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소통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의 감시자로서 바른 군정을 펼치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무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수 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해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들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항상 초심을 간직하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지역 발전을 위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 해 심각한 가뭄으로 농업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고 쌀값 뿐만 아니라 무, 배추, 콩, 고구마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지어 먹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보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좌절과 한탄의 목소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안군은 결코 잘 살수 없고 행복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안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고 또 유통 경로를 대폭 축소한 직거래를 통해서 지역 농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를 위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안군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완주군 등 선진 로컬푸드 운영을 하고 있는 판매장을 제가 직접 견학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로컬푸드의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014년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무안군에서 처음으로 개장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질좋은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가에서는 스스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농산물을 포장, 진열, 판매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안정된 판로가 확보되어 현재 농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로컬푸드 인기로 남악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또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은 농업의 6차산업화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군은 아직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의 산업구조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생산하는 1차산업과 생산된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2차산업 그리고 제조된 상품을 유통, 판매 및 관광서비스를 함께 하는 3차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산업을 하나로 융화시켜 농촌주민이 직접 생산과 제조, 가공, 판매까지 연계하여 제공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는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6차산업화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서비스를 하나로 결합하여 알맞은 가격을 주민들이 직접 정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함은 물론 제조, 가공 등을 통해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증대시켜 결국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와 고령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농업 농촌을 되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정부의 정책들이 뒷받침되는 농업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이를 실현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로컬푸드 판매장은 1차산업인 농가의 직접 생산과 3차산업인 직접 판매와 유통이 하나로 융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액상 추출이나 장류나 전통발효 식품 등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2차산업인 제조, 가공 생산의 구조도 조금씩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농산물에 대한 제조와 가공 생산품이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로컬푸드를 통해 멀지않아 농업의 6차산업화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1차산업의 생산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질높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하우스시설의 지원이나 재배기술의 보급 등 농업의 기초 기반시설을 확충 지원하고 3차산업의 판매를 위해 포장재와 판매대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판로의 확보와 2차산업의 농산물의 제조와 가공기술 교육과 제조설비 등의 시설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면 로컬푸드의 활성화는 물론 이러한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이러한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지원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농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희현입니다. 우리군 로컬푸트 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다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로컬푸드 현장 견학에도 직접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군 로컬푸드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4월 5일 제정하여 2013년 12월 16일에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50평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현재 223농가와 650여 품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로컬푸드 매출액은 2014년도 22억원, 2015년도 30억900만원, 2016년도 41억원, 2017년도에 5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20% 이상의 매출 신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군에서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로컬푸드 생산 농가 교육 및 로컬푸드 소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에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재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1차 농산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2차 가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6차산업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계 도대리에 위치한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에서 매년 시행하는 창업아카데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협의회, 단체 더나음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회원 수 28명으로 생산 가공품을 만들어 특히 아로니아 분말가루 아로니아 쨈, 양파쨈 등 17종으로 일로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수도권 직거래 행사 귀농귀촌 박람회 등 판로 확대를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6차산업화로의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라는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점 많으나 역량있는 참여 농가 수가 확대되고 또한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이동형 직매장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전북 완주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견학을 오는 등 우리군 로컬푸드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삼향, 일로, 청계농협과 무안군 로컬푸드 출하자 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협의회의를 통한 의견을 모으기로 한 것도 우리군 로컬푸드 활성화에 큰 밑걸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반조성사업으로 내년에는 로컬푸드 농산물의 연중 출하가 가능하도록 다품종 소량 생산의 로컬푸드 생산 기반시설인 비가림하우스 및 시설하우스 설치에 7,300만원, 농가 소포장재 지원에 1억8,000만원, 농가 교육에 2,000만원, 로컬푸드 소비자 확보를 위한 대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에 2,000만원 로컬푸드 이동형 판매대 제작 1,500만원 등 7개 사업에 3억1,300만원의 예산을 2018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삼향농협, 청계농협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가 개장을 준비 중에 있어서 이 직매장 확대에 따라서 로컬푸드 출하자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차산업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초청 설명회, 우수산업체 현장 견학 등 역량강화 교육에 필요한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과 시설 지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만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로컬푸드를 더 지원하신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로컬푸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느 분야입니까?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가공품이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가공 분야를 노력해야 됩니다. 일단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매장에다 갖다 파는 것도 있지만 가공을 해야 될 품목들이 많습니다. 가공을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노력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농협 매장의 수수료가 11%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50% 정도 해주었으면 하는 방안하고, 비가림하우스도 지원이 50%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농민 자부담을 30% 그 정도 해서 지원을 더 해 주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가공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로 로컬푸드 첫해 2014년 당시에는 가공품 비율이 5% 정도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약 1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로 장아찌나 빵, 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장류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대중성있는 두부처럼 매출이 많은 품종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공품 매출 비중이 상품성 있는 품목 발굴로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마을에서 생산된 품목은 그 마을에서 바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방안을 따로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 말씀하셨는데 수수료는 현재 매장 운영비나 상품 관리비 형태로 해서 일로농협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5일 로컬푸드 출하협의회 회의 시에 일로농협과 협의 결과 그 자리에서도 11%인 현재 수수료를 10%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수료를 10%로 조정해서 추진하고 저희 농정과에서도 로컬푸드 생산농가 농산물의 생산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서 내년에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전북 완주에서도 수수료를 13% 내지 14%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 이 문제의 상향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무안군에도 수수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농정과에서도 농가 수수료 부담률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농협과 농가별 출하량에 따른 지원방법, 두 번째는 농협 매장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을 로컬푸드 지원 조례 등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비가림하우스 50%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등록 농가 230 농가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비닐하우스 5동, 2016년도에는 비닐하우스 11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사전 조사해 보니까 시설하우스 6동 비가림하우스 4동을 지원해 주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설하우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자체 사업 모두 보조 50%, 자부담 50%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 농가 중심 로컬푸드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40% 정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단체는 100% 지원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농가들이 하는 비가림하우스 자부담을 많이 낮춰줘야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농어민을 위한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농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예산은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로컬푸드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권한대행 박준수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요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군정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군민의 복지와 생활 편의의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온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도시는 도시가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반면 농촌지역인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관계로 많은 군민들이 생활 불편과 함께 도시가스 대신 등유나 LPG, 전기를 사용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은 지난 2010년부터 무안읍을 시작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현재 7년이 지났지만 공급과 사용률은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처음 공급 사업을 시작한 무안읍이 5,074 세대 중 2,546 세대가 공급되어 50%를 차지하고 있고, 삼향읍은 자연마을을 제외한 남악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심의 1만3,703세대 중 1만1,160 세대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안읍과 같은 시기에 추진된 청계면의 경우 청계농공단지와 2016년까지 사업이 추진된 목포대학교 및 승달빌라와 터미널 구간의 공급도 3,473 세대 중 겨우 271 세대인 8%만이 도시가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안고등학교에 전남교육청이 보조금의 50%를 자부담으로 하여 도시가스 배관이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7년여 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공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관로 주변지역 미사용 가구의 대부분이 관로에서 세대로 설치되는 가스배관 공사비가 큰 부담이 되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배관 설치는 약 57.6km로 군 보조로 설치된 구간이 21.2km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로배관 설치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세대가 도시가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관로 매설을 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관로가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기 설치된 가스 관로의 주변에서 세대로 들어오는 가스배관 설치 비용의 부담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관로 매설의 추가적인 증설로 우리군 전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가스관로의 확충사업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기 설치된 관로 매설지역 주변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세대로 들어가는 배관공사의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추고 보조금 비율을 높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이러한 관로매설 주변지역 미공급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전체적인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요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의 공급률 확대방안에 대해 허가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전안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요진 의원님께 군민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우리군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문제점과 공급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2009년 9월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2010년부터 5회에 걸쳐 무안읍 청계면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26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세대수 기준으로 무안읍은 50%, 청계면 8%, 삼향읍 남악신도시는 81%로 주로 소재지 위주로 공급되어 평균 약 39%로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군이 농촌지역으로 군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로매설 주변 지역 미공급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된 지역은 수요가들의 이용도가 높으나 조금 멀리 있어 공급관을 신규로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세대는 수요가 시설 분담금이 과다하고 수요가 내부 가스 사용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로 세대 당 약 200에서 3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어 개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로 매설 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측에 실수요자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무안읍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공급 확대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전체적인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까지 군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확대 공급은 실수요자 중심의 현행 공급 체계에서는 우리군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매설은 원칙적으로 공급업체인 도시가스 측에서 부담해 설치하여야 하나 인구 밀도 등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미온적입니다. 군민들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군에서 일부 지원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실수요자가 LPG 또는 기름 보일러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 많은 자부담 때문에 설치를 기피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충분한 수요 조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계면 소재지 등 인구 밀집지역 공급 확대 가능 지역에 대한 수요 조사를 목포 도시가스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시,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취약계층의 유류카드,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가스시설 개선과 가스 안전 차단장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요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허가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요진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요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5분발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의원님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실과장 상대로 또 군수님 상대로 우리가 군정질문함에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휴정에 불과한 군정질문이어서 제가 의원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군정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는 5분발언하고 군정질문 안 하겠다. 유명무실한 군정질문을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지금부터 의원님들 의 군정질문에 관해서는 헛되지 않는 그런 군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를 공급하자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공급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전임 군수께서 도시가스를 무안군에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자기들이 부담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서삼석 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50% 부담을 하기로 한 사실있죠?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진행사항을 지적해 보면 일부 무안부터 시작하다 2013년도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무안고등학교에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하자고 보면 청계면도 분배기가 청계면 사마리에 있는데 목포대학교에 우리군에서 보조를 3억3,000만원 해 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면은 목포대학교를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지선에 필요한 사람만 개인이 부담해서 시설했습니다. 저도 과장님을 통해서 부군수님하고 타협을 해 봤습니다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룸이 41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에 이르는 원룸이 7동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343세대 또 아파트 2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도시가스가 지나가면서 또 정압기가 우리 복지센터에 설치되 어 있습니다. 인근에 놔두고 있으면서도 지선을 깔아주지 않기 때문에 옛날 구 농협자리에 원룸 3동과 그 앞에 4동이 들어섰는데 그분들이 본인 부담으로 해서 지선을 가져다 까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을 도시가스 측에서 3,500만원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커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의 부담을 덜더라도 전체적인 지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청계면 소재지는 상당히 많은 원룸촌들이 들어서 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측에서도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관 공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공급관이 km 당 4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요가들이 그 공급관을 이용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인입관에서 자기 내관까지 설치하려면 300만원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요가들이 단독주택들은 실제로 LPG나 기름을 사용하다보니까 본인 부담이 많아서 관이 옆으로 지나가더라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목포 도시가스 측에서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무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계까지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공급관 정도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측에서는 수요가가 일단은 45세대 이상이면 본인 부담으로 인입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수요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추진을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계 지역은 여러 가지로 상황 변화가 전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해서 공급관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냐 하면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보조한 금액이 26억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도비 4억원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다마는 약 30억원 정도 도비까지 해서 보조를 해줬을 때 군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무안시 승격 인구늘리기 이런 데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에 들어 온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보통 LPG 비용이 10만원, 12만원 정도 난방비가 나온대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그 세대수를 파악해 보면 상상도 못할 많은 원룸이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고 긴박하기 때문에 건물들을 많이 신축하고 있으면서 도시가스 문제를 해요. 특히 승달맨션 앞으로 목포대학교 들어가는 지선이 있어서 거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측 옆에 343 세대도 지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면사무소 소재지 부근에 보면 많은 원룸과 아파트 상가들이 있으면서도 분배기만 놔두고 그 옆에서 가스를 못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먼 거리는 모르겠지만 단 몇 백 m된 지선 하나도 군에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얘기를 하면 무안읍, 청계, 삼향은 도시권이라 그렇지만 일로도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룡지구 분양하고 있는데 오룡지구가 사실상 일로 지선입니다. 거리가 일로하고 얼마 안 돼요. 남악에서 가는 것은 당연히 일로 소재지에는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읍면 소재지는 많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전적으로 군에서 100% 부담해 가지고 공급관을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일로 지역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게 청계나 무안읍 소재지는 공급관이나 인입관 정도는 지원을 해야 수용가들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공급관 정도 주요 도로변에 매설된 관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앞으로 많은 수용가들이 이용하려면 인입관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급 기준에 보면 가스 공급 측하고 수용가 측하고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부 부분을 군에서 지원한다 하면 그것도 엄청난 수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시가스 측에서 수요 조사한 것 가지고 이걸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로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가 50%, 100% 부담할 것이 아니라 가스공사측에서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본래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압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정압기까지 다 해서 하면 km 당 약 4억원 정도가……

그런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잘사는 군 우리 무안군이라고 늘 자랑만 하지 마시고 소외된 일로도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KTX 노선이 확정됐죠?

무안공항 경유는 됐지만 아직 노선 설계까지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공항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미연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토지 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MRO단지나 역세권이나 개발지역이 결정되면 바로 매수가 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매수보다 투자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개발행위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언론에 보면 광주공항 통합 얘기도 나오고 MRO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면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변경 문제도 예산 세워서 하시죠?

예.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토지 제한 상 못하는 부분 호텔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먼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성의가 없어요. 답변하시는데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군민의 날에 양파아가씨도 선발하고 그런 행사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 것도 넣어서 답변해 드려야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외부에서 볼 때 무관심한 것 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양파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 어려운 부분은 출하시기가 금방 닥칩니다.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유통과정이 제일 문제예요. 이런 부분도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유통 과정을 금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가락동에 출하하는 유통 과정은 파렛트로 소농들은 하기 힘들다. 어떤 사람이 장비가 있어 가지고 파렛트로 해서 랩으로 감아서 출하를, 파렛트 임대비가 7,000원입니다마는 그렇게 출하를 하지 않으면 가락동에 반입이 안 됩니다. 법인 청과에는 반입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각 농협에서 해야 될 일도 행정기관에서 같이 고민할 부분인데도 그런 문제도 아직까지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제가 청계조합장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제주도 출하하는 것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당장 소농가들이 피해를 봐야 될 입장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농들이 어떻게 그 작업해서 서울에다 반입시킬 것인지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를 빨리 고민하시고 축제도 중요하지만 구정 이후 넘어가면 당장 하우스 작업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빨리 대비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준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길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는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협력과 감시도 충분히 하며 주민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또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아쉬움을 발판으로 삼고 오직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지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무안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최근 급변하는 장례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화장장의 건립과 공동묘지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악을 제외한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출생보다는 사망자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노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지난 과거부터 노인천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군의 노인 인구는 2016년 1만6,175명에서 2017년 현재 1만6,463명으로 288명이 증가되었고 사망자도 657명에서 687명으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군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가 결국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사후 장례 문화가 현재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례 추세는 지난 2005년에는 52%가 넘는 사람들이 매장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 공간의 부족 등으로 현재는 10명 중 8명이 화장장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 전남지역도 매장 장례를 선호하던 지역이었으나 현재 10명 중 7명인 약 70%가 화장 장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점차 매장장에서 화장장으로 장묘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우리 무안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화장의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상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터는 전국 58개소가 전부이며 전남도는 목포, 순천, 광양과 국립소록도 등 공영화장장 4곳과 곡성의 사립화장장 1곳 등 총 5곳이 현재 운영 중이고 해남, 완도, 진도 광역화장장 한 곳은 올 해 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아직 화장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목포에 있는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지만 목포시 화장장은 우리군을 포함해 신안, 영암, 함평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곳 화장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윤달 등 특정한 날에는 화장 수요가 밀려 예약까지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화장장의 수요에 맞춰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 많은 불편이 뒷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포시 화장장은 이처럼 늘어나는 화장의 수요를 예상하고 1970년부터 운영을 해 오던 노후화된 구 화장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난 2015년 하루 20구의 화장을 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화장장을 새롭게 건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과거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대상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화장장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와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 추진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장장 건립을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묘문화가 변하고 화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화장장 이용으로 지역민보다도 비싼 금액을 들여 화장을 해야 하고 이마저도 제때 화장하지 못해 고인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지 못한 유가족들의 고충과 편의 도모를 위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아생전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과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애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드리고 고인을 떠나 보내는 유가족들에 대한 복지와 편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군에 꼭 필요한 화장장 건립에 대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화장장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장 장례를 선호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묘지 조성이 현행 법 강화로 인해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개인 토지나 집 주변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지역 주민 간 다툼과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된 묘는 향후 우리군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에 집단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는 54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공동묘지는 오랜 과거로부터 군유지에 조성된 것으로 무연고묘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이렇듯 군유지에 무분별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 관리를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행 법의 강화로 합법적인 매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매장 장례의 적법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과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화장장 건립 추진과 공동묘지의 관리 계획에 대해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장묘문화에 대해 우리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 강구를 촉구해 주신 정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매장은 주요 장법이었습니다. 좋은 곳에 묘를 쓰면 조상에게 효도하고 후손이 번창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매장은 우리 사회의 규범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유교 사상이 더 이상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유지해 주는 규범이 되지 못하고 있고, 고향이 도시인 신세대들은 고향이나 선산 개념이 희박하여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여 가족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인근에 두고 싶어하는 실용적인 생각들이 팽배해지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의 화장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목포시에 광역 화장장이 설치돼 관내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마는 화장비가 목포시민보다 비싸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적지 않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최근 1년에 700여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신청자에게 1인당 20만원씩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160건에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화장장 설치는 목포시가 이미 광역으로 설치하여 중장기 묘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시 우리군이 인근 함평군 등과 함께 광역으로 혹은 단독으로 설치할지를 포함한 화장장 설치 타당성 검토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된 불법묘지가 무안군의 개발계획 추진에 많은 장애요소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들 불법 묘지에 대해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따른 행정 제재의 효과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대 군민 홍보와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자연 발생적인 공동묘지가 49개소에 31만9,113㎡에 5,598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를 위한 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연발생 공동묘지의 공설묘지화를 위해서는 용역비, 경계측량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무연고 묘지 등이 많아 일제 정비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설묘지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자의 땅값 하락 이유 등으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민 다수가 정비가 필요로 하는 공설묘지라고 생각하면 장사시설에 대한 세부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자연발생 공동묘지를 정비해 나가고 친환경 자연장지 공원 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길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을 건립한다 하면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입니까?

인근에 목포시 광역화장장이 설치되어 있고……

아니 화장장 건립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냐고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군에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이 됐죠? 그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주민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왜 주민의 갈등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반대를 해요. 그 이유를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할 의지가 부족해요. 화장비가 목포 시민보다 비싸다,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도 불편을 느끼고 계시죠?

예.

얼마 차이입니까? 우리가 20만원 장례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을 못해서 개정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면 화장장이 완료될 때까지 목포시하고 화장장 그 차이를, 화장 장려금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차이예요.

목포는 9만원이고, 49만5,000원이니까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가격을 위한 협약도 해 봤어요?

목포시는 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시하고 혹시 가격 협의를 해보셨냐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중장기 묘지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 시라고 했는데 이것 언제 수립한다는 뜻이예요.

지금 해남에서 광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 초에 가동을 하면 목포시의 화장 수요 30% 정도를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700명 사망하시죠?

예.

우리군에서도 2021년이면 10만명 인구늘리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죠? 인구가 증가하면 사망자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구 추계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은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촌이 사라진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화장장을 설치하면 무안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함평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나주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남, 진도, 완도 지자체끼리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국비 지원도 56억원을 받아서 총 예산이 137억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어요. 우리군도 17개 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 늘리는 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복지실에서는 인구늘린 만큼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 대책도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됩니다.

사전에 대비가 소홀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 화장장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21년에는 함평하고 하든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야 됩니다. 인구 10만에 맞춘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추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안이하게 이렇게 답변만 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광역으로 검토하는데는 목포시가 추진할 때 함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군이 광역으로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단독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차원의 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동묘지를 조성하려면 참 어렵죠?

예전부터 내려온 공동묘지가 집단화된 데가 있습니다마는 공설묘지를 하려면 그것도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54개소 공동묘지 각 읍면 단위 마을에 기존에 있는 집단적으로 공동묘지가 형성된 데 있잖아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일제 정비가 어렵다는 식으로 자포자기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에 있는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요. 뭐이든지 혼자 관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느 장소에 우리 마을 공동묘지를 조성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민원 발생이 전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연장지 공원 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요즈음은 수목장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친환경 공원 장지라고 하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일단 군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안군에 허가된 수목장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가 있어서 염려되어서 적어 왔습니다. 후손을 위한 최후의 선택 수목형 자연장을 홍보하고 계시죠?

산림조합에서 적극……

각 읍면 단위에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그것을 함부로 하다 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무안군에 자연장 수목장이 없는 형편에 아무 나무 밑에 뼈가루를 묻어 가지고 하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예.

그러면 왜 그런 현수막들이 각 읍면 단위에 붙어 있습니까?

불법인 만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큰일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된 장소에 묻어야 되는데 모른 분들이 나무 밑에 뼈가루 화장해 가지고 묻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그것도 읍면 단위에 확인해 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곡절로 살아온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이라고는 한줌의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라도 속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 화장장 건립 추진과 공동묘지의 관리 계획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삼향읍 출신 이정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수 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항상 무안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7기 의회가 벌써 네 번째 맞는 군정질문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요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무안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더 한층 노력하고자 다짐해봅시다. 제가 매년 군정질문 시에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정을 논의하면서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를 잘 구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곤란할 때도 있었지만 제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허가경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무안군이 다시 한 번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많은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던 우리 주민들로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숙원사업인 무안시 승격, KTX 2단계 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 중에서 하나씩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KTX 2단계 고속철도 국제공항 경유 문제는 우리 무안군은 물론이요, 서남권발전의 출발점이기도 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난 6일 인도네시아 GMF와 MRO라고 하는 항공정비산업의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은 향후 우리 지역이 항공정비의 메카로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군이 외부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준비하고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살펴보면 외부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충분한데 공장용지 등 행정적 준비에 대한 여건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조성되어진 단지화 된 공업용지가 삼향, 일로, 청계 등 4개 단지에 약 100만여㎡에 현재 124개 기업, 1,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가동률도 90% 이상 상회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지조성 계획을 보면 현재 추진 중인 몽탄의 특화농공단지 1개소 8만6,000여㎡ 제3청계농공단지 16만5,000㎡가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치고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발전과 준비를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인 공장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허가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기반시설인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투자유치를 위한 공장용지 확보 방안에 대해 허가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전안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12월 6일 항공 MRO 관련 투자협약 체결시기까지 성원해 주신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군 투자유치 확산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금년 12월 말 현재 무안군 농공단지는 4개 단지에 100만㎡가 조성되어 총 124개 기업이 입주, 공장가동률은 92.7%입니다. 여기에 고용인원은 1,523명입니다. 이 중 농수축산물 가공 생산하는 식료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개 기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공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단지로 개발 중에 있고 입주 예정기업의 80% 이상을 농수축산물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문화재 조사발굴과 보전에 따른 이전 등으로 약 9개월 동안이 지연되어 토공정지작업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25%입니다. 토지분양은 2018년 3월쯤 예정되는 정지작업이 완료되면 분양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계3농공단지 추진입니다. 청계3농공단지는 2017년 3월 면적 16만5,000㎡를 지정 승인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 환경영향 평가, 재해, 교통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아 2019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주민이 지정 면적 외로 추가 편입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법 검토 후 의회 협의절차를 거쳐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남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운남산업단지는 2015년 2월 산업단지로 지정받아 2015년 7월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은 80%이며 개발 면적은 8만5,178㎡로 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한 순수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2018년 말까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국제공항과 고속도로관통, 인근의 항만 등 최상의 투자여건을 갖춘 지역임에도 그동안 이런 여건을 잘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개항 1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초라한 공항으로 전락하여 호남권 중추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도 국제공항 입지의 시너지를 창출해 내지 못해 낙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KTX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무안군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되며, 이런 무안국제공항 인근의 항공 관련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개발면적 32만9,000㎡ 규모의 항공정비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정비 연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정비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문 고용인력 창출과 인구유입 등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무안 미래성장산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활성화는 물론 산업ㆍ업무ㆍ숙박ㆍ관광ㆍ주거ㆍ문화시설을 갖춘 공항 배후 도시 개발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계면 청수리 일원 기존 2농공단지와 연계한 중소규모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 용지를 조성ㆍ공급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기는 청계3농공단지가 완료되는 2021년으로 입주기업의 수요와 공장용지 공급계획에 맞춰 추진토록하고 동일업종 집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체를 선정ㆍ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기업 유치를 위해서 2017년도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농공단지 정비와 청계기숙사 신축 등 6개 사업에 20억6,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3자간 투자협약을 체결, 고용보조금과 시설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등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통해 저리융자 지원하고 우리군 기업유치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을 호남권 마이스산업의 선도지구 조성 등 국제 업무 지원과 연관 산업단지 조성 등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도시로서의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KTX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할 것을 예상하여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실현가능하고 장기비전을 담은 성과를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정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정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 기업이나 투자유치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자산을 토대로 해서 답변하신 향후 계획. 먼저, 몽탄농공단지에 대한 조기분양 그다음에 제2농공단지 또 제1농공단지 주변에 개발하겠다고 하는 추가계획, 다음에 또 MRO산업단지 등 이러한 계획들을 착실하게 실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을 보면 기업유치라고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운명인 것 같습니다. 큰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공직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업무를 하나싶어서 감회도 새롭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또 가서 일을 벌이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도 하셨지만 그런 고생이 우리 무안군을 발전시키는 자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런 노하우를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 MRO와 항공산업단지 때문에 다녀오셨죠?

예.

우리 의원님들이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서 MRO산업이 우리 무안군의 상징처럼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만큼 MRO산업이라는 것이 고용 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이 그동안 갈망하고 있는 발전의 갈망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MRO산업에 대해 다시 한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을 방문했을 때 GMF라고 하는 회사라고 공항 주변에 회사 자체의 면적이 약 30만 평으로 본사 종사 인원만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증대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의 경우도 공항이라고 하는 시설이 머지않아서 우리 무안공항이 동남아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비해서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지가 지금 약 10만 평으로 과장님이 방금 보고하셨는데 10만 평과 제2농공단지 옆에 약 6만 평에서 16만 평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저의 입장은 한 50만 평 정도의 규모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 아시죠?

예.

그 남동공단이 그렇게 크게 된 이유가 주변에 경제적 강국인 중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으로 확산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려면 16만 평으로는 안 되고 한 50만 평 정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나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국제공항이 이런 농촌지역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큰 선물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야 지역이 발전하는데 그동안에는 기업도시가 그것을 활용하려다가 무산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공항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공항공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 군에서는 국제공항을 활용해서 주변 지역을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MRO사업은 시작은 작지만 향후에 MRO를 하나의 기폭제로 해서 주변 지역에 물류·항공 관련된 부품 제조 산업까지 다 나중에는 클러스터산업단지가 단순히 항공정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공업에 있는 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는 실제로 10만 평으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듯이 GMF는 MRO 하나만 가지고도 약 30만 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사업추진 단계적으로 봐서 사업부지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10만 평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발전계획에 이런 것들도 담아서 2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과거에 무안공항이 섰을 때, 활성화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그때 이미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지역개발과에서 개발산업용역을 그 전에 이미 실시하고 지금 착실히 실천단계에 있어야 맞거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추진하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92년도에 청계1농공단지 조성 후에 약 19년 만에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었거든요. 그때 지가상승률이나 조성단가가 상당히 지금과 차이가 많이 나요. 당시 92년도에 할 때가 ㎡에 3만8,000원 정도? 그런데 지금 ㎡당 두 배가 넘는 7만8,000원, 제2농공단지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50만 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3농공단지 감정이 평 당 5만 원 정도에 계획이 들어왔는데…….

임야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한 50만 평이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250억 원……. 그런데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바로 지가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 주변에는. 그러면 만 원만 하더라도 얼마 입니까? 50억 원이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첫 번째가 저가분양이 가능하니까 유치가 쉬울 것이다, 두 번째는 사전토지매입으로 인해서 단시간에 각각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염려가 되어서 확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다만 이 공장용지 확보문제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총량제라고 하는 법정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관련 실과소나 관련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부터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업유치를 하고 돌아다녀보니까 사실 우리군처럼 환경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이나 지가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늘 아쉬움을 갖고 있던 차에 다행히 이번에 MRO라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지를 지정하려면 요즘은 의향조사만으로는 안되고, 최소한 입주하겠다는 MOU체결 정도는 되어야 단지 지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산업단지를 지정하려고 각 시군이 할 때 MOU까지 체결하려는 그런 목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입주 예정되는 기업들의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오염총량제는 실제로 영산강 수계가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항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하는 것은 오염총량제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시고 미리 그것도 준비해주 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장용지 확보문제를 군정질의 했는데 연관도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기업유치를 하시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도 하나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은 하나의 계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확대해야 되지만 특히나 일반 공단 같은 조성은, 농공단지 조성은 큰 문제없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MRO 같은 산업은 특수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농공단지 정도의 기업은 중소형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항공 관련된 산업만큼은 특수하다고 봅니다. 항공 산업은 내가 항공 부품을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인증도 받아야 하고 특히 보잉사나 에어포스나 이런 곳에서 인증되지 않으면 아예 부품 자체를 쓰지 못 하니까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것을 다 인증 받은 업체들이 하거든요. MRO가 확대되려면 저희들도 이런 부품 생산하는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국내에 있는 회사 보다는 세계적으로 연계가 있는 회사들을 유치하는데 하나는 우리군에 투자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대형 로펌이나 공인회계사 같은 곳, 국제적인 공인회계사 같은 곳은 자기들이 사업성 분석부터 기업유치 그리고 PF까지 다 해서 컨설팅을 해서 기업유치까지 해 주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컨설팅 회사들, 항공만 전문적으로 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업도시 할 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버리 회사라는 업체에 그런 용역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곳에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력 보강 외에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실 부서에 전담 인력들은 조금 더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MRO라는 것이 새로 부상된 산업이고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동안 갖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 무안군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이 지역 살리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등으로 머지않아 시군 간 통합은 자연스럽게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한 대책 중에도 하나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원보고 하신 중에서도 미래 먹거리산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존의 몸부림으로 생각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우리군 투자유치를 위한 공장용지의 확보방안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1세기 신 해양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해상교통의 이용과 바다 속에 있는 많은 광물자원을 통한 자원개발, 그리고 연근해, 양식, 원양어업 등 인류에게 식량 생물자원의 확보와 최근에는 환경적 자원을 이용한 관광, 휴식과 휴양 등을 우리 인류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연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무안군은 삼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자연자원인 바다가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는 비단 우리 무안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며 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고민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바다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쓰레기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또는 멀리 대양을 넘어 발생되는 쓰레기도 우리나라까지 밀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바다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범국가적 차원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군만 하더라도 해안가에 밀려와 쌓이는 쓰레기를 읍면이나 지역사회단체 등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존하여 쓰레기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군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바다쓰레기의 처리를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바다쓰레기의 증가와 그에 따른 바다오염의 피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군도 바다를 생계로 살아가는 많은 어업인들에게 있어 바다의 생태계 파괴를 불러와 결국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져 생계의 일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산업이나 휴양 레포츠 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날씨에 깊은 연관이 있는 바다가 오염됨에 따라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등 우리군만의 피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양쓰레기와 더불어 연안 등 바다에서 행해지는 바닷모래의 채취도 마찬가지로 해양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와 어장의 파괴와 어족자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우리 바다를 지키고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자연자원 유지를 위해 바다쓰레기 처리대책과 함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의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다쓰레기 처리대책과 바닷모래 채취 근절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평소 해양수산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만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바닷가에 버려지고 조류 및 계절풍에 의해 밀려오는 생활 쓰레기와 어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오염을 제거하여 깨끗한 바다와 어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개 읍면 230여 km 연안의 해양 쓰레기 적체 및 발생 구간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1987년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2011년부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매년 약 300t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6개 읍면에서는 연 2회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어촌계 사회단체와 함께 주요 관광지, 항·포구 등 자율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조업 중 인양하거나 발생한 해양 쓰레기의 즉각적인 수거를 위하여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에게 홍보하여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침적폐기물 처리사업을 유치하여 해양 쓰레기 관리가 쉽지 않은 해역을 중심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해양환경 및 경관 조성을 위한 해양 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바닷가 생활 쓰레기 투기 의심 지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닷모래의 채취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앞 닭섬 지점 망운지적 제101호 광업권은 광물인 규사 채광을 목적으로 1983년부터 2006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규사를 채취해 오다가 기간이 만료되자 변경 및 신규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변경 및 신규허가 신청 당시 우리군에서는 신청 해역이 다수어업권이 있는 지역이고 규사 채광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 오·탁수 확산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해양 환경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등의 다양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 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다수 어업인의 공공복리를 위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년에 걸친 재판에서 규사 채굴로 인한 부유물질의 발생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고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해저지형의 변화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안선의 모래 유실이나 침식의 가능성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우리군이 패소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상기 처분 이후 기간 만료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를 받아 2017년 1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사 채광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기간만료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 중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를 요청한 인접 지자체 영광군이나 함평군과 영광군 옥실, 월봉어촌계, 우리 무안군 어촌계 협의회 외 17개 어촌계와 도리포 어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만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김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중이나 해상, 전부 해양 쓰레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처리를 시급하게 생각하는 쓰레기가 어디 부근에 있는 쓰레기입니까?

지금 양식장을 우선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처리 곤란한 부분이 침적된 쓰레기들이에요.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해에 어족 자원이 고갈된 게 바로 수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쓰레기가 우리 무안지역에 많은데 우리 무안군 주민들은 버린 거 아니죠? 외부 신안이나 목포에서 버린 것 아니에요? 밀려온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외부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은 저희들 어업인들이 조업하면서 조업 중에 장애물이나 걸려서 못 나오는 이런 쓰레기들은 일부 폐기하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많이 밀려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선주되시는 분들이나 어민들이나 해안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모든 국민들한테 진짜 해상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계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는 발생 초기에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선상집하장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어업인들의 그런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해양쓰레기 자체를 처리하는 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정책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치된 선박이나 그런 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방치 폐선들은 일단 소유자를 먼저 파악해서 소유 있는 데에 한해서는 소유자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무인 방치폐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접시군에 접경지역, 경계지역이 쓰레기를 서로 미루다 보니까 잘 안 치우더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특히 장마철 대비도 하지만 장마철 이후에 배수구 주변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가 몰려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 또 해수욕철이 끝나고 난 때에 또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쓰레기는 그래도 남달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각 어촌계별로 사회단체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숨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지금 현재 과장님도 판단하시겠지만 과거에는 북항에서 톱머리까지 수심을 판단하셨죠?

예.

얼마큼 침체되었는지. 과거에는 고대구리나 쌍끌이가 있어서 바다 바닥이 잘 정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머구리가 들어가서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아서 과거에는 굉장히 큰 화물선도 근접하고 또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에서 톱머리항을 1종항으로 전환시켜서 흑산도나 홍도 제주도를 갈 수 있는 배를 띄우겠다고 하셨는데 작은 배들도 지금 운항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은 많이……. 육지나 아니면 뻘이나 그런 곳에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만성은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앞으로 일반 어장선들도 배들이 운항을 못할 만큼 수심이 얕아졌어요. 그 속에 보면 흐리 내지 해양 쓰레기가 전부 방치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서 각 어촌계별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끌그물이나 그런 것으로 흐리를 긁어내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어항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준설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들이 2종항 이상 이런 큰 항에 한정되다 보니까 내만 쪽 아니면 연안 쪽이나 수로 쪽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지원책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질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고기들이 와서 서식하고 부화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닷모래 근절에 관한 답변도 나오고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과장님 답변이 조금 소홀하다고 봐요. 이건 양면성이 있잖아요. 바닷모래를 채취함으로써 물 소통이나 그런 것에 상당히 이득을 보죠? 그렇죠? 답변만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나 또 부수적으로 주위에 우선 채취할 때 부유물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하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사실상 모래를 취해서 사는 것은 새우나 가자미, 도다리 이런 종류가 서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모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레미콘 회사들이 모래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는 실정도 있죠? 그런데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모래 채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무안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먼 지역에는 최대한 칠산바다 먼 곳은 모래 채취해도 큰 피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계속 행정소송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또 허가에 부합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 또 어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이익 되는 부분. 분명히 두 가지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피해가 있다고만 하시니까 피해가 감으로써 또 군민들한테 이익 되는 부분도 또 환경을 살리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각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접 시군에서도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달라고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그쪽 인근 도리포나 서북어촌계, 또 넓게는 우리 무안군 전체 어촌계에서도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저도 바닷가에 가서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저쪽에 모래가 조금 많이 빠져나간 부분은 뻘이 깊어서 들어가기 힘든 상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그쪽 생활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어업인들 의견 수렴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허가를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데 그래도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도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을 보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권고사항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규사 모래 채취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다고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들었다 썼다, 해저 바닥이 안 보인다고 그게 피해가 없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함평만 해안을 다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관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신안 바다를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무안반도에 우리 해당된 지역 해안권에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우리 대학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들 대동해서 우리 자체에서 실태 파악이나 용역비라도 들여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해도 모래를 파내고 있는데 1t, 2t도 아니고 하루도 안 빼고 계속 허가가 나면 계속 파내는데 실제 들어가 봤습니까, 누가? 대법원에서는 올라온 서류 다 꾸며서 오면 그것을 보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게 기득권의 행패이지 말이나 됩니까? 우리 현장에서 어업인들은, 어촌계에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는 누가 단속해주고 관리해 줘야 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랬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우리 어족자원에 대해서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주고 군에서, 행정에서 책임져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상황입니다. 오늘 질문 답변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1년 있다, 2년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실무책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행정적으로나 모든 집행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걱정을 해야 하고, 실제상황을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덜 쓰더라도 어족자원에……. 지금 해양 어족이 잡히기만 하면 돈입니다. 우리는 늘 낙지목장이다, 이렇게 해조류랄지 또 치어랄지 이런 것을 매년 방류하고 있지만 잡아간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목포어촌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무안·신안해역에 와서 낙지를 잡아가면서도 자기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족자원에 대해서 예산을 1%라도 씁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이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긴 것은 좋지 않겠지만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도 민원상황을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법안이나 누가 와서 그렇게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것을 파내는데. 사람이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먼지 난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속에서 그걸 파내면 흙탕물이 일어나고 그 주변에 치어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다 죽어가고 고갈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갑시다.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다 쓰레기 처리 대책과 바닷모래 채취 근절 방안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중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지진 발생에 따른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 규모 5.8과 금년 11월 15일 포항지진 규모 5.4와 같이 큰 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은 보편적인 재난과 달리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0.2%로 총82개소 대상 건축물 중 33개소 건축물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며 49개소의 건축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본청을 비롯한 의회동 및 보건소 등 7개동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회동 및 후생관은 탄소섬유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와 나머지 5개동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인 재무과에서 2018년도에 본청 등 6개동에 대하여 탄소섬유보강 및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개 읍면사무소의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추가로 추진하여 2020년까지는 9개 읍면사무소의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중기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내진보강이 필요한 본청 및 읍면사무소 14개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현재 40.2%에서 57.3%까지 끌어올리겠으며 정부의 내진보강 추진목표에 따라 3단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건축물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계획에 맞추어 2045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진 재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진의 진동을 자체감지하기 위해 2015년 12월 사업비 1억3,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원, 재난관리평가포상금으로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군청 본관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감지된 계측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지진 정보가 필요한 관내 유관기관, 무안국제공항과 무안경찰서에 계측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문자 전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정보 분석을 위한 계측자료를 행정안전부에도 즉시 전송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특성상 예고가 없고 지진과 동시에 재난이 발생하므로 평상시에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지진 안전 주간을 설정하고 지역 자율방재단과 함께 국민행동요령 배부와 거리홍보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군민들에게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위해 예·경보시설 및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진피해 발생 시 군민들의 대피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실외지진대피소 10개소와 내진성능이 확보된 7개의 지진 실내구호소를 지정·운영·관리하고 있고 이외에도 3개 읍 주요건물, 아파트나 병원, 농협 청사 등 지하실 39개소를 대피소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진대피소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지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무안홈페이지 및 재난안전 대책본부 홈페이지에 지진 대응 국민행동요령, 지진대피소 등 지진에 대한 정보를 표출하는 등 군민들이 지진 관련 대응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청사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에 대해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신청하여 승인된 시설물에 대해 명판 부착을 하는 등 지진에 대해 안전한 건물로 홍보하여 지진발생 시 군민들의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민간소유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율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본의원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내진설계가 안된 공공청사나 시설물에 대해 중장기계획을 세워 내진보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내진보강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군청사 내진보강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청사 내진보강은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금년에 8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우리군 청사가 1969년도에 완공된 건축물로서 지은 지 약 48년 된 건물입니다. 건축 당시에 내진설계 의무기준이 없어서 아마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우리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내진보강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물 관리주체인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민선7기가 시작되므로 집행부의 군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법 내진설계 적용이 여러 번 바뀌었죠? 1988년부터 95년도, 2005년도 이렇게 법 적용이 대폭 강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악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이나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지진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진 설계는 건축법 시행령규정에 의해서 처음으로 1988년도에 6층 이상 건물로서 당시에는 옆 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화되다가 금년도 10월부터는 2층 이상 옆 면적 200㎡, 그러니까 대략 6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앞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내진설계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1차적으로 기준에 안 맞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서 민간소유가 내진보강을 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또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되면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진 특성상 예고가 없이 재난이 발생하므로 우리 군민들 모두가 평상시에 군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지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매뉴얼 훈련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 지정된 대피소에 대한 군민들의 접근성 강화에도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재난 구호물자 등도 충분히 확보해서 재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되면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죠? 우리군에 이런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나요? 그리고 전문 인력이 없으면 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진발생에 따른 우리군 전문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와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방재부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방재안전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금년에 방제안전 직원 두 명을 확보했으며 작년 9월 10일 경주 지진에 이어서 최근 포항 지진까지 발생한 이후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지진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지진 대응에 대한 전문 인력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수요 인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전문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진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수시로 정보, 지식 등을 공유해서 군 행정에 반영하여 지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진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 확고한 대책 마련과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우리군은 2년 연속 안전지수 1등급과 올해 재난관리 우수부서로 지정되어 재난과 군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질문자 박성재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가뭄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올 봄에 시작된 가뭄 발생으로 4개 지역의 논 5,073ha와 밭 4,884ha가 가뭄에 피해를 입어 약 250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었고 모내기를 하지 못해 올해농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올해 수확기에도 가뭄에 따른 영향으로 수확량이 큰 폭으로 줄고 쌀 값마저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여 우리 농업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농업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가뭄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군만 보더라도 가뭄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가뭄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우리군은 작년과 올해 가뭄이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자세로 대처했습니까? 재해가 발생되고 나서야 시급하게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단양수와 관정개발, 저수지와 하천의 준설작업을 뒤늦게 실시했으나 이미 논밭의 작물들은 타들어가 가뭄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늑장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피해 농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 대응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적재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우리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의 상습적인 가뭄피해를 막기 위해 영산강 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영산강 4단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언제 완공될지 모르고 있어 향후 장기간 이런 가뭄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나 대책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도 한해대책 사업비만 보더라도 고작 4,000여 만 원의 예산만 세워져 가뭄이 발생되면 각종 예비비나 재해복구비 등을 투여해 단기적 대응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이라도 가뭄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읍면의 상습 가뭄지역에 지대가 낮은 부지 등을 매입하여 용수를 상시 가두어 사용할 수 있는 담수조의 설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가뭄발생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나 대응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성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해 발생에 따른 대책과 장기 대응방안에 대해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박성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한해 대책에 따른 장기적 대응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수리시설은 저수지 181개소, 군관리 131개소, 농촌관리 50개소, 관정 2만150공, 대형 315공, 중소형 1만9,835공, 보 10개소 등이 있습니다.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기 때 저수지나 둠벙에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리의 저수지 131개소에 담수용량을 살펴보면 10만t 이상 저수지가 4개소, 5만t에서 10만t까지의 저수지가 4개소, 3만t에서 5만t까지의 저수지가 114개소, 3만t이하의 저수지가 10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5만t 이하가 123개소로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5만t 이하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저수용량 확장사업을 추진해 담수용량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5만t 이하의 저수기 12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존 저수지의 인근 및 상류 부분 토지매입 가능 여부, 인근 주민들의 의견 등을 면밀히 조사 수렴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구역별로 들별 자연지수형 둠벙을 설치해 가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토지매입 가능여부와 주민들의 접근성, 이용 편리성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조사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현재 이 조사를 위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상습가뭄지구인 간척지에 대해서도 영산강 4단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대책에 따른 장기적 대응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박성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년 봄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어느 실과소보다도 현장에서 민원해결에 애 많이 쓰시고 관계 실무자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째 고질적으로 물부족 취약지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에 대해서 영산강 4단계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안전시설이 아닐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가뭄취약에 특수한 지역은 전반적인 아까 보고말씀에도 보고내용으로 보면 지금 기존 안전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가뭄이 있든 없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용량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용량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의 4군데 정도 우리 관내에 취약지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또 금년 같은 가뭄이나 물 부족 현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방안을 세워 나갈 것인지가 새로운 시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안전시설이 아닐지라도 우선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놓고 영산강 4단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가야겠지만 아마 그것을 기대하면서 임시 취약지구에 대한 임시수리시설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간척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심간척지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포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우리가 물 부족 현상으로 사실은 가뭄 한해가 왔는데 실제로 우선순위 취약지구는 아랑곳없이 가뭄이 길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말이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더 우선하지 않는 주민들은 더 큰소리로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금년 현실이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도 진정 피해나 물 부족 현상으로 취약지구 주민들의 농업용수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거의 1%도……. 노력은 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그런 현상이 오면 우왕 좌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간척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솔직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미리 2월부터 도에서도 예비비를 일부 준다고 하기 때문에 포항을 중간 중간에 파서 우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해로 직접 피해액이 250억 원 정도 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50억 원 정도의 금년 피해가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져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피해로 왔을 때 이중고의 피해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3만 불 이상의 시대를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부족 현상으로 지금 물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물을 확보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무안군의 최고 실무자이신 과장님이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 강구책을 마련해서 필요할 때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한번 겪었던 일은 그다음에는 그런 똑같은 일에 뭔가 조금 활발하게 편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과장님께서 이리저리 전체 농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민원 속에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에 더 잘하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해 발생에 따른 대책과 장기적 대응방안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민들을 대변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박준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