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212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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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옥외광고정비기금부터 하기로 했었죠. 산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고요. 우선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명시이월까지 해서 6차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정관훈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좀 전체적인 면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증액부분이라든가 전체 본인 의견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죠? 충분히 어떤 뜻이라고 인정하시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1차 사업 정말 잘못돼있고 잘못 추계돼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그게 이상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통으로 개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물론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권고사항이지 그게 확정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디자인비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디자인을 하면서 그 디자인비가 개당 40만원씩 해서 211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2차 사업에는 지금 많은 분들하고 조율을 했는데 지금 돌출간판은 0.6, 0.6 이렇게 해서 돌출간판을 달 수 있다. 다만, 높이제한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완화시켜서 할 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 하고 또 하나는 상가번영회가 지금 한 300여 분 되면서 생겼어요. 그 안에 주민위원회가 아마 그 상가번영회 안에서 구성이 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통으로 정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여기다 남기는 겁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업 왜 하느냐고. 이 상가번영회 분들도 1차를 했기 때문에 2차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예산 낭비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는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분명히 말씀들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또다시 간판개선 사업 업주들한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이 3억 6,000인데 이분들 말씀이 절약해서 쓰면 반 정도에 간판개선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반 정도는 돌출간판 1,2차를 다 달아주는 그런 예산, 혹여 모자라면 조금 모자라는 예산 정도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 곳도 있고 못 달 곳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이 정도로, 이 예산이 쓰여져야 하며 130여 곳 되는데 불과 그래봤자 한 70, 80정도 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5억 8,300이라는 거 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1차는. 분명히 숙지하시고요. 이 예산은 이런 조건을, 조건 아닌 조건을 붙이게 됐지만 예산성 낭비와 적절한 예산편성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위원회 운영위에서 전부다 다 논의하시고 필요하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차 같이 쓰여지면 언제든지 중단시킬 겁니다, 저 구의원의 권한으로. 과장님! 그거 다 수용하십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수용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잘 하실 의향 있으신 거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주민들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과장님 늘 가서 좀 상의해 주시고 권력이 있는 집행부로 보여주지 마시고 주민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도 제 요청사항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는 이 안이 수용이 된다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