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타 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세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관광과, 동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외 4건에서 1억 4,0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외 5개 부서에 각 1명씩 총 6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 2017년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구정 부문별 역량강화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명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 체계에 맞도록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지원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7회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11일에서 12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가 포함된 단체나 법인이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하여 목공예전시장을 사용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목공예 관련 무형문화재 전수자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문화재 가치 상승 및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외부 공무원이 아닌 업무담당 국장이 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른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청소년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관련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고, 민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가 개정되면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580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록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하 더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 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를 정비하고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 기준한도가 현실적 피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 한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 지급한도를 현실적 피해에 맞게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 확대,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현실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조문 전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증명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특별히 상위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먼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06억원 보다 53억 5,000만원이 증가한 5,759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10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14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서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15억 8,800만원 증액이 예상되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 중 국․시비 보조금은 추가교부 내시에 따라 16억 1,200만원, 특별교부세는 21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5,557억원 보다 53억 5,000만원이 증가된 5,61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3,900만원을 증액하고 동구시장 등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2,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은 4억 4,3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3억 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6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은 8억 7,00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20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13억 8,3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축하행사 및 홍보비로 6,100만원을 반영하고 성보박물관 보수공사비는 6억 7,60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은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효목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원을 반영하고 재활용품 대행수수료는 2억 9,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은 5억 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안심환승주차장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지묘천 노후 제방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3억원과 6억원을 각각 반영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에 2억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에 특별교부세 2억원, 안심지역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의한 집행잔액과 초과세입분 27억 6,000만원은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하여 내년도 필요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9억원에서 증감 없이 일부 사업간 예산변경만 반영하였으며, 이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안심로51길 보도블럭 개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하여 금강로 농수로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 및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을 위해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01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해당사업비 336억 8,5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