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제24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섭 의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 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투자사업이 군민복지 향상에 우선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이 일부 사업비를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예산과 과다계상 등은 삭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605억5600만 원과 특별회계 747억5100만 원으로 총 4353억7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3건에 10억225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5천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 외의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실 부대이전 관련사업 기금 등 11개 기금으로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47억4700만 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의 수입은 52억 1백만 원이고 지출은 15억2300만 원으로 운용하여 2018년말 조성액은 184억2500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기금을 조성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의와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한다는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토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 토론으로 보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9일간의 한정된 일정으로 13개 실․과,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지방공사, 10개 읍･면을 비롯한 사무위임․위탁기관을 감사하였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감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13건, 처리요구 29건, 건의 27건의 처리의견이 나왔으며, 경미한 사항은 감사 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즉시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 및 국도비 과다 반납, 지방세 체납관리 등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및 합리성을 요구하는 한편, 함안군 전체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하여 점검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둑방 경관조성의 확대와 문화재 복원사업 및 말이산고분군 노출전시관 건립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순국선열 이태준 기념관과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전시품이 별로 없으므로 유족이 보관 중인 훈·포장, 몽골 소장품 등을 유족과 잘 협의하여 기념관에 전시·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의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 시대에서 이웃 간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적 공간으로 승화시키고 다문화가족에게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안전분야에서는 생활 속 재난·재해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음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장비 및 재난대피시설의 점검과 홍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읍·면 체육시설의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가로등 유지관리의 실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사업 추진 만전과 토양개량제 현지점검 철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군 농산물의 유통·판매의 안정, 농산물 수출물류비 확대, 수박특구 지정에 따른 국도비 확보 총력 등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시정과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한 사업 철저 및 홍보·안내,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관리감독 철저,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제고 등 민생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만전에 당부를 하였습니다. 감사 사항별로 지적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덕택으로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전 읍·면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선입니다. 먼저 의회 임시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등 여의치 않은 일정 속에서도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성의있고 활발하게 활동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함안지방공사 직원 임용 등 인사 부분과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 부분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경영방향을 제시코자 2017년 8얼 1일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지방공사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 및 관계자의 증인 출석을 통해 증언과 진술을 듣는 등 총 7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여 심도있는 토론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제반 여건과 조사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문제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함안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군민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하여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의미를 두면서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 경과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서류전형의 연령적용에 관한 사항 외 3건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외 3건에 대해서는 건의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