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석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18년도 총 예산은 17년도 당초예산 20억 7,600만원이 증가한 219억 5,6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자체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강화 자체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자체사업비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공명선거추진 기타부담금으로 9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자체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활동지원 자체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지원 자체사업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 자체비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업무추진 도비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효율적인 노사운영 자체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운영 도비사업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동계올림픽 붐업조성사업 자체사업비로 일반보상금 및 자치단체 이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민참여 행정실현 민간인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 자체사업비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 자체사업비로 1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강화 선진벤치마킹 운영 2억 6,600만원 계상습니다. 직장교육 운영 자체사업비로 5,000만원, 체육활동지원 자체사업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자체사업비로 13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청사관리 자체사업비로 4억 9,900만원, 청사기능 보강 자체사업비로 1억 7,500만원, 행정차량 관리 자체사업비로 1억 5,200만원, 당직실 운영 자체운영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자체사업비로 2억 4,000만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비로 총 16억 9,300만원 중에서 정보통신장비 확충 자체사업비로 5억 2,800만원, 전산프로그램 구입 자체사업비로 8,000만원, 1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회선이용료 자체 3억 2,900만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자체사업비로 3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 노후장비 교체 자체사업비로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비사업비로 3,700만원, 정보통신장비 확충 국비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사업비로 1억 700만원,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1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 국비사업비로 5,40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 도비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지방교육 내실화 중 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자체사업비로 7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도비사업비로 11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2쪽입니다. 평생학습 체계구축 평생학습 지원으로 9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4억 4,500만원, 네트워크지원사업 자체사업비에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사업비로 4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평생 교육 활성화 교육지원사업 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 UN대학 RCE운영에 2억원, 지역인재육성 자체사업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민군협력으로 총 6억 7,300만원중 민방위 운영에 1억 8,100만원, 175쪽 하단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1억 5,000만원, 176쪽입니다. 비상대응 능력강화 비상대비 훈련에 3,5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 도비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군협력강화사업 4억 4,400만원 중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8,500만원, 177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자체사업도 3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사업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104억 9,400만원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 자체사업비로 87억 7,7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 인건비로 8억 1,800만원, 179쪽입니다. 비서실 업무지원 인건비로 6,500만원, 청소관리 인건비로 8,400만원, 청사관리 자체 인건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인건비로 3,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로 3억 1,600만원, 네트워크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억 7,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장학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4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8억 600만원, 기타전입금이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4억 8,000만원 중 인제군 장학회 장학금 지급으로 1억 9,500만원, 인제군 장학회 적립금으로 9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161쪽부터 볼게요. 하단부분에 보면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만 관람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입장권 구입이 1,500이 계상이 돼있는데 시군별로 의무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군별로 그렇게 해달라고 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가요?

일단 공문으로 받았고요. 주민복지과 쪽에 어려운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사회단체나 봉사 많이 해주는 단체별 이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좀 어때요?

의외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꽤있어요?

단체별로는 있는데 주민복지과 쪽에서 올라오는 건 별로 많이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1년 한해 봉사 많이 하신 분들 그런 쪽 위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지역발전유공자 포상에 있어서 여러 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군민대상 또 자랑스런 인제인상, 군정발전유공상 등등 이런게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군민대상이나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한테는 선거법과 관련돼서 어떤 상품이 전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의 일환이 됐든 농업이면 농업 봉사면 봉사 그런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교육에 일환 그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민대상이나 이런 인제인 상 5개, 8개 해서 다섯분하고 여덟분을 선정해서 드리는데 매년 우리가 한분도 빠지지 않고 군민대상 다섯분 다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있는 부분만 하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생겼을 때

네.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상을 타고 나서도 사실은 모든 군민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로 보여지거나 정말 상 받고 나서 욕먹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상선정에 있어서 그해 당연에 한분도 안 계시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걸 하려고 하지는 말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직원한마음가족화합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이거 올해 행사 안하지 않았나요?

네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볼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64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복지제도 운영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콘도회원권을 아마 구매하실 모양이에요. 4,400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대명콘도에 회원권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운영하고 있고요. 두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명 것은 30박이다 보니까 일반 휴가철 같은 때는 꿈도 못 꾸고 일반 휴가철 아닐 때 이용하는데 직원들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한화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이 많이 된다고 해서 거기 회원권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용은 많이 하나요?

하려고 하는데 없어서 신청은 하는데 배정이 안됩니다.

다음 173쪽 볼게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인데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3,000만원이 인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계획수립 지금 우리 평생학습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줘야 돼요?

저희가 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내년에 5년째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 평생교육법상에는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게 돼있어서 저희가 물론 잘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앞으로 5년을 구상하는 것을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절차에 의한거다?

꼭 해야 된다기 보다는 법상에서는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안한다고 해서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5년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 행복교육지구 어린이 청소년축제지원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어린이날 행사 초등학생들 그 얘기입니까?

네, 지금 어린이 올해도 했고요. 청소년축제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렇고 또 행복지구 이번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2억 교육청에서 2억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안 세웠습니다만 교육청하고도 어제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좀더 세워서 2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1억 한 2,000정도 세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중 2억 사업중에 청소년축제지원사업으로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건 구체적으로 사업확정 돼야 됩니다.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이춘만 위원입니다. 세종시 파견 근무자가 누구누구죠?

지금 채희정씨하고, 행안부로 간 김장웅이라고 이번에 11월 1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1월 1일자요?

12월 1일자요.

행안부가 있는 지역이나 세종시나 주택가격이 임대비가 균등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선에서 방을 구했습니다. 무한정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동일하게 지원하게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돼있어요?

1년입니다.

1년씩 재계약을 해요?

연장해서 본인 희망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행안부 간 것은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1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이에요?

월세입니다. 원룸 같은 걸로해서.

보증금도 없이요?

월세 60만원으로 해서 세종시 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계약에 보증금도 없고 하면 전월세 중에 월세가 상당히 고가 일 것 아니에요.

월세 60만원이 일반적인 고시촌도 그 정도....

적정한 금액이다?

많은 건 아닙니다.

세종시 파견 업무추진비는 있어요. 400만원 연간

네.

그러면 서울시 파견근무자는 업무추진비 없어도 돼요?

계상을 안 했는데 사실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세종시 파견된 것은 저희 업무와 연계해서 가교 역할 하라고 보낸거고 지금 김장웅 행안부 간 것은 일하러 파견갔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했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인 입안이나 아니면 정책적 교류예요?

지역발전과에서 작년에는 돌아가면서 철원인가 화천인가 하고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인제군도 하겠냐 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직원들하고 일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그런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최소한의 금액은 있어야 그래도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다보면 사실 반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증 제작이 11,000원이에요. 명당 70명인데 이장님들이 기존에 이장증이 있는 분들 제외해서 70명인가요?

네 새로되는 이장분들 대비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면 70명정도가 이장이 교체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연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판단할 수 없는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로 둔 겁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이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전기가 왜 필요하죠?

우리 행사할 때 자율방범대 지원 요청을 많이 하는데 무전기가 없다고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 줘서 각종 행사 빙어축제나 행사할 때 서로 연락하고 하는 부분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490만원.

그러면 자율방범연합대 중에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총괄입니다. 인제군연합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읍면당 몇 대씩 돌아가냐 이거죠?

글쎄 그건 몇 대씩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합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행사때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때 임대해서 쓰고

아니 그냥 나눠줬다 받는 걸로 읍면에 나눠줘서 쓰는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서 그동안에 행사지원을 나왔을 때는 무전기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그만큼 힘이 배가 됐을 것 아니에요.

저희 통신에 있는 걸로 배부해서 쓰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시킨 것으로 계속 하면 안돼서 신규로 구입해요?

그런데 방범대에서 요구도 했고 지원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예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행사 끝나면 저희가 돌려받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하고....

물론 해당 업무는 아니지만 산불진화대 무전기 있잖아요. 각 읍면에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 무전기하고 어느게 통달거리라든지 아니면 가격대비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느게 더....

죄송합니다만 무전기 성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해달라면 다 해주다 보니까. 인제군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위에 나열된 단체말고 또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이게 답니다.

위에 단체들에 대해서만이죠?

네.

그러면 증액이 됐으면 어느 단체가 증액이 된거예요?

총액은 같고요. 매년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 총액은 거의 같습니다. 단체보조금은 인제군단체보조금 총액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사업을 신청한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을 조정해서 그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건 춘천범죄피해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으로 지원을 1,000만원 하면 저희 인제군 관련해서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범죄피해를 봐서 지원을 받은 분들이 과연 연간 몇분씩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외업무출장은 무슨 업무로 가시게 되죠?

이건 각 실과소에서 에너지라든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출장을 갈 경우에 국외여비고요. 밑에 국제화여비라는 부분은 일반 연수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것처럼 배낭여행도 되겠고 아니면 장기재직 공무원 선진지 가는 것도 되겠고 목이 틀리다 보니까 202-03과 04도 분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국외에 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있는데 수년간 한번도 못가는 공직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회가 있어서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업무에 따라서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못가는 부분들은 요즘은 많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이 적어서 도에서 가라고 공문이 와도 저희가 많이 못 보냈습니다. 요즘은 가급적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국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배낭여행도 있을 수 있고 장기근무자일수도 있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5년 10년씩 지나도록 국외연수 한번 공직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전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청사 앞에 사실 아시겠지만 많이 금이 가고 또 그 동안에 누더기 공사처럼 돼있습니다. 다른 공사하냐고 덧방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내년도에 전체 얇게 깎아내고 돈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겉에 입히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포장을 덧 씌운다고요?

깎아내서 편편하게 해서 하려고요. 아스팔트 공사 하는 것처럼요.

금액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자연과학캠프, 해외문화체험, 무상교육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국방부에 해당되는 군부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 너무 지자체가 떠 안고 가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가결되었으니까 따질 수는 없지만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데 지나치지는 않아요?

옛날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다 이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직접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인제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볼 수 없고 누구나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타고난 재주도 있어야 되겠고 또 2차적인 교육에 의해서 자기계발이 되겠지만 향후는 교육청이 또는 교육지원청이 인제군청 산하기관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0인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얼마 전에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거죠?

네 지지난주 일요일날.

그러면 명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은 이맘때 쯤 공연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요구사항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연말에 했는데 여기에서 요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은 1년에 2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를 하는데 100인의 오케스트라가 희망하는 건지 아니면 인제군민이 희망하는 건지?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희망으로 보겠습니다.

100인의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분들이 희망하는 것이죠?

네 참여해서 하는 분들 등등 해서 참여자 가족들 같이 와서 이번에도 많이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좀 아쉽고 1년에 한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현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공연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만석이었어요?

1층정도요.

2층은 공간이었고요?

네 1층 정도에 가족과 같이....

이 오케스트라 100인이 다 관내 분들이에요?

네. 강사 분들은 서울에서 오시고요. 참여하는 분들은 다 인제 분들입니다.

RCE운영사업지원 2억입니다. 그렇죠나라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2억이지 않습니까?

네.

한 효과가 있어요?

RCE에서 군민대상으로 각종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게 지자체 직접 수행이 아니고 평화생명동산에서 위탁 받아서 하죠?

네.

이 정산서 좀 주시겠습니까. 2년치만.

네?

정산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해마다 구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화생방 전문업체한테 줘서 폐기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발생 안해요?

폐기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네. 대략 얼마정도요. 연간? 방독면 폐기하는데만 얼마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폐기는....

성함을 말씀하셔야 녹취가 제대로 됩니다.

자치행정과 김부연입니다. 방독면 폐기는 전문업체 경기도에 있는 초심이라고 거기에 두 차례 폐기했습니다. 2016년도에 9,360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15년도에 950만원 정도 해서 두 차례해서 다 폐기했습니다.

폐기비용이 얼마?

두 개 다해서 2,000만원 16년도에 1,000만원, 15년도에 9백 얼마해서 2,000만원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폐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매년 1,000만원 정도에 폐기비용이 발생해요?

아니요. 작년까지는 2005년도 이전 방독면이고, 그 전에 2002년도 방독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독면 폐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방독면을 구입하면 전체 다 인제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사시에는 어떻게 보급이 돼요?

각 읍면에 보관하고 있고 읍면별로 마을단위로....

그러면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숙지를 한 적이 있나요?

그건 민방위 훈련때 마다 주민 홍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때?

네.

그러면 전체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가 배우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해서 교육에 참여하고....

현재 보유한 방독면이 몇 개 있어요?

10,220개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민만 해당된다고 해도 3분의 1 밖에는 방독면이 착용이 안되겠네요. 화... 전이 일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2만명은 방독면에 없어서 고통속에 몸부림치고 또 생명을 잃을 수 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접경지역의 특성상을 고려해서 현재 10,222개가 있는데 주민을 3만 3~4,000명 보고 군인들 예비군들 그 다음에 6세 이하 아동용 방독면은 제외하게 돼있습니다. 군인들하고 예비군들은 나오고 6세 미만은 없고 그래서 만개 정도 빼면 2만개에서 2만2,000개 정도만 있으면 전 주민들이 다 돌아갈걸로 판단하고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게를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층이 어린이, 노약자, 여성이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독면 하나도 착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접경지역에 있으면서 인제군이.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위원님들이나 군수님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지자체중에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전 주민이 돌아갈 겁니다.

개당 가격이 얼마예요?

4만 2,000원인데 계약을 하면 3만 7,000원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방산업체에서 구입을 하게 되나요?

방산업체는 아니고 전문방독면 생산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민간인에게만 매각을 해요 아니면 국방부 즉 군부대....

그것은 일반 방독면이고 군용은 별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방위행사 지원 2,000만원인데 통합방위행사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통합방위는 1년에 2회 정도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요. 또 군부대 위문 관련해서도 갖고 이런 부분을 갖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2회 회의와 군부대 연말이나 명절 위문가는 거죠?

네.

그걸 행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 어떤 형인데 1,000만원이죠?

몇 페이지죠?

181입니다.

지금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입니다. 그거 거의 1,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위조를 할 수 없는 복사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컬러복사기가 그렇게 갑니다.

무기계약직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에 무기계약직은 주로 어디서 근무를 해요?

어디 있는 무기계약직 말씀하시죠나라

179페이지요.

청소하시는 분 세분하고, 남자 한명 청사관리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 3년간 기간제라든지 인제군청에 또 예하 소속 즉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기간제 2년이상 하게 되면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나요? 만약에 계속 채용하게 되면?

계속한다면 그렇게

그러면 2년간 기간제로 하다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을 때는 제3자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무기계약직 그 외에 채용현황 있죠 3년간?

네 각 실과소에서 근무하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161페이지 효율적인 노사운영인데 우리 노사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죠?

한 370명 정도

그런데 370명이 연수를 한다면 1,500 가지고 연수를 몇 명이나 가겠어요?

다 가는 부분은 아니고 임원들하고 사측하고 화합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여기보니까 청소년해외문화체험 사전설명해서 500이 있는 데 많지는 않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뉴질랜드 가는 학생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두 번정도 갔는데 그에 관련 교재라든가 유의사항 이런게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취창업 연계 진원사업해서 3,000이 섰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평생학습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림대 성심대학교에서 한 6개 사업을 교수님들이 와서 각종 자격증 하는 것을 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자격이라든가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그냥 이어서 할게요.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인제군 총예산의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3.83%가 증가한 3,850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73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회계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3,273억 7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30억 8,400만원, 세외수입 123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 1,704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20억, 보조금 1,092억 6,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0억 9,100만원,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459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 71억 800만원, 보조금 171억 3,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190억 4,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5억 1,000만원, 교육에 31억 2,8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327억 5,800만원, 환경보호에 402억 2,200만원, 사회복지에 51억 7,400만원, 보건에 6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418억 7,7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203억 5,6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206억 4,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59억 9,100만원, 예비비에 33억 7,200만원, 기타행정운영경비에 47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94억 8,000만원, 환경보호에 319억 8,900만원, 사회복지에 2억 9,000만원, 산업 중소기업에 28억 8,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억 1,600만원, 기타에 3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보호에 89억 2,100만원, 기타에 2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127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보다 2억 3,200만원 증가한 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 내실화 중 의정활동지원에 3억 5,800만원,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4,4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에 5,300만원, 의정활동경비에 3억 7,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지원에 7,600만원 13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전년보다 3,500만원 증가한 6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기획 조정기능 강화 중 군정조정기획 운영에 9,100만원, 군정발전계획수립에 1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5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클린행정 모니터 운영에 300만원, 인제군 대외협력관 운영에 100만원, 사업체 조사 통계업무 추진에 2,500만원, 통합사회조사 통계업무추진에 3,400만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관리에 200만원, 인구늘리기 사업추진에 1억 7,000만원, 저출산 극복 대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군정역량 강화 중 의정활동 지원에 3,200만원, 국내외 교류추진에 9,7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에 5,000만원, 접경지역개발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운영 중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4억 2,000만원,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예산관리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 중 군정주요 업무평가 운영에 8,800만원, 군정발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에 3,100만원, 정부합동평가 대응역량 강화에 1,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에 4,700만원, 공약이행계획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법무행정운영 중 감사행정 운영에 2,300만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업무 운영에 8,100만원, 법무행정 운영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활동 강화 중 홍보자료 제작에 1억 4,500만원, 시책홍보 및 광고에 7억 7,000만원, 다음 장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 관리에 4억 8,100만원, 홍보활동 운영에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3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 소관입니다. 페이지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읍은 7,400만원 증가한 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행정 지원 중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4,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5,7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행정추진 중 주민불편해소에 페이지 516페이지 되겠습니다. 2억 8,700만원, 여기는 전년도보다 주민불편해소 응급복구에 전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했는데 7,000만원 증액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 공히 내년도에는 7,000만원씩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5,600만원, 읍면 시설관리에 5,0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가꾸기 사업에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900만원, 당직실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출장소 업무보조에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22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2억 6,600만원 감소한 8억 5,500만원으로 먼저 주민자치행정지원 중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4,4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4,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100만원, 이반장활동지원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행정 추진 중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 6,6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4,5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1,000만원, 읍면시설관리에 4,800만원, 종합복지회관운영에 2,900만원 페이지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5,8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 경비에 1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29쪽이 되겠습니다. 1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억 100만원으로써 먼저 주민자치행정지원중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5,4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억 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2,200만원, 이반장활동지원에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행정추진 중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 8,2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5,1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1,100만원, 읍면 시설관리에 7,700만원, 페이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운영에 1억 3,600만원, 원통체육공원 운영에 4,200만원, 페이지 53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2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3억 4,300만원 증가한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행정지원 중 주민화합 행사운영에 4,5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에 4,5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1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행정추진 중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 9,3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5,0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4,000만원, 읍면 시설관리에 4,300만원, 페이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억, 기린생활체육공원관리에 2,9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8,100만원, 기린면 목욕탕 운영에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1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54쪽이 되겠습니다. 1억 2,300만원 증가한 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행정지원 중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3,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5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1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4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행정추진 중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 6,3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5,3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1,500만원, 읍면 시설관리에 3,700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억 6,500만원, 페이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8,100만원, 서화생활체육공원 운영에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2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3쪽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 증가한 8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행정지원 중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4,2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4,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1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행정 추진 중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 6,6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4,300만원, 읍면 시설관리에 3,600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5,800만원 555쪽이 되겠습니다. 상남체육공원 운영에 4,4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조성에 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외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년 말 조성액은 107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연도말이 되면 213억 9,7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지방채 상환등 융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융통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7억 6,900만원이며 내년말에는 83억 6,900만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에서 77억 6,900만원, 예수금 8억, 이자수입 1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83억 6,9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2017년도 처음 마련된 것으로 우리 군에서 연도간에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여 계획적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사용 개요로는 지역경제상황의 현저한 악화 및 토지매입 등 수요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2018년 말에 100억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에 100억이 되겠고 지출계획을 보면 예치금에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수정예산으로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3,85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총괄에 대한 주요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쪽 기획감사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6억 감액한 22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증액한 22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사기능보강으로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억 5,000만원 증액한 260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남면 농산물 유통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7억이 증가한 3,85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280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57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 7억 증액한 2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에서 3억 감액한 19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10억 증액된 21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활동 추진으로 동계올림픽 붐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회사무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리모델링 소위원회 회의실인가요 아니면 본회의장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근환 입니다. 본회의장하고, 위원회사무실하고, 위원님들 사무실 그 다음에 복도 이런데 대한 총체적인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복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 쪽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돼서 이번에 저희 의회 쪽에서 복도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실장님 왜 삭감이 됐죠? 의회사무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청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본회의장이나 전체적인 ....

그러면 기관 대 기관 협의를 보셨나요?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지상원 : 예산담당 지상원입니다. 어디나 다 똑같은데 실과나 의회나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검토하고 2차적으로 담당부서와 검토해서 무리 없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및 의회 청사 리모델링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의사과장님?

의회사무과장 강근환입니다. 비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사업비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를 별도로 신축하기 위한 계획이나 아니면 용역예산은 아예없어요. 그러면 청사는 의회 계속 집행기관에 더부살이를 해야 되나요 영원히?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요.

검토나 논의는 되었으나 결과물이 없잖아요. 용역비를 편성했다든지 기본적인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7대가 끝나도 안 되면 8대라고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의회청사가 집행기관에 얹혀사는 그런 의회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 몇 개 지자체나 있어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기관 대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민원인들이 청사 내에 의회사무실로 각 의원님들을 찾아보기가 집행지관에 공직자들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공직자분들도 의회 의원이 청사내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더 증가되지 편리함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인제군만큼은 의회 청사가 지금도 꿈속에서만 헤매야 되느냐. 다른 예산은 원하고 희망하면 다 해주는데 왜 의회 의원이 요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의회 의원이 최소한 일곱 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 설명할 때 보면 희망하니까 원하니까 막말로 자치행정과에서 100인의 오케스트라도 희망해서 1년이 두 번 하겠습니다. 원하면 다 해주는데 왜 인제군의회에서 의회청사를 신축해달라고 하는 건 마이동풍이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1회 추경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기본 계획안이라도 세워보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 동안 계속해서 논의됐던 사항이었는데

논의되면 뭐합니까.

이 부분은 의회하고 다시 한 번 내년도 1회 추경하기 전에 논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의회사무과입니다. 전국의장협의체 부담금이 600만원인데 전국의장협의회에 인제군에서 부담을 해요?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29쪽에 의장협의체 부담금에 전국의장협의체 부담금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국의장협의회에 인제군의회가 부담금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다 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입니다. 읍면부터 할까요? 어느 게 편하세요?

위원님께서 편하실 대로 하시죠.

136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전입세대 지원이 있는데 영화관람권이 250세대예요. 그런데 하늘내린 오대 쌀 지원은 254세대, 34세대 2개 세대로 분할이 돼있어요? 136쪽입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신지.

본위원의 예산서에만 이렇게 편성 돼있어요? 박창희 주무관님 예산서 보여드리세요. 136쪽입니다.

지상원 : 예산담당 지상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입세대 지원 23,000원 곱하기 254.34세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254.34세대예요?

지상원 : 그러니까 585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계산상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표현만 한 겁니다.

그런데 전입세대가 귀농귀촌이 있으니까 귀농세대가 예를 들어서 34세대이고 귀촌세대가 254세대냐 아니면 소수점이냐 그게 궁금해서요.

지상원 : 소수점은 아니고요. 실제 전입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지상원 : 네.

알았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도시 연회비 있습니다. 인제군이 군수이지 시장이에요? 그러면 시장회의인데 왜 군수가 가요? 이 예산 삭감해도 되죠? 시장, 군수회의도 아닌데 군수가 시장회의에 왜 가요 안 그런가요?

이 부분은 공식명칭이라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연회비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시장군수협의회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장협의회에 군수가 왜가냐 이거죠.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가게 되면 불청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강원도에 태백시하고, 화천군하고, 인제군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명칭 자체가 시장으로 돼있는 것 뿐이지 참가대상 범위에는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지원 일시사역 인부 일시사역이라면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정운영 일반운영비가 해마다 있습니다.

네.

5,000만원 군정운영 일반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1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제화사업 해외시찰 및 견학 공직자가 해당 되죠? 공직자가 해당 되요 아니면 지휘부가 해당 돼요?

지상원 : 예산담당 지상원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군수는 해당 안 돼요?

지상원 : 군수님, 부군수님도 해당됩니다.

해당 되죠?

지상원 :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하다보면 추경에 더 세우게 됩니다.

집행기관은 해외 국외연수를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울 수 있는데 의회는 명시되어 있어서 증액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 대 기관이 똑같은 조건이라야지 왜 집행기관은 무한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의회는 제한적인 예산 밖에 편성할 수 없냐 따라서 추경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가야 되니까. 민간인 해외벤치마킹 누가 해당 돼요?

지상원 : 예산당담 지상원입니다. 민간인 해외벤치마킹은 지금 특별한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세우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이 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인 해외벤치마킹은 국유림관리소 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 직원 그 다음에 농산원이라고 하나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분들도 민간으로 해외 벤치마킹 보내드릴 수 있네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했잖아요. 교육장 및 교육공무원도 보내줬는데.

그때는 저희 군이 필요로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필요로 하면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교육공무원이든 다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제군청 공직자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다른 기관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다른 기관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육지원청은 가능해요?

업무상 특성상 꼭 필요했을 때는 그런 건 감안이....

그러면 인제군에서 명년도에 산림박람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필요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박람회 하기 전에 세계적인 산림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국가들 국유림관리소라든지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외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유치를 위해서 갔다 올 수도 있지 않나요?

대개 보면 예산편성권이 그 기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기관에 보면 집행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는 국외연수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알기는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간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정의가 뭐예요? 유권해석을 하면 민간인이란? 말 그대로 국록을 먹지 않는 분들이 민간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록을 먹는 분이 민간인으로 갔으니까 의회 의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민간인으로 가능하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포상금 300만원인데 이 포상금을 좀 증액 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건 젊은 분이 전화를 하건 의원이 전화를 하건 전화를 했을 때 실과소장에게 전화를 하면 꼭 밑에서 받아서 두 번씩 연결을 해줘야만 하고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두 번씩이나 말을 해야 되고 전화거는 민원인이나 의원이 또 전화예절이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장자보다 연하가 전화기를 먼저 끊는 것은 결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귀에서 떼기도 전에 벌써 철컥 소리가 나요. 물론 업무가 바쁘시니까 민원인 상대로 하시랴 업무도 보시랴 전화도 받으시랴 물론 정신적인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는 합니다만 1초의 미학이라고 있는데 전화기 바로 끊어서 내던지듯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화기 예절 친절도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이나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친절 친절하면 그 동안에 스마을 운동도 하던데 스마일 운동 대신 친절교육부터 하세요. 여기에 스마일 로고보다 친절 로고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측에 스마일 좌측에 친절 이렇게 양쪽에 붙이시든지 훈장처럼. 광고비 있죠. 홍보비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약 4억이 증액됐죠?

네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려고요.

그러면 LED 전광판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요.

정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겠다. 이거예요?

그 동안 인제읍 시가지 중에서 가장 적정한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로를 관통하는 전광판이 각 읍면부터 인제군 읍에도 농협사무실 앞인가 있었죠?

네 돼 있었습니다.

다 철거했죠?

네 철거 했습니다.

설치비 및 철거비 하면 그것도 상당한 혈세 낭비인데 또 전광판을 해요?

LED전광판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니 LED는 가능한 LED 아닌 것은 전광판을 다 철거하고 그러면 차라리 기존에 전광판을 LED로 전기시설만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전광판은 글자만 나오는 거다 보니까 홍보효과에 있어서 좀 미미했었습니다. LED전광판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합니다.

본청 옥상에 있는 전광판도 고장이 잦거나 글씨가 다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군청을 올라오는 도로상에서만 보이지 그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전광판을 또 해요. LED전광판은 유별나나요.

군청에 전광판도 철거 했습니다.

글쎄 다 철거했는데 왜 또 하냐 이거죠. LED라고 특화시키면 되냐.

지금 저희 협의 돼있는데 정중앙 휴게소 옆에 관광안내소 2층에 있는데요. 그 부분이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인제군 홍보라든가 관광홍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설치했다가 운전가 분들이나 시각을 저해해서 차량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또 철거요구하면 또 철거할 수 밖에 없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약간의 부작용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를 놓는다든가 다리를 놓는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6억이 수정예산에 의해서 토지매입 비용부터 농산물 선별장으로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상에 예비비는 불필요하게 예비비가 증액돼서 편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전년도 5억이니까 그 5억을 활용하겠다는 건지?

지상원 : 예산담당 지상원입니다. 예산 총계 원칙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에서는 당초 제출한 총 금액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증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 금액을 충당하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총액을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6억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예비비에 과다하게 책정해서 편성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6억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어요?

예비비는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때

법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춘 겁니다.

맞추면 결론적으로 6억을 만약에 법정 금액을 예비비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6억을 예비비에서 재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지상원 : 예산담당 지상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 이내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 1%를 초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비비를 1%에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1%미만이니까 0.4%로 하고 나머지 예비비를 수정예산에서 계속 활용하면 되겠네요. 꼼수나 편법에 의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맹점이 있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완장치가 필요한데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약 10억에 준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지금 3억 5,000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된건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감정가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면 그 예산만 편성을 하겠다. 예산에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그동안 본 위원에게 설명할 때는 항상 10억 이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됐는데 못 물어봤는데 지금 교환 협약이 됐어요?

교환협의는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이 되었나요?

업체가 내일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아파트 공사 업체가 선정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부지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건축물은 양성화가 되었나 이걸 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성화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기 집행이 언제까지예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조기집행 할 필요 없네요.

저희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

상반기 조기집행이 언제냐 이거죠?

상반기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6월 3일전에 토지매입비 3억 5,000이 지출결의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늦어도 내년 1월달까지인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합니다.

내년 1월에 토지교환이 이루어진다? 법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늦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현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될 때는 그때는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1월말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읍면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실비수당이 없는 읍면이 있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없는 읍면에서는 앞으로 복지회관에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안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해봤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읍면 하고....

그러니까 복지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없어요. 있는 곳이 한곳인가 두곳이 있고 기억의 의하면, 전체 6개 읍면이 다 있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없는 읍면에서는 위원회를 개최 못한다. 또는 개최하더라도 회의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소급적용해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 및 성립이 되면 실비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 하고 지금 만약에 편성이 안된 읍면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만약에 누락됐다면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요?

네.

그러면 1회 추경 전까지는 위원회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산에 편성이 돼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무슨 예산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말씀입니까?

그런 쪽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수당 2만원씩 그 비용에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의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게 효과적인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아니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하면 돼요. 농촌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인제읍은 그러면 인제읍은 신규는 없고 유지보수만 한다고 보면 되죠?

거의 다 보면

아니 말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유지보수랑 신규는 다르잖아요? 시설도 다르고, 설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유지 보수만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지?

이 자체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지보수나 신규나 다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어를 일원화 시키든지 다른데는 신규 쪽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는게 인제군에 6개읍면도 통일이 안돼요. 얼마나 중구난방인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용어에 대한 정의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가 됐든 신규 설치가 됐든 2,000만원이 있고 1,500만원이 있어요. 상남면이 2,000, 어느 곳이 2,000, 그 다음에 1,500이 있는데 다 달라요. 왜 금액차이가 발생하죠?

그 면에서....

면에서 요구한대로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예를 들어 2,500이나 3,000 요구해도 다 해주나요?

그 부분은....

상한선은 없죠? 하한선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상하한선이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2,500을 요구하면 2,500을 편성할 수 밖에 없고 1,500을 요구하면 1,500만 편성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연도에 따라서 특성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상시 같은 때는 큰 문제없이 예년에 비해서 약간 증액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요구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읍면에는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인데 인제읍만 유지보수예요. 금액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523쪽입니다. 남면 종합복회관 운영위원회 수당 복회관이란 복을 주겠다는 회관이에요? 복복자 회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이라도 해서 보내주셔야지 여태까지 수정을 안하고 짚어볼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복회관이라고 해서 복복자를 써서 복을 주는 회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방독면 또는 민방위용품을 보관하겠다고 컨테이너를 요구한 읍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읍면은 1,000만원이고, 어느 읍면은 700만원이에요. 왜 차이가 생겨요.

지상원 : 예산담당 지상원입니다. 1,000만원인 읍면은 컨테이너를 평지에 놓는게 아니고 부지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위에 놓다 보니까 계단이라든가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작업 장비 유류대가 어느 읍면에는 600만원인데 어느 읍면은 1,300만원이에요. 왜 배이상 차액이 생기죠?

지상원 : 예산담당 지상원입니다. 유류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류대는 일단은 제설작업을 총괄하고 안전건설과에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읍면 신청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읍면마다 차이가 있어도 각 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예를 들어서 장비유류대가 배액이 넘으면 뭔가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또 과다하게 요구한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린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글씨가 잘 안보이는데요. 다목적 흑인지 혹인지 음향기기는 뭐예요? 다목적 흑이면 다목적 검은 색 음향기기라는 뜻이에요?

지상원 : 다목적홀입니다.

다목적홀입니다.

아니 예산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것이 오타가 됐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목적혹으로 되어있는데요.

혹이에요 흑이에요?

혹입니다.

흑돼지나 멧돼지나 이런 식으로 다목흑이라고 해서 검은 색 음향기기를 희망하는 건지 그런 거예요? 오탈자예요?

네 오타났습니다.

오탈자가 많네요. 제설장비 유류대가 1,300만원에 기린면이에요. 아시죠?

네.

다른 면에는 600만원인데 진동 2리 전원마을 가로등이라는 것이 전원마을 조성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이 몇 프로예요?

분양은 저희가 알기로 100% 다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건축물은요?

건축물은 제가 몇 프로까지 됐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동 2리에 전체 분양이 되었어도 신축되지 않는 곳이 꽤있는데 왜 가로등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가로등은 기본적으로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운영 안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인제군에 시설 전기는 무한대로 써서 되겠네요. 12시간 풀 가동으로

저희가 봤을 때 공공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장님 본 위원도 충전기로 웬만한 전자기기는 다 제 사무실 와서 충전 좀 해 가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린면에 목욕탕 무기계약직 한명이 목욕탕 관리해요?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한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인제군 기린목욕탕이 명칭이 인제군 기린목욕탕이든가요?

두명으로

그러면 위에 있는 기간제가 목욕탕 운영요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매월 500만원이에요. 목욕탕이.

네.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거죠? 서화에 복지회관 목욕탕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전기요금이 목욕탕에 전기요금이 월 500만원이 되려면 전기요금 목욕탕 요금 아니에요?

네 목욕탕 요금도 다 포함됐습니다.

민방위 장비 창고가 다 컨테이너로 한다고 했는데 컨테이너가 동절기나 하절기에 제품이 변형되거나 변질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 안이 여름에는 고온인데 높은 온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방독면이 예를 들어서 이상 고열에 의해서 계속 노출되다 보면 변형이 올 수 있잖아요. 고무제품인데, 그러면 제 기능 못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상남면입니다. 상남면은 같은 인제읍이나 웬만한데와 같이 제설장비 유류대가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상남면은 인구나 도로나 모든 것이 다른 읍면과 동일해서 그래요? 일괄로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예산담당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질문을 하기가 난해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485억 4,1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5.47%가 증가한 232억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7% 증가한 3,803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9% 증가한 68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205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19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에 101억 1,500만원, 보조금에 10억 8,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7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23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억 9,900만원, 보조금 4,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3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205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에 138억 3,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 2,000만원, 교육에 3,3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에 5억 5,200만원, 환경보호에 20억 3,900만원, 사회복지에 3억 2,200만원 감액, 보건에 1억 1,000 감액, 다음 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31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64만 1,000원, 수송 및 교통에 7억 7,700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에 4억 5,800만원 감액, 예비비에 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23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에 18억 6,7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3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163억 8,300만원을 증액한 25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체 조사 통계업무 추진에 300만원 감액, 국가지질공원사업에 400만원 감액, 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운영에 100만원 감액, 홍보자료제작에 6만원 감액, 홍보시설 관리에 3,500만원 감액, 예비비에 2,487만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0억, 재정안정화 기금에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 삭감한 20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측량관리에 3,500만원 감액 지적재조사에 2,300만원 감액되어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00만원 삭감한 208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400만원 감액, 이반장 사기앙양에 1,200만원 감액, 자치행정 활동지원에 1,000만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2,400만원 감액, 체육활동지원에 1,500만원 감액,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책추진에 600만원 감액, 지역인재양성에 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2억 7,800만원 삭감한 37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에 4,400,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500만원 감액,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8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3,700만원 감액,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1억 1,400만원 감액, 장애수당 지원에 1,100만원 감액, 장애수당 지원 국비에 200만원 감액,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에 2,200만원 감액,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2,100만원 감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500만원 감액,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센터 운영에 3,5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2억 700만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 2,400만원 감액,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에 2,300만원 감액,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500만원, 의료보호기금 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 3,700만원 증액된 25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활동추진에 3,0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7,600만원 증액된 25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얼음축구대회 지원에 6,500만원, 체육시설 확충에 1억 5,000만원, 청소년활동지원에 1,300만원 감액, 페이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처우개선 지원에 5,100만원, 어린이집 종사원 처우개선에 800만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에 1,700만원 감액,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에 400만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4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억 1,700만원 감액,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600만원, 페이지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계지원에 1,800만원 감액,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1,900만원 감액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00만원, 입양비용 지원에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 증액된 26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기개선추진대책에 200만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3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2,0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500만원 감액,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100만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등 반환금에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로 141쪽이 되겠습니다. 15억 100만원 증액된 168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단속 초소운영에 1억 1,800만원,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8억 8,200만원, 인제 오미자 대량생산 기반조성사업에 6억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와 도시개발과는 소액으로 생략하고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 5,200만원 삭감한 50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 6,000만원 감액, 군도 13호 여차교 인근 정비에 3억 8,200만원 감액, 농어촌 207호 남내사 진입도로 개설에 4,5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에 1억 2,000만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1억 1,000, 풍수해 보험사업 자체에 1,000,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억 감액,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161쪽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삭감한 7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3,100만원 감액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지원사업에 1,400만원 감액, 168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300만원 감액 170쪽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171쪽이 되겠습니다.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에 500만원 감액, 음식문화개선사업에 6,9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175쪽이 되겠습니다. 16억 6,900만원 증액한 28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양곡 및 공공비축미곡 운영에 400만원, 정부양곡 관리지원에 1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에 4,500만원 감액,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감액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만들기에 1,000만원 감액, 기업형 새농촌사업에 9억,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에 5,600만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협력사업추진에 3,300만원, 농업유통법인 활성화에 1,500만원 감액, 수출시장 다변화에 5억 2,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400만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기반조성에 1,500만원 감액, 생활기술 전문인력 양상에 500만원 감액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작 안정생산지원에 1,500만원 감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1,600만원 감액, 밭작물 경쟁력 제고에 1억 3,500만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운영에 2,000만원, 밭농업직불금에 1,200만원 감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1억 1,300만원 감액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8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행정비에 2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500만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6,400만원 감액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지원에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187쪽이 되겠습니다. 20억 1,800만원 증액한 19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사업지원에 16억 2,200만원, 상수도사업지원에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 소관으로 191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삭감한 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화합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장학사업특별회계는 소액으로 생략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7,200만원 증액된 1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억 7,200만원 증액된 1억 9,500만원으로 양수발전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억 6,700만원 증액한 275억 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100만원, 국고보조금에 4,400만원, 전입금에 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210쪽이 되겠습니다. 18억 6,700만원 증액된 27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식수공급에 3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900만원 감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16억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900만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1,200만원,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에 3,1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9,600만원 증액한 25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내부거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3억 9,600만원 증액한 25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취수장 운영에 9,600만원, 상수도운영에 2억,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쪽이 되겠습니다. 3억이 증가한 4,488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806억 7,600만원, 특별회계가 68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이 증가한 3,806억 7,6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95쪽이 되겠습니다. 3억이 증가한 26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홍보 활동추진으로 동계올림픽 붐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수정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33억이죠?

네.

7,000만원은 기 예산이죠? 3억에 7,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7,000만원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이고요.

다 집행이 됐나요?

집행이 좀 덜 됐는데 다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할 사업이 홍보마케팅, 페스티벌, 산소길 걷기 다 이미 이행했어요?

네 다 이행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예산한 지출 결의되면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당초예산 대비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3억은 그러면 어디에 활용하실 거예요?

3억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연말에 30일 31일 공연으로 한 특별이벤트를 하려고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예산은 인제군만 받은 예산이에요?

네, 이번에 인제군만 특별히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미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받지 못하다 이제 늦게나마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 되면서 44번국도변에 어떤 지역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에서 그 관계를 단기대책으로 해서 저희 인제군만 별도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고속도로로 인해서 인제군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 대체 시켜주는 것이 음악이나 하고 노래나 듣고 즐기고 보고 듣고 즐기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릴 때

다 공연 아니에요?

단기 대책하고 장기 대책에 의해서 강원도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대책이면 장기 대책은 뭐가 있어요? 기 확보된 게?

기 확보는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도의회 예산심의 안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확보할 때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피해보는 데 대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희가 강원도에 공동서약했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예산서를 보게 되면 경정도 많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총액이 얼마예요? 10만 단위로 얘기 한다면? 보면 30%가 넘는데도 있고 전체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이 어떻게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예산을 기획실에서는 알 것 아니냐.

네 저희가 실과별로 쪼개는 놨는데 총괄 집계를 안 냈는데

총괄집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월사업비가 700억이 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활용도 못하고 경정시키면서 양지화만 되다가 양지화도 못시키면서 음지는 음지대로 될 수 밖에 없다. 예산에 적정한 배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산출근거와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과다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기 보다는

적당하게 했는데 절감시켜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에 완료 못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전체 부서 물어보면 되죠? 전체 부서 이 자리에서 3회 추경?

네.

일단 자치행정과 110쪽인데 직원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운영에 경정을 시켰어요 그렇죠? 명년도에는 예산을 1,500만원을 당초예산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려고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 격년제로 하려는 건 아니고 매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현 군수께서 6년 이상 군수로 재직하시면서 직원가족 한마음 화합행사를 한번인가 했죠?

못했을 경우는 각 실과별로 나눠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못 했습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계속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115쪽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보면 보훈영예수당 대상자가 425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50명,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이 20명인가 200명에서 금년도에는 410명, 25명, 150명으로 금년도가 적어요. 그러면 명년도에 증가했다고 하면 전입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봐야 돼요?

수급자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아니 예측불허라도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즉 전년도에는 보훈영예수당이 410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425명이에요. 그러면 15명이 증가 됐어요. 두 번째 보훈대상자는 25명인데 50명으로 명년도에는 증원이 됐고 또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그러면 50명이 증가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되는 연유가 뭐라고 보세요?

보훈영예수당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예산을 세워요?

그 부분은 ....

미루어 짐작이에요 아니면 예측 예산이에요 아니면 밀어붙인 예산이에요?

앞으로 절차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 군 노인지회 체력단련실 증축인데 증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체력단련실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삭감 됐어요?

기능보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삭감시켰어요. 그러면 체력단련실 운영에 520만원은 뭐예요? 2018년도 본 예산에?

그건 난방비 같은 걸로 전기세....

체력단련실을 증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체력단련실 운영비가 나오냐 이거예요? 체력단련실을 증측하겠다고 2,500만원에....

증축된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축을 안하고도 기존에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네 사용하고 있던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을 왜 해요? 안해도 되잖아요?

필요해서 하려고....

그러면 필요해서 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의회에서 성립을 시켰는데 왜 안했냐 이거죠. 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상원 : 예산담당입니다.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동의를 못 받아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이후에는 된다 이렇게 보나요?

지상원 : 일단 예산은 삭감했으니까 명년도나 이때 다시 동의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다시 증축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지상원 : 금년에는 편성 안돼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전국 얼음축구대회 시설조성비 6,500만원 얼음축구를 몇 월달에 해요?

참고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 있는 건 본 예산에 있는 건 내년도 거예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음축구장을 조성하는 시설비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고?

네.

그러면 얼음축구 한번 운영하는데 1억 1,500이네요 총액?

그 관계가 운영비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운영비에는 공직자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공직자는 아니고요. 축구협회나 이런데서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체육회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민간인이 해요 운영을?

공무원이 만약에 지출된다고 공무원은 그쪽에서 지출 안하고 다른 쪽에서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다 하면 1억 1,500이니까 1억 2,000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볼 수 있잖아요. 얼음축구에만.

공무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뽑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뽑은게 없으니까 1억 1,500은 이상이지 이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장헌 계장님?

이 사업은 수도권에 서울 물류센터에 출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만 해당이 되요?

네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문서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차량 두 대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차 두 대 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관내에 경유차량을 매연저감장치를 보전해 주면 안돼요?

저감장치는 매연을 저감하는데 여기는 신청하는 분들이 이건 적다고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하게 되면 차량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오미자생산 클러스터 육성 판로가 다 확보되어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판로가 거의 됐습니다.

다 됐다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판 것도 한 50톤 정도 되고 각 농가들이 팔고 일부 농가들이 안 파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수급이 됐습니다.

오미자를 매각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속이 상해서 음주하고 화풀이 한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을 보면 오미자를 처음 보조사업을 받았든지 그래서 후순위에 받은 분들이 대개 오미자를 판매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 아니고 비회원들도 다 해서 연락을 해서 최대한 수집을 했었습니다.

한번 오미자 있죠. 생산농가 전수조사 해서 금년도에 판매를 못한 분은 어느 정도 되고 몇 농가에 몇 톤이나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 물량까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 분들이 화가 나도 공직자에게는 말 안하고 의원 분들에게만 건의하고 항의하고 떼도 쓰고 그런 모양입니다. 155쪽 가리산지구 선형개량 예산이 과다 편성됐죠?

안전건설과장 정한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다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량지구로 할 때 9억 6,000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억은 14년도에 기 투자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부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국비 15억 부분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척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척된 사항이에요?

네.

농어촌도로 207호 용역의뢰가 됐어요?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동아실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약 2.5km 되는데 면이 지속적으로 1차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가 된 사항이고요. 면적이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건 별도로 발주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발주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명년도에 10억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10억 정도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확보가 돼 있어요? 편성은 돼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실 도로가 상당히 열악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네.

치매안심센터 이미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있고 지금 3회 추경에 있는 건 뭐예요?

금년도분 국비 정정하는 겁니다.

국비 정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동의안인가가 의결 안됐죠?

네.

그러면 동의안 의결이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편성이 돼있죠?

기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안인데요. 2회 추경 때는 세부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 목으로만 편성 돼있던 것을 명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사업별로 구분 편성한 겁니다.

2회 추경은 언제 했어요 기획실장님?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아니에요. 11월달에 정례회기가 11월 27일부터 개회인데 그러면 왜 이게 동의안이 9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면서도 동의안을 안 받았을까 그게 궁금해서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하자 있는 걸 왜 예산을 편성해요. 그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법규, 법령, 시행령, 대통령령, 조례, 규정, 규칙, 규약 하나도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막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법을 알아야죠. 형사소송법은 잘 알겠는데 행정법을 몰라요. 치매안심센터는 익히 하시니까 질문 드릴게 없고, 농업기술센터 오대 쌀 택배비 지원이 증액이 됐는데 400만원 해당 농가가 몇 농가예요?

농업축산과 김종성입니다. 해당 농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 5,100건이 오대쌀이 택배로 나갔었는데 금년도에 7,800건이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대쌀이 생산량이 많아서예요. 아니면 소포장을 해서 그런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포장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직접 지원된 거예요?

택배비지원은 인제농협쪽으로

인제농협으로 지원한 것이지 벼 생산해서 도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직접 받은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확실히 받아보셨어요? 정산이 들어와요?

정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산서에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네 농협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어떤 자료인데요?

자료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대조라든지 판매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백화점 또는 어느 대형유통 업체에 판매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별도 있을 거고요.

개인에게 한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택배사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택배에 의뢰했으니까 택배비 정산 영수증이 있을 것이다?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실과소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인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건 서면으로 전체 빠지지 말고 누락시키지 말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용성 규산지원 시범사업 해당이 어디예요?

농업축산과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벼 재배농가도 되고 일반 밭작물 재배농가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한선이나 하한선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줘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재배면적이 준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한선은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농이 득을 보고 소농은 득 볼게 없네요?

그 부분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농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대농인데 농지가 3만평 있는 사람에게 3만평에 준하는 규산질을 지원해 주고 200평 밖에 없는 분에게는 200평에 해당되는 규산질만 지원해 주면 결론적으로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본 궤도에 올라서서 5,000만원 달성 농가로 10년 아니라 20년을 집중지원해도 안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지 면적이 없는데 규산질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위탁 농은 가능해요?

네 위탁 농도 가능합니다. 임차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산물 음식식당 운영 시범사업은 뭐예요? 특산물이 무슨 특산물 이에요? 질경이예요?

네 질경이 음식 식당입니다.

이거 지금 또 당초 예산에도 또 있잖아요?

내년도에 요리 경진대회 해서 인제군 우수 식당으로 내년에 홍보해서....

그러면 시범사업만 해당 돼요?

시범사업보다도 저희가 질경이 음식을 향후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제군에 대표 특산 음식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에 사업하게 됐습니다.

질경이가 홍보가 많이 됐어요?

점차 도시민들도 많이 찾고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남면입니다. 상남면 승격해서 면 명칭변경 기념행사 안 했어요?

지상원 : 예산담당입니다. 행사를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당초예산에는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지상원 : 금년도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행사를 못했고 원래 정기적으로 해오던 행사입니다.

정기적으로 했는데 한번 단정이 됐으면 이제는 정기적인게 아니라 단절된 행사라고 봐야죠.

지상원 : 금년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연계선상에 있어서 매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단절됐잖아요. 일단은 한번 안했으면 단절됐는데 다시 또 해요. 죽었다. 살았다. 계속 그래요 인제군 예산은바둑둬요.

지상원 : 상남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불가피한 사유가 또 발생할 수 있네요. 예산에 편성돼서 각 실과소 것을 시간이 많이 않은 관계로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 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고 타당성있고 또 양지만이 아니라 음지가 없이 골고루 양재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 더 나아가서 희망하고 원한다고 무조건 예산부터 성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수정예산 아니 추가경정 볼게요. 3차 정리추경에 주민복지과예요. 117쪽 종합장묘시설 관리사업에서 지금 3,500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전기료나 유류비 이런게 증액돼서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류비나 전기요금은 전액 군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네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류비나 전기요금이 지금 거의 보면 3,500 유류대가 1,000만원, 전기료가 2,500이 늘어났다고 보면 그만큼 고객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수익도 그렇게 늘었을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차피 위탁관리인데 계약상에 어떻게 계약이 돼있는지 모르지만 유류대하고 전기요금은 무조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시기도 지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고객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요즘 수리한다고 손님을 못 받고 있는데 도대체 요즘 겨울에 무슨 수리를 하는 겁니까?

시체 임시로 안치하는 곳 있잖아요. 그걸 법적 시설기준에 맞게끔 증설하고 있습니다.

안치실하고 뭐 하고요?

안치실을 화장장에 가기 이전에 안치실은 법적기준에 맞게 시설을....

아니 그러면 지금 것은 법적 기준에 안 맞는 시설이었나요?

변경이 돼서요.

요즘 많은 불편을 겪더라고요여도

27일날 다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171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해서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 있죠 4억 짜리?

네.

이게 6,900이 감이됐어요? 신청하는 접객업소가 적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분 반납업니다.

아니 모자라다고 더 해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내부적으로 사유는 좀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많다는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자부담이 70대 30 30%를 자부담 해야 되는 것하고 두 번째 영세업소이다 보니까 자부담 액수가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꺼리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대상 업소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납한 사람들이겠네요.

금년도는 그렇게 종료하고요. 내년도에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