아니, 사업을 했으면 바로바로 줘야지 왜 2, 3년 지난 걸…….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과년도 것을 내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저희 시설물 보수로 우리가 직접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고기판위원
그게 25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여도 못하고 그쪽에서 한 걸 갖다가 돈만 달라고 하면 돈을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민원 생긴 부분, 또 도로 포장할 부분에 요철이 생긴 부분을 정비를 하고 부과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정비를 할 때 정비 장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올릴 것 아니에요? 주민의 민원을 받든 각 동주민센터에서 안이 올라오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사업소에서…….
고기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못 하잖아요? 사업소 본인들이 다니면서 사업했던 부분은 몇 개 했다고 돈을 청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지점에 정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 구에 민원 들어온 것은 시설물 연간단가로 8억 7,000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하고, 그 나머지 1억 4,800은 사업소에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걸 보수한 비용을 청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도로과에서도 도로기금에 대한 과정을 보면 그것도 불량맨홀 정비가 2억 5,000이에요, 도로과만.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뭔가 하나의 구심점을, 우리 구 사업이면 구에서 똑같은 체제로 돌아가면 이게 더 빨리 관리도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띨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로과하고 우리 치수과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지금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체가 다르잖아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맨홀은, 구도상에 있는 맨홀은 도로과에서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구된 비용은 시도상에 있는 맨홀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구·시도에 따라서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시도 관리를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고기판위원
도로폭에 의해서 20m 기점으로 해서 구도, 시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따라서 20m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이내인 것은 저희 과나 아니면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20m 이상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사업소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보수를 하고 청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시에서 관여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시비를 가지고 사업소에서 당연히 계획 세워서 운영을 하면 되지 왜 그걸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분담시켜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런데 그걸 자치구청장협의회 때도 요구를 했지만 서울시 조례에 맨홀 관리기관은 자치구청장으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바꾸는 수밖에 없네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5쪽에서 6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39쪽 상단에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페이지가 지났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유규위원
633페이지 상단에 보면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가 예산이 있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50개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개당 8만원짜리인데요 빗물받이 덮개 밑에 악취가 생기는 지역의 빗물받이 밑에다가 덧씌워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유규위원
이게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상당히 이런 민원이 있고 우리 환경에 냄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은데 물론 예산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것 50개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도 부족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악취방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래동 지역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했던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올해 부족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그 금액을 좀 더 올리려고 했지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갖도록 하시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좀 더 여기에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635쪽에요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비가 지금 책정된 게 1억 3,000이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또 동일해요. 지금 치수과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시설비라든가 사업비가 거의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동결이 됐더라고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내용이 뭐예요?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를 어떤 데를 하겠다는 거예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4개 하천이 있는데 한강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도림천, 대방천, 안양천 3개 하천에 대한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그 유지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에 소파 보수가 된 부분에 대한 보수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도 당초 올린 것 하고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또 이것도…….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사전에 구두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4개 연간단가가 저희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더 필요한 것 안 했어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이것은 그렇게 더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김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 명시이월사업조서 7쪽 연번 24번 당산중학교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8쪽 연번 30번 대방천 하상바닥 세굴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0번 이 국비가 12월달에 내려온 건데 왜 이런 비용이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일찍 했지만 환경부에서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를 거치고 저희 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런 걸 보면 2017년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다음해 초에 내려줘야지. 이걸 올해 사업비라고 내려주면 결국은 이월이라는 걸 아예 명시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처음 예산을 잡을 때부터 그러면 이월이라고. 그러면 영등포구가 올해 사업이 어떤 부분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는 국비 지원도 평균적인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 지원을 가지고 거기에 추가해서 영등포 구비가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늦게 12월달에 이런 비용을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내려주면, 이런 부분이 여하튼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시나 정부에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적에는 이런 것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좀 요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40에서 6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640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 관리. 지금 이게 몇 군데 돼요, 우리가?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보관대 153개 대입니다.
김용범위원
153개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새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설치도 하고 이설도 하고.
김용범위원
설치는 몇 개 할 거예요, 어디에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설치는 대림역 주변에 굉장히 인도에 많이 방치해 있는 건수가 많은데요. 대림역 위주로 하고 곳곳에 할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정확하게. 2,000만원 책정할 때는 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규는 어디 어디 어디 얼마,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얼마 이렇게.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추가 신설·이설 보수는 1,0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보관대 청소비용이 또 추가로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김용범위원
한 1,000만원 예산을 그렇게 했어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1,000만원…….
김용범위원
신규 설치 정도는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예산 책정하려면? 좋아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용범위원
중요한 것은 설치하고 관리가 대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특히 역세권 한 번 보세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우리가 기왕 이런 것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사후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641쪽의 교통편의시설물, 제가 이것 좀 정의를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시설물 지금 교통행정과가 관리하잖아요? 그 범위가 경찰서하고 관련이 어떻게 달라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시설물 말씀하시나요?
김용범위원
예.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시설물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도로 다니면서 우리 지금 예산도 편성돼 있잖아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는 대부분 규제·승인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나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교통시설물 자체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고요. 과속경보시스템 같은 것도 구에서 하고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것은 경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지금 금액이 1억 4,000, 1억. 그렇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안전시설물입니다.
김용범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편의시설물이 있고 안전시설물.
김용범위원
안전시설물, 1억.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안전시설물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김용범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얘기하는 거예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많이 요청하시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또 보행자 우선도로를 안전 면에서 서울시에서도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경쟁을 시켜서 많이 추진하게끔 하는 추세입니다.
김용범위원
그 밑에 보면 노면표시 있잖아요, 도색. 이게 지금 막 지워진 데 굉장히 많아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 가지고 예산이 다 반영이 돼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은 많이 편성해 주실수록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한 5억 정도 추경을 해줘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죠.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도색이에요, 도색. 노면표시 도색.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도색도 여러 면에 많이 필요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 예산 지금 2,000만원이 본 위원이 이렇게 편성해갖고 뭘 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2,000만원 책정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어디 어디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지점은 죄송한데 곳곳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 조정할 때 재정관리과 예산팀에서 배분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금액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곤란하죠,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적어도 내년도에 이런 도색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전수조사 일제 한 번 했어야죠. 어느 지점이 잘못됐고 어느 지점이 필요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는 예산 과에 반영되도록 또 노력도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꼭 해야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요, 도로 면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본연의 사업보다는 저희가 시에다 요청해서 하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규모는.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2,000만원을 산출한 근거는 뭐예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은…….
김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이러이러한 지점에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다 해서 총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런데 그게 시비가 8,000이고 구비가 2,000이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전수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범위원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량화가 돼야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안 그래요? 계량화가 된 예산 편성 해야죠. 그건 추상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이 적냐, 적정하냐를 어떻게 따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641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증액이 됐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유규위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 그 다음에 또 신설한 데가 40개 이렇게 해서 증액이 큰 요인은 돼 있는데요,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신설은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의자들이 좀 보완할 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점검을 하시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유규위원
또 예를 들면 의자도 물론 사용자의 의견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뒤 등받이가 없이 이렇게 일자로 딱 해놓다 보니까 특히 연세 많은 어른들이 앉아계시다가 뒤로 넘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가지고 신설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보완을 해주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유규위원
두 번째 청소가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는 어떤 쪽으로 합니까? 인원이 어떤 사람이 투입이 됩니까?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청소는, 저희가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민원이 하도 제기되고 저희가 봐도 상태가 안 좋아서 올해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박유규위원
올해 처음으로.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줘서.
박유규위원
아, 용역을 줍니까?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물청소도 해야 되고 첨지물 같은 것 붙어있는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제거만 하지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이건 청소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보통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아니면 역세권의 다중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청소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유규위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유규위원
앉으려고 해도 어떨 때 보면 의자에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유규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보완을 해야 할 곳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있다든지 했을 때 적극 보완을 해서 안전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박유규위원
올해 그래도 증액했지 않습니까?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40쪽 중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가 9,500인데요. 자전거도로 시설을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거예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전용도로 부분에 경계석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전거 사업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돌출이 돼서 전용도로를 우선도로로 바꾸거나.
고기판위원
사각 도로 경계석 쪽 형태를 띠고 있는 경계석들은 다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용도로를 우선도로로 바꾸기도 하고요, 노면표시 같은 걸 다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경계석은?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경계석도 철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계석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요.
고기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경계석을 철거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것은 방치함으로 인해서 더 안전에 저해하는 요소로…….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이 그걸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고기판위원
확실히 정비를 해 주시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터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비가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55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양천에 자전거 교통체험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늘어나서 강사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강사료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용역비가 강사료 인상분이에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이것 한 번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보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가 2억 1,700만원이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1억 3,300이 증가가 됐어요. 시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겠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각 사업별로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연간단가 업체가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유지보수는 업자한테 연가단가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 세부내용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41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1,8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 감편성이 어떤 부분이에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은 저희가 작년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공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감을 한 거고요. 특별히 어느 부분을 한정해서 저희가 일제,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곳곳에 굉장히 많고 계속 의견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고. 특정한 곳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사할 곳은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이 세부 목 중에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비가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난해도 2,000만원이었어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노면표시 이건 사업을 딱딱 어느 구역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이요,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제기를 했지만 일반차선보다 중앙차선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요. 지금도 저희들이 운전을 하고 다녀보면 특히, 비올 적에 중앙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해서 중안차선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로에 유리가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조그맣게 반짝 거리는 거.
권영식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유리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차량 전조등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운전자가 인지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유리알인데 이 부분이 거의가 유리알이라는 게 처음부터 애초에 도색할 때부터 그 적정량을 거기다 도포를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도로폭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황색 중앙차선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곱미터 당 250칸델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칸델라라는 건 양초 하나의 불빛을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의 밝기가 돼야만이 교통안전에 도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하가 되면 실제로 중앙차선을 인지를 못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건 이런 규정을 꼭 맞춰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등포 관내에 중앙차선 총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적정량에 미달하는 데는 1년에 얼마씩이라도 책정을 해서 없애줘야 돼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차차 하라는 말씀이시죠?
권영식위원
차차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게요. 자동차 중앙차선 사고라는 것은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 백색차선 같은 경우야 접촉사고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중앙차선을 넘어서 버리면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부처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잡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달 전에 특별교부금을 2억 9,000 받았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그러면 2억 9,000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2억 9,000하고 올해 예산 들어온 1억 4,000하면 대략 한 4억 4,000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올 연말에 2억 9,000만원은 학교 주변에 굉장히 과속경보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기존에 설치된 과속경보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거하고 신설하는 거하고 또 경찰에서 무인단속기계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건 대당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무인단속으로 해서요.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용도가 제한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학교하고 무인단속으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이거랑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안전시설물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결정한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교통사고 사망률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그렇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물과 안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들길이랑 여의도에 국회대로 큰 도로는 역시 우리 구에서 다 커버를 하시는 거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시비 신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시비 신청이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시 도로기 때문에?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의견을 많이 주는 거에 따라 시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나 민원인들 의견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시 도로까지 다 우리가 수용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도로가 많기 때문에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구 예산은 최대한 예산 주시면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시 도로 이상은 청구를 많이 하는 방향이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고요. 운영하셔서 도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명시이월사업조서 8쪽 연번 31번 세부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지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2억 9,000인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요청을 해요? 아니면 시에서, 국비네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현재 2억 9,000은 저희가 특별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된 데에서 우선사업을 뭐로 해야 될 지를 저희가 의견을 드려서 받은 거입니다.
김용범위원
여기서 국비라 함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중앙부처 어느 부서에서.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김용범위원
내용도 모르고서 주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과정은 아셔야지요, 과장님은? 이게 어떻게 해서 국비가 우리한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지, 또 만약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만 일반회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646쪽 주차단속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차문화과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주차단속이잖아요, 불법주차 단속하는 건데. 주민이 신고도 하고 더러는 구의원들도 각종 신고가 들어오면 업무 처리하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효율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시기도 그렇고 그게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제때제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 번 과장 답변해 보세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저희 주차문화과에 120번 다산콜민원이 하루에 550건 들어 옵니다. 550건 들어오는데 주로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단속하다 보면…….
김용범위원
4개조면 1개조가 몇 명이에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2명입니다.
김용범위원
2명?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8명이에요, 단속인원이?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예산 관계를 여기에 반영을 안 하나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걸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이 업무 추진하는데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에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주민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일상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속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게 시기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력을 증원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내년 예산에 그거 편성이 안 됐죠?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또 하나 문제는 단속에서 예를 들어서 타과와 관련된 업무다 하면 그걸 민원인한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엄격히 따지면 같은 국장님 산하 부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부서 간에 칸막이, 칸막이, 소통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국 내에서도 그런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좀 대책을 수립하시고 또 서로 유기적인 업무체제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구축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7쪽에서 65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49쪽 상단에 세부사업 주차장 시설물 정비의 시설비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서버 등 설치 3,9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648쪽에 보면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에서 지금 6,300만원이 증편성됐지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35가구를 하겠다 해서 증편성한 거죠?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28가구에서 올해 35가구로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마숙란위원
작년에 28가구였어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작년에 목표 28가구에서 올해 35가구로. 이건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마숙란위원
5 대 5. 그런데 저희 구는 진짜 산도 없고 정말 주택도 많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구잖아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등포구가 전체 주차 비율에 한 78% 정도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구가 주차공간에 대한 심각함은 아주 너나 할 것 없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가 사실 오래 전서부터 이어진 거잖아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마숙란위원
2004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담장 허물기에 예산만 있으면 많은 곳이 더 이렇게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저희들이 뉴타운지역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마숙란위원
우리는 정말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열심히 찾아서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이 지금 학교라든지 또 부설주차장 지금 이게 우리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 밑에 중간, 648쪽 중간.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현재 부설주차장 이것도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17년도에 188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길하고 동천, 대림하고 신풍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4군데요.
마숙란위원
교회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주로.
마숙란위원
그러면 학교는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아직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에서 주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야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마숙란위원
물론 학교에서는 반대하겠지만 우리가 주차공간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하고 잘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648쪽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겸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야간에 학교 또는 교회 이런 데 개방을 유도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성공사례가 인근 우리 인접 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는 없다고 하는데 아쉽네요. 지금 내년이라도요, 우리 주차문화과에서 학교, 교회를 비롯해서 대형 건물을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하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학교 하나도 없다고 해요. 타구는 계속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공사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모르세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알지요. 얼마 전에도 서초인가 우수사례 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원래 요즘은 우리가 경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도 많이 해주는데 단순히 학교 측에서는 그게 자기네 자산이라고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도 우리가 무너뜨려서 지역사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 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추경에라도 되면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적극 추진하십시오.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주택가 주차난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됐죠?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6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유규위원
예, 이건 내용이 뭡니까?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이건 뭐냐면요. 저희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이 작년도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올해 일반회계로 사업비하고 기본경비가 편성되면서 증액으로 나타난 겁니다.
박유규위원
그 동안에는 특별회계로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유규위원
다음에 6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서비스 설치가 있죠?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이번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유규위원
이게 삭감됐습니까?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사회건설에서 삭감됐습니다.
박유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그게 뭐냐면요. 현재 노외주차장이 29군데가 있습니다. 29군데 있는데 끝난 다음에 맨 나중에 퇴근하는 근무자가 ATM기에다 그 날 수익금을 집어넣고 갑니다. 집어넣고 가고 다음날 공단의 관리반장이 다음날 돌면서 동전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다 보면 수익금 들어오는 게 그 날 그 날 들어오는 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면 아까 밑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있죠, 그게 뭐냐면, 차량번호 인식기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하는 건데요.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날 그 날 수입을 하루 하루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수입을 하루만에 즉시 즉시 알 수 있게끔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 전체가 다 해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전체가 해소 안 되고 우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한 그 주차장만 해소가 되는 거죠. 올해는 경부3녹지하고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6군데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유규위원
6군데로 돼 있네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6군데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저도 추가 질의할게요, 649쪽에 지금.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6백 몇 페이지요?
마숙란위원
통합서버 설치 삭감된 거 있잖아요. 전액 3,92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이거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거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왜 삭감시켰나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두 군데하고 내년도 ’18년도에 6군데하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또 6군데, ’20년도에 6군데니까 다한 다음에 이걸 하라는 의미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전액 삭감이 돼서 문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1에서 6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52쪽 상단에 세부사업 불법 주정차단속에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9억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용범위원
652쪽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해서 9억인데 9,0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면서요? 이 내용이 뭐에요? 민간업체가 무슨 뜻이에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업체 두 군데에서 견인해 가면 저희가 견인료 지급하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대행하는 업체에 따라서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상사업보조에서 5,400만원이 증액됐죠, 증편성 됐어요. 어떤 게 올라 갔어요? 인건비에서 올라갔나요?
천식
김천식주차문화과장
예, 인건비에서 올라갑니다.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어르신 주차질서도 계도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6쪽에서 6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내 정리)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는 팀별 순서대로 하겠으며, 참고로 청소년독서실팀 세출예산안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11억 3,720만원이며, 제1스포츠센터팀 제2스포츠센터팀 배드민턴체육관, 스포츠 클라이밍장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67억 5,099만 3,000원입니다. 또한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중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4,082만 6,000원이며 그밖에 주차사업팀과 주차관리팀 세출예산안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 93억 5,481만 9,00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분 심사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6쪽 사업운영수입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9쪽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7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중에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제1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51에서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에서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2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에서 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71에서 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독서실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1에서 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해요」하는 이 있음
미영
박미영위원
독서실의 수입이 경영수지로 볼 때 1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2014년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계속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했는데 올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서 영업비용은 1억 9,000이 증가됐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도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지금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답이…….
미영
박미영위원
답이 없는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청소년독서실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10억 이상씩, 이게 10억대가 넘은 게 올해 2017년이 처음이죠? 그전에는 그래도 8, 9억…….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억 이상 나갔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9억대였는데 이제 드디어 10억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11억, 12억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방향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렇게 사업비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증가되는데 어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전 부분에 걸쳐서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구민회관에 수리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런 관계를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신길7동 같은 데는 괜찮고 하기 때문에 남녀를 통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것은 여론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여론이라는 것도 도대체 몇 %의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점을 봐서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영
박미영위원
작년에도 증가가 됐는데 1억 9,000씩은 증가가 안 됐죠? 올해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생활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사장님 언제 오셨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4월달에 왔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얼마 된 거예요? 1년 7, 8개월 됐나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배드민턴체육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에서 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드민턴체육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스포츠클라이밍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9에서 1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107쪽에서 1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08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 2,0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09쪽 하단에 광고선전비 지역신문 240만원 중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5쪽에서 1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19쪽에서 1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19쪽 중간에 국내여비 우수직원 산업시찰 1,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00만원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금년도에는 산업시찰이 20명해서 1,0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제가 와서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버스로 동해안이고 남해안을 갔습니다만 제주도를 한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항공편 하다 보니까 20명에서 10명을 늘려서 30명 했습니다. 15명씩 전반기, 하반기해서 가려고 합니다.
고기판위원
숫자를 30명으로 늘려서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5명, 15명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위원
2회로 늘려서 했다는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기판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됐던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보다는 저한테…….
고기판위원
답변할 기회가 없었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냥 잘렸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작년도에 제주도를 하다 보니까 국내 버스투어보다는 상당히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는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15명씩 해서 2차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산업시찰을 통해서 구민들을 위한 좋은 행정력이 펼쳐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주차사업팀 작년에도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악화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팀은 수익이 증가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주차사업공통에 1억 1,800.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인건비성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인건비니까 어쨌든 수익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수익은 늘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수익은 늘었지만 인건비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건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흑자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사업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죠, 이사장님.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통관계는 하고요. 뒤에 보면 있기 때문에요.
미영
박미영위원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얼마만큼 났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은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는 약 10억 이상 흑자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억1,000은 어떤 내용인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사무실 운영에서 마이너스된 거예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은 전혀 수입이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미영
박미영위원
수익이 없기 때문에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10억의 수익이 있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인 주차사업팀 자체는 10억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9에서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41쪽 상단에 보면 유류비에 준중형차가 840원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LPG입니다.
권영식위원
LPG입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스 차입니다.
권영식위원
이것하고 겸해서 휘발유를 보면 휘발유가가 리터당 1,570원으로 돼있더라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공통적으로 잡힙니다, 예산이.
권영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게 1,480원 정도 돼 있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닙니다. 구청은 1,480원 정도로 돼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기름을 많이 그냥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5에서 1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3에서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주차관리팀 주차관리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1에서 1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61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세차 1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에서 1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에서 1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75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세차 7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9에서 1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