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산단환경사업단, 농업기술센터 2개 국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최인규입니다. 【제 안 설 명】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웅천지구 토지 매각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것이 지금 웅천지구 토지매각 수입은 이걸로 다 마무리됩니까? 앞으로도 들어올 것이 또 있습니까?

아직도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금년에 255억이 내년에 들어올 걸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매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들한테 지금 입금을 시킨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총 매각 대금이 우리 시에서 얼마를 계산을 잡으셨습니까?

420억 금년도에 하반기 때 분양 그것 관광휴양상업단지 그겁니다.

아, 관광휴양상업단지 420억.

예, 예.

그런데 금년 그것도 그럼 몇 번에 걸쳐서 들어온 겁니까? 5번에 걸쳐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420 같으면 지금 225억이면 금년부터 들어온 겁니까?

예, 금년에 40억 들어오고 내년에는 더 들어오고 내후년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예, 들어올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0억은 내년에 하반기에 들어온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그 위에 또 웅천에 토지 매각 대금이 들어올 게 또 뭐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 이제 분류투표하고 지금 정산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은 결과가 되면 이제

정산을, 대강 어느 정도 금액이 정산 비정산에서 우리가 지금 못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약 한 천억 약 될 것 같습니다.

천억요.

예, 정확하게 이제 다 같이 협의를 해 봐야 확정 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분류 쪽하고

아, 이제 조금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좀 입장 차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해석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확정 측량하고 면적정산 면적은 이제 확정 됐습니다.

아, 면적은 다 확정됐고요.

확정됐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금액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그

아, 더 하시겠어요?

이왕 토지 매각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토지를 개발 할라고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개발을 할려고 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됩니다. 소제지구하고 죽림지구하고

소제하고 어디요? 잠깐.

소제하고 죽림 죽림지구하고 율촌하고

죽림은 어느 쪽이죠? 율촌.

율촌 만흥.

율촌하고 또 만흥해수욕장 그 부분하고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소제지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비용이 들어갈 비용이

13백억.

13백억.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제지구 한 13백억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죽림은요?

죽림은 우리가 이제 위탁개발을 하기 때문에 죽림지구는 지금 현재 잡아진 게 2,750억인데 개발공사에서 전라남도 개발공사에서 사업비가 증가 돼 가지고 다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잡아진 것은 2,750억입니다.

율촌은요?

율촌은 13백억이고는 만흥은 한 834억 정도됩니다.

만흥은 833억.

예.

이거 지금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좀 죽림만 빼놓고

예, 그렇습니다.

죽림만 빼놓고

아니 만흥은 민자 갈 겁니다.

만흥은 민자입니까? 민자 어디하고 지금 이걸 체약을 하셨어요?

지금 SL도시개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어디요?

SL도시개발입니다.

SL도시개발.

네.

지금 협약 체결 했습니까?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행보증금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 납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전부 외곽지대 신도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 토지개발을 해 가지고 넓혀가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여수시 인구 상태로 유입된 상태나 인구분포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다 소모가 되는가 이것이 또 의심스럽고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도시개발에 치중을 하시는 것보다 왜 시내중심지 개발은 못하십니까?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겠는데

여수시 우리 시가 외곽으로 개발만 치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다시피 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생사업 추진한 것 아울러 또 명품도시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일부 조사에 의하면 순천 신대지구로 인구 유입이 여수 산단 인력이 많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품도시개발을 해야 인구를 잡아 놓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고 또 한 일부 공기관에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택지 수요가 발생하는 걸로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지 개발이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됩니다.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천억씩 투입해서 소제마을이라든지 율촌에 13백억 투입해야 할 정도 이 천억의 천억씩 이상 투입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여력이 있다면 우리 시가 이 토지 개발해 가지고 집 지어 준 건 아니잖아요. 땅을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적자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수익을 노린 거죠. 결론은, 결론은 내 시에서 돈을 투입 해 가지고 수입을 얼마 올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도심권들에 평지 땅을 땅값도 싸고 집도 싸고 할 때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심에서 평지를 구성할 수 있는 땅들은 지금 공화동에 구 사창가 골목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허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적은 천억 안 들여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단지 15백 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구성한다면 도심도 살고 우리 시에도 수익이 될 겁니다.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소제지구나 웅천지역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공급하기 쉬운 땅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왜 이런 돈을 자본이 있으면 도심 개발도 겸하면서 한번 못 해 보냐 그런 정책은 못 세워 보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개발에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돈을 우리 돈, 지금 우리가 보시면 자체 자금에도 26백억 이상 율촌하고 소제만 갖고도 26백억이 들어가는데 시내권에 가면 그 정도는 안 들고도 충분히 땅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러면 도심도 정화가 되고 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도 좋고 평지를 찾아서 지을 수가 있지 않냐 저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좀 단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그겁니다. 정책방향을 좀 달리 원도심 구도심을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도 한번 틀어볼 수가 있지 않냐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찌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구도심 일부 구역을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로 하는 그런 정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타당성이 나온다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신다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원도심 지역은 여수시의 학교가 다 모여있습니다. 이 학교가 모여 있는데도 젊은 층 사람이 안 사는 것은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런데 땅값은 그렇게 비싸지를 않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개발해 가지고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이권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신도심을 개발해서 바깥쪽으로 넓힌 것보다 원도심 쪽에 개발해서 땅을 개발을 해 가지고 택지를 공급을 해 주면 좋은 회사들에서 좋은 주거 환경을 짓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지역 주민들 학교에 가까운 쪽에 젊은 학생들 있는 부모들이 다 들어와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지역도심도 살고 또 외곽으로 늘어난 만큼 또 도시 자체도 활성화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두 가지 걸 다 병행해서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정책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원도심 지역이 지금 공동화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15년 5월달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제안도 하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택지개발을 외곽지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지으면 어디 사람들이 갑니까? 이리로

예?

여기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로 갈까요?

일부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원도심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에 근무한 사람들이 순천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다시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외지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어느 특정을 목적을 한 것은 아니고 시내에서 한 것은, 그리고 율촌도 하면 율촌은 여수나 율촌산단 직원들이 순천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촌을 개발을 계획했고 만흥지구는 민간이 투자 타당성이 있어서 민간인이 개발한 것이고 죽림은 개발공사에서 개발한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웅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웅천 아파트 2차, 3차 이렇게 준공되니까 이쪽 원도심에 있는 여서, 문수라든지 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빠져나갔어요. 거기에 뭐 6백에서 7백 세대 정도 공실이 생겨있고 이렇게 원도심이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유출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계속 택지만 개발하고 아파트만 계속 짓게 만들고 원도심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도 문수동 주택단지하고또 엑스포지구 한려동 두 군데 다 탈락했지 않습니까? 목포 두 군데 순천 두 군데 나주 한 군데 이렇게 다들 선정이 돼서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선정 돼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여수는 그런 준비도 굉장히 소홀해 왔어요. 그때 2015년부터 제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때부터 좌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했더라면 도시재생사업도 이번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적어도 한 군데는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인구만 계속 빠져 나가고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여수 인구가, 원도심 계속 공동화현상 일어나고 도시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조율해 가면서 원도심도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재건축. 제가 문수동 주택 부영1단지 재건축도 그렇게 제가 노래를 부르고 주장을 해도 시에서 미원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단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한꺼번에 전부 몰아쳐서 하지 마시고 이쪽 원도심이랑 같이 균형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제지구가 민간개발하고 시 개발하고 소송이 뭐 있고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제지구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로 지금 추진할 방침으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제 민간개발을 원하는 하자고 하는 측에서 민간개발을 하는 민원을 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송까지는 안 가고 민원을 내서 자기들끼리 뭐 개인 개발 계약을 했다거나 맺었다거나 민간인들끼리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 민간개발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잘 정리되기 바라고요.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이 18억이에요. 공영개발과가 2018년도에 공영개발과가 일반회계가 18억이여. 이것은 공영개발과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공영개발과에 관련된 특별회계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이주 사업 특별회계가 이 돈이 44억이여 그 중에 예비비가 34억. 이 돈에서 1,320억짜리 특별회계로 소제마을을 개발하겠다? 뭔 돈으로 하는가 빚 내가지고?

이주마을 특별회계가 또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웅천지구 개발하는 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소제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소제를 웅천하고 달라서 지금 주택보급률도 높고 아까 여러 가지 또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 소제마을을 시가 택지개발 해 가지고 이익 나올 것 같으면 왜 민간인이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겠다면 민간인이 하도록 하고 시의 어떤 재정이 있다면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여. 자, 지금 돌산 회타운 같은 데 민간인 투자해서 협약 파기 됐잖아요. 그건 시가 공영개발에 그런 돈을 쓰냐, 아까 여기 원도심 쪽에 봉산시장 주상관 복합재개발 이런 걸 하라고, 왜 민간인이 한다는 것을 주택보급률이 높은데 시 돈을 들여서 할라고 할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제택지개발사업 1억8천만원 집 값이 뭣 할거요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소제택지개발사업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거든요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그래서 그 이후에 실태조사하고 감정평가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1억8천 해 가지고 감정평가하고 실시계획 세우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못하게 이걸 잘라야 한다고 1,320억짜리를 할라고 지금 실제 1억8천만원을 올린 것 아니여.

아니 지금 처음 한 것이 아니고 15년도까지 15억을 투자 해 가지고 지금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해는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1억8천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상을 위하는 감정평가비를 내년에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전부 다 맞습니다. 원도심 개발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밖에 개발하고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여수시도 그래요 원도심 개발을 안 한 게 아니라 원도심 개발을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재생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재생사업이 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차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재생사업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재생사업을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3월달에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사업에 또 응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여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두 개 다 떨어진다 그랬어. 그 전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다 떨어졌잖아요. 도시재생과에가 행정직하고 토목직이 안 돼 있어. 재생센터를 줬는데 그 센터 전문직들 채용도 안 했어 그런 것에서 다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몇 사람 의견 들어가지고 계획을 짜니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뭘 투자를 했어요? 도시재생사업에 뭘 투자 해 주차장? 원도심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민간인 소유 같으면 그대로 두지 않을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공유개발 해야 될 것 아니여. 돌산 회타운 부지, 봉산시장 백억짜리 땅에 관리비도 안 나오는 임대료를 받고 있어 34년 된 노후건물을 한 예로 이런 걸 공영개발 해야 될 것 아니여 시 돈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런데 주택보급률도 높은 소제택지지구 지금 민간인이 하겠다는데 시가 뭘 이것을 13백억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여 이게, 땅장사? 땅장사 한다는 것 아니에요. 땅장사 되냐고 이제 웅천같이 그렇지는 안 돼 이제, 안 된다고 될 것 같으면 진즉 민간인들이 개인들이 사가지고 해 버린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개인들이 사가지고 돈 될 것 같으면 아파트 해서 팔았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시가 돈도 빚 내가지고 할라 그래 이런 얘기예요. 위원들 다 생각이 그 생각이지. 이번에 1억8천만원 뭐 할라 하냐 그러니까 이제 감정한다? 그 사업할라고? 이건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왕에 했으니까 몇 가지 더 물겠습니다. 동백열차 탑승료가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동백열차 보험료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 좀.

동백열차 보험료는 어디서 내고 있냐고

동백열차 보험료 말씀하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모르요? 세입 들어온 것은 보고하고 안전의 문제 보험료는 어디서 낸가도 모르고 모르고 있어. 이거 과장님 얘기해 보시오.

예, 직속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과장 김학섭입니다. 저희들 동백열차가 2005년도 구입분 하나 있고요 2010년도에 구입분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내냐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공원과에서 이거 억수로?

아니요. 저 우리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예, 일괄.

분과가 없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오천산단 재생사업용역 16억 산출 근거가 뭐요?

산단지원과장 서태민입니다. 오천산단이 우리가 재생개발 공모사업이 선정 돼가지고요 그걸 국비 신청을 갖다가 사업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 환경영향평가와 조사측량실시 용역,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시용역비가 3개 용역에 대해서 약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냐 거석이지 뭘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용역기간에 그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고 처음에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을 작성한 전남대학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자, 16억에가 아까 환경하고 뭐뭐 있다고요?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이 73백 그 다음에 조사측량실시 용역이 73백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1억41백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이 13억 그렇습니다. 4개 용역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생계획 13억 이 부분 산출근거가 뭐냐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생계획하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부터 해 가지고 실시계획까지거든요? 이건 산출 근거가 그걸 따지면 이 용역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 기준에 의해서 아마 면적하고 이 사업내용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 사업비들을 그 용역비를으로 부분으로 계산해서 13억17백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적용률은 몇 % 됐어요?

이건 적용률이 아니고 이 산출기준이 별도로 용역 평가기준이 그것은 단가 평가 기준이

산출 평가기준이 면적에 요율을 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 적용률을 30% 범위 내라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몇 %로 했냐고 왜 그것까지 모르고 그렇게

국토부 표준품셈 용역 적용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로 했냐고.

거기에 대해서 통상 우리 시가 적용하는 기준 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따가 같이 해서 산출 근거 해 오세요.

예, 별도로 그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도 해양관광단지 신설에 13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설명 자료에 도시계획도로와 항만기반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도면 가져왔어요? 어디가 도시계획시설이 있는가?

도면이요? 아니 저기 어디 쪽이냐면요 처음에 착공할 때 현장사무실 안 있습니까? 그 쪽에서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거 도시계획선도로 개설입니다.

현장사무소에서

현장사무소 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쪽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현장사무소 있는 데가 경도 개발관광단지 내 아니요?

관광단지 개발 내죠.

경도 관광단지 내에가 무슨 도시계획시설이 있는가.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현재 돌산에서 안 있습니까? 돌산청사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리로 넘어오는 거?

국동까지 가는 거 예, 그쪽 도로.

돌산에 다리를 넘은 도시계획도로?

네, 그리 넘어와서 그 다음에 국동까지 가는 방향 쪽에 그때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끝났고 현재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국동 쪽에 가는 마리나 시설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에 그냥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년도에 저희들이 8억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않고 지금 보류를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3억을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일단 미래에셋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사업 봐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기반시설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을 돈을 현재는 미래에셋 가면 미래에셋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요?

아닙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미래에셋에다 줄 겁니다. 줄 때

아니 전남개발공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예.

전남개발공사가 관광단지 내에 같으면 도시계획도로가 필요 없고 관광단지 내에

관광단지 내에 있는 도시계획선도로는 그거 부담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관광단지도 아닌데 도로

일반 얼른 보면 골프장 쪽에 있는 그런 도로 말고 관광단지 내에서 금방 경도 같은 데 입구 들어가는 선착장 확장이랄지 또 금방 도로계획선도로 확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저기 국비하고 시비 부담해 주는 그렇게 협약 돼 있습니다. 뭐 상하수도시설,오수처리장 뭐 이런 것 공영주차장 이런 것 한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담해 왔고 지금 현재 남은 도로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선도로 하고 280m 하고 항만시설 마리나시설 그것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미래에셋사업하고 중복될까 싶으니까 지금 보류해 놓은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기로 지원해 주기로 시비를 했는데

그 비용입니다.

했는데 항만시설도 우리가 지금 해요?

그 마리나가 있습니다. 마리나

같이 있나요? 마리나시설을?

마리나도 같이 기반시설 포함 돼 있습니다.

협약에 그렇게 돼 있는가?

예. 그건 이제 미래에셋에가 지금 확정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지금 현재 작년도 올해 17년도 돈도 저희들이 배정을 않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지금 이월시켜 놓고 그 다음에 18년도 돈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미리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 기업을 같이 추진할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3억이면 도로와 항만기반시설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전체해서 25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25억?

예.

그러면 또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아니 25억이 들어간다면서

올해 8억이 있고요. 올해 거 13억하고 나머지 4억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진입도로 보수공사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들어갈 것 있는가?

이제 없습니다. 끝납니다 여기서, 마지막 내려왔습니다. 국비도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택지개발지구 4개 지구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번 이야기가 됐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 자료만 좀 요구를 할 게요. 우리 택지개발 우리 시 택지개발 수요 예측 판단 자료가 있죠? 수요 예측 조사를 한 판단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는 없고요. 지금 현재 지금 지구별로만 했습니다.

이 네 군데 개발한다고 한 네 군데만 했습니까?

예, 지구별로만. 별도로

전체 얼마 정도 인구가 얼마고 유지비가 얼마고 개발 가능면적이 얼마고 앞으로 유입인구가 얼마고 예상을 해서 택지개발 소요를 판단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놔두고 이야기합시다. 하여튼 네 군데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 판단 근거자료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재정계획 그 이후에 반영 여부가 어찌 됐는가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여러 분들이 앞에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대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6, 140, 161쪽입니다. 세출 913쪽부터 920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발전 기금은 1,335쪽부터 1,3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 기금 있죠. 91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39억11백만원을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기업에서 융자를 해 가지고 2차 보전 지원을 했는데 그 금액 혹시 자료 나온 것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전라남도에 융자 추천이 총 92개 업체에 238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자료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4년부터 2010년까지 39억11백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해 줬는데 우리 시 기업이 융자를 받아서 2차 보전해 준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큼 우리 시 기업이 2차 보전을 받았냐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군 부담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여수시 지금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예, 작성해서

왜냐하면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약 40억을 부담을 했는데 우리 시 관내기업이 그 정도 혜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자료를 한번 챙겨보시고 준비가 되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916쪽에 나와 있는 기업사랑운동 추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 잠깐 여쭤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으로, 아니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번에 상임위 때 제가 몇 가지 것은 여쭤봤기 때문에

그래도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보충질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감된 것 하고 그 자료를 저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쟁영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건데 918페이지에 산학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을 위한 시민걷기대회 행사보조인데 이것을 신설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주체가 보니까 민주노총이던데.

저희들이 내년 10월 중에 대해서 근로자하고 시민들 간 천여 명을 하고 우리 민노총 주관으로 해서

그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체육행사요.

아, 그건 체육행사와 별도로 걷기대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의 국가산단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노총 주관으로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우리 여수를 건설하자 그러면서 결의대회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 이 체육대회 행사가 아닌 걷기대회 행사를 합니다. 그 외에 행사비가 지금 걷기대회 갤러리농아 마술, 밴드, 문화행사 하다 보니까 13백만원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천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자담 3백만원을 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최를 해 가지고 산업재해 없는 걸 만들어 보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일반시민들은 어떤 참가할 뭐 그런 계획들도 있는가요? 아니면 근로자들만 있는 가요?

일반시민도 포함을 합니다. 근로자하고 일반시민 천 명.

그런다면 한마음체육행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또 5백이 또 증가됐던데

예, 체육행사는요. 이제 저희들 크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총별로 주관하는데

격제로 한다면서요.

예, 그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노총 주관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 경연제입니다. 또 내년에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한 번 하고 그건 체육행사고 이것은 앞으로 산업재해 없는 그러한 안전한 직장을 만들자는 결의대회의 형식입니다. 체육대회하고는 별개로

이제 제 생각을 잠깐 말 해 볼게요. 이런 체육행사를 같이 통합을 해서 체육행사 하기 전에 이렇게 한바퀴 이렇게 같이 잡아서 비용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따로 따로 잡는 것보다는 그래서 성격이 어떠냐 그 대상은 주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보니까. 또 5백만원도 증액했는데 증액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10월달에 여기도 한다고 했는데 10월 중에 그러면 하루 이렇게 걷기대회를 해서 같이 통합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모든 행사들이 다 그래요. 분리를 해서 각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예산들을 한 번에 모아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뭐 전일 행사로 해서 많은 비용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행사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이정만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행사를 갖다가 이게 체육행사 하나 준비하려면 사전에 며칠 전부터 준비하려고 그 다음에 결의대회 행사도 하나 준비할라면 며칠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육행사 전에 사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사 성격이 틀리고 주관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는 올해가 한노총인데 걷기대회 행사는 우리 민노 주관인데 그것 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대 노총에 이렇게 분리돼서 하나씩 주자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체육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개발만 하니까요.

격제로만 하는데 이제 이번에 한노총이 없으니까 민노총을 하나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 내년에 민노총 기숙대회 한다니까요. 경연자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또 내년에도 이거 할 거 아닙니까? 또 내년에도 또 걷기대회 할 거 아니에요. 또 19년일 때

아, 이제 걷기대회 행사는 이제 18년도 그 행사로 보고

이거 신규지 않습니까?

예, 행사가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없애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기관은 그럼 계속 민노총이 할 겁니까?

예, 지금 민노총에 보면 민노총 소속 예하 단체가 많습니다. 내년은 화학․섬유 연맹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가산단에 보면 석유화학 업체 그 노조분들이 전부 화학․섬유 연맹입니다. 그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볼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되면 또 내년에 한노총에서도 이런 행사를 분명히 하나 달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화합하는 측면은 좋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노총 예산 잡을 때는 양대 노총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해 달라 이런 것보다도

한노총하고도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그렇게 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총에서 돈을 내야지 그것은 또

노총에서 내야지 이것은 시의 것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몇 곳이나 있소? 여수에, 파악 안 됐나요?

예, 직속명 말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노사협력팀장 김기흥입니다. 제일 큰 데가 현재 페인트건설노조가 있고요 토목건설 쪽이 있고 남해화학 비정규직 그쪽에 있습니다.

그것뿐이 없는가요? 다른 데는 없는가요?

이제 노조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제외하고 노동 단체 저희 시에 등록된 노동단체

해상선원노조나 해상노조는 그거 비정규직으로 아닌가 정규직인가?

원래는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이제 기간제식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단체인데 해상 같은 경우 그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다?

예,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노조고 아닙니다.

자, 지금 비정규직 노동조합 플랜트건설노조 족구대회에 5백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신규로, 다른 데도 또 신청하면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노총에서 체육행사를 하고 그거 경연제로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하고 경연제로 하기 때문에 플랜트건설노조가 민노총 산하입니다마는 전체 인원이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 됩니다. 플랜트노조,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체육대회 할 때 플랜트노조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플랜트노조 같은 데는 매년 하기 때문에 한 천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절반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총별로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올라왔다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

그동안에는 플랜트노조에서 자체 비용으로 했었는데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 콜을 했었습니다.

자, 지역사랑추진사업이 1억2천만원이잖아요. 천만원씩 천만원 더 올려서 1억까지 하던 것을 내년에 천만원 더 올려 달라 시비를 그러면 상공회의소도 천만원 더 늘려서 6천만원 대겠다면 1억2천만원. 금년에 1억 가지고 뭣 했냐라고 하니까 이 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근로자 음악회 5회 범시민 배드민턴대회 이런 게있다고요. 다른 종류도 있지만 근로자 음악회 5회나 범시민 배드민턴대회 할 때 있어요 이 돈가지고, 그럼 이번에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늘어난다면 1억2천만원 이 돈에서 범시민걷기대회도 하고 아까 뒤에 천만원짜리 이 돈에서 플랜트건설노조 체육대회 행사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여. 그럼 기업사랑하고 훨씬 더 맞아떨어지지 여기서 범시민배드민턴대회도 근로자 막 해도 한다면 근로자 체육대회 때 해 주고, 그동안 우리가 천만원씩 내려주고 성원해서 천만원 이천만원가지고 이 돈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이것 늘려주고 또 저것 뒤에 또 늘려주고 하면 되겠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단체가 기업사랑은 저희 여수상공회의소고 아까 걷기대회 같은 데는 민노 산하고 화학섬유노조고 그 다음에 플랜트 체육대회 족구대회 그것은 또 플랜트노조고 추진단체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기업사랑운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천, 5천 해 가지고 1억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천만원씩 증액을 해 가지고 1억2천을 갖다가 한 건데 이 자체도 빠듯한데 여기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 금년에 하는 것이 근로자 음악회 5회를 했고 범시민배드민턴대회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범시민배드민턴대회 하려면 범시민걷기운동도 안전 여수를 위한 그러면 시방 걷기 운동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돈을 2천만원을 더 증액하면

물론 그런데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화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진해서 걷는 것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것하고는 강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이 돈 해서, 그러면 이 돈을 깎아가지고 별도로 주든지 삭감해 가지고

아니 직접 보조금을 갖다가 직접 사업을 하는 단체한테 줘야지 상공회의소에서 줘 갖고 어떻게 불러줄 겁니까?

그럼 이거 이런 배드민턴대회 하지 말라고 이런 건 돈 증액을 삭감을 시켜야 되겠구먼.

아니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사랑운동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하는데

아, 돈이 있으면 많아 할 것 많지. 상공회의소가 기업만 사측만 하고 근로자 측은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근로자 음악회도 하잖아요.

의욕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민간사무 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더 사업을 해 보려고 지금 증액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업을 하라니까 안전여수를 위한 시민걷기운동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도 요즘 화재사고나 폭발사고가 많이 나니 화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진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걷기대회를 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좀 해 보자는 아주 자발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시가 준 돈 가지고 상공회의소 주최, 주관 아까 민주노총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상생과 기업 사랑과 근로자와의 관계가 묶어지겠구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쉬어가는 코너로 합시다. 맞춤형 중소기업 스타기업 중소기업 지원 강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이거 애매모호한데 그 용어정리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처음에 그 업무를 보고 좀 생소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강소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은 인제 우리 여수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하는데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에 대해서 사업화로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예, 전라남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20개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기업당 2년간 2억원 연간 한 1억원 정도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맞춤형기업은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나 운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테크노파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여수의 중소 제조업체 중에 20개사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정보화라든지 인증, 지적재산권, 비즈니스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개 기업에서 과제를 정보화 과제 등 24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춤형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스타기업이라고 지금 이것은 유망 중소기업입니다만 이것도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데 1억5천을 갖다 시비로 해가지고 전라남도 테크노파크한테 주는데 올해도 3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마케팅 지원도 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정보화지원, 인증지원, 지적재산권 지원, 경영지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타기업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은 뭐 비슷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만

헷갈려가지고 그것은 참고로 알았습니다. 용어정리는 그렇게 하고 오천산단 재생계획 있잖아요? 용역을 지금 맡겼는데 16억이에요. 16억 사업비가 이 계획이 지금 투융자사업비 확정이 되어 갖고 용역을 하는 거죠?

투융자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

그러면 투융자사업을 심사를 해가지고 적법하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투융자사업 심사표 있죠? 그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다 용역을 해가지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최종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8월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갖다가 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워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16억 들여 가지고 한 다음에 중앙부처에다 사업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결과표를 그거 비밀 아니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 서류를 심사결과표를 서류 이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13쪽에 여수시와 여수산단 상생발전 공동업무협약 하셨죠? 24개 기업과 함께 협약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14쪽에 여수산단 공동발전사업 추진 이게 부담비율이 이게 49.062% 또 자부담은 50.938%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나가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여수시하고 산단하고 50%, 50%입니다만 공발협 자체로 부담한 것을 소수점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공발협 부담을 기준으로 해서

예, 예.

그러면 50대 50으로 표기하시지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하고 여수산단이 50대 50인데 공발협이

알겠고요. 그 다음에 920쪽에 중소기업발전기금이 있는데 조성액이 80억 2000년까지 50억 목표로 해서 조성했는데 이제 30억을 추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잠식이 현재 남은 잔액이 보니까 37억92백입니다. 그러면 조성 원금 잠식이 36억이 됐어요. 운영을 정상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원금 잠식을 했는지 36억이나

원래 우리 중소기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자가 4%면 2%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발전기금에서 이자를 발생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이자 발생부분 갖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원금을 갖다 잠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본잠식이 좀 됐습니다. 시중금리 하향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저조로 인해서 기금 원금이 잠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차 보전으로 해서 3억 정도를 매년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 범위로 하면서 이자가 금리가 하향되기 때문에 원금이 이렇게 잠식이 된 겁니다.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얼마를 2차 보전해 주겠다는 기준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희들이 4%할 때 2%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 지원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금잠식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에서 가능하면 기금잠식이 안 되도록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융자지원 업체수가 한 20개사입니다만 요즘 30개사 40개사로 증가가 됩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면 기금을 2019년까지 30억을 추가 조성하는 건데 현재 금년까지 24억이 됐고 내년에 6억 금년에 3억 내년에 3억 2019년에 3억해서 6억을 확보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24억은 조성 완료됐고 18년 3억 19년 3억 해 가지고 6억 그래서 30억을 확보를 합니다.

앞으로는 기금 잠식이 안 되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보전금을 하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한 분만 하십시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천산단 총 재생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산을 확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375억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이것을 아까 실시계획용역을 하다보면 증감이 좀 있을 겁니다.

국비상으로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계획 실시계획이 나오다보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했던 금액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처음에 신청했던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우리가 공모사업이 된 거죠?

예, 예.

아니 시행계획 용역 13억이나 들여서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행계획용역이 금액이 13억이나 되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조사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아까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용역비 산출근거를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산단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설치부지 913페이지 보면 토목설계용역이 15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비하고 자부담으로만 되어 있어요. 국비가 총 사업비가 14억에서 국비가 12억2천, 자부담이 1억8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비 15백만원을 우리 시비로 해서 설치부지 토목설계용역을 우리 시비로 할 필요가 있냐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어린이집이 국가산단 가까운 데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쪽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환경이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저희 여수시에서 위치를 변경을 합니다. 지금 장미아파트 시유지로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로 저희들 원인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한번 설계해버린 것을 다시 또 합니다.

아, 위치변경을 우리시에서 요청을 한 바람에 우리 자체 부담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없어서 왜 우리 시비로 국비하고 자부담뿐인데 15백이나 들여서 시비로 해야 되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0쪽, 세출 923쪽입니다.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1157쪽부터 1159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1179쪽부터 1181쪽까지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1197쪽부터 11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아까부터 고생을 많이 하는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보상으로 해서 장도 근린공원 어업권 보상하는 것 이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9억9천 보상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전부 다 보상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4억이 또 잡혀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보상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가 35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49억이 나가고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 할 것이 4억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97억이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보상 시에서 전부 시비입니까?

다해 주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GS칼텍스에서 장도 근린공원에 투입한 돈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상비만 300억이 들어가는데

장도 것만 아니고 뒤에 예울마루 망마공원까지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장도 것만

장도 것은 저희들이

장도 것만 계산했을 때

장도 것만 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75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5억 다 들어가고 마지막 어업권 보상 이것만 나가면 다 나갑니다.

어업권 보상 4억만 남았다

예.

그러면 4억 들어가면 79억 약 80억이 투입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GS칼텍스 공원 개발하는데 얼마다고

120억

우리 시에서 80억을 보상해 주고 GS칼텍스는 120억만 투입하고

예, GS에서는

뭐 시비 갖고 개발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가 120억 조성비용이 시비로 들어온다면 우리 시에서 이리저리 합치면 한 200억 투입이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예울마루하고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울마루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데 보상만 시에서 해줄란다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산단지원과 사업이고 사업 자체가 저희들은 지원업무로 보상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만 지원해 주고 있다

예.

생각보다 우리 시에서 보상업무가 300억이나 투입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0억을 시에서 투입해서 보상을 해 주고 GS칼텍스에서는 건축비하고 다 합쳐서 천억이 못 들었어요. 못 들어놓고 예울마루는 자기가 다 20년 기부채납 해놓고 기부채납하면 법에 의해서 20년간 위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위탁받고 그러고 1년에 50억씩 운영비 시에서 가져가고 이것 시에서 이렇게 엉뚱한 장사하는 것 처음 봤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지금 현재 매년 운영비만 해도 금년에 근 40 몇 억에서 50억 가까이가 투입된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운영권도 없고 20년 동안 건물관리권도 없고 단지 등기상에만 들어왔을 뿐이고 보상도 우리가 300억해 주고 얘네들은 기껏해야 천억을 투입했지만 실지 자기들 공사비 계산해놓고 보면 천억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앉아서 사회공헌사업 했다 핑계만 될 뿐이지 돈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 들여댔다는 소리나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20년 동안 우리 50억씩 넣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년 운영비가 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요. 거기에 거기 운영위원장이 한다는 소리가 2천만원이 넘어간 공사는 무조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라 했다 할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을 붙였다 그래요. 운영위원장이, 명색이 운영위원장이 여수시민이 시보고 다 예산을 투입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이 공사비보다 더 나오고 20년 동안에 시는 아무 권한도 없어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 보상권도 이야기 나와 놓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GS칼텍스에 관계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즈그는 가만히 앉아서 건물 지어놓고 공짜로 위탁 다 가져가고 운영관리비도 공짜로 시에서 다 받아가 버리고 완전 기업은 장삿속에 불과하지 않았냐 참 안타깝다 이거죠. 이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게 당시에 협약을 맺었고 또 기부채납이라는 그 조건의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또 운영비까지 다 받아가 버리고 참 이런 역시 기업가는 기업이고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던 것이 문제고 이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집행할 돈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로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97억 정도 남은 망마공원 뒤에 토지는 아마 시비로 안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안 사고 자기들 보고 한 닢이라도 저쪽에 부담을

그쪽 부담도 않고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상만 위탁을 받아놔서요.

우리 공영개발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서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일개 기업의 논리에 사업가의 논리에 순수한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빠져 들어버렸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을 산단지원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완석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까 단장님이 의회 보고를 하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라고 이것저것 질러봤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소제를 한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웅천택지개발에서 우리가 앞으로까지 토지매각해서 수입으로 들어올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올해 관광휴양산업단지 420억 매각을 했었고요 나머지 블루토피아 쪽하고 저희들 협약 맺은 것 그게 들어오면 한 천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 시 웅천택지에 들어있는 재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4, 500백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블루토피아 정산이 안 됐나요? 다

아직 지금 현재 인제 면적 확정지었고 토지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산 평가 기준일을 언제쯤으로 봤었어요? 준공날짜로 봤는가

그렇죠. 지금 현재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 투입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금액의 몇 % 그래 가지고

예.

8%였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블루토피아 것 외에는 나머지는 시가 입찰에서 매각을 했고

매각 1필지하고 나머지 병원부지 좀 남고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병원부지만 남고

병원부지 남고 단독주택 필지 3필지 남고요 학교부지하고 종교부지 남았습니다.

그러면 웅천택지개발에 부채는 얼마나 있어요?

부채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오면 2천억이 넘겠네요?

2천억 조금 못됩니다.

많으면 2천억 정도 되고

추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추정했을 때 다 들어오면

예.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아까 나온 원도심 쪽에 시 재산을 재개발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해봐라는 거죠.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실상 원도심에 저희들이 쉽게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비근한 예로 문수택지 같은 경우는 안 있습니까? 집들이 많고 보상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개발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공화동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그쪽 주변이 상업지역 땅값이 한 400만원 가거든요. 뒤에 땅값도 한 2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 그 보상비 가지고 금방 같이 집 다 뜯고 그 다음에 이주택지개발하고 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익이 안 되고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못하고 또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민자 개발을 하려고 공화동 같은 경우도 몇 사람이 달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토지 가지고 자기들이 조합 구성해서 하려고 해봐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소제택지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택지 개발한다고 43년 동안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발해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치고 난리를 하거든요. 저희들 그동안에 시에서 사업비가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소제택지도 민간개발사업자가 세 사람이나 들어왔거든요. 세 번이나 들어왔는데도 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그렇게 손 털고 나갔고 지금 인제 저희들이 일단은 웅천택지에서 어느 정도 준공이 좀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소제택지를 한번 개발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1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그동안에 94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받은 것을 현실에 맞게끔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기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이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면서요. 주민들이

그것은 저희 시에서 강하게 지금 개발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고 또 이번에 웅천택지가 개발에 성공하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80%는 시에서 개발해 주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앞에 주민 설명회도 두 번이나 개최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500억을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보상비를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500억을 반영하게 되면 조기집행 때 다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내년 4월 달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한 4월 달부터나 해서 우리가 실태조사하고 감정평가하면 한 6, 7월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 되어서 추경 있으니까 추경 때 나머지 보상비 일부를 반영하겠다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시켜 놨거든요.

자, 보십시다. 주민들이 재개발해 주라 택지개발해 주라고 요구를 하면 시가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의회에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연구회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47가지 과제를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과제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그 주 내용이 원도심에 있는 우리 시 자산을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시민아파트, 동정시장, 서교동 천변의 주차장부지, 봉산시장 다 시유지예요. 시유지 저런 식으로 방치하지 말고 저 비싼 땅에 단순 주차장만 하지 말고 저 비싼 땅에 재래시장에 저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주상복합 지어서 개발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의회가 했다고 그런데 지금 세 곳은 시민아파트 부지하고 동정시장하고 서시장 주차장은 행복주택으로 지금 LH하고 협약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봉산동 봉산시장 또 돌산회타운 오현섭시장 때 회타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본회의 승인과정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가까스로 그것이 도시공사로 넘어갔는데 그때 시가 공영개발로 엑스포 전에 직영을 하자 공영개발하자라는 의견이 좀 적어서 떨어졌어요. 그때 시가 했으면 엑스포 전에 회타운이 개발이 됐어요. 지금까지 방치됐다가 도시공사가 망해버리고 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그 땅이 시로 넘어왔는데 또 민간인 투자협약 해 가지고 안 됐잖아요. 시가 할 수 있는 공영개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시가 남산공원 개발하면서 5만평 중에 일부를 민자 유치를 하고 나머지를 민간인이 나머지 땅을 사가지고 공원 만들어서 기부채납 그 제안을 받고 있잖아요. 그 안에가 뭔 구상을 시가 던졌냐면 100m 이상의 타워를 만들어서 높이 타워 상업시설 넣고 하는 유원지로 풀어주겠다 그런 것을 제안을 한번 받아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타당성이나 사업성 봐서 될 것 같으면 공영개발 할 수가 있지 민간인이 하는데 왜 시가 못하냐고? 돈이 있다면 원도심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소제지구에 시가 돈 들여서 천억 들여서 택지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도심에 공동화되어 가는 원도심의 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빚을 내서라도 하겠는데 이런 데를 공영개발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쉬운 데 땅 싼 데 사 가지고 밀어가지고 땅 장사하려면 왜 못해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국가에서 지원하려고 난리한 거 아니요. 해봐라고 사람 안 따나가게 그런 데다가 공영개발로 돈 있으면 해봐야지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역시 소제지구도 금방 원도심 이상으로 개발 욕구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묶어놓고 그랬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방 동정시장도 일단 건물도 있고 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아무 개발행위도 못하게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인제 와서 하지마란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찌되겠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율촌택지 말고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끝나거든요. 그리고 택지개발 당장 들어간다 그래서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명품택지가 되고 또 산단 종사자랄지 아니면 외부 인구 유입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요 소제지구를 우리 시가 안 해도 시가 노력하면 LH공사 같은 데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데서 개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도 큰 믿을 만한 큰 회사들이 개발해 준다면 또 원할 거라고, 빨라질 것이고 그런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 시 돈 들여서 하지 말고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면 왜 큰 회사들이 안 달라 들겠어요.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58쪽요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억인데 삼동지구는 우리 전남대학교 분원이 들어갈 산학협동협의체가 와서 전남대학교 분원이 들어갈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업단지예요?

예.

그러면 그 학교 어떻게 들어가요? 공업단지면 학교 어떻게 입주를 하냐고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40억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29억을 이월시켜놨습니다. 내년 1회 추경까지는 5억을 더 플러스하면 33억을 가지고 우선 상반기 때 공사하고 나머지 저희들 예비비 잡아놓은 것은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곧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삼동지구가 산학협동

융합지구입니다.

5개 6개 과가 그리 가서 분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산업단지가 공업부지라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용지 내에가 복합용지가 있습니다. 복합용지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복합용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괄 틀어서 저희들이 지원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용지 있고 생산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복합용지로 산학융합용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 표시를 하든지 하지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당신들만 알고 물어본 사람은 모르고 그것을 복합용지인지 공업용지인지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쨌든 학교 입주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예, 바로 저희들 택지 다 해놨습니다. 그쪽에는

그런데 삼동지구는요 산업단지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 때 그 말이 나왔는데 산단용지로 써야 되는데 산업용지로 잘못 써져서 저희들이 미안하다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용지로 잘못 쓴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해야 맞지 그러면 나도 이상하니까 여쭤봤는데

앞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러잖아요? 이게 학교가 들어갈 데인데 산업단지가 되어 가지고 공장부지로 표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다?

예, 예. 설명서에가 조금

소제지구는 지금 주택단지 이거 때문에 오전에도 내 이야기가 많아서 앞에 분도 얘기를 하니까 재론을 안 할게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한 게 많고 따져볼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쭈고 대답을 듣고 넘어가십시다. 왜 소제지구가 당초에 몇 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03년도인가 시작을 했죠?

아니 74년도에 산업단지로 지정되고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실시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한 연도가

1974년도에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 받고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택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놓은 지역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게 지지부진해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시특별회계가 돈이 없어서 사실상 개발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91년도에 단지를 지정이 됐다 그러면 91, 92, 93, 94, 95, 96 96년도에 5년 시효 만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죠? 택지분양 허가가 시효 만료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2003년

5년마다 사업 실행을 안 하면

아닙니다. 기간 연장을 하면

기간연장을 했어요?

예, 계속해 왔습니다.

기간연장을 계속해서 지지부진해 돈이 없으니 공사 기간 연장 연장 이렇게 해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7년까지 인제 용역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1억8천을 세워놨는데 17년까지 그러면 15억3천만원은 어디다가 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금 현재 개발계획변경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년까지 실시설계를 한번 냈던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달까지는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15억3천을 쓴 돈이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예,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또 하는 거예요?

1억8천만원을 저희들은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고 수수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그러면 15억중에는 보상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앞으로 수정할 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갑갑해서 죽겠소. 그리고 아까 단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택지개발이 능사가 아니단 말이요. 우리 시가 무슨 주택난이 심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택지개발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야 될 건데 수요예측이 한 자료가 있느냐 해서 제출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꾸 택지개발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서위원님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도심은 자꾸 공동화되어 가고 빠져나가고 인구 유입은 안 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외지에서 들어와야 그게 보람찬 일인데 여기서 헌 집에 살다가 새집으로 이사 가고 인구 유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구도심은 자꾸자꾸 황폐해지고 그래서 택지 개발할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세 군데를 더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이것조차도 뭘 십 몇 년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면서 나머지 것을 세 군데 네 군데를 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종합개발계획을 아까 내주시라 그랬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 이왕 할 것 같으면 퍼뜩퍼뜩 해야 돼요. 보상비는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는 말씀드리다시피 15억1천만원을 2016년도에 이미 저희들 예산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하려고 1억8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알았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예, 원용규위원님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만 한 10분 더하고 식사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물어볼랍니다. 세입에 1157페이지 보면 국가산단 연관단지 중흥지구 분양수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40억 그러죠?

예.

그런데 미분양필지가 37필지에서 약 11만입방미터 정도가 되고 산업시설용지가 5필지가 있고 지원시설용지가 32필지가 있는데 삼동지구 분양대금이 몇 필지를 분양한다는 겁니까? 이 분양을 37필지를 전부 다 분양한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 미분양 택지는 37필지는 현재 중흥지구에 있는 필지고요. 삼동지구는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봐가지고

중흥지구 분양수입이 40억으로 잡아넣었는데 이 필지를 전부 분양했을 때 나온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강 두드려보니까 37필지가 한 필지 당 900평이 넘는데 그러면 900평에 40억 같으면 분양가가 그 정도 공급해도 충분합니까? 분양가가

지금 현재 예정가격이 거진 평방미터 당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필지 당 약 계산상으로는 400만원 정도 뿐이 안 나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37필지 같으면 안 그럽니까? 더 됩니까? 입방미터 당 평당 400만원에 공급됩니까?

평당 1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필지 당 지금 111만평방미터를 37필지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900평인데 900평이 나와요. 그러면 평당 100만원씩 해서

9억,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37필지 다 분양하면 돈이 더 되어야 되지 않냐 저 말은 그 말인데

각 필지마다 조서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털어서 예상 금액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4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정해서

그러면 미 분양된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 밑에가 1천만원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예금이 공공예금을 얼마 정도 공영개발과에서는 예금을 시켜놨습니까? 이자수입을 몇 %로 했을 때 잡은 겁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20억 정도

평잔이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억 잡아서 한 1% 정도 그렇게

그러면 이것은 연도 말에 정산하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저희들이 추경이나 정산 다시 할 겁니다. 예정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미분양된 것 중흥지구 이것 금년에 이번에 분양하면 다 끝나버린 거죠? 만약에 이게 다 됐을 경우

그렇습니다. 중흥 끝나는데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고 계속 공고하고 해도

수요자가 없죠?

수요자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40억 들어올 것으로 예산 잡아놓고

내년에 분양을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최대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웅천 소호 교량 건설에 150억 공원하기로 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때 협약을 맺을 때 정산 완료시점에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 3, 4월이나 4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요?

예.

그거 이행하는 거죠?

이행하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37 소음지도 이거 하나 있고요. 또 보면 소음지도 여기는 작성이고 여기는 소음지도 용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음지도가 뭐고 왜 이렇게 또 다릅니까? 이게 용역하면서 같이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작성하면서 용역을 하든지 왜 이렇게 다 분리해놨습니까?

세입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세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국비를 1억을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세출에

세출은 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다른데 이게 국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비 세입이 1억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은 시비 50% 보태서 2억을 세운 겁니다.

소음지도가 뭐예요?

여수시에 전반적인 교통 도로변이라든가 생활주변에 소음도를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방음대책을 수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음지도를 어느 지역이 어느 도로변이 가장 소음도가 높은가 생활환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다 이겁니까?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차 사업 시작했고요 내년 2년차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1년차는 무엇 무엇해 놨습니까? 소음지도에서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망을 구성해 가지고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차로 이거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적더라도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기후도 환경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측정을 해서 거기에 가장 영향이 높은 데를 중점으로 소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니까 제가 기간을 써놨는데 소음지도 제작 용역 소음지도를 만들어놓으면 계속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할 텐데 기간이 안 써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내년까지만 해서 2년에 끝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들은 없고요?

우선 처음하기 때문에요 해놓고 나중에 도시의 여건변화가 많이 변하게 되면 그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가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이게 2톤 이상 화물차만 해당이 됩니까?

예, 경유차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합이나

승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2톤 이상만 이렇게

승합도 총중량 2톤 차량등록증에가 2톤 이상으로

승합도 2톤 이상일 경우에

예.

그 다음에 대기측정망 관리하는 것 있죠? 161쪽에 여기에 도시 대기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초과되어서 측정된 지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여수시에 대기나 중금속

그런 경우는 도시대기측정망은 그 지역에 대기를 상시 24시간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기준이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의 대기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 대기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계속 측정하는데 그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되면 공해 쪽에 되는 기준치다 이런 것을 측정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먼지나 오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의보를 내리고 경보를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오존주의보가 두 번 올해 두 번 주의보가 초과되어서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먼지도 역시 두 번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주의보만 이렇게 내리고 어떤 저감대책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일단 취약계층 민간계층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라 지금 오존주의보가 내렸다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으니까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 놀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전체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는가요?

예.

다른 방법으로 전파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자로만

아니요. 문자도 보내주고 팩스도 보내주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학교 이런 데는 팩스로 전부 다 전송해 주고 또 각자 문자로 다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방송 같은 데는 뭐 안 나와요?

방송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방송을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오존하고 먼지 그 외에는 대기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특별하게 초과되어 가지고 문제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단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대기배출가스 이런 것 관련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서 측정한 결과 그런 것은 데이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측정망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수산단도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예, 지금 환경기준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는 크게 지금 뭐 초과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측정치에 대한 어떤 정도면 이게 문제가 있다 불량하다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그런 수치, 기준 이런 것 좀 참고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27쪽에 보시면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산서 927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천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전체 사업비로 주던 것을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보조로 해서 주게 되고 9천만원을 기존에 지금 9천만원을 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보조로 1,560을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보조로 74백을 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보조 74백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1천만원 그래 가지고 84백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는 74백인데

녹색환경지원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도 사업보조로 9천만원을 주고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작년에 74백을 보조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들이 만들어 낸 예산서에가 올해는 1천만원에서 84백으로 되어 있다니까. 왜 1천만원이 더 올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927쪽 보십시오.

927쪽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위에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고 밑에 것은 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다. 1천만원은

지금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셔요.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설명자료 보면

올해 1천만원이 늘어났어요. 74백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1천만원이 더 늘어나서 왜 1천만원이 더 늘어났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1억인데 9천만원을 사업보조비로 주고 거기에서 1천만원을 빼고 운영비 보조로 1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1억을 9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나눠서 내년에는 편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9천 1억9천 같다 이 말씀이죠?

예.

아니 여기 예산서에 지금 1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증액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경상사업보조로 9천만원을 주고 거기서 1억이 감이 됩니다. 아니 1천만원이 1천만원이 거기서 감이 되고 그 다음에 뒷장에서 운영비 보조로 1천만원을 주면서 다시 증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그 말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934페이지에 보면 우리 미세먼지 노출 예방 및 실천 서약 이게 사무관리비가 올해 1억46백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미세먼지 노출 예방 및 실천 서약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인제 올해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취약계층, 민간계층 그 다음에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만 야외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전체 배부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행사를 벌려놓고 시민들을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야외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행사장에서 실천 서약서를 받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해 주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될까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하도 문제시화 되니까 이것을 기왕이면 비오는 날 비옷 나눠주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마스크를 나눠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도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의사항이나 그런 것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그런 것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마스크까지 이렇게 해 준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 노인당에 이불 심지어 밥그릇까지 다 사주게 생겼어요. 시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생활까지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이게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미세먼지는 실천 서약을 받는 것이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소각하지 않기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하지 않기 이런 공터에 뭐 나무 심기,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하는 서약을 받으면서 서약 받는 인센티브로 어찌 보면 마스크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글쎄요. 요즘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들이 어찌됐든 우리 일반시민들도 다 강화되어서 본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알려주고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저는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지금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협약 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작년에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협약 유치 행사 관련 리플릿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1천만원 돈 되는데 작년에도 이것 홍보물 제작해서 다 배포했을 것 아닙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을 한 게 아니고요 여실위하고 COP 유치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아, 홍보물 제작 이 예산 가지고 워크숍을 했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이건 어차피 인제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숍을 여실위하고 그 다음에 동서포럼 그 다음에 〇 김종길위원 : 그럼 이것도 지금 과장님 홍보물 제작으로 이렇게 해 놓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홍보물은 했고요, 홍보물은 우리 지금 기후변화 관련한 홍보물 환경도서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사 때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홍보물은 그렇게 했고요 〇 김종길위원 : 그럼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아니요, 행사는 다른 돈으로 했죠. 〇 김종길위원 : 다른 돈으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유치 행사개최 비용으로 한 겁니다. 그건 〇 김종길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워크숍 유치 그걸 물어본 건데 과장님이 지금 그걸 답변하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홍보물이 지금 매년 이렇게 한 천만원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이게 값어치 있게 아니면 그 목적대로 잘 쓰여지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금 각급 학교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을 다니고 있거든요. 교육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기후보호해설사가 열한 분이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애기들에게 홍보물을 어떤 아이들이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고 태양광을, 조그마한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애기들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또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인제 이런 홍보물들이 되겠습니다. 주로가 〇 김종길위원 : 지금 두 가지 리플릿하고 홍보물 제작한 거 어차피 돼 있다니까 그거 한번 우리한테 줘 보십시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알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31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있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내년에 31대 이렇게 보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급한 실적 있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그 자료 하나 부탁하고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그 다음에 932쪽에 전기자동차 보급도 있습니다. 내년에 45대고 4억65백 이렇게 예산증액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지금까지 보급한 대수 그 다음에 충전소는 어쩝니까?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충전소 올 연말까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이것은 앞으로 저탄소 녹색 그쪽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맞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이것도 지금까지 보급대수하고 충전소 현황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오홍우위원 : 쿨루프사업요, 이게 일반페인트하고 같습니까? 특수페인트입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특수페인트입니다. 〇 오홍우위원 : 특수페인트예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오홍우위원 : 대강 하면 주로 공동 경로당 같은 것 해 주잖아요? 이거 사업량이 안 나왔어요. 예산은 1억인데 1동에 35개를 17년도에 했는데 어쩝니까? 한 동 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사업비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한 동 〇 오홍우위원 :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으로 하면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근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한 동에 보통 건물 면적 한 30평 정도 된다고 보면 옥상 면적 한 백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여수시에 지금 와이즈맨클럽에서 봉사활동으로, 페인트칠을 봉사활동으로 다 해 줘가지고 재료값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러면 1억이면 백만원 하면 10동?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한 100개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100동, 100동요? 100동 정도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오홍우위원 : 이게 처음으로 해 보니까 어때요? 괜찮다 그래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실내온도 약 3〬C 정도 여름에 〇 오홍우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 경로당이 지금 4, 500개 되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렇죠. 〇 오홍우위원 : 4백 한 2십 몇 갠가? 그걸 일시에 좀 이렇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일시에 그냥 끝내는 방법은 생각을 좀 안 해 보십니까? 100동 한다 그러면 이거 한 3, 4배면 되겠는데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인제 이 사업을 저희 시가 인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아서 국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좋다 그래 가지고 5천만원을 국비를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가지고 올해 한 번 더 추가로 해 보고 사업을 확대 좀 검토하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35군데 해 보니까 좋다면서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실내온도가 그마 만큼 저감이 되니까 에너지가 그마 만큼 감소되고 그래서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쾌적한 또 경로당의 난방비도 적게 들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아니 왜냐 그러면 순서를 기다리면 시골은 또 한정 없이 밀려져 가지고 찬밥 신세 아니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업량을 확대해 갖고 국비보조도 있으니까 그냥 2, 3년 안에 후다닥 한번 그냥 일시에 이 사업을 종결 지어주면 어쩔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932쪽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있잖아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오홍우위원 : 이 평가 결과를 내놓고 이거 평가 결과를 수치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기계가 딱 이리 측정결과가 나오고 평가가 뭐 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수치화합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결과가 나옵니다. 〇 오홍우위원 : 나와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지금 인제 이거를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출량을 조사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된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시는 환경부에서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할당을 받습니다. 환경부에서 여수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81천 톤만 배출해라 이렇게 할당을 해 주는데 그 할당을 지키지 못 하면 나중에 저희 시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〇 오홍우위원 : 그것보다도 여기가 지금 그린공동주택, 녹색생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습디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오홍우위원 : 150세대인데 개별적으로 이게 측정이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장치가 부착이 돼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그걸 수치화해서 객관화해서 아 이거 감축이 됐구나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하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에너지 사용량하고요 통상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감축량을 확인을 합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줄면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가령 전년보다 줄면 감축이 된 걸로 보는 거네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사유야 어쨌든 간에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오홍우위원 : 이게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느 주택은 주고 어느 주택은 안 주고 어느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인제 공동주택 단위로 저희들이 인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해서 온실가스를 이렇게 감축을 합니다라고 인제 온실가스 감축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거기에 시상으로 해 주게 되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그걸 수치화한다는 게 뭐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애요. 하여튼 이게 객관성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같은 공동주택인데 저쪽 아파트는 주고 이쪽 아파트는 안 주고 이런다 그러면 좀 불평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애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거는 인제 계량기 검침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요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 사용량을 전체를 다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얼마나 됐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죠.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기사용량을 평가하는 거네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전기사용량하고 수도사용량 〇 오홍우위원 : 아 수도?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주로 인제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영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〇 김재영위원 : 927페이지에 폐형광등 수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김재영위원 : 이거 지금 폐형광등을 어떻게 수거를 하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인제 이거는 환경단체보조금으로 지금 활동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단체에서 사업을, 폐형광등을 수거해서 재활용 업체로 〇 김재영위원 :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는가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죠. 〇 김재영위원 : 제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금 폐형광등이 사실상 지금 방치되고 버려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제 그러다보니까 그 단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조금사업 심의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〇 김재영위원 : 그러니까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인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수거하는 곳이 있으니까 건전지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인제 일부러 갖다 놓기도 하는데 형광등은 실제 인제 아파트는 그래도 인제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폐형광등 나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〇 이정만위원 : 쓰레기통에 깨 갖고 〇 김재영위원 :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고요. 그걸 깨서 버리는 게 안 되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게 인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할 수 있는 데까지 수거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인제 이런 것들이 수거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나서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좀 하겠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〇 김재영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자체 보조금으로 인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〇 김재영위원 : 되게 좋은데 좀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근데 인제 상당히 많은 양을 또 수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환경에 기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수거해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수거를 해서 폐형광등만 처리하는 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〇 서완석위원 : 어딘데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장성에가 재활용공장이 있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이 사람들이 장성으로 보내는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도시미화과에다가 반납을 한다네요. 전부 다 수거를 해서 〇 김재영위원 : 답변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좀 해 주십시오. 〇 위원장 김행기 : 김재영님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〇 김재영위원 : 아니요. 〇 위원장 김행기 : 계속 하십시오. 〇 김재영위원 : 쿨루프사업 있지 않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김재영위원 : 지금 보니까 사업이 잘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쿨루프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열페인트를 칠해 놓고 〇 김재영위원 : 아니 아니 내년에는 그럼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한 100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〇 김재영위원 : 아 100개소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가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예. 〇 김재영위원 : 그럼 1개소에 백만원 정도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인제 올해는 옥상을 청소하고 하도 한 번 바르고 상도 두 번 바르는데 그 작업을 봉사단체가 해 줬습니다. 인건비를 안 받고 하나도 안 받고 봉사단체가 봉사를 해 줬는데 인제 내년에도 봉사단체가 계속 해 줄지 지금 협의를 좀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까지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인지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인건비 반영 안 된 것이 1개소 당 백만원 정도 보면 되는가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재료비하고 이제 나머지 소모품들 이런 것들까지 해서 〇 김재영위원 : 그러니까 기왕에 인제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어디 어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쓰더라도 한 번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확대해서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예. 그리고 도시대기 측정망 관리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주셨는데 위탁비용이 58백 정도 되더라고요. 유지보수 하는데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김재영위원 : 지금 이 1억8천은 유지보수비가 아닌가요? 이 비용이, 아 관리하고 유지보수가 좀 많이 내용이 다른가요? 도시대기 측정망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업체에 지금 위탁을 주셨잖아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위탁을 주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측정망관리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요 이게 지금 8천만원이 증가됐다고 지금 그 내용입니까? 〇 김재영위원 : 아니 아니요, 저는 인제 유지보수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잖아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김재영위원 : 용역을 58백에 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관리는 인제 어떤 부분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인제 소모품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 또 구입을 해서 줍니다. 〇 김재영위원 : 그러니까 지금 측정망 관리 사업이 1억76백이잖아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김재영위원 : 도비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속에가 인제 유지보수 용역을 준 게 58백이 있고 그러죠? 그럼 나머지 인제 1억2천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냐는 거죠.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930쪽입니다. 〇 김재영위원 : 930페이지고 설명서 25페이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금 유지관리 용역이, 측정망관리 유지관리 용역이 현재까지는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내년에 3개가 늘어납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 주변 대기 측정소를 3군데를 내년에 신설을 하기 때문에 그거 유지관리까지 해서 8개소가 되니까 비용이 늘었습니다. 인제 비용이 늘었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나머지 인제 소모품 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그러면 지금 KNG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올해 〇 김재영위원 : 올해 인제 58백으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했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유지보수를 한 것이 8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5개소입니다. 〇 김재영위원 : 5개소에 대해서 했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김재영위원 : 그래서 3개소 늘어났는데 예산이 겁나 많이 늘었네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낙찰차액이 또 생깁니다. 인제 이거는 결국은 58백은 낙찰금액이고요 〇 김재영위원 : 그러니까 아니 1억76백의 예산이 이 용역을 줄 예산이죠? 전체가 다 용역예산인가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렇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5개에 대한 용역이 58백이었는데 3개 늘어서 8개를 할 건데 1억76백이라고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러니까 도시대기측정소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중금속측정소가 또 3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3개가 도시대기측정소가 늘어나고요 그러면 측정망관리 용역은 도비가 50%가 내려오기 때문에 측정소관리는 그 비용으로 도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교체는 순수한 시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모품 교체비를 별도로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인제 늘어난 것이 지금 현재는 5,874만원은 용역이 5개소하고 중금속측정소 3군데하고 해 가지고 58백이고요 내년에 인제 3개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 비용이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1억76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인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상당히 또 금액이 떨어지죠. 〇 김재영위원 : 아 차액이 그만큼 발생할 거라?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김재영위원 : 금액이 차이가 겁나 많이 나가지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인제 요율 적용해서 예산은 세워야 되니까요. 〇 김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전기이륜차는 그러면 지금 올해 첫 사업인가요? 내년에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내년 첫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〇 김재영위원 :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보급하실 예정이십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이륜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줘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〇 김재영위원 : 이것도 그냥 선착순 신청으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인제 그래야죠. 〇 김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원용규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 보충질의 하나 할라 그러는데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물어봤던 것 중에하나인데 전남녹색지원센터사업 지원에 대해서 뭐 하나 보충질의 할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여수시 2017년도 연구과제 3건 해 갖고 1억이 배정됐는데 어떤 연구과제였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아 연구과제요? 〇 원용규위원 : 예.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연구과제가 온실가스 저감, 민․관 협력, 민·산·관·학 협력 지역행동계획으로 해 가지고 온실가스감축 평가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산단 주변 오염물질 특성조사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더라? 삼산면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또 하는 부분도 있고 〇 원용규위원 : 그 자료를 전부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이거는 〇 원용규위원 : 3가지 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이거는 〇 원용규위원 : 아무래도 연구과제기 때문에 어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연구과제가 올해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운영계획 수립한 것이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지역 거문도 건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발하는 것이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행동계획 평가 모니터링 한 것이 1건 있고 그래서 인제 사실상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여수시가 가능하면 우리 시의 일들을 조금 준만큼 다시 받아오려고 많이 하고 있죠.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이렇게 돈을 1억씩 지원을 하면서 물론 인제 국비도 지원하고 다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지원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억에 대한 3건의 과제물이 조사 연구과제가 완성됐다면 그 자료들을 연구과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아까 인제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이 요청했으니까 놔두고 지금 지방세 전기자동차는 얼마를 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세를 얼마를 걷고 있습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혹시 그거 아십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래요? 누가 우리 팀장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대당 연간 13만원이랍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거 우리 시의 돈이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원용규위원 :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4억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지방세는 감면해 준 거나 마찬가지면 우리 시로서는 그 돈이 만약에 국비가 지금은 나오지만 세월이 흘러 갖고 국비도 안 내 버리면 지방세가 그만큼 덜 걷어진 만큼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이 오는데 과연 이것이 보급한 것이 옳은 건가? 경제적인 논리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은 경제적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감축 이런 것들을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결국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거기에 맞는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〇 원용규위원 : 지금 현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재정에 가면 갈수록 시 재정에는 정부 국세가 보조가 안 되고 점점 줄어든다면 사실 지방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오죽하면 담배세 이런 데서 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보충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 나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기자동차는 연 10만원뿐이 안 받고 있는데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인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을 생각했을 때에 이보다 더 큰 비용을 앞으로 지불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〇 원용규위원 : 그것은 명분상에 좋은 것 같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금 현재 인제 여수시 재정 상태에서 이 정도 환경은 그래도 좀 약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투자해서 〇 원용규위원 : 제가 과장님하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단지 아쉬운 것이 이 보급을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는 45억이란 돈을 투입하는데 45대 전기자동차를 공급해 주고 우리 시 재정은 기껏해야 10만원씩 하면 45대니까 10만원 해 봐야 450만원도 안 된 수익을 올려 가지고 그러면 가솔린 자동차를 탄 사람들한테는 지방세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급을 해 주면 우리 지역의 시 재정으로써는 가면 갈수록 보급이 늘어난 만큼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이거죠. 즉, 이것은 우리 현직 공무원들의 봉급도 깎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몇 십 년 후에는 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스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건 좀 우리가 신중히 정책적으로 재산세도 높여줘야 되는데 현재 보급단계를 가다 보니까 지방세를 그만큼 낮춰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보급을 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냐? 깊이 생각을 해 보면 또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것은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장님이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127페이지에 기타 수입 과태료로 이렇게 해 갖고 34백만원 받을 걸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더라고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원용규위원 : 물론 이거 세외수입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어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럼 이게 대당 대기, 수질,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위반 과태료로 해서 건당 2백만원씩 해서 24백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게 과태료가 건당 2백만원씩 되는지 혹시 금년 2016년도나 17년도에 수입된 것이 똑같은 예산액을 세워 갖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세입예산 편성은 건당 인제 2백만원을 산출근거를 냈습니다마는 2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환경관계법이 어떤 조항을 위반했냐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12건 해 놨는데 30건이 될 수도 있고 4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건 그러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래서 작년 비례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세입을 잡을 수 있겠다 해서 잡아놓은 산출식이지 〇 원용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금년에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왔냐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세외수입에 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를 했고 몇 건을 부과를 했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금년도 과태료 금액은 전체 확인은 안 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러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전체 몇 건을 부과를 했고 그 수입된 금액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39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6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청소용역 7억21백만원인데 이게 각 과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을 기후환경과에서 총괄해서 67개소를 총괄한다 이 말씀이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청소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러면 청소 어떤 민간한테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위탁 주고 있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러면 여기 화장실 관리하는 인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위탁업체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〇 위원장 김행기 : 아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우리 시에서 보내는 것 아니고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전체 67개소 전체를 다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67개소를 한꺼번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요 전라남도로 청소용역업체를 제한지역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해서 여수 시내에 있는 청소용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을 〇 위원장 김행기 : 권역별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권역을 나눠서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몇 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금 내년에는 1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래서 여수 업체?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여수 업체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여수에 소재한 청소 용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〇 위원장 김행기 : 여수 관내에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한 30개 정도 됩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30개 정도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알겠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이정만위원 :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또 제안도 좀 하고 싶고요 쿨루프사업에서 사실상 경로당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근데 아까 지붕에 이걸 한다는데 페인트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방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근데 이게 방수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아 방수효과도 같이 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이정만위원 : 저는 인제 제안할 때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수도 된다면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이정만위원 :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우리 수렵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이정만위원 : 상당히 늘었던데 이게 왜 이리 많이 는 겁니까? 한 2분의 1이 예산이 늘었던데 34백이, 밀렵신고 야생식물보호 937페이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금 밀렵신고 보상금이 늘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아 보상금이 는 겁니까? 그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실비보상금이 구조 활동을 한 번 하게 되면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경우에 한 마리에 3만원씩 지원해 주는 보상제로 지금 했기 때문에 도비를 이게 또 〇 이정만위원 : 530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줘가지고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예산은 440마리를 잡아놨어요. 예상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이번에 440마리를 잡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작년에 440마리 했어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이정만위원 : 그 다음에 우리 현재 19명이 등록돼 있는 모양이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포획단입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러니까 포획단, 포획단 19명한테만 이 권리를 줍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렇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럼 다른 분들은 못 하고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다른 분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여기 같이 대동합니까? 행사할 때 날짜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86일인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공무원이 대동할 수가 없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86일 가는데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동네에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멧돼지가 출현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단들에게 여기 지령을 내립니다. 그쪽으로 오늘 출동을 가실 분 누구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출동만 하면 여비보상 〇 이정만위원 : 여비가 4만원씩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여비, 식비 〇 이정만위원 : 아니 제가 의심스러운 건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게 실지로 출동을 했는지 아니면 인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고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출동여부는 파출소에서 총기 수령을 해야 됩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아 인제 그걸로 체크합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총기 수령 안 되면 안 되죠. 〇 이정만위원 : 그걸로 체크를 해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이정만위원 : 인제 그런다면 정확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상당히 또 86일이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86일 합니까? 활동을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더 하죠. 〇 이정만위원 : 더 하기도 합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실제 인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횟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인제 예산의 한계 때문에 또 다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래도 예산이 1억이나 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 잡은 야생동물은 어떻게 해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자체 처리를 합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아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 그럽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비용이 인제 실제 보상금이 수렵 엽사 실비보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총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총기 활동 중에 총기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사냥개를 몇 백만원짜리 데리고 가서 사냥개가 멧돼지한테 물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〇 이정만위원 :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못 해주고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없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알겠어요.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941페이지 연구용역비 환경오염 배출 업소 지도에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이정만위원 : 지금 우리 여수가 화학물질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옛날부터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이것을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인제 화학물질 〇 이정만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용역이 안 돼 있다 그겁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우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올해 지금 시행이 됐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화학물질에 관한 한 관리권한이 저희한테가 없습니다. 환경부에가 있는데 그나마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겁니다. 〇 이정만위원 : 저는 좀 그래요. 우리 여수가 화학물질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아니 이런 사항을 이제서야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근거가 꼭 있어야 만이 이 용역을 합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근데 안전관리 〇 이정만위원 :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이 알권리 조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공개해라 하는 것들이 없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아니요, 저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용역을 하지 않고 이런 관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지금까지 행정을 해 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아니 화학물질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〇 이정만위원 :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 겁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인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〇 이정만위원 : 그러면 우리는 이런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저희들 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전반적인 것들을 수립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화학물질에 대한 회사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이런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었죠. 〇 이정만위원 : 그럼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 여수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인제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〇 이정만위원 : 지금까지는 안 돼 있네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참 그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래서 인제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에다가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공개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하여튼 좋은 의도니까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941페이지 보니까요 21백만원짜리 환경감시단한테 휴대용 기구들을 많이 사주는 모양인데 이 감시단이 그 전부터 있지 않았는가요? 아니면 이 기계가 노후돼서 새로 사는 건가요? 환경모니터단 활동 941 휴대용 악취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금 장비가 인제 없는 것도 새로 인제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노후된 것들은 인제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근데 이분들이 그전부터 활동하지 않았는가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아 안전모니터단은 올해 만들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아 올해 만들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올해 9월 달에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인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하는데 이런 장비들이 휴대하고 가서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〇 이정만위원 : 이거 올해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이거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안 올렸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안 올리고 이번에 그러면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이정만위원 : 그러면 9월 달에 만들어서 활동하지 않고 있었던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10월부터 활동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 PH측정기라든가 DO메타라든가 이런 측정기만 가지고 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럼 이 측정기는 우리가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직원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〇 이정만위원 : 그럼 우리 여수시가 관리를 해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구입도 우리가 하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이정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935쪽 기후환경과 41쪽입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수수료 있는데요 이게 매년 지금 토양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수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매년 인제 업종을 인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화학산단을 몇 개 업체를 어떠한 업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공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철도 부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과 밀접한 오염이 우려되는 이런 지역에 〇 위원장 김행기 : 오염 취약 지역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우려되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럼 토양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래서 그 토양이 오염이 돼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건 정밀검사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건 인제 자체 자기 부담으로 그 소유자 관리자가 자기부담으로 정밀검사를 해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오염 정도가 심도가 어느 정도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들이 인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온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조치를 해라라고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래서 산단 같은 데 그런 이행이 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명령대로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문제점은 없고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서완석위원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내년도에 과제는 뭐예요? 우리 시가 주는 과제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내년도 과제 제출을 했는데 지금, 그건 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모른 거요? 몰라?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대강 그래도 구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도 모르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저희들이 과제를 인제 할 때에는 저희 과에서 과제가 있으면 하는데 타 부서에 인제 과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협조를 받아서 그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럼 자료를 보내 주겠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이 시장이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부시장입니다. 〇 서완석위원 : 부시장?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산단 관련된 데는 없는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금 공동의장으로 부시장님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이상훈 Y사무총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니까 산단에서는 누가 참여 안 하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산단에서는 공장장협의회장이 참여하고 민간협력사업을 산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장장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인제 GS칼텍스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는 운영비 지원하는 거 없는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쪽에서 협력 사업비로 또 한 2천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사업비로 지원한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74백만원이 순수 인건비인가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거의 운영비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〇 서완석위원 : 여기서 그러면 인건비 74백만원 들여 쓰고 또 산단에서 사업비 또 한 2천만원하고 그러면 실지로 2천만원 사업하기 위해서 74백만원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저희들이 또 15백만원 사업비가 또 있고요.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35백만원?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35백만원 사업하기 위해서 74백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게 인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다음에 산단에서 협력사업으로 올해 지금 5억 받아가지고 미평 공원화 사업 또 하게 됐고요 〇 서완석위원 : 아니 아까 2천만원 했다면서 5억은 또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2천만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〇 서완석위원 : 지원하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지금까지 1공원부터 이렇게 지금 4공원까지 해 왔었는데 올해는 5공원이라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원래 인제 협약을 할 때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협력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지원 받아서 공원화사업 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산단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5억을 사업비를 줘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그렇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이 협의회가 철도부지 공원의 사업을 했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그럼 뭔 사업을 한 거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인제 철도공원에 지금 만성리 쪽에 그쪽에 시에서 공원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그 부지 매입해서 설계해서 나온 부지를 일정 구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 구간에 나무 심고 시설하고 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이 협의회의 사업이나 운영위 관련해서 기후환경과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정산을 받았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정산을 받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그 다음에 927쪽에 환경운동연합이 도서생태환경답사를 가는데 3백만원을 지원하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환경 답사하러 가는 데도 돈 지원한가? 그거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인제 이 사업비는 환경단체들이 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사업계획을 생태환경답사를 하겠다 해 갖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에 의한 민간행사보조사업 그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선정해 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답사 가는 데도 주는 건가? 그럼 금년에도 했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올해도 했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근데 환경운동연합에 이렇게 답사 가는데 사업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요? 법에가 그리 돼 있는가? 환경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있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사회단체보조금도 아까 이전에 인제 조례가 있어야 돼. 법이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이거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이다 그래 가지고 환경 기본조례에가 나와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기본 조례에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환경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다른 환경단체도 지원하라 그러면 되나?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환경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전체 심의 과정에서 탈락하고 〇 서완석위원 : 그러니까 제목이 생태환경답사인데 이런 데다가 지원하냐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가 그만뒀는데 수질환경운동 여수지역 우리 봉산동에 있는데 폐형광등을 어떻게 수거해 가지고 아까 어디서 모아서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도시미화과로 가져가나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16년도 활동내역을 보면 연간 폐형광등 25,300개 정도를 수거했고 폐건전지 80킬로 정도를 수거해서 전부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〇 서완석위원 : 근데 어떻게 폐건전지 80킬로를 이렇게 단체가 할 수가 있는 거요? 어디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금 각급 학교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〇 서완석위원 : 학교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학교 애들한테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〇 서완석위원 :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학교로 가져오면 거기서 다시 인제 수거를 한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 양을 누가 확인했어요? 이게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이거는 도시미화과에서 〇 서완석위원 : 도시미화과에서 확인해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재활용 처리한 양을 〇 서완석위원 : 양으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그것이 도시미화과 재활용 처리의 양은 아까 생활쓰레기 차로 들어온 것도 다 모아가지고 한 것이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아니요, 여기서 인제 해 가지고 온 것을 받아준 거죠.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거기서 이 단체가 가져온 양을 도시미화과가 어떻게 진짜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여수 전체가 나주인가 어디로 보내는 양인지 나주가 여기로 보내는 양은 쓰레기차로 해서 오는 것이 많지.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지금 인제 여기서 수질보호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이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도시미화과 차가 대형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나오는데 수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활동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소규모 나온 그 활동인데 그 양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면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활동내역이 2016년도 실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한 부서가 실적들을 잘 좀 파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화장실 인제 총괄관리를 하는데 남산동에 화장실 다 어디가 어떻게 있는지 다 아세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〇 서완석위원 : 남산동에 무지개아파트 건너편 도로변에 화장실 있는데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하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럼 그거 시가 만들어 논 걸 누가 해요? 그건 공중화장실인데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제가 인제 하수도과에 있을 때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화장실을 만들어준 데가 없어요. 여수시에서 만들었다는데 옛날에 공동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화장실이라는데 그 화장실을 만들어 준 부서가 없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거 누구 거요? 그러면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그래서 동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동에, 누가 했냐? 그래서 화장실은 사용은 안 합니다. 지금 폐쇄는 돼 있는데 〇 서완석위원 : 보세요, 길가에가 화장실이 있어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예. 있습니다. 있기는 〇 서완석위원 : 불꽃축제 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 가지고 화장실 갈 데가 없어. 그 문이 잠겨 가지고 공중화장실이라고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라고 돼 있어. 잠겨있어. 누가 욕먹었겠어요? 여수시장? 여수시? 그 다음에 연휴 때 추석 때 엄청나게 차가 길에서 2시간씩 어디 갈 데가 없어. 또 그 화장실이 또 잠겨있었어. 이게 인제 민원이 들어와. 끝난 다음에, 뭐 하냐고? 의원들도 뭐하고 시장은 뭐 하냐? 화장실은 왜 잠가놨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 그 화장실이 개인 것 아니잖아요? 그럼 관리를 해야지. 옛날에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것 몰랐다면 뭔가 관리부서를 정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좋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쓰도록 해 놓은 것을 그거 뭐예요? 시 행정이, 근데 지금 이 안에 예산 이 안에 있는 쪽에서 그것도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떤 부서에다 관리부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이 딱 그 얘기를 하면 딱 관리부서로 갈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근데 그 화장실은 거기가 있어야 될 자리도 아니고 옛날에 남산동 그쪽에 화장실이 많이 없을 때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마을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던 것 같애요. 근데 지금은 각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인제 〇 서완석위원 : 공중화장실이 그 집 주위 사람들만 쓰라는 게 아니고 관광객도 걸어 다니고 불꽃축제고 뭐고 시민들도 지나가다가도 봐야 돼. 있으면, 없어서 안 쓰지. 그럼 기 만들어 놓으면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인 것도 개방하라고 난리면서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해요? 민간인 것도 개방하라고 난리면서, 업소들도 문 열어주라고 난리면서 차를 대놓고 걸어가지도 못 했다고 이번 연휴 때는. 거기가 다 원도심에서 돌산대교와 중앙동, 남산종합음식판매장, 시장 이 일대 화장실이 부족해 버려. 근데 있는 거 눈에 보여. 길거리에가, 근데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〇 서완석위원 : 그러니까 자, 소관은 아닌데 지금 총괄 관리하고 있잖아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청소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청소용역 그거 주면 청소해. 인제 용역을 주면 사람이 가서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화장지를 갖다놓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부서가 이 내용을 알면 뭔가 방향을 잡아서 어느 부서가 관리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예산에서도 용역회사 어느 한 팀에 포함시켜서 쓰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고를 하시오.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알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보고를 해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찾아보고 〇 서완석위원 : 관리부서를 정해서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관리부서가 없으면 폐쇄조치를 하든지 살리든지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기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는 왜 폐쇄를 해요? 지금 아까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와 가지고 불편한 게 교통과 화장실과 이런 주차와 이게 문제였어. 불꽃축제도 그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를 했거든.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알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발 디딜 틈이 없어. 몇 시간 동안에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근데 그거 만들어 놓으면 옆에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거는 〇 서완석위원 : 아니 무슨 얘기여. 깨끗이 청소하면 왜 반대를 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쁘게 잘 지어졌어. 관리만 안 한 거여. 문만 잠가놓은 거여. 새로 만들라면 1억씩 들어가고 땅이 없어서 만들도 못 해. 기 만들어 놓은 것을 왜 그렇게 안 하냐고? 〇 위원장 김행기 : 과장님 검토하시고요, 마무리하십시오. 〇 서완석위원 : 그래서 보고를 하시고 관리부서 정해서 그 결과를 얘기를 해 주세요. 〇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 알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리 안 하면 어디 페이스 북에라도 올려서 여수시 이래 그러고 내가 또 한 번 올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지적됐으니까 좀 해 보세요. 총괄화장실을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한다니까 있는 거 어느 부서에 배정을 하고 하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할 걸로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과장님은 하반기 시정성과 우수 직원 국외연수 중이므로 서무팀장님이 대신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8, 126, 137, 138, 140, 141, 161, 162쪽입니다. 세출 945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이정만위원 : 제가 할게요.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이정만위원 : 예.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 변상금인데 교통사고 수목 피해 복구비가 있는데 이번에 3천만원 증됐네요? 증됐다고 〇 산림조성팀장 정종곤 : 아 이게 요즘에 〇 이정만위원 : 설명을 밑에 해 놨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〇 산림조성팀장 정종곤 :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원인자부담을 합니다. 〇 이정만위원 : 예. 맞아요. 〇 산림조성팀장 정종곤 : 거기에 인제 변상금을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았다가 받아놨다가 세입으로 편성해서 다시 우리가 보식사업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〇 이정만위원 : 연 평균 한 85건 나오는가요? 〇 산림조성팀장 정종곤 : 그 연도마다 틀리지만 한 그 정도 항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연도마다 많이 난 해가 있고 또 좀 줄어든 해가 있고 그래서 연도마다 다 틀립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럼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원인자한테 이익을 준 모양인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〇 산림조성팀장 정종곤 : 그게 인제 보증보험이면 우리가 수목은 생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가 났을 때 그 원인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그 보증증권을 이행해서 그 원상복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험을 들어놓은 모양이네요?

청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들어놓은 겁니까?

아니 시에서 든 게 아니고 그 올 때 보증증권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받습니다. 보증보험

누구로부터 보증보험을

그 원인자, 원인자로 하여금

아, 처음에 사고를 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사고를 냈을 때 그 사람이 원래 돈으로 내야 되는데 돈 대신 보증보험으로 대체해서 보증보험한테 우리가 청구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우리 식목일 73회 식목일, 946, 왜 이렇게 42백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가 한 1헥타 정도 이렇게 기준을 해 봤는데 너무 양이 적어서 조금 늘릴 필요가 있어서 조금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아, 그 증액된 금액이 42백이

예.

양 때문에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는데

조금 그 규격도 나무규격도 조금 높이고

그래요?

예.

작년에 동백 얼마 주고 샀어요? 72회 식목일 행사할 때.

올해죠, 올해. 72회 올해인데 우리가 1.5m 기준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원래 그 설계를 하거나 하면 정부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한 6만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림조합에 이럴 때 좀 저렴하게 좀 협조를 구해서 한 3만원 선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2만원에 샀어요 2만원에 825분을 해서 1650만원을 샀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4만원이 됩니까? 동백나무가. 왜 더블로 비싸졌죠?

아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게 하면 우리가 좀 한 6만원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때 협조를 구해서 좀 다운해서 받았는데

올해 6만원 했는데 2만원에 샀다는 것은 많이 다운된 건데요 올해는 그리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또 거기가 나무를 보유하고 있고 좀 협조를 해 주면 되는데 그리 안 했을 때 구매를 했을 때는 그 가격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동백을 굳이 사야 된가요? 편백도 있는데.

편백도 있습니다.

비싼 2배나 되는 돈을 주고 15백 본을, 그래서 이 금액 전부 다 늘어난 것 아닙니까? 42백만원이.

예.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저희가 내년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식목일행사 장소를 이순신공원에 좀 하다가 남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면에다가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동백으로 이렇게 동백단지로 조성하려고 지금 2차년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동백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4만원짜리로 하겠다?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선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따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에 2만원짜리를 4만원에 올린 것 보고 참 이게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4천2백이 거기서 다 늘어난 겁니다 이게. 따블로 되면서. 이상입니다.

부족해서 조금 늘려서 편성한 건 맞습니다.

아니 올해도 2만원에 샀으면 못해도 3만원은 사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무슨 4만원씩에 삽니까? 하여튼 이거 검토 좀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싸게 사든지, 이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5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심권 경관 숲 정비사업 이게 지금 9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숲 가꾸기는 국·도비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대부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권 경관 숲 정비사업 이것은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하면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좀, 쉽게 말해서 등산로변이나 이런 데 사람이 많이 접근하는 데는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권 경관 숲 정비사업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비를 좀 투입해서 우리가 하고 또 이 가운데 일부가 영취산진달래 숲 가꾸기 그 행사할 때 또 우리가 일부 좀 이렇게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여기 정비사업을 할 대상지가.

지금까지는 보면 영취산진달래 숲가꾸기는 어느 정도 거기는 좀 일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항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좀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영취산 그것 빼고 나면, 영취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5천만원?

예.

그러면 지금 추가로 들어갈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작년 면적으로 보면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할 게 한 절반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5천 들어가 버리면 뭐 예산 남는 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은 없습니다. 여유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968페이지에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하고 그 밑에 천년 가로수길 조성 이게 작년도에 보면 6억9천 한 7억 돈 들었는데 올해 그것이 배 수준이 넘게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덕양에서 화양면 세포 그쪽으로 새로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단 하면 그 식재할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도 지금 다 될지 의문스러운데 일단 거기에 좀 많이 필요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가로수 조성할 그 대상지는 다 정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의, 그것은 새로 지금 나는 도로 거기 준공되는 구간들에 시행될 그런 예산입니다.

천년 가로수길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이건 전라도 올해가 천년 되는 그런 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칭은 따왔고요, 도에 저희가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거 지특으로 따온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조성하겠다 그 말입니까? 이게 지금 천년 가로수 길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천년 가로수길 조성 안 있습니까? 이게 아마 우리 사업계획 잡아서 우리가 결재받은 것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 한번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 그 밑에 보면 지금 1억98백인데 올해는 99백만원만 예산이 섰어요, 이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이것도 화양면 가는 도로변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 전체 구간은 아까 4억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노선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제 명칭만 조금 바꿔진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가 지금 화양면으로 나는 도로 그쪽에 다 투입이 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명칭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또 명칭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냥 이걸 뭐 이렇게 나누려고 일부러 나눈 건 아니고요 도에서 이런 명품 가로수길 뭐 천년 이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저희가 또 예산도 가져와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청해서 가져오는 예산들입니다.

지금 죽림에서 우리 시청쪽으로 그 가로수 지금 정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부분 하다가 일부는 지금 안 해 버리고 마는데 그건 어쩝니까? 앞으로 계획이

메타세콰이어 그것 말씀하십니까? 그게 이쪽에 일부 하다가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찬․반 논란에도 많이 휩싸이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에 많이 빠져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상가를 운영하고 이러신 주민들은 또 이쪽에 해 주었으니까 해 달라는 민원요구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또 저희들한테 왜 그 좋은 나무를 바꾸냐고 또 그런 민원에 양쪽의 상이한 의견을 갖고 고심에 빠졌는데 하여튼 그것은 주민 여론이나 앞으로 추이를 봐서 결정되는 대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상태에서 이게 뭐 당장 바꾸겠다 어쩌겠다 하는 말씀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시민단체고 일부 뭐 어떤 단체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철회를 해 버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처음에 해 놓고 일부만 해 놓고 또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왜 저 밑에는 저렇게 해 놓으니까 깔끔하게 좋다 그런데 왜 이걸 추가로 마무리를 하지 않냐 지금 그런 민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행정의 어떻게 보면 신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100%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바꾸고 싶죠,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반대 여론이 그렇게 만만치않아서 좀 고심을 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 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전지로, 전지를 해서 조금 수형조절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명품 가로수길 조성 이런 부분을 자꾸만 화양면쪽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쪽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방금 추진했다가 중단된 그런 사항들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길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요. 특정지역에 14억4천만원을 전액을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이렇게 이름만 틀리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선정을 공모신청을 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정 선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전라도 천년가로수길 조성은요 도 협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선정을 해 준 거고요

거기서 도에서 해 준 거예요? 이 부분은.

예. 나머지 똑같은 조성이네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품 가로수길은 똑같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분리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도에서 지특사업으로 이게 가져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 예산 따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천년 가로수길처럼 이렇게 도에서 지정된 것은 뭐 변경할 수 없이 그대로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좀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보면은 봉황산 수입료 있죠, 이게 금년도에 얼마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실제로.

금년도에는 약 3억7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4억이 조금 아직까지는 못되는데 연말까지 하면 4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그때는 한 3억5천 조금 적었습니다.

적었습니까?

아, 작년에는 3억6천 들어왔고요 올해 11월 말 현재 3억76백만원 정도 수입이 났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에 매년 이 봉황산은 수리하고 예산 투입을 하죠?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대폭 올랐어요, 지금 금년에. 그런데 봉황산 수익은 3억5천뿐이 안 되는데 금년에 투입한 돈이 4억천입니다. 이 봉황산을 지금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휴양림을.

2000년도 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면은 1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손익과 수익 계산을 똔똔이 맞추지를 못할 정도로 해서 수익이 안 오른 지역입니까? 거기가.

아니 그때 시작은 그때 계획할 때 그 연도고요 개장은 우리가 2012엑스포 그때 맞춰서 2012년도에 개장은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조성을 단계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12년도 지금 금년까지 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익을 맞추기, 투자에 비해서 수익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휴양림인가 나는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1일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한번 주십시오. 몇 사람이 들어왔고 1일 사용료 얼마인데 얼마 수익이 지금 들어왔다, 금년 것이 들어왔다는 자료를 좀 주시고 매년 지금 이렇게 투자된 돈이 작년에도 3억5천이 봉황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약 7천만원이 더 증액돼 갖고 4억18백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료에 비해서 수익이 자꾸 매년 부족하게 수익이 들어온다면은 이건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냐,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용금액은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꾸 이 지특사업으로 해서 좀 확충도 하고 숙박동도 올해는 카라반이나 이런 것을 조금

전부 지특사업이 아니고 시비잖아요, 시비, 4억천이 지금

아니 지특이 포함된 겁니다.

어디가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953페이지 보십시오. 봉황산 자연휴양림 그래 가지고 4억18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고 그 관리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예. 운영비, 이거 다 시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수익은 지금 잡혀있는 것이 금년에도 3억5천 잡혔죠?

예.

그렇게 계상을 하셨죠?

예.

그러면 적자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에서 휴양림을 처음 조성할 때는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적자를 볼 수 가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적자가 나게끔 운영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2억이나 투입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예.

그러면은 수익이 지금 3억5천 올라왔으면 사무관리비를 줄인다든지,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5천만원이 더 올라갔어요, 사무관리비가.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것은 수입과 손익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 시 돈으로 더 투입할 때는 그런 것을 운영하시게 되면은 손익을 맞추십시오. 맞춰, 그래야지 수익을 맞춰야지 자꾸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계속 시에서는 매년 돈을 투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수익이 안 되면 이용료 요금을 높이시든지, 어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다른 데 이렇게 옆에 그런 어떤 펜션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좀 올려보려고 이렇게 여론도 한번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관에서 운영하는데 뭐 지금 이것도 이렇게 비싸냐? 개인이 하는 거면 모르는데, 이런 민원들도 또 종종 있고요.

아니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자를 보고 대준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적자를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예.

5천만원 증액이 55백만원 돈 증액이 된 걸 이것을 줄이세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봉황산 인건비를 줄이든지 뭔가 대책을 자꾸 세워주셔야죠. 똔똔이를 맞춰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열으셔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과연 똑같이 똔똔이가 된가 안 된가 또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사업은 벌이면은 그 공익사업을 벌이더라도 손실을 가져오는 공익사업보다는 수익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그런 공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휴양림 이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죠?

내년 6월에 넘기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많이 올려가지고 하면 그대로 위탁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니요.

그때 다시 협의가 되겠죠, 구체적인 것은.

아니 시가 운영할 때 이만큼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대로 위탁비를 다 주라 하겠지. 이번 증액부분은 일반운영비 부분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일반운영비에 조금 올라간 게 뭐냐면 그 최저임금이 내년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올해보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이 작년에 5만2천원인가 이랬는데 내년에는 6만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좀 내년에 많이 상승이 된 부분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상수도 요금도 많이 좀 증액이 되고요. 지하수를 관정을 해 갖고 사용을 했는데 한여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해서 풀가동을 하다보면 이 수위가 떨어져서 너무 가슴을 많이 졸입니다. 만약 그것이 중단이 되거나 하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수도를 인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올해 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도

저수지도 있잖아요? 밑에 저수지도.

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저수지 물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산림휴양팀장 배명현입니다. 지하수를 먹다보니까 지하수가 수질검사도 해 보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상수도를 놔야지 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상수도를 놨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올라서 지금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아, 그러면 인건비하고 상수도료가 인상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수는 그대로 한다 하고 밑에 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화장실용이나 이런 곳에 쓰면 안 돼요?

저수지물도 농촌공사 저수지고 그래 가지고요 못하고 그냥 지하수 물도 쓰고 상수도 물도 쓰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원용규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더라도 적자운영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가 시비를 적자 보전하고 해야 할 그런 사업을 안 해야 될 것 아니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걸 빼고 나면은 이제 수입 들어온 것하고 인건비 제하고 하면 한 1억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사업을 다시 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적자지

아, 투자비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흑자입니다. 한 1억원 정도 흑자입니다.

하여튼 관리공단 넘어가기 전에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지금 답변을 흑자라고 답변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완전 흑자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3억5천의 세외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은.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작년에도 세외수입이 3억5천이었고 금년에도 3억5천 세외수입을 잡았어요. 3억6천이 들어왔든 7천이 들어왔든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마는. 그런데 시설비 인건비가 2억이고 일반 사무관리비가 1억7천이에요. 이건 시설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보면 또 시설비가 따로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4억18백, 세외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크다 이거예요, 지출이. 이것은 맞춰내야지 이것 갖고 지금 흑자 1억이 어디가 흑자가 나요? 시설비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것은

그것은 거의 흑자 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우리 공공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자개념으로 보고 세금 우리 세금을 가지고 무조건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무비나 인건비를 줄일 수는 범위까지 최대한 줄여서라도 흑자는 안 되더라도 똔똔이는 되게끔 맞추든지 아니면은 사용료를 단 돈 백원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거기에 오셔서 사용하신 분들하고, 사용하신 분들이 돈을 더 내고 하더라도 수익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매년 지금 나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이건 올랐으면 올랐지 줄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적자를 보고 시설비 빼버리고 적자를 보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들어온 수입 갖고 이건 보충할 정도는 돼야죠. 그 자료를 주세요. 금년도에 몇 명이 이용을 했고 총 수익이 얼마고 시간당 얼마씩 수익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주세요. 글 안 하면 이거 저희들이 예산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가 시설비 휴양림 휴양관 등 목재시설 방부처리비에 또 29백만원, 3천만원 돈 또 잡혀있고 이 뒤로 또 다양하게 온수기 구입한 것도 이거 휴양림용이죠?

그렇습니다.

다 이런 것 구입한 것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건비가 빠져 있어요. 뒤에 보면은 야간수당 있어요. 이것도 아무래도 이 휴양림 인건비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문제가 예산 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익에, 이 휴양림을 유일하게 산림과에서 운영하면서 수익도 못 맞추는 그러한 사업을 벌이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은 좀 줄일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욕장은 어디가 깁니까? 산림공원이.

미평수원지

거기 지금 1년에 8천만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도 운영비가, 거기가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부들이 관리원들이.

예. 그 청소요원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고정 배치돼 있죠? 아니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관리원은 또 몇 명입니까?

아니 그분이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산림공원 관리원이 위에 산림욕장 관리원은 인부가 한 명이고, 한 명 해서 15백만원 잡아있고 그 밑에 산림공원 관리원은 뭐고 산림욕장은 뭐냐 이거죠.

이것은 산림욕장이 아니고 흥국사 밑에 입구에 산림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봉화산 미평산림욕장 넘어가면 거기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거기 관리하는 소요 인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림욕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눠놔서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산림공원이 있고 산림욕장 관리원이라고 이렇게 따로 나눠왔는데 산림욕장에는 한 명 산림공원에는 두 명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산림욕장은 어디입니까?

산림욕장은 방금 말씀하신 미평수원지 일대 욕장이고요 거기는 고정 열두 달 관리원이 한 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객이 많아서. 그 다음에 산림공원은 흥국사 입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림욕장을 넘어서 그 봉화산 만성리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가 또 산림공원으로 조성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 만성리

예. 넘어가시면

봉화산에서 넘어갑니까?

예. 그 두 군데인데 거기에 2명 30일입니다. 이건 1년을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명 곱하기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공휴일 산림욕장 관리 대체 인부임이라는 건 또 뭡니까? 이것은.

이분이 우리가 주말이면 더 이용객이 많아지는데요 이분이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주말은 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말 그때 대체로 해서 또 고용해서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아 그 인부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6쪽요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이건 어찌 되는 거요? 조림지 설계 감리는 감리비라고 치고 여기가 지금 사유지죠?

거의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유지에다가 돈 이렇게 뭐 섬지역 지역특화조림에 1억을 제하면 말이죠 2억5천 돈인데 왜 그걸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평사리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 경계수 조림이나 큰나무 조림은 주로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연중 이렇게. 신청자 산주가 신청이 오면 거기 위주로 하는 그것

그러니까 산주 부담이 없소?

경제수 조림은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10%가 자부담이 있다?

예. 10% 자부담이 있고요, 섬지역 특화조림은 그 섬지역에 특별히 이렇게 원하는 데가 있으면

큰나무 공익조림 여기는? 화양면 옥적까지인데

거기도 이렇게 원하는 것을 우선 산주가 원해 오면 거기를 1차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반영을 합니다.

아니 산주가 원한다고 나무 하나에 11백만원씩을 주고 10헥타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도

길가 남의 산에다가

거의가 우리가 사유림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림은, 지금까지.

아니 그런다고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개인 산에다가 나무 한 본에 1166만7천원짜리를 이거 조림을 해 준다?

공익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자담이 10% 있습니까?

큰나무 조림은 없고요, 큰나무 조림은 없습니다. 없고, 경제수 조림에만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나무 조림은 산주가 원하면은 뭐 여러 군데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현지 봐서 식재 가능한 데를 파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이게 지금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봉황산부지 내가 잘 아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많은 데인데 상수도를 거기까지 인입을 해야 됐어요?

2012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요 해년마다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이 한 50% 정도 남으면 좋은데 1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손님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서

물이 연중 말라지지 않고 참 좋은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예. 그걸 계속 쓰니까, 비상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저수지도 저 밑에 큰 저수지 있잖아요 저 밑에, 그 물은 펌핑을 못 해 옵니까?

그건 농어촌공사

그리고 위에 조그마한 데는

그건 지금 다 말랐습니다.

말라버렸소?

예.

그걸 어떻게 좀 굴착을 하고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준설 좀 해 가지고

그건 나무에 물주고 그런 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용이나 이런 데는 능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물이 말라가 있는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냥 텅하게 비어 있습니까?

밑에만 있습니다.

준설을 하면은 물이 고일 거석은 있어요?

워낙 저수지가 적기 때문에 준설을 할 것도 없고 물이 하여튼 지금은 겨울 갈수기가 돼 가지고 좀 밑에만

그래도 거기를 뭐 데크까지 위에다가 깔아가지고 무슨 구경도 하고 쉴 수 있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놨던데 물이 없으면은 저수지 위에다가 데크 깔아서 거기다가 산책로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 아니요

아주 마른 건 아니고 지금 하단부에 한 20%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 데크를 깔아서 저수지 한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만들었으면은 준설을 하든지 해야지, 그 다음에 펌핑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든지 해야지 저수지 위에 가서 사람들이 가서 쉼터 만들어 놓고 물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겨울 갈수기 한 두 달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라고, 앞으로 관정을 파서 펌핑을 해 보든지 저 밑에 저수지 물을 펌핑을 해 올라오든지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예.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4쪽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이 사업이 10건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 91쪽.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했습니까?

예. 공모로 해서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어느 단체나 마을 뭐 이렇게, 마을이나 아니면 부녀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오면 저희가 그 자료를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현장 방문하고 해서 선정이 되면 반영이 돼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사업들입니다.

예. 공모를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75쪽 도시숲 조성 명상숲 이 3개 학교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도 공모인데요 이게 매년 보면 지금까지 보면 한 1개 학교 정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각 시․군에. 그런데 이번에 도의원님도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 개 학교가 더 내년에 추가돼서 지금 3개 학교로 지금 선정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천만원이었는데 1억2천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2개 학교가 더 늘었습니다.

예. 2개 학교 늘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가로변이나 또 산림 전지하는 이 사업에 공사계약을 어떻게 하요? 액수 2천만원 이하는 순번 돌아가면서 주는 거요?

그건 회계과에서, 저희는 의뢰를 하면 그 이하는 회계과에서 순번이 있는 그 액수면은 그렇게 돌아는 갖고요, 선정을. 나머지는 입찰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입찰이고

예.

회계과에서 그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중앙동 중앙로에 있는 그 분리대,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옮긴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무가 죽는다고 거기다가 무슨 아기동백을 심고 그 나무는 저기 저 덕양이나 그쪽에다 갖다 심는다 그런 거요?

몇 페이지입니까? 저희가 보식하는 데는 있는데 이식은 조금

971쪽 중앙분리대 보식 종려 등 시내 중심지인 중앙로 중앙분리대가 수목이 고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수목 식재가 필요하다, 수종 및 수량은 홍가시 3천 주를 심겠다, 그리고 무선으로 무선, 소호, 좌수영로로 옮긴다 그것 아니요? 이게. 중앙동에 있는 종려나무를 옮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971쪽.

거기는 옮기는 게 아니고요 중앙분리대에 죽어있거나, 죽고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그것을 보식한다는 사업입니다. 옮기는 게 아니고요.

아, 종려

예. 빠져있고 이렇게 보식해야 될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찾아서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홍가시를 보식한다는 거요 종려를 보식한다는 거요?

거기 중앙분리대 보면 종려도 있고 홍가시도 있고 뭐 황금사철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부분을 보식하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중앙동에가 종려나무가 쭉 오래 있어서 이미지가 그렇게 딱 박혀있는데 어느 때부터 자꾸 옮겨가더라고, 일부는.

그 옮겨가는 것은요 뭐 이렇게 임의로 거기 있는 것을 옮길 그런 것은 없고요 어떤 대기차선이나 어떤 그 시설 이렇게 개선할 때 뭐 이렇게 옮겨가지 있는 것을 빼서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화국 앞에 그쪽에 안 옮겼는가? 서교동 전화국 앞에.

아, 그것은 경찰서에서 협의도 오고 요청도 한 구간이랍니다.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고 이런 데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할 때 지장되는 것은 옮겼답니다.

되도록이면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공원 호수 수질개선 용역

그건 공원과 같습니다.

아, 공원과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특예산으로 준 가로수조성 일반해서 4억4천만원짜리 소라 덕양 삼거리에서 화양 세포간 국지도 도로확장 도로변,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5킬로인데 여기다가 쉼터를 조성한다는 거여

도로변 쉼터는 이렇게 뭐 공원이나 이렇게 크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자투리 땅 같은 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좀 쌈지공원식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것을 명칭이 그렇게 붙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5킬로라

예.

그러니까 쌈지공원 식으로 조그마한 쉼터 간이쉼터 같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1킬로에 하나 놓더라도 왜 이렇게 4억이나 들어가냐 그 말이지. 뭐요? 이것이.

그 예산은 거기 쌈지공원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일부 나머지 이렇게 심고 그 나머지 쌈지공원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쌈지공원에만 그 쉼터에만 다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뭐라고 됐냐면 관광자원으로 조성, 쉼터조성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거기는 좀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가로수 조성으로 이렇게, 주가 가로수 조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가 가로수 조성이고?

예. 그 표현이 조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재영위원님.

여기 들여다보니까 예산 뒤에 보니까 시설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전부 지금 시설비 따로 돼 있는데 도시숲 친환경 병해충방제 이쪽으로 해서 9억8천 그 다음에 도로변 자투리땅 녹화 이런 쪽으로 해서 5억2천 그 다음에 도비가 이렇게 또 지정이 돼 갖고 4억4천, 상당한 지금 숲 조성하는 데 나무 조성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잡혀있어요. 이 도비들은 도의원들이 지금 내려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지특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공모도 해서 도비가 매칭돼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조화리마을 숲속하고 반월마을 가로경관 숲, 원학동 가로경관 조성 숲 이거 다 그러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차옆 주변 경관 숲도 공모사업이고?

예. 그 공모사업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도 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엑스포 힐스테이 경관 숲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도 주민들이 거기서 공모해서 저희가 올려서 설명하고 해서 따온 겁니다.

도에서 전부

예.

공모사업으로 했다? 이 4억4천이.

예. 그리고 저희

그러면은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특사업으로 지금 무선초등학교 명상숲 조성 웅천중학교 명상숲 조성 정보고등학교 명상숲 조성 이렇게 3개 학교에 명상숲 조성하고 또 도비로 해서 지특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른 또 더 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원래 한 개 학교정도 뿐이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나마 지금 2개 학교가 더 좀 노력한 결과 좀 더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내가 알기는 알겠네요, 말 안 해도 아는데 생각보다 도비로 들어와서 우리 시비 플러스 한 건 좋지만 특정지역으로 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 좀 그렇고 아까 좀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중앙동에 보면은 중앙분리대 교동시장 옆에 보면 중앙분리대에다가 인조목으로 이렇게 박은 것 산림과에서 한 겁니까? 공원과에서 한 겁니까?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왜 그걸 했습니까? 그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2200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렇게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유발되고 해서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그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또 의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나무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마저도 해치고 또 길을 내버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운데 그 펜스를 우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 그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안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장이 인접해 있고 해서 굉장히 사고도 잦고 또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특별히 그 구간에만 지금, 돼 있는 것도 거기뿐이 안 했습니다.

더 이상 그거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나무로 다 심어져 있고 지금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나무를 넘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장소는 이미 설치된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인조목으로 한 것이. 그런데 금년 예산에 그게 안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 제가 못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도시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차라리 나무를 더 빽빽하게 심는다든지 더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래 주시면 좋은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녹화팀장 박민수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고가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당초에 그 나무로 식재를 했다가 그 위에다가 넘어가지 못 하도록 철조망으로 해 가지고 다시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너무 미관을 해쳐가지고 고안해 놓은 게 디자인 휀스로 해 가지고 하면 훨씬 도시경관도 살릴 수 있다 해서 지금 인조목은 아니고요 천연목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지 마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또 보면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것 하나 물어봅시다. 구봉초등학교 옆 산책로 난간 정비사업 2천만원짜리가 돼 있는데 이게 난간 할 데가 있나요? 여기. 데크를 깔아놨던데 쭉

그래도 데크나 이렇게 있는데 또 중간 이런 데 조금씩 또 미숙한 데가

산림휴양팀장 배명현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구봉초등학교 사이에 데크가 있는데요 학교쪽으로 오다보면 난간이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한 50m, 40m 정도 옆에 난간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후문

예. 후문에서

후문에서 뒤로 돌아서 올라가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후문까지 가는 길인가?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후문, 후문에서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옆에서 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후문

거기입니다.

그렇게 난간이 필요하나?

아니 위험하다고, 조금만 돼 있는데도 밑에 부분은 난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거기가 무슨 50m나 돼요?

아니 50m 안 되고 한 40m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광장 용머리 조각품 이거 그때 추경에 한번 왔었죠? 여러 가지 용역해서 그때 보류됐던 내용이죠? 이게.

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5천만원 올렸었는데요 우리 예결특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 부분이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뒤에 어떤 시안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결정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나온 것이 이 3가지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 안 중에 어떤 것이 좀 타당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 그 전문가 의견을 받았더니 열 두 분 중에 여덟 분께서 기왕 하려면 그렇다면 용이 용답게 하자 그래서 C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3개가 지금 이 안입니까?

예. 그 안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뭘로 할까는

예. 그래서 일단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의회 의원님들 다섯 분을 저희들이 한번 만나뵀어요,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 계신 특위 우리 위원님 몇 분을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받았더니 이렇게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신지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거기서 C안이 좋다라는 의견이 모아지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1억2천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사실상 그 재료 저번에도 재료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재료가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재료가 좀 들어가거든요, 뭐 용 뿔 용의 눈 용 수염 그 다음에 갈기 그 다음에 용 이빨해서 전부 이게 들어갑니다마는 거의 스텐재가 들어갑니다. 녹이 슬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올라온 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안하고 C안하고 차이가 뭐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