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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장애정 의원 발언

제23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9

장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성추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제6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선사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총 예산 84억 461만 8천 원으로서 사업예산으로서는 62억 9,140만 2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서 21억 1,3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으로 8,388만 원으로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국비사업으로 1,250만 원, 57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활동 지원 740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3,050만 원, 농업기술지 지원 1,008만 원, 주요사업 홍보물제작 300만 원, 577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생활문화 체험 200만 원, 농촌지도업무 시책업무운영 1,640만 원, 아이디어농산물 홍보 시책업무운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 조성으로 12억 8,600만 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으로서 4억 5,142만 원 중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국비사업으로 6천만 원,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2억 8,942만 원, 특산물 상품화 시험연구 3,120만 원, 국화전시회 운영 6,420만 원, 지적재산권 관리 운영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전문 교육으로서 1억 2,680만 원으로서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2,4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2,220만 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국비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 국비사업으로 3천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교육 운영지원 16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국비사업으로 300만 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으로서 4억 1,430만 원으로서 4-H 육성지원 1천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 1,800만 원,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 52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천만 원, 4-H 교육 및 행사 300만 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3억 5천만 원, 농업인단체대화 시책업무운영 350만 원,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 도비사업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발굴 보급사업에 6억 9천만 원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국비사업으로 5천만 원, 농촌 체험관광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1,500만 원, 마을공동 농산물판매 공간 조성 3천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지특예산으로 4억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지특 예산으로 5천만 원,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 도비로 4천만 원, 농촌지역 활력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서 농촌생활 활력화 도비사업으로 1천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1,840만 원,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교육 940만 원, 녹색농촌 생활교육 2,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89페이지 하단에 농업기술 개발로 31억 7,968만 2천 원 중에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 18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시범 국비사업으로 7억 500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 6억 2,480만 원,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 24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 운영 지원 국비사업으로 2,2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관정지원 3천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국비사업으로 15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1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국비사업으로 99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시책업무운영으로 1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국비사업으로 8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학습활동지원 도비사업으로 600만 원, 벼 보급종 공급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40만 원, 경기 명품 쌀 생산 새기술 보급 및 수출단지조성 도비사업으로 3억 7,752만 원,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지원 350만 원,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150만 원,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운영으로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술보급 6억 7,928만 4천 원 중에서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지특예산 3억 8천만 원,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특작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4천만 원, 과수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2천만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8,400만 원, 고품질 소득작물 시범사업 4,800만 원,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440만 원, 요상한 호박세상 8,778만 8천 원, 고사리 시험포 운영 1,5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사업으로서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1억 9,020만 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 2,040만 원, 미생물이용 친환경 농업육성 1억 4,464만 원, 곤충산업 육성지원 도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하단에 농업경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운영 9,811만 원으로서 강소농 육성지원 국비사업 5천만 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국비사업으로 295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비사업으로 516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 도비사업으로 800만 원, 농업경영선도농가 지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에 농기계 사업 운영으로서 2억 52만 8천 원 중에서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국비사업으로 9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국비사업으로 4,48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1억 1,099만 2천 원, 농기계교육훈련 운영 3,5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21억 1,321만 6천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안 위원 거수)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다 자세히 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보시면 교육장 리모델링해서 2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시는 건가요? 실내만 하시는 건가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실내. 우리 건물이 조금 오래돼 가지고요. 3층 건물이...

조봉안위원

건물이 오래되었으면 새로 지어야죠.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안 위원님이 좀 많은 예산을...

조봉안위원

안에만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농업대학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가 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조봉안위원

강의실까지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자재들이 다 오래되어서 일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특예산으로 도에서 얻은 것입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81쪽 밑에 보시면 어차피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귀농·귀촌 현장실습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나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실습은 멘토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귀농인이 부추에 대한 전문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우리 연천에 부추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하고 1:1 매치를 시켜줍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이게 5명만 되어 있어서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하기 때문에 5명만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럼 만약에 더 늘어났을 경우는요?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경우는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늘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진짜로 연천에 귀농·귀촌할 사람을 선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봉안위원

5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길래요. 국비보조는 5명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고자 하는 분이 더 있다고 하면 나중에 군비를 써서라도 실질적으로 다 심사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584쪽에 보시면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해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봉안위원

20명인데 2천만 원 가지고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이 해외연수지 아니면 그냥 관광인지... 예를 들어서 화훼 같은 것은 네덜란드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축산 같은 경우는 호주나 뉴질랜드를 갔다 온다든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 6:4입니다.

조봉안위원

6:4로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조봉안위원

50:50 아니에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6:4. 50:50인데도 만약에 부족하면 자부담이 더 되는 겁니다. 저희들 목표는 6:4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5:5로 되었고,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585쪽에 보시면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이라고 있는데 3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건지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정착자금인데요. 귀농·귀촌했다는 신청이 읍·면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경작비나 주택설계비나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봉안위원

직접 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확인을 받아서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직접 확인을 해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586쪽에 보시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라고 해서 이것도 지특비 3억 8천만 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586페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동막리에다 농산물 가공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국비 예산을 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369㎡ 정도 해서 거기서 연천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율무가공이라든가 잼류라든가 또는 사과 등 과일을 이용한 음료. 이런 계통을 가공하려고 합니다.

조봉안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센터 쪽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마다 다 하는 일이 틀릴 텐데... 모든 게 다 공정이 틀리잖아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조봉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과는 사과, 들깨는 들깨, 율무는 율무. 시설 자체가 다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틀립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농산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품목이 정해진 건 아닌 건가 해서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은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들어가서 우리 연천에서 주로 생산된 농산물 중심으로 가공을 하려고 합니다.

조봉안위원

당연히 연천에서 생산된 걸로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건물만 지어놓고 그냥 쓸모없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물론 학곡리에도 지금 현재 그렇고요. 참기름 공장이라고 물론 다른 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고 건물만 지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사과선별장 같은 경우는 품목 자체가 사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농산물 가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에 맡게끔 기계설비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야죠.

조봉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업무보고 때 말씀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품목이 들어갈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저희들이 처음에 전국에서 40개 시·군이 경쟁을 해서 9개 시·군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이 농촌진흥청에 가서 공모사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거는 다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따 왔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조봉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물이 4억 원인데 HACCP하고 농산물 가공에 대한 허가관계, 그리고 GAP 관계를 하려니까 건축물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억 원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어서 1차 추경에 한 5억 원 정도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억 원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봉안위원

물론 요즘 식품가공업이 HACCP이 아니면 어디고 나가서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 짓는 것보다 HACCP 시설하는 게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조봉안위원

배가 들어가요. 본 위원이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HACCP 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품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맞는 기계를 세팅을 해야지 퉁쳐서 그냥 농산물 가공이라고 그러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봉안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알려주시고요. 588쪽 보시면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 한마음 수련대회에 34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수련회도 하고 하는데 생활개선회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340만 원밖에 안 써서... 나중에 3,400만 원 세우고 그렇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다른 단체들 보면 한 번 쓰는데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세우는 데도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니까 농촌에 있는 분들이 솔직히 스트레스 풀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서 정보도 공유하고 하게 이런 거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조봉안위원

그다음에 589쪽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교육 운영으로 94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여성리더교육이 640만 원이에요. 이게 40만 원씩 해서 2개 과정 8회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차후에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실질적으로 교육시키는데 많은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조봉안위원

601쪽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아마 2명을 7개월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차원에서도 자꾸 기간제, 타임제 이런 걸 줄이고 무기계약직 쪽으로 가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왜냐하면, 기간제로 7개월만 근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거의 무기계약직 등으로 보장되게끔 많이 해 주고 있는 추세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이 사람들은 7개월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연천군에는 수경작물 하시는 농민들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재배요?

서성추위원장

네, 수경재배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재배는 지금 세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장

세 농가가 하고 있어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성추위원장

품목은 어떤 게 있나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딸기 한 가지만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성추위원장

앞으로 수경작물이 굉장히 대세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바깥에서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쪽으로도 소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 2018년도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선사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20억 4,7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476만 4천 원보다 1억 2,24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석기축제 총 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2,840만 원이 증액된 9억 5,31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축제홍보 포스터 게시 일용 인부임에 192만 원, 사무관리비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홍보비 스팟제작 및 매체홍보 등 6종목에 28만 원이 증액된 1억 1,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연천구석기축제 행사운영비 1억 3천만 원, 행사버스 임차에 1천만 원, 행사장 주차 및 청결용역에 1,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억 5백만 원이 감액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구석기축제 행사 종사자 급식비로 3,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임시화장실 임차, 행사대행 용역비로서 전년과 같은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여비로 8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제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 급식비에 80만 원, 연천 전곡리 구석기 겨울축체 행사대행용역비 차수계약으로 1억 7천만 원, 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 및 관리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같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이 되겠습니다. 전곡리유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054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유적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 원을, 재료비에서 예초기 날 등 교체, 제초제 및 살충제 구입, 잔디관리 복합비료 구입, 유적 내 LED등 설치 및 보수재료 구입, 초화류, 초가동 이엉구입비로 전년보다 2,840만 원이 증액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억 2,400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9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잔디 보식에 4천만 원, 토층전시관 리모델링에 5천만 원, 유적 제초작업에 1천만 원, 조형물 토피어리 설치에 2천만 원, 조형물 보수 1천 만 5천 원, 시설물 보수 3,500만 원, 주먹도끼 경관등 설치 2천만 원, 봄·겨울 행사 임시전기 설치 3천만 원, 주차창 정비에 2천만 원, 화장실 외부 도장에 1천만 원, 음식체험장 이전 설치 3천만 원, 먼지털이기 설치 2,500만 원, 그늘막 보수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선사유적지 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5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904만 원을 증액한 1억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축제기간에 사용할 병입수돗물 구입비로 700만 원, 선사체험마을 운영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교육프로그램 체험강사료 및 직무교육비로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리플렛제작, 체험안내 배너기등 홍보현수막, 체험운영 소모품, 물품 렌탈료, 선사체험 스팟 및 홍보영상 제작에 1억 454만 원, 공공운영비로 60만 원을, 재료비의 체험재료 구입, 바비큐용 돼지고기 구입, 구석기 체험재료, 미니동물원 동물 및 사료구입에 2,300만 원, 토층전시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렌탈료 등 사무관리비는 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선사관리사업소 유적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명의 인건비로 6,2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이 되겠습니다. 매표소 및 토층전시관 관리에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8,8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및 방문자센터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60만 원이 감액된 1억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24만 원, 공공운영비로 4,904만 원, 국내여비로 1,344만 원, 업무추진비로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앞쪽의 업무추진비 356만 원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6만 원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세출 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안 위원 거수) 조봉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9쪽 보시면 구석기축제 때 행사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1,000원씩 내고 주민들이 타는 것 아닙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무료로 제공할 수가 없어서요.

조봉안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40만 원씩을 별도로 주는 거예요? 주고서도 1,000원씩 내고 타는 거예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조봉안위원

손실보전 해 주는 거예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조봉안위원

아니,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이거 자체를 지원을 해 주지 말고 그냥 돈을 내고 타야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지, 지원 자체는 해 주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버스를 1,000원씩 내고 타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입점할 차주들이 입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축제장을 찾는 사람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데...

조봉안위원

아니, 선거법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임차하는 거 돈 나가는 것은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임차료를 줘서 입점하되, 왜냐하면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다음 밑에 행사 종사자 급식비 3,200만 원. 이건 구석기축제 때 직원들 급식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자원봉사자들이요.

조봉안위원

자원봉사자들만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조봉안위원

지속적으로 줘 왔나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봉안위원

거기 학생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종사자들은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봉사자만 말씀하시는 거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자원봉사자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서 투입되는 자원봉사자요.

조봉안위원

투입되는 분들만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조봉안위원

그다음에 700쪽에 이게 참 뜨거운 감자예요. 작년도에 본 위원도 속기록을 다 봤는데, 세계구석기체험마을 구성해서 초청비 1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전에는 전부 다 배기동 교수한테 다 준 거잖아요. 다 줘서 그쪽에서 다 한 거잖아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동아시아연구소에서, 네.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줘서 거기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손 안 대고 그냥 1억 2천만 원 그쪽으로 준 거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사실 우리가...

조봉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2천만 원 주는 대신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느끼세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우리가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험을 위주로 행사를 하지 않으면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평가받은 부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어차피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에다 1억 2천만 원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 안에서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어쨌든 세계 석학들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1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잔디 보식비가 4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잔디 보식을?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봄 축제에서도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요, 장마철이라든가.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경험으로 봐서는 겨울철에도 훼손이 되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조봉안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가 25년이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25회. 내년에는 26회입니다.

조봉안위원

25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건데 겨울축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눈·비가 왔을 때 장비들이 들어가서 그냥 파이고 물 고이고 하니까 많이 죽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산서를 몇 년째 보니까 해마다 잔디 보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 2천만 원은 어디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외곽지역에 비 오고, 쓸리고, 내리면 마사토 깔고서 정비하는 사업이라든가 포크레인비, 장비...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어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먼지털이기는 2,500만 원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 원이에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견적을 내보니까 거의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조봉안위원

아니, 컴프레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무슨... 그리고 나무로 받침대 하나만 짜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2,500만 원이나 합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유적이면서도 관광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요...

조봉안위원

아니, 컴프레셔 하나만 놓기를...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만 놓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관이라든가 주변의 배경을 고려해서 뭔가 폼 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컴프레셔가...

조봉안위원

그래요, 어디 한 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폼 나게 만드는지 볼게요. 컴프레셔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건데...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컴프레셔가 2~3개나 4개. 이렇게 세트로 되어있는 거를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702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5,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태양광 설치도 하고 우리가 구석기축제 때 많이 쓰니까 그때는 여름이고 해서 상당히 괜찮을 텐데 태양광 설치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전에도 가서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았던 게 있었어요.

조봉안위원

네, 가로등 해 놨었어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고장이 나니까 공급한 회사가 1~2년 지나면 부도나고 없고, 이런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조봉안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 6천만 원씩이나 나와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 8월부터 방문자센터하고 저희 사무실 같이 쓰는 부분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작년 8월부터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요금이 70%인가? 그렇게 되어서 상당한 원인자비용...

조봉안위원

그럼 원인자부담금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조봉안위원

요즘 겨울축제 준비 중인데 지금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지금 아직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제설도 충분히 해 놨고요.

조봉안위원

날씨가 올해는 한파가 계속 와서, 선사사업소는 겨울축제가 문제인데 옥외에서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건강관리 제대로 하시고 차질 없는 겨울축제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애정 위원 거수) 장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1년에 두 번씩 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쓰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정위원

구석기 때 쓰고 겨울여행 때 쓰고. 선정할 때 추천은 어떻게, 어디서 받는 거예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선정은 안전행정과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겨울축제 때, 여름에는 아니고요.

장애정위원

그러면 장학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면 모두 다 받아주는 거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안전행정과에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제가 보니까 일반학생, 저소득층, 장애인. 이렇게 구분해서 금년 겨울에도 100명을 모집했는데 그렇게 구분 모집해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두 번 다 안 되고, 올겨울에도 안 되고 해서 이런 게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봄에 한 사람은 겨울에 안 시키고, 1년에 두 번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골고루 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서성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개 사업에 3억 2,089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5,224만 1천 원이 증액됐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개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16개 사업에 1억 3,16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53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총 세입 예산은 4억 5,256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6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1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2018년도 총 세출 예산은 79억 6,360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9억 3,21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출연금 15억 2,1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변동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5억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통일미래대학 운영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도비지원 사업으로 다은마을행복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일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3억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리더중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운영 도비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을, 마을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평생배움터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꿈샘학교 한글교실 및 검정고시교실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통일지기 운영으로 사업비 1,800만 원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시군매칭사업으로 전환한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평생학습동아리 도비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보완사업 추진으로 학력증진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로 4억 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26억 7,8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을 위한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억 7,436만5천 원을, 20개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사업 및 13개교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대응지원 사업으로 2억 1,491만 9천 원을, 군 교육협력 사업으로 국내 어학연수 지원 및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 꿈의학교 공모사업과 외국어 활성화사업 등에 4억 2,368만 원을,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연천초교 외 22개교에 친환경 쌀 차액분 지원과 유치원과 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522만 1천 원, 통학버스 운행지원 사업으로 8개 학교에 4억 4,1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연천군 장학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3억 9,6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장학관 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9,440만 원을, 장학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체험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3억 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을 위하여 620만 원을,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국비사업으로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비사업으로 6,470만 1천 원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비사업으로 5,277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국비사업으로 600만 원을, 청소년 건강지원 국비사업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480만 원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300만 원을, 군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280만 원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5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125만 원을,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비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호주 어학연수 추진비로 1억 8,300만 원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출연금으로 15억 2,105만 9천 원을,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3개소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4,725만 원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2,191만 2천 원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11억 1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 예산 중 독서마라톤대회, 도서관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로 950만 원을, 독서문화프로그램 여름·겨울 독서교실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344만 원을, 중앙도서관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511만 원을,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500만 원을,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비로 9,4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600만 원 등으로 1억 8,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3,715만 1천 원을,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5,6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독서문화환경 만들기 도비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1,248만 원을,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도비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520만 원을, 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지원 도비지원 보조사업으로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360만 원을, 공공 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9,5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1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2018년에 3억 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하여 향토장학기금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장학기금은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0년까지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 확충으로 총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74억 6,120만 9천 원이며,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3억 원과 이자수입 등 7,747만 4천 원을 포함해서 총 3억 7,747만 4천 원의 수익과 향토장학기금 1억 원의 지출을 통해 관내 중·고·대학생 8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2018년 말 조성금액은 총 77억 3,86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정 위원 거수) 장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배움터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은 뭐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개소 수가 100개소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교육내용이 뭐냐하면 노래교실이라든가, 헤어라든가, 추억의 사진, 레크리에이션. 이거를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그러면 노인으로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경로당이 대상입니다.

장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에 방학반 강사료가 작년보다 15회가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71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정위원

네, 715쪽이요.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에 지난해보다 15회가 증가했는데, 방학반 강사료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이건 15회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말반하고, 방학반하고 두 개 반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같은 금액이고요.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진학컨설팅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등 학업이 아닌 학업 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그러면 특강은 주목적으로 하는 과목이 몇 개 과목인 건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국·영·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국·영·수 3개 과목? 네, 알겠습니다. 716페이지 보면 국내 어학연수 지원사업으로 1억 300만 원가량 계상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120명에서 올해는 240명으로 두 배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늘었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국외 어학연수를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시켰습니다. 6학년하고 같이 시켰는데, 효과성에서 볼 때 중학생이 국외 어학연수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국외보다는 국내가 효과가 많이 나서 국내에 집중적으로 더 인원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국외보다 국내를 더 많이 늘렸다고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네, 대신에 내년에는 초등학생은 국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장애정위원

그러면 어학연수를 국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국외는 호주로 갑니다.

장애정위원

호주로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대상자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험을 봐서 거기에 대한 학력별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는 못 가는 학교가 있어서 학교별로 일부를 배정을 하고요. 한 80% 정도는 학교별로 배정을 하고, 20%는 우수학생을 그중에서 더 추가로 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그 아래를 보면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공모사업으로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모사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학생들 스스로 모임을 가져서 공모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라든가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수업이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장애정위원

그러면 이 공문도 각 학교마다 보내가지고 하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장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7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특별지원의 내용이 무엇이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이것은 학생들, 위기청소년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학용품 같은 거.. 어려운 아이들이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네.

장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7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 7,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소방과 기계설비가 노후되어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7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3개소 운영지원으로 4,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지 3개소가 어느 곳에 있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이거는 상리, 통현리, 궁평리.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지원방법은 어떤 걸로 지원을 해 주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지원방법은 거기 계시는 관리인 인건비 하고요, 연료비, 전기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아, 운영이니까 그런 걸로... 그럼 학생은 몇 명 정도 운영하는 건지요? 대략 1개소마다 몇 명씩 운영이 되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학생은 인원이 시험을 볼 때는 자리가 없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정위원

알겠습니다. 729페이지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도서비 구입비로 3,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역서점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 지역에 도서를 사다 보면 큰 대형서점에서 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역에서 저희가 도서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정은 아직 안 했는데,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 도서서점에서 책을 살 겁니다. 3,3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장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도비가 1천만 원 있고요, 저희 돈이 2,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서점 2개소에서 잘 구입해서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네, 간단히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709쪽에 중간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청소년시설 확충으로 신규로 5,500만 원 예산을...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금위원

네,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립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청소년수련관에 아까 얘기했던 소방하고 기계설비입니다.

심상금위원

아, 소방하고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네, 교체하는 겁니다.

심상금위원

714쪽에 보면 맨 하단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으로 15개가 있어요, 100만 원씩.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학습동아리라 그러면...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교육원에 동아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한 2주 전인가요? 교육지원청에서 꿈의학교 행복성장 나눔발표회를 연계해서 한 것하고는 별개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학습말고 우리 아이들의 끼, 장기와 이런 거를 위해서 평생 지원해 주는 건 있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런 건 있죠. 아까 저희가 얘기한 공모사업이 다 그런 겁니다.

심상금위원

공모사업이요? 그럼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 원 나간 공모사업이 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행사장을 한 번 가봤어요. 저 저번 주 토요일날 가봤는데, 아이들이 끼가 많고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 걸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봐서 좀 더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확대하시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네,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올해는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더...

심상금위원

늘렸습니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상향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거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부도 중요합니다. 학습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미래 꿈을 여는 연극이라든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 또 준비한 거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필요하구나 해서 예산지원 쪽에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봉안 위원 거수) 조봉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718쪽 보시면 장학관 식당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아마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한 700만 원 줬는데 그거 수입은 어디로 잡아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장학금으로 갑니다. 향토장학기금...

조봉안위원

기금으로 잡아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한테 기탁을 하면 향토장학기금에 저희가...

조봉안위원

그게 어디에도 없어서요. 보니까 수입에도 없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건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는 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조봉안위원

기금에만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선금을 주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알 리가 없죠.

조봉안위원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다. 세무과에도 수입이 없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작년에 저희가...

조봉안위원

별도로 들어오면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올해 700만 원 받아서 기금으로 집어넣었고요.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네,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소주 30원 나오는 것도 장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조봉안위원

여기 세입·세출에 쉽게 말씀드리면...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여기 세출에는 안 들어가고요.

조봉안위원

아예 안 잡히고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잡수입으로 들어오니까요.

조봉안위원

아, 기금으로만 들어간다고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보이길래 궁금해서...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건 여기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복

박태복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어제 예산설명 시 함께 보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로는 연천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근거를 했고요, 목적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된 수익금을 이용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으며,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계획은 다음 쪽 수입지출 계획과 동일해서 11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동예금 이자수입 70만 9천 원, 예치금회수로 2,407만5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으로 총 2억 2,47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로 백학터미널 주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및 각 읍·면에 설치된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이전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2,4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중 조성액은 2017년부터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17년도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9쪽이 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는 2016년도 말 2,392만 5천 원, 2017년도 말 2,407만 5천 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 말에는 2,478만 4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9시 5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