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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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와 상임위원회에서 3차 삭감된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를 하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집중관리예산 구정시책추진 1000만 원,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도시재생 청년서포터즈운영 2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1900만 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직단오제행사 500만 원, 남구 문화원 운영지원 4000만 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 사업 인건비 2950만 원을 삭감하여 이강하미술관 위탁운영으로 29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비품구입 500만 원, 평화의 소녀상 유지보수관리비 300만 원, 회계과 소관 시설물관리재료비 500만 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위탁시설보수비용 1500만 원, 다음은 복지기획과 소관 나라사랑 함양사업에 105만 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5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수효도수당 5600만 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장난감도서관 운영 490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중 1000만 원을 양림동 장난감도서관 장난감구입비용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7320만 원, 보건행정과 소관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 500만 원, 인건비 1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잠정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소명하실 해당 부서장님은 직제 순에 의거, 소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하실 일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선상입니다. 남구 문화원 지원 관련해서 40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2억 500만 원 세운 것인데, 4000만 원을 삭감하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겨져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 감사를 했는데요. 강사료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460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받고, 지난번에 감사팀에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도 감사를 했는데 한 15만 원 정도 환수를 받았는데, 4000만 원에 그것까지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반 틈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그 말씀은 상임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보고 거기서 양해를 구하지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때 설명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4000만 원을 깎아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서.

기주

조기주위원장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 하셨죠? (예) 예, 다음은 회계과장님. 삭감내역에 대해서 혹시 말씀드릴 일 있으면 소명하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 종합문화예술회관 재료비 500만 원하고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다시 문화회관에 지하발전펌프가 고장이 나서 저희 직원들이 바로 출장을 해서 확인한 결과, 또 다시 175만 원이라는 지출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시설물이 장기간 20년 이상 노후화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재료비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한 비용들도 계속 집행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체에 대한 시설물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넓으신 마음으로 꼭 이 돈에 대해서는 살려주셔야 저희들이, 동이나 종합청사관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체에 대한 시설물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좀 깊이 혜량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소명 다 하셨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기주

조기주위원장

다음은 복지기획과장님 들어오십시오. 복지기획과장님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 한번 해보십시오.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지금이라도 세워주시면 좋죠.

웃음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봉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수효도수당이 5600만 원 깎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장수효도수당은 2012년부터 80세 이상,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가정에 지급되는,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요즘 현대시대에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 그 효도수당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되는데 매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쭉 지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혹시 거기에 대해 국장님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예, 복지경제국장 조낙호입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수효도수당이 있고 장수축하금 두 가지가 명시돼 있거든요. 장수축하금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수효도수당은 80세 이상 5년 동안 모시고 사는 가정에 1년에 10만 원씩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드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각 동마다 이게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축하금은 반영을 하고, 장수효도수당은 반영을 않고 하는 것도…… 조례가 지금 명시가 되어있고, 2012년부터 6년간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던 것이라 계속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그 정도면 충분한 소명이 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대로 나오십시오. 참고로 보건행정과는 백신구입비 500만 원하고 인력운영비 1400만 원이 삭감되어있습니다. 소명하십시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인력운영비 1400만 원 삭감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강보건실에는 일반직 한 사람과 공무직 두 사람이 계속 근무해오다가, 한 직원이 지금 출산휴가를 6개월 하기로 당초에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6개월 더 연장해서 내년 8월까지 휴직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이 장기간,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구강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도 방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인력운영의 공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강관리서비스가 질이 저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1400만 원 깎은 것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환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생구강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이 소명에 또 혹시 소장님, 덧붙여서 소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공무직을 기간제 전환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들어오는 기간제가 육아휴직 대신 6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환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만약 6개월 뒤에 또 복직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기간제를 또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여기서 정확하게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원래 육아휴직을 연장 안 하려고 했는데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연장하는 직원이거든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있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왔어? 소명을 안 한다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하여드린 내역과 같이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3억 9641만 4000원을 삭감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실 소관 집중관리예산 구정시책 추진 1000만 원,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도시재생 청년서포터즈 운영 2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19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사직단오제행사 500만 원, 남구문화원 운영지원비 2000만 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인건비 2950만 원,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비품구입 500만 원, 평화의 소녀상 유지보수관리비 300만 원, 회계과 소관 시설물관리 재료비 500만 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위탁시설 보수비용 1500만 원, 복지기획과 소관 나라사랑 함양사업 105만 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5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시설 보수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삭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장난감도서관 운영 490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중 1000만 원을 양림동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용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편익시설 설치 개보수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 환경생태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7320만 원, 보건행정과 소관 임시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500만 원, 양림동 소관 양림역사마을 행사 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을 겁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강하미술관 위탁운영으로 2950만 원, 총무과 소관 2018년 장기국외훈련 지원 3688만 원, 경제과 소관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903만 4000원,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2400만 원, 교통과 소관 운수운송 사업체제 지도점검 일반운영비 100만 원, 주월보건지소 소관 인력운영비 4708만 7000원입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회계과, 도서관과, 여성아동복지과, 지역경제순환과, 교통과, 보건행정과, 주월보건지소의 예산과목을 수정안과 같이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문화관광과 2500만 원, 도시계획과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서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248억 4885만 2000원 중 13억 964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명시이월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