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세무회계분야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신현섭 부과담당입니다. 제성현 징수담당입니다. 우진성 회계담당입니다. 조기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보다 11억8,995만9,000원이 삭감된 20억1,029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지방세 과세업무추진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사업 인건비로 1,06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로 62백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9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5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279만3,000원, 지방세 납세 홍보물 제작에 1,020만원 등 총7,4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체납자 독촉 및 고지서 발송우편료로 1,750만원과 환부 우편료를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증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통합안내문 등 제작에 18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1천만원 등 총2,80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검증 자문 및 물가변동분 원가계산 등 연구용역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입찰 이용수수료에 6백만원 등 총1,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계약 및 공사, 적격심사, 관급자재, 하자검사 프로그램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군수 군정현안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청사 화장실 유지관리비 1,951만2,000원 등 총3,2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2억4,840만원, 상하수도 요금 3천만원, 차량유지비로 2억2,750만원,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로 1,087만2,000원, 건물 및 시설물 지방재정 공제회비로 1억82백만원, 청사관리 소규모 유지보수비로 6천만원 등 총7억9,4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청 및 읍면 냉난방기 설치, 이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사무용 복사기 임차료에 5,544만원 등 총6,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비 12백만원과 읍면 사무용 책상구입비로 2,520만원, 사무용 사무기기 구입비로 29백만원 등 총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260만원 등 총2,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공용차량 교체구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교체 구입 4대 총1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차량구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읍면청사 개보수공사 시설비에 1억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8개 사업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1억8천만원으로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6천만원, 화장실 설치공사 3천만원, 후면 철거공사 4천만원, 청사 당직실 이전에 따른 소방시설 이전비로 2천만원, 같은 청사 당직실 이전에 따른 신축 및 수리공사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세무회계과 부서운영비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872만7,000원, 국내여비로 6,216만원,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630만원, 부서운영비로 450만원 등 총1억3,1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회계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준비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원
정철원위원
3천만원 이상으로 하세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유성임담당입니다. 건강증진 남우주담당입니다. 출산지원 주미경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최미경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54억7,2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6,576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비 7,777만원, 기금16억8,923만원, 보조사업비 20억4,207만원과 군비 34억3,062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소관인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기능강화에 대하여 4억5,61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4,1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741만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366만원입니다. ,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강화를 위한 방문진료 추진 여비는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로 2억1,5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을 위한 내용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시설 유지관리비 1억2,950만원과 보건의료장비 기능보강 등 자산취득비 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감염병관리담당 소관인 감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7,176만원이며 세부적으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예산 4,985만원은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1,565만원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및 손소독제 구입비 3,350만원 등입니다.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7,934만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69만원과 자동 제세동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3억1,161만원으로 인건비 6,840만원, 방역소독기 유지보수 및 읍면 방역소독 임차료 등 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922만원, 소독약품과 자율방역 유류 구입에 따른 재료비 2억1,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병리검사실 운영은 2,1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검사장비 관리와 검사시약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인건비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 예산은 3,656만원으로 교육자료 제작과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결핵 전수검진사업 예산은 결핵검진 및 필름판독비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소관인 체계적인 군민 건강증진 관리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체조, 금연, 구강관리,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등이 있으며 7억4,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업무 추진을 위한 1억3,049만원은 일반운영비 8,252만원과 일반보상금 94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지명천년사업 예산은 군민 1,000인 합창페스티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연기 없는 명품담양을 위하여 금연사업 예산 2억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연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인건비 1억6백만원과 금연교육 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558만원,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 등 일반운영비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2억2,1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1억6,683만원과 맞춤형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 관리와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20만원과 대사증후군 검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 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6,5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월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는 9백만원을 계상하여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출산지원담당과 방문보건담당 소관인 소외계층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예산액은 31억5,961만원입니다. 출산지원업무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억3,368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68만원과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3억26백만원입니다.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임부 표준산전관리 검사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3,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생아 양육비지원은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도우미 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5,560만원 계상하였는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민간이전에 해당됩니다. 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환아들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검사로 의료 및 구료비에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4,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예방접종 4,110만원, 노인성 페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3,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5억7,039만원으로 주민등록상 담양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2,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세 이상 주민의 백내장수술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 민간위탁금 45백만원과 굿바이 암 프로젝트 운영 1,418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8,165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4,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암 조기검진사업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3,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방문보건업무는 지역담당자를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문대상자 및 경로당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 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2억6,151만원 계상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는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과 영양식 및 소독용품 구입비 등으로 7,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5,267만원을 계상하여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조선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으며, 노인난청검진 지원사업 1,554만원은 검진실시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보청기 지원비가 해당됩니다.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1억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1억1,230만원, 임상자문의 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190만원과 프로그램 및 교육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의 일환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총8억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센터인력 인건비 2억4,020만원과 , 센터운영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7,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1억7,728만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1,5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치매가족교실 자조모임 운영 등 치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3천만원, 주간재활프로그램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2백만원, 치매관리 물품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37백만원, 시설비 8,680만원은 센터시설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7,005만원으로 치매약제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해당됩니다. ,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은 갱년기 건강교실 및 노인 건강증진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재활과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검진에 따른 약품구입비에 해당됩니다. 하단,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82만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의 각종 사무기기 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2억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 몽골 의료지원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지, 진료의약품 구입 등을 위해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가 군민에게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