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권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19억 3,632만 1천원 대비 4.97%인 224억 7,423만 9천원이 증액된 4,744억 1,05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66억 5,305만 2천원 대비 5.58%인 221억 3,031만 7천원이 증액된 4,187억 8,33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2억 8,326만 9천원 대비 0.62%인 3억4,392만2천원이 증액된 556억 2,719만 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1억 3,03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2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944만 1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2,404만 9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38억 8,3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8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여 합계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9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6억 3,912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41억 5,316만 9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127억 9,22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2,503만 9천원과 전입금 249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2,75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각 통계목별 예산액 조정으로 합계 2,52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직무수행경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5억 5,015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 지방자치단체등 이전비를 증액하고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을 감액하여 합계 7억 5,31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를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205억 9,21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청사건립기금을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을 감액하여 합계 8억 7,77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로 예비비 5억 2,777만 2천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한 반환금기타로 9,567만 1천원을 감액하여 합계 4억 3,21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4,39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0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0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3,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1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융자금 원금수입 3억 1,108만 2천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1억 2,222만 8천원을 감액하여 합계 1억 8,88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각 통계목별 예산액 조정으로 합계 4,71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직무수행경비와 재료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경비를 감액하여 합계 4,47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와 차입금 이자상환비를 감액하여 합계 1억 1,328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사석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36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 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3억 8,019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제1쪽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19억 3,600만원보다 224억 7,400만원 증액된 4,744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8% 증액된 4,187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62% 증액된 556억 2,700만원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 회계별 현황,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의 확정통보와 연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최종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중 문화 및 관광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73.47%가 크게 증가한 것은 당초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분류되었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문화 및 관광분야로 변경한 것이 주요인이므로, 이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12%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부분은 스포츠타운 토지매입비,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업기술센터 신축,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매장문화제 이전 복원 사업예산으로 민원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제3회 추경에 사업비 3천만 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신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도로이설사업, 노인복지관 증축 등 모두 16건으로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신규로 계획된 사업과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사업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속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중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도비와 군비의 추가 확보로 계속비에 신규 반영하였고,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토지와 분묘보상비 추가 확보로, 그리고 백곡천 정비사업은 2017년 수해복구비 전용에 따른 예산 내시의 조정으로 계속비 변경하여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127건에 671억 26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액의 17% 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는 사업은 37건에 162억 7,718만원으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이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감액 액수가 통상 우리가 10% 절감에 의해서 거의 감액되는 거잖아요?

예, 경상비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래포럼에 보면 1,200만원이 있었는데 6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계획됐던 것보다 거의 반밖에 수행을 안 했다는 건데,

예.

왜 이렇게 이번에 줄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포럼이 상하반기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예산을 잡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행사 등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근래에는 조류독감 AI 예방을 위해서 각종 집회 이런 부분을 좀 보류하는 쪽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 하는 포럼은 내년도로 연계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감액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5쪽에 신척산업단지 도로 개설하는 것 확정이 됐어요?

예?

25쪽,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도로개설사업 하시는 것,

예.

그게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왔는데,

예, 제가 올린 것은 3안 중 2안으로 사업비를 계산해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 저번에도 일부 소장님들의 말씀이 그 경사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현 도로 기존도로 이러면 경사가 심한데 현재 도로에서 그 산골짜기로 해서 성토를 하면 그렇게 한 20° 이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큰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소재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재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참고해서 공청회를 꼭 통해서 해 줬으면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진보입니다. 2017년도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세정과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