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경애 의원 발언
박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도시안전센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1천7백만 원이 증액된 259억 2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 국도비 보조금 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판매 및 운영수수료 수입으로 16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9억 원이 증액된 830억 2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사업에 9억 4천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49억 9천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2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 하천 정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9억 8천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임차료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비 341억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104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9억 원, 자원화시설 운영비 3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사고 대응 및 환경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00억 2백만 원 보다 463억 6백만 원이 증액된 1,763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비봉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761억 7천4백만 원을 편성하여 자립형 선진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기후환경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성홍모입니다. 수질관리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환경지도과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환경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후환경과요. 283페이지 보면 이 예산이 뭔가요?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주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가정을 찾아가서 에너지 진단을 해 준다든가,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 그 외에 책자를 만든다든가 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 의식 개선 사업을 하는 본 사업이 그린스타트 사업의 주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이 우리 화성시민들로 구성이 됐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 역할이,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기관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환경운동 활동하시는 분들, 나아가서 우리 시민 중에서도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운영요원으로 거기에 편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이 집행되면 그 관리도 우리시에서 하겠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다 정산하고 1년 정산을 다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인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화옹지구 내에 있는 것.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마도하고 장안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군데에 있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 폐기물 축산폐기물만 하나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용량이 그거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용량의 90%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설명 들었을 때 거기서 가축분뇨 처리를 한 80% 정도 해 가지고 남양하수처리장으로 펌핑 올려서 완전 처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용수로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쪽에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주변에 악취 냄새라든가 그런 것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점검도 하고 또 점검기관에 의뢰도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 인근 주변 쌍송리하고 청원리 일부 이런 데에 집단민원이 있었어요, 그 체육시설 문제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을 우리 화성시에서 축산폐기물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짓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마을 이장님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조건부로 승낙을 해 줘서 거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 “체육시설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5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을 “유료화를 시켜서 돈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배신감 느끼죠. 물론 악취가 심해서 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남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시설을 조건부로 허락을 했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는 이것 유료화를 해야겠다.” 이러면 그분들은 화성시를 보고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러한 배려를 우리 화성시에서도 그분들에 한해서는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화성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 시키면서 행정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체육진흥과하고 와서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유료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때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조례 같은 데에 감면이라든지 무료로 쓸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저희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또 사용료 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년이나 7년 지나면 잔디도 새로 깔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7억 원 정도 들어가고 비용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고, 또 혹시 운동하다가 다치면 책임문제도 따라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그 체육시설은 그 지역 분들의 전용구장도 아니에요.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와서 돈 내고 유료화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유료화를 받아서 보수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역 주민들 통계적으로 봐요, 거기 몇 번을 사용합니까? 그분들은 사용하는 자체보다도 자기들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혐오시설을 우리 지역에 해 준 만큼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1년에 그 사람 한두 번 밖에 거기 가서 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갔을 때만큼은, 지역적으로 쌍송리나 청원리 이쪽 분들은 유료화 안 해 줘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동호회, 단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해서 그것을 무료로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해도 내 지역에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부 허가를 해 준 그 자부심으로 와서 놀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시에서도 그 지역 주민의 형편이 조례나 이런 것, 그러면 그런 조례도 없는데 5년 전에 무료로 해 준다는 약속은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한해서는 몇 번 안 하는 것 무료화로 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세요. 그래야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저희가 관리하다가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현재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사실 법이라든지 조례에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지. 수질과에서 저기로 넘겼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것은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하면 된다, 이것은 넘기기 전에…….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을 넘기기 전에 하셨어야지.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체육시설을 또 저희가 계속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힘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민들한테 그런 약속을 안 하셨어야 맞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됐어야지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또 원론적으로 넘겼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다른 데 하고 형편을 맞춰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환경과의 282페이지를 보면 의제실천사업 및 기획실천으로 예산이 올랐어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단체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사실 태동한 것은 환경의제21이라고 해가지고…….
인숙
허인숙위원
의제21 거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분야가 5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칭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뭐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환경분야가 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인건비 그런 것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인건비 다 들어가 있죠.
인숙
허인숙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2,441만 원이 오른 것은 뭐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중에 2018년도, 현직에 근무하시는 관리 총책임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담당이 또 한 명 있고요. 그런데 이쪽은 그린스타트 빼고 지속가능 쪽에서 세 분의 인건비가 내년도에 9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이 환경교육분야가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횟수를 늘리다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동장에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무상으로 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유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저희가 한 450만 원을 또 임대료를 내야 되다보니까 총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 아래에 그린스타트 다음 페이지도 있거든요. 이것도 다 그런 맥락인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의제21이 활성화가 잘 돼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오른 게 왜 올랐나 하고 물어본 거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임대료 이런 사항이고 인건비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가 새로 생겼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급을 할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 황사 마스크는 사실 2016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경기도하고 자치단체 간에 하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는 없었다가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령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취약계층, 어린이라든가 65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화성시에서 과감하게 경기도에 의뢰를 많이 해가지고 약 3만 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0만 명 정도 올렸다가 3만 명 정도가 된 건데요. 그것이 30% 정도 적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약 18회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자치단체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30%만 우선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6매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급을 하실 것이냐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이미 읍면동으로 해서 현황은 다 파악을 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읍면동에다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 어르신들이 지금 5,900명 정도, 그다음에 어린이가 2만 5,000명 정도 해서 지금 현황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요. 자원순환과에 동물사체 수거 위탁을 하시죠. 그것은 몇 분이나 하세요? 한 분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3명.
인숙
허인숙위원
3명인데 이것…….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다 인건비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이 인건비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이분들이 화성시 전체를 도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도 가끔 사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안 치우면 다 밟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많은 넓은 데를 매일 돌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것은 빨리 치우게 해야 되지 않나.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1개 팀이 공무원들 근무시간 이후하고 공휴일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동물사체가 있으면 시민들이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라도 좀 알면 그것이 빨리 치워지지 않을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홍보해서 사체 그런 게 있어서 누가 봐서 바로 신고해 주면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허인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것에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서, 우리 따복마스크 받으시는 거잖아요. 따복마스크의 디자인 혹시 과장님이 보셨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디자인은 경기도로부터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 마스크를 저희가 돈만 지원을 받으면 되지 꼭 마스크 제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조건으로 30% 받으시는 거잖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공룡 캐릭터 어떤 것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우리시에도 코리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30% 보조를 받는 대신 3만 명분을 거기서 받아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허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요청을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발표를 한 것이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미세먼지가 다수 발생이 되는 이런 요인들이 생기고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발령 건이 7건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회까지 발령이 되는 횟수가 나오기 때문에 건강을 챙겨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30% 지원받으면서 왜 거기서 다 제작을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우리 시민한테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시에서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사업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끌어오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게요. 예를 들면 이것이 어르신들한테도 같이 배부가 될 텐데 어르신용 따로 나오고 아이들용 따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사이즈만 별개로 되어 있고 다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갖고 있는 우리 나름의 화성시 캐릭터가 있는데 꼭 굳이 거기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30% 받는 조건으로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금액이 솔직히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보조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그 정도의 능력은 될 수 있어서 저는 아예 이것을 받지 말고 자체 사업으로 우리 캐릭터로 해서 해 주셔도 되지 않겠느냐.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일단 30%라는 부분이 있고 시가 70%를 자부담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굳이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으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도에서 돈만 지원해 주면 되죠. 왜 제작해 가지고 그것까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것이 안 된다면 차후라도 사업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바꿔서 “우리가 받는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비용을 내고 디자인을 새로 하겠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슬레이트 처리해 주는 사업 있으시잖아요? 287쪽이요. 지금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 화성시 전체의 몇% 정도 제거가 된 건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것이 1,240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460가구를 했고요.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115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산상 저희가 336만 원까지 최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약 28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11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139가구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도 봤을 때 140가구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내년도까지 하시면 우리 1,240가구 중에 50% 정도 하시는 거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르신들이 신청을 못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아봤더니 걷어만 가시는 거잖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걷어가고 나서 바로 어르신이나 아니면 집주인이 다른 지붕을 개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여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바로 걷어 가면 바로 조치를 해서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이것이 힘드니까 못하시고 한 쪽에서 막 허물어지고 이래도 신청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빨리 이런 나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과장님이 홍보도 잘 하시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도 다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하시는 것도 자원순환과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폐비닐 수거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각 이장들한테 연락을 하면 어디 한 군데 많으면 치워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년에 대개 보면 1월에서 2월 정도에 한 번씩 동네별로 해가지고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하도 섞이니까 등급으로 나눠서 요새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폐농약병 하고는 안 가지고 가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농약병은 안 가지고 갑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저희 마을에 농약병수거함이 많은 데는 3개, 없는 데는 없을 거예요. 하나씩이라도 꼭 있어요. 그래서 농약병수거함, 그다음에 건전지수거함하고 형광등수거함하고 해서 같이 마을회관 앞에 한 바퀴 쭉 돌아보시면 회관마다 꼭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형광등이나 이런 것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바깥에 나오는 부분이 없는데 농약병수거함을 놓고 수거해 간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거의 다 바깥으로 뚜껑이 열려서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 보면 아이들이 문을 열 수 없게 자물쇠로 잠겨져있고 해요. 그러면 밑에만 잠겨 있으면 뭐 하냐고요, 위에는 뚜껑이 다 열려있어서 바깥으로 떨어지기 직전인데. 제가 한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의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화성시에서 싹 걷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몇 톤 이상 되어야지 수거하는 차가 와서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폐비닐 같은 경우는 흐르고 이러는 것이 없으니까 한 쪽에 쌓아놔도 되는데 농약이나 이런 것은 가루나 이런 것도 남아있고 액체이기 때문에 흐를 수가 있어서 어디에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화성시에서, 차가 그 대신 한 바퀴 돌아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송산면을 돌겠습니다. 그러면 송산면을 한 바퀴 돌아서 그 차가 실어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다른 생활폐기물 부분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농약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원재생공사라고 거기에서 모아환경이라는 데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솔직히 파악이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여기 수집운반업체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이 사고가 아직 안 났으니까 다행인데 떨어져가지고 데굴데굴 굴러다니면 솔직히 유치원 애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열어서 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다니다가 꾹꾹 눌러도 이제 한계가 차서 누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안 댔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원재생공사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네, 한번 보셔가지고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수 322쪽을 보면 신규사업비라고 그래서 굴삭기 1대하고 로우더 1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직 없는 것을, 아니면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2001년도에 구입을 했던 장비입니다. 보통 저희가 7년 정도 쓰고 교체를 하는데 지금까지 최대한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을 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체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교체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냥 교체라고 메모만 해 놨어도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332쪽을 보면요. 이것도 지금 크린에너지 이것이 민간위탁 사업해서 19억 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7억 7천만 원이 또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에 계속해 왔던 사업 아니고 지금 신규 사업인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크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인수를 받아서 일부를 작년에 했고요.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탁하고 나면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주2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번 다 살펴보고요.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기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현장 출장해서 돌아가는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청소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시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평일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위탁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하실 때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일자리에서 그것이 만약에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바뀌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말 같은 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평일과 주말에 항상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다가 주말에 한번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못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부서하고는 다른 부서지만 연계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협의를 잘 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릴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347쪽을 보면 악취 채취 이것이 아마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소모품 구입하고 나면 사용은, 악취 이것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시는 거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악취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나 이런 배출시설 같은 데에…….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서,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인 거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대부분 도계장하고 폐기물재활용 하는 그런 데가 주로 발생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혹시 동탄에 오시면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동탄의 식당가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할 때 만약에 문을 열어놓으면 악취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혹시 그런 것은 한번 이렇게 와서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평일이나 주말에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도 야간에도 저희들이 계속 순찰은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인근 시군, 용인이나 오산 이 경계에 있는 악취 유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주로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인근 시군에다가도 협조 공문도 띄우고 계속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특히 대원화성이나 이런 데는 지금 오산시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 단지, 예를 들면 우남아파트에서 횡단보도 건너가기 전에 보면 하수도 뚜껑, 맨홀 뚜껑이라고 그러나요? 그 뚜껑 있는 데서 하수 냄새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지나갈 때 거기서도 많이 나지만 그쪽, 지금 행정상으로 보면 오산으로 되어 있는데 동탄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많이 하죠, 식당가를 보면. 그런 데도 보면 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에 보면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옛날에,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부분인데 신 시가지 같은 데에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구 시가지나 이런 데에 있는 식당, 개인하수처리장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런 것은 오산이면 오산, 화성이면 화성시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어차피 관리를 하시면 여기 지도과에서 말씀했듯이 오산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식당가 같은 경우 평일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업무 보시면서 한 번씩만 점검을 해 주시면, 거기를 지나가다가 문을 내리고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를 파악을 잘 하셔서 만약에 식당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그 식당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회기 때마다 질의를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민간위탁을 주든 어떤 위탁을 주든 잘 챙겨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중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체육진흥과로 해서…….
박진섭위원장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예를 들면 거기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화산동 주민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육진흥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특별한 예외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확인해서 홍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센터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도시안전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도시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축 건물이라…….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재밌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다른 부분이 아니라 276쪽에 안전영상, 그러니까 도시안전센터 부분에 안전영상 CCTV모니터링 용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지금 방범CCTV가 6,000여대 되는데요. 그것을 관제실에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요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재일
서재일간사
인건비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56명에…….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기존에 48명에서 내년에 8명이 늘어나가지고 56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맞교대입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4교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번에도 그러면 인원을 증원을 시킨 거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범CCTV 대수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리고 277쪽에 이용자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정류소 안내 단말기 신규 설치 예산 계상해 주신 것 있죠? 277쪽 맨 밑에 하단에.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정류소 안내 단말기 설치 사업 말입니까? 100개소.
재일
서재일간사
신규 설치하는 것이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버스 도착시간을 안내해 주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고장이 심한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고장은 기존에 거기 안내되는 모니터마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장애가 날 경우에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바로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교체하시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속히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시민에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것을 교체, 수리를 하는 것이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일단 단말 쪽에서 고장 나는 것은 신속히 조치가 되는 사항인데 서버 쪽에서 정보 제공이 늦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지연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늦어지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지적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서비스를 해 주다보면 서비스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없을 때는 무관심조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인데, 이것은 고장이 나는 부분이니까 부서끼리 연계가 돼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이중화 한다든지 안정화될 수 방안을 한번…….
재일
서재일간사
안심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3억 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안심서비스는 버스정류장에 기존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것이 전광판만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서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버스정류소라면 어떤 뜻이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기다리는 시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외곽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화성시 전체 대상이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전체는 좀 힘든 사항이고요.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위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외곽지역에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위험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중에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지, 그러면 이 버스가 외곽지역이라면 위험신호가 왔을 경우에 신호장치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 보시지.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카메라 플러스 벨 누르면 벨까지 같이하고 경광등까지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게 잘 연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안내 단말기하고 안심서비스하고 신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버스정보 안내는 버스 도착시간을 안내하는 전광판이고요. 안심서비스는 카메라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방범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버스 쉘터 내에 있는 사람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박진섭위원장
지금 단말기 교체는 교체사업이고 안심서비스는 신규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계속 추진해야 되고 사업비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야 될 사업이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일단 방범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어차피 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효용성을 다변화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장
거의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향후에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위치를 변동한다든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예산은 차근차근 하시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거의 다, 100%는 아니더라도 70, 80%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니면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카메라는 1,000만 원씩 들어가고 교체설치는 조금 더 들어가나 봐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기존에 카메라만 하는 것은 1,000만 원까지 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쉘터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폴대가 400, 5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수준이면 카메라는 가능한 사항인데 다른 것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지는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버스정류장 하나 설치할 때 보통 보면 금액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버스정류장 설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 외에…….
박진섭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IT분야에 해당, BIS라든지 카메라든지 그런 쪽에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버스정류장 하나 설치하는데 교통정책과인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대중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 하나 하는데 적어도 2천, 3천만 원 이상 들어가겠네요, 설치하는데. 그렇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진섭위원장
그것이 궁금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상하수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본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1,387억 5천만 원보다 18억 5천만 원이 감소한 1,36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3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감소한 1억 2천만 원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1,386억 2천만 원보다 18억 4천만 원이 감소한 1,367억 8천만 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상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세입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하수 증지 수입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지하수 관리 등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신설 급수 공사 및 자재 판매 수입, 예금 이자 수입 등에 866억 7천만 원을, 건설공사 국도비 보조금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50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 배수급수비, 상수도 공급 비용으로 733억 7천만 원을, 화성1송수관로 노후관로 교체, 배수관로 확장 공사 등 사업비와 투자사업 적립금으로 63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 전년도 예산 1,094억 7천만 원보다 162억 1천만 원이 감소한 93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130억 1천만 원보다 1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42억 4천만 원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964억 6천만 원보다 174억 4천만 원이 감소한 790억 2천만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원인자부담금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물 재이용사업 국비 보조금에 12억 원을, 세출 예산으로 우수관로 유지 관리 및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비 등으로 14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및 일반회계 지원금 등으로 398억 2천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국도비 보조금 수입 및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3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유지관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으로 468억 3천만 원을,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32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운영과 2018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규석입니다. 화성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8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시설과에 간단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자본적 지출란에서요. 송산면 외 2개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해서 2억 5천만 원 이렇게 계상해 주신 것이 있는데 농어촌생활용수란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개발이요?
재일
서재일간사
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관로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비로 해서 국비가 80%, 시비 20% 해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읍면동에 용역을 받아서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니까 수도를 놔준다는 뜻이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그것 하고요.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조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조건은요. 공동주택에서 하는 건데요. 아파트 면적 규모에 따라 60평방미터 미만은 80% 지원하고요. 85평방미터 미만은 50%고요. 113 이상은 20%만 지원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일단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일단 조사를 싹 했습니다. 해가지고 7,300세대입니다.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연립 다 조사를 한 것이 현재 7,300세대요.
재일
서재일간사
7,300세대에 신규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이 예산 갖고 가능하겠어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이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노후주택은 늘어날 것이고 명목상은 잡혀있고 그러면 2, 3채 해 주고 또 시설했다고 이렇게 홍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노후주택에는 아주 연약한 분들이 많이 사실 거예요. 원래 노후가 됐으니까 사람도 노후화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번 예산을 잡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과장님, 상수도관 공사할 때 관 들어갈 자리를 파고 거기에 관을 묻고 다시 덮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가 하자보수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하자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3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3년 안에 거기에 묻으면 대체적으로 거기가 또 가라앉잖아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3년 안에 저희가 공사를 다시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가 보면 큰 2차선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이든지 공사를 하고 나면 무조건 거기가 다시 가라앉아서 읍면이나 이런 데서는 숙원사업으로 또 다시 재포장을 계속해 줘야 돼요. 혹시 그런 것, 하자보수 접수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접수되면 있는데요. 서류상은 안 받고요. 저희가 직접 업체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건수가 많아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많지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봐서는 산업계 쪽이나 아니면 동네 일 보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민원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묻었는데 1년 만에 거기가 쭉 가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 민원을 여기가 담당인지 모르고 면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숙원사업으로 재포장 사업을 받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2중, 3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경애
노경애위원
몇 건이나 돼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그런데 별로, 우리가 바로 바로 했기 때문에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만약에 서신면 어디 일대에 공사를 하시거나 그러면 그 동네에 계신 일보시는 이장님이나 아니면 산업계 담당이나 만약에 그것이 재포장을 해 줘야 되는 원인이 그것 때문에, 우리 상수도관 묻은 것 때문에 재포장을 해 줘야 된다면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시설과랑 협의를 해서 한번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요. 지금 관에는 우리 상수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 상수관 또 전선, 통신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하자보수는 3년?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상수도는 3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상수도 건으로는 하자로 해서 접수된 건 별로 없고 또 있는 것도 바로 바로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현황이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처리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에 잠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담당이신지 김정상 과장님이 담당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가뭄 때문에 관정을 많이 파줬잖아요. 그런데 이 관정이 허가를 받고 하는 관정도 있고 개인이 그냥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파다가 안 나오면 그냥 덮어놓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덮어놓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폐공 처리를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나가는 300개 정도는 다 관리를 하시고 폐공 처리까지 싹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허가 받지 않은 것 그냥 하신 부분 있잖아요, 몰래몰래 하시는 부분.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지하수법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노경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데는 뚫었다가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놔두고 그런 곳 저희한테 인지가 되면 저희는 처리를 해 가지고 벌금을 물든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항은, 그리고 임의적으로 자기 돈으로 뚫었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하수 업자한테 뚫었다면 그것도 다 양쪽에, 양벌규정에 처벌을 받는…….
경애
노경애위원
다 불법이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노출을 못 시키고 그냥 덮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전에 상임위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저희 여기에 일부는 있지만 마을 상수도가 옛날에 일반 상수도 안 들어갔을 때 마을별로 지하수 해서 공동상수도 했던 것, 지하수가 폐공되는 것에 저희가 일부 돈을 들여서 처리는 하고 있고 자진신고 관계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양성화를 하고 스스로 폐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허가 맞지 않고 옛날에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지만 안 됐던 것들을 다 따져보면 19,600여 건이 되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언제 조사하신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자진신고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허가 관리가 19,600여 건이 돼요.
경애
노경애위원
더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인허가도 일주일에 몇 십 건씩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가뭄이 오다 보니까 그 지하수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의 오염이나 이런 것 총괄적 관리를 위해서 전반적인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게요. 조그만 소공들 지하수 파시다가 옆에서 대형관정 파면 몇 개씩 그냥 한 번에 다 말라붙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은 덮어놓지도 않으세요. 솔직히 그냥 거기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난 11월 말에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하는 업체 24개소가 저희 사업소에 인허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을 총괄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하는 것들을 신고도 해 줘야 된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허가 맞지 않고 뚫어가지고 쓰는 것도 문제죠. 통제가 저희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스스로 예방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개발업자들도 저희가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진신고 기간이 2010년에서 2011년, 1년 하셨다고 그런 거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4개월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총괄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일전에 한번 봤었는데 추가 연장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사례를 해서 조금 더 재협의를 볼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게요. 한번 협의를 더 해 보셔서 이것이 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오는 것 묻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됐든지 한번 협의하셔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대충 몇 개나 되는지 하셔서 장기적이라도 방안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68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는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13억 19백만 원이 줄어든 40억 3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37억 21백만 원이 늘어난 1,131억 3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억 21백만 원이 늘어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3억 7천만 원이 줄어든 18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동탄1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 등 전년보다 98억 23백만 원이 줄어든 172억 6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55백만 원이 늘어난 18억 5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 산불방지 대책 사업 등 전년 예산액 보다 89억 17백만 원이 늘어난 18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49백만 원이 늘어난 3억 7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기배역사공원 조성, 중리 수변공원 조성 등 전년 예산액보다 30억 74백만 원이 늘어난 205억 1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로는 가칭 동탄5동주민센터, 동탄8동주민센터 건립 등 전년 예산액 보다 215억 53백만 원이 늘어난 566억 9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담당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지역개발사업소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안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 본예산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18년 공원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2018년도 시설공사과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각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박용순 과장님, 보니까 시청후문 쪽에 터널 내부 타일공사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터널 완공이 상당히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쁘게 단장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4억 원 약간 넘는 금액으로 해서 지금 90% 되어 있고요. 타일작업은 완료하였고 내부에 경관 페인트가 덜돼서 그것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경관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청 바로 옆에 터널이 예쁘게 단장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양 LH에서는 뉴타운 개발하면서 남양읍사무소 내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체육공원 내로 이전돼서 거의 완공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 하다보니까 게이트볼에 옆면에 방한시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LH하고는 그런 것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LH에 지속적으로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 했었는데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았는데 지금 최종 택지개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재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읍사무소 이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방한시설을 잘 하는 것으로 LH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거의 남양지구 개발이 막바지 끝나가는데 공원녹지과나 산림과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도로변은 산림과이신 것 같고 내부는 공원과이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조성사업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나무들이 활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과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바로 옆에는 LH에서 뉴타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여요. LH에서 심은 식재하고 화성시에서 했던 식재하고 비교가 되는데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활착을 못하고 나무들이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기에도 상식이 많지는 않지만 나무가 활착 못하는 이유는 밑에 보면 돌 이런 것이 있어서 활착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 내에 나무가 활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느 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77번 도로는 산림과, 내부는 공원과 그런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가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일단 6천만 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변은 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일단 생육 상태가 안 좋은 가로수는 저희가 교체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기 내부 안쪽에, 공원과는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공원과는 내년도에 5천만 원 예산 반영해 놨고요. 생육 개선하고 여의치 않은 나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벌써 도시 개발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그런 것 까지 해서 휴식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저류지 관리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남양택지를 개발하면서 저류지가 있고 뉴타운을 하면서 저류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류지 두 군데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류지를 없애는 것 보다 저류지의 역할을 하면서 그 위에 택지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남양택지 지구에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류지 위에를 이용해서 주차장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전에 설계까지 반영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간 것인지,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인지 그 부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검토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류지가 하류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해영향성 검토를 다시해서 상류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면 상류에 있는 저류지를 폐지시키고 하는 방법도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찌됐든 교통정책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할 테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재검토해서 그 역할이 충분히, 뉴타운을 하면서 저류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217쪽을 보면 등산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거의 6억 9천5백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무봉산 등산로 정비공사 진행 중인가요, 다 끝나신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동탄 중리 무봉산은 용인하고 경계지점에 있고요. 내년도에 시공관 경계구역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그쪽 지역을 우선 반영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길이도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정비 예산으로 2억 원이 잡혀 있는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무봉산 정비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추가로도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까는 말씀하실 때 무봉산 등산로 정비에 2억 원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 원이 아니라 여기 지금 무봉산 등산로 이쪽으로 해서 혹시 민원 들어 온 것 없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주변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입구 쪽에서도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민이 등산로가 없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정비는 진행 중인 것 같고 마무리 쪽인 것 같은데 좁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고요. 등산로가 좁다고 조금만 더 넓혔으면 하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폭이 좁다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야자매트.
성희
이성희위원
매트 말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데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요, 데크도 아니고 집처럼…….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코코매트.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아마 폭도 좁은 것 같은데 폭이 적으면서 옆에 도로도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괜찮은데 좁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등산로도 하시는 김에 조금 불편사항이 없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마 무봉산 정상 쪽에 보면 이정표 되어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마 이정표가 거기에서, 제가 사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가보고, 제가 현장에 가면 답이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상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등산 쪽에서 이정표 문제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체크를 하셔서 정비하는 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내년도 정비 사업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페이지로는 217쪽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 보니까 중간 중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비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봉산 먼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필봉산 목리고등학교 되어 있는 것 나루고등학교로 이정표를 혹시 바꾸셨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아마 나루고등학교가 목리고등학교 되어 있었는데 제가 민원 받고 거기까지 가봤었거든요. 그것은 공원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안 하셨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저도 사실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도 안 가봤었거든요. 아마 계속 보수공사가 들어갔으니까 되어 있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을 파악 안 하셨으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제가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님하고 현장 방문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것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년이 넘은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목리고등학교가 나루고등학교로 개교한지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10년이 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목리고등학교로 되어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아마 좀 이렇게, 이왕 하시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주민들도 그냥 전에 부탁했던 것처럼,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올라가 보니까 정자 있는 데 올라갈 때는 아마 어르신들 미끄럼방지 방지 이렇게 하는 것 공사 제가 가봤거든요. 그때는 보니까 오산하고 동탄하고 차이가 많이 느껴졌죠?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것은 공사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도 없는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소한 것, 목리고등학교를 나루고등학교로 이정표를 바꾸었는지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홍사용문학관에서 뒷길에 보면 수변공원이라고 있죠? 데크로 이렇게 해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예담고등학교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위원
맞아요. 예담고등학교 옆에 홍사용문학관이 있으니까 홍사용문학관에 있는 등산로 뒷길에 바로 옆길로 해서 들어가는 등산로 있죠. 등산로를 지나서 바로 거기에 보면 명칭에는 수변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데크로 되어 있잖아요. 데크로 되어 있는 데 혹시 안 가보셨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거기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딱히 들어온 것은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노작공원의 한 부분입니다. 데크 쪽이 10년 이상이 되니까 파손 부위가 상당히 있어서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둘레길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너무 만족을 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것 보니까 발전하는 모습이 그분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되게 좋았는데 데크 쪽을 오다가 봤어요. 봤더니 고장이 너무 많아요.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중간에 부러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푹 파였어요. 데크가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애들 같은 경우는 뛰어가다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체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제일 첫 번째 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산책을 나간다거나 어둠이 오거나 하면 거기는 분명히 통로를 지나가면서 아마, 꼭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먼저 1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등산로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신발 털고 할 수 있는 것 고장 난 것은 알고 계시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요. 혹시 고장 났으면 바로 확인해서 고치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바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고장 난 것 제가 내려오면서, 2개 있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2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니까 2개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다 망가지고 고장이라고 써놨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고장이라고 해서 붙여 놓은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빨리 교체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것 챙기고 데크를 쭉 보시고요. 산마다 정비공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중간에 잡고 가라고 하는 것 있죠? 세워놓고 엮어서 옆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색깔을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기둥에 망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나무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차근차근, 그리고 거기도 보면 사실 보행에는 큰 불편은 없어요. 왜냐하면 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관상으로는 너무 안 좋아요. 99% 만족이 아니라 100% 만족하려면 그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망가진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빨리 교체를 하든지 정비 사업하실 때 두루두루 살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위치는 대충 다 파악하셨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하시고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한통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저도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21쪽 보시면 남양1호 유아숲이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유아숲 교육운영, 남양1호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택지 근린공원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거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체험시설은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고요.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자연 상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217페이지 등산로 정비 공사를 보면서 저는 여기가 남양의 무봉산 등산로인지 알았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남양에도 무봉산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남양지역에는 갈 때가 없어요. 등산할 때도 없고 체육시설도 지금 하나 짓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속적으로 남양에도 등산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정비하고 있으니까요.
인숙
허인숙위원
지난번에 한번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 주셨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계속 지원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봉림사 내려가는 데 연결해 주셨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사유지…….
인숙
허인숙위원
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올해 사업은 실시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가 왜냐하면 봉림사에서 올라오는 데 사유지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뚝 떨어져 있다가 위에서 정비를 해서 연결했으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리고 중간 중간에는 시에서 안 해주니까 개인이, 어떤 아저씨가 중간에 앉는 자리도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제가 직원하고 한번 거기를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해 주셨다고 하면 감사하고요. 여기는 다 등산할 때가 없고 거기밖에 없으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50페이지 공원과요. 쌈지공원은 뭐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쌈지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되지 않은 공원 중에 생활주변이나 도로변에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특별히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아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휴게 공간, 생활밀착형 공원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길가다가 보면 중간 중간에 운동기구 있고 그런 것이 쌈지공원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시설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한 번씩 운동도 하고, 그것이 쌈지공원이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맞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것은 운동기구 공원도 없는 지역에 많은 설치해 주셨으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다 보니까 비봉고등학교 시내 근처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 고개 내려가면 거기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운동기구할 때 없고 공원이 남양, 송산 이런 데는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궁금했습니다, 쌈지공원이 뭔지.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저는 허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반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쌈지공원을 내년에 5억 2,200만 원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그 전에는 쌈지공원 예산이 없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신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것이 아마 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섞여…….
경애
노경애위원
도비는 3천6백만 원…….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섞이면서 이렇게 됐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1억 2천만 원이 있어서.
경애
노경애위원
도비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아니요, 올해 예산 자체 사업비로만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5억 2천2백만 원 중에 도비가 3천6백만 원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올해는 3천6백만 원 내시.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작년에 수요조사 하신 것 보면 네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서남부권하고 동부권에.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쌈지공원 있는 것 자체도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고 솔직히 위원님은 이쪽 서부권 쪽에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드시면 물론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방치된 데가 더 많고 제가 봐도 운동기구 사용 안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관리도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4개를 급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고 우리 공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 안에 나무를 식재할 때 무엇을 주로 식재하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우선 수목은 향토수종이라고 해서 중부지방하고 경기도 화성시 쪽에서 기후나, 잘 자라는 나무로 우선 심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우리 화성시 상징물이 바뀌신 것은 아시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소나무하고 목백일홍 나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도요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목백일홍 나무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쪽에 화옹방조제에 조금 있는 것 같고 전곡항 가는 쪽에 가로수로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제가 봐서는 바람이 많이 불면 가로수로는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자라지를 못하고 겨우겨우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동탄이나 봉담 아파트 가운데에 있는 공원이나 바람이 덜 타는 데는 잘 살 것 같아요. 화성시 상징물도 바뀌고 그래서 새로 식재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화성시 상징물인 목백일홍을 많이 심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나무에 붙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소나무는 워낙 많이 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이용해 주시고 이것이 왜 꼭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하나만 해 주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화성시에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극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의무적으로 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도시 지역 쪽에 소외된 쪽을, 시설물이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목 위주로, 지침상으로도 전체 면적의 80% 수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에 대해서만 시설물들,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파고라 내지는 의자 이런 휴게시설들을 하는데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은 확대해도 금방 하지 않을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본 1개 조성하는 데 1억 넘게 조성하시는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철거도 해야 되고 또 그냥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명, 야간경관 조명을 일부 또 전기시설을 투입하다 보니까 규모가 있게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서남부권, 동부권 어디냐고 물어 보면 실례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은 서있습니다. 정남 보통리 마을회관 입구 쪽에 있고요. 비봉면 양노리 쪽에 2개소.
경애
노경애위원
양노리 쪽에 할만한 데가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도로들이 새로 생기다 보면 도로 주변에 국공유지하고 잔여지 매수해 가지고 그냥두면 불법 경작이라든가 쓰레기 야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쌈지공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도로시설 외곽에 남아 있는 국공유지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양노리 그쪽에 쌈지공원 같은 것 하나있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도 마을회관 앞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 잘 사용한다고 보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한 10여년 전에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그래도…….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거기에 주민분이나 누가 계신 것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민이나 누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조형물도 해 놓고 편의시설도 해 놓고 체육시설도 해 놨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볼 수가 있을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수목을 심는다면 장기적으로 수목 쪽으로 보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양노리 2개, 정남 보통리 쪽에 1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1곳은 황계동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외곽으로 해서 산책로하고 같이 해서 쉼터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남면 얘기 나왔는데요. 오일리인가 소나무 쓸만한 것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도로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거기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는 딱히 계획이 없는데요. 사실상 제가 부서장으로서, 그 부지가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내년이 안 되면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9년이라도 쌈지공원으로 대상지를 잡아서 기존에 소나무 보존하고 옆에 어린이놀이시설도 일부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것이 소실된다든가 하면 굉장히 아까운 나무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노경애 위원님 쌈지공원 제가 이야기한 것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요. 큰 공원을 몇 군데 세워주세요. 매송에서부터 서신까지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매송부터 서신까지 아주 없지는 않은데요. 매송체육공원 있고 비봉도 체육공원 조성 중에 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비봉에 체육공원 어디 조성 중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비봉인공습지 입구에.
인숙
허인숙위원
습지 있고 그냥 공원은 없잖아요. 동부권처럼 다니는 이렇게 다니는 공원이 매송에서부터 서신까지 제가 보기에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체육공원 위주로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체육공원 위주로 있지 공원다운 공원은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쌈지공원이나마 해 달라고 했던 건데요. 솔직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예산 보면 다 동부권입니다, 등산로부터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2개나 3개 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쪽 주민은 주민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맞죠? 등산로도 제대로 준비 안 해 주시는 행정이 너무 야속하고 조그마한 것조차도 미안해하면서 해 달라고, 이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공원 2, 3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공원으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8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년 139억 4,807만 8천 원보다 37억 4,409만 8천 원이 증액된 176억 9,21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7.5%인 13억 3,656만 원은 의료 사업 등 세외수입이며 163억 5,561만 6천 원은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으로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 예산액 320억 7,273만 9천 원보다 101억 7,760만 5천 원이 증액된 422억 5,03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동탄2지구 임시보건지소 설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 등 사업 확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예산 중 보조금 예산은 총 163억 5,561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25억 8,238만 2천 원, 도비보조금 37억 7,323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은 총 258억 9,472만 8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61.3%이고 이중 청사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 29억 8,074만 원을 제외한 229억 1,398만 8천 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보건지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탄보건지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명입니다. 봉담주민 건강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을 듣고 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테고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화성시에 보면,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가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있는 것 같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동부권, 향남, 동탄, 봉담 이렇게 동부권 중심으로 보건소가 되어 있고 서부권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부권도 그동안은 인구밀도로 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양을 중심으로 택지가 조성되고 남양 인구만 해도 3만 명이 넘어가고 1, 2년만 지나도 뉴타운 지역이 개발 완료되면 남양 인구만 해도 7만입니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10만 이상이 될 텐데 지금까지 서부권의 보건지소 신축으로 해서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현재 서부지역, 남부지역에는 보건소가 발안, 향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송산그린시티라든지 완공되고 입주가 된다고 하면 그때…….
기영
박기영위원
송산그린시티는 그 자체 인구만 해도 20만이에요. 그 당시에 그린시티가 완성되면 그 자체적으로 보건소가 들어가야 될 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양이 시청소재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구가 보건 업무를 보러 향남까지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보건증 하나 만들어도 향남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서신이나 마도, 송산, 이쪽 비봉 이렇게 해서 향남까지 업무를 보러 다니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쪽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시청소재지에서 어떻게 향남까지 가서 업무를 봅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남양뉴타운을 개발하면서도 공공용지로 보건소 자리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늘에서 내일 완공되는 것도 아니고 추진만 하더라도 2, 3년 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3, 4년 이렇게 가야 건물이 완공되고 절차를 밟고 해서 하는데 아직도 그런 계획이 없으면 상당한 문제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읍사무소를 신축할 때 경제사업장 있는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건지소를 확대해서 보건소 급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계획을 하려고 먼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읍청사가 어디까지는 현재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읍 청사 지을 때 그 안에 보건지소를 별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읍 청사 이전은 용역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남양 보건지소라고 하나요? 그곳이라도 확장해서, 그래도 서부권의 업무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남양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는 서부권의 면마다 다 있습니다. 비봉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동부권에는 도시형 지소라고 해서 3개 과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거기는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서부권에는 보건지소가 면마다 다 있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증 이런 부분은 현재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검사하고 나서 찾는 방법, 본인이 수령하는 방법은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하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농촌형 지소를 저희가 하나하나 확대하기는 사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증 신청관련해서는 보건소로 오셔서 하시고 발급받으시는 것은 지소에서 받는 식은 괜찮지만 농촌형 지소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다 지역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형 지소처럼 확대하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면마다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서부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남양 정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있어야 향남까지 안 가도 이 지역은 커버하지 않나 이런 취지거든요. 아직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하시니까, 남양읍사무소 청사 이전하고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전에 어디 적당한 자리 찾으셔서 서부권을 커버할 수 있는 보건소 신축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단계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소장님, 자료주신 것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주셨네요, 18억 3천만 원. 국비를 많이 받으시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신규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대통령 공약사업인데요. 구 상신초등학교에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심사가 끝나면 입찰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만 18억 3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 상신초등학교에 다른 데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구 상신초등학교의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건데 1층 전체는 치매안심센터로 쓰고, 3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2층, 3층은 타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또 요양시설 비슷한 것 들어오지 않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회적공동체 담당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층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시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9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무기계약 인건비라든지 장비구입비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에 노인보건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과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다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떤 것이 다른 거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전문적인 치매만 하는 거고요. 노인보건센터는 치매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들만 입원도 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와는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노인보건센터 위탁 주고 계신 거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안심센터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부다 채용돼서 운영할 겁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 이런 것은 계속 국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국비가 나올 거고요. 한번 그 시설을 해 놓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국비가 계속 나올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인건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보건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치매관련된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치매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노인보건센터 계신 분들도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량을 해서 송영서비스를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직원을 16명 정도 운영할건데 그분들이 몇 명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무한정 다 거기에서 치매환자들을, 저희가 화성시 전체 치매환자 유병율이 6,500명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역적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직원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보건센터에 계시는, 예를 들면 마도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신리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겼을 경우 이쪽으로 옮겨서 근무하고 싶은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나 이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향후에 위탁사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방문건강관리센터는 3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거기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노인보건센터나 장애아치료센터는 국비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과거에 위탁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정규직 전환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게요. 노인보건센터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시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처음에 들어오면 급여가 정규직보다 위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높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어느 수준까지 가면 바뀌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7호, 8호봉까지는 위탁업체하고 비슷합니다. 위탁업체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업무는 과장님이 중간에서 협의해서 다 보시는 거죠? 여기나 노인보건센터나 다 똑같죠? 과장님이 중간에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 지금 하시는 사업하고 치매안심센터와 똑같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 중에 장안하고 남양노인보건센터는 중증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고요. 나머지 4개소는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주로 하는데 치매환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왕래를 할 수 있는, 남양이나 장안은 차로 모시고와서 같이 주간에 계시다가 저녁 때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 센터이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이 새로운 센터가 생기는 만큼 직원복리나 업무협약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다보니 동탄2에 임시보건소 설치하는 것을 계상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네 군데 현장조사를 했더니 어떤 데는 보증금이 6억 원 정도 해서 월세를 3, 4천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증금을 9억 원해서 1천2백만 원에서 1,350만 원 이렇게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결정단계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낮은 곳으로 해서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한다면 아마, 또 건물 위치도 있고 건물 상태도 보고 그래야 되실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갔다 왔는데 동탄역 인근에 가장 중심부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27억 4천9백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9억 원 정도 되고 월임대료가 4천2백만 원 정도 되는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현장조사 하다보니까 1천2백만 원 달라는 데가 한군데가 있고 1,350만 원 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조금 낮게 될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보증금이 낮은 것만은 아니죠. 얼마만큼 보건소에 맞게끔 잘 꾸미느냐 이건데, 그렇다면 이것 몇 년 기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탄2 19지구라고 지금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정도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조기 착공하셔야 되겠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572쪽 보건행정과요. 용어를 제가 잘 이해 못하겠는데 친환경 방역사업 있잖아요. 방역소독 용역비를 해 주셔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9개 권역으로 했었는데 동탄2 1개 지역을 더 해서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용역비예요, 사업비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차량 1대당 사람 2명이 붙는데 차량에는 살충분무형 기계가 설치된 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용역비 외에는 더 이상 예산 안 들어가는 거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약재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약재비야 들어가겠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용역비 외에는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방역 소독하는 운영비네요. 그렇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용역비라고 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나.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589쪽에, 간단간단히 넘어가요. 589쪽에 사례관리 전달천계 개선 자체사업인데 방문건강관리센터 포괄적으로 9억 4천1백만 원 이상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방문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직원들이 가정집마다 다니면서 케어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예산이 2억 원 정도 증액됐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리고 608쪽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위탁 주는 것 있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노인보건센터하고 장애아재활센터 아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동부보건소에 사업 하나 올라오신 것이 있네요. 638쪽에 시설비에 주차장 다시 하는 것 있어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동탄보건지소 소관입니다. 동탄보건지소 현재 주차장이 협소해서 현재 주차 면이 68면인데 동탄2 입주하면서 민원인이 증가하고 해서 옆에 후문 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내년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면이 더 늘어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 이야기는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 부지 확장 공사하는데 면수가 나와야 되는데 부지 면적을 잘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공원부지가 있다고 했는데 공원부지는 협의가 끝난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 사유지 공원이라서 보건소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러면 공원도 조금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기존의 공원도, 주변이 다 공원이라서 사실 현재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공원부지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요.
재일
서재일간사
주변이 다 공원이죠. 민원인 쉼터정비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다 보니 쉼터정비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보건소 안에 등정 공간이 30평 정도 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민원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있는 공원은 거의 활용도가 낫기 때문에 잡풀만 계속 나고 있어서 그것을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주차장 공간 확장하는 데 18면 확장이라고 하셨나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그것을 확장하면 18면이 더 늘어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늘어난다고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현재 저희가 58면인데 18면 더 늘리면 77면 정도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들 있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그런 사업들이 간간히 나오고 지금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정부시책이 직영체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다 직영체제로 바꿔줍니다.
박진섭위원장
지금 새로 하는 사업들도 계약을 보통 얼마씩 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3년 정도.
박진섭위원장
3년을 했어도 다른 데 보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보건소만 3년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다른 용역사업들은 1년도 아니고 6개월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사업이 기존에 남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 하는 것이 3년씩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3년 할 수 있게끔.
박진섭위원장
기간은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1년도 길다, 6개월 잘라서 내년부터는 정규직 전환하라고 하고 있는데 화성시 보건소는 괜찮으신지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대개 대학교나 위탁기관,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박진섭위원장
저는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위탁을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줄어들겠죠.
박진섭위원장
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지 하고 있던 것을, 기존에 했던 대로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 나온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 그런 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