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준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길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는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협력과 감시도 충분히 하며 주민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또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아쉬움을 발판으로 삼고 오직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지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무안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최근 급변하는 장례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화장장의 건립과 공동묘지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악을 제외한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출생보다는 사망자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노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지난 과거부터 노인천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군의 노인 인구는 2016년 1만6,175명에서 2017년 현재 1만6,463명으로 288명이 증가되었고 사망자도 657명에서 687명으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군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가 결국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사후 장례 문화가 현재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례 추세는 지난 2005년에는 52%가 넘는 사람들이 매장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 공간의 부족 등으로 현재는 10명 중 8명이 화장장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 전남지역도 매장 장례를 선호하던 지역이었으나 현재 10명 중 7명인 약 70%가 화장 장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점차 매장장에서 화장장으로 장묘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우리 무안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화장의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상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터는 전국 58개소가 전부이며 전남도는 목포, 순천, 광양과 국립소록도 등 공영화장장 4곳과 곡성의 사립화장장 1곳 등 총 5곳이 현재 운영 중이고 해남, 완도, 진도 광역화장장 한 곳은 올 해 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아직 화장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목포에 있는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지만 목포시 화장장은 우리군을 포함해 신안, 영암, 함평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곳 화장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윤달 등 특정한 날에는 화장 수요가 밀려 예약까지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화장장의 수요에 맞춰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 많은 불편이 뒷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포시 화장장은 이처럼 늘어나는 화장의 수요를 예상하고 1970년부터 운영을 해 오던 노후화된 구 화장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난 2015년 하루 20구의 화장을 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화장장을 새롭게 건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과거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대상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화장장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와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 추진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장장 건립을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묘문화가 변하고 화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화장장 이용으로 지역민보다도 비싼 금액을 들여 화장을 해야 하고 이마저도 제때 화장하지 못해 고인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지 못한 유가족들의 고충과 편의 도모를 위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아생전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과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애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드리고 고인을 떠나 보내는 유가족들에 대한 복지와 편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군에 꼭 필요한 화장장 건립에 대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화장장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장 장례를 선호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묘지 조성이 현행 법 강화로 인해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개인 토지나 집 주변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지역 주민 간 다툼과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된 묘는 향후 우리군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에 집단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는 54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공동묘지는 오랜 과거로부터 군유지에 조성된 것으로 무연고묘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이렇듯 군유지에 무분별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 관리를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행 법의 강화로 합법적인 매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매장 장례의 적법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과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화장장을 건립한다 하면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입니까?

아니 화장장 건립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냐고요.

과거 우리군에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이 됐죠? 그 원인이 뭡니까?

왜 주민의 갈등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반대를 해요. 그 이유를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할 의지가 부족해요. 화장비가 목포 시민보다 비싸다,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도 불편을 느끼고 계시죠?

얼마 차이입니까? 우리가 20만원 장례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을 못해서 개정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차이예요.

그러면 가격을 위한 협약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목포시하고 혹시 가격 협의를 해보셨냐고.

이 내용을 보니까 중장기 묘지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 시라고 했는데 이것 언제 수립한다는 뜻이예요.

우리가 700명 사망하시죠?

우리군에서도 2021년이면 10만명 인구늘리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죠? 인구가 증가하면 사망자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남, 진도, 완도 지자체끼리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국비 지원도 56억원을 받아서 총 예산이 137억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어요. 우리군도 17개 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 늘리는 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복지실에서는 인구늘린 만큼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 대책도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됩니다.

민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 화장장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21년에는 함평하고 하든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야 됩니다. 인구 10만에 맞춘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추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안이하게 이렇게 답변만 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대형 공동묘지를 조성하려면 참 어렵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54개소 공동묘지 각 읍면 단위 마을에 기존에 있는 집단적으로 공동묘지가 형성된 데 있잖아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일제 정비가 어렵다는 식으로 자포자기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에 있는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요. 뭐이든지 혼자 관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느 장소에 우리 마을 공동묘지를 조성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민원 발생이 전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친환경 자연장지 공원 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무안군에 허가된 수목장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있어서 염려되어서 적어 왔습니다. 후손을 위한 최후의 선택 수목형 자연장을 홍보하고 계시죠?

각 읍면 단위에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그것을 함부로 하다 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무안군에 자연장 수목장이 없는 형편에 아무 나무 밑에 뼈가루를 묻어 가지고 하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그러면 왜 그런 현수막들이 각 읍면 단위에 붙어 있습니까?

그것 큰일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된 장소에 묻어야 되는데 모른 분들이 나무 밑에 뼈가루 화장해 가지고 묻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그것도 읍면 단위에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곡절로 살아온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이라고는 한줌의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라도 속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