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총괄하여 제가 일괄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2017년 재정운영을 정리하는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4,647억8,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1.52%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12억500만 원 증가, 특별회계는 42억4,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가는 지방세 27억6천만 원, 지방교부세 47억7,9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35억8천만 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 부진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39억4,900만 원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2억9,1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증가분 위주로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p) 지역특화애니메이션인 “호보트 체험관”이 지난 11월 어촌민속전시관내에 개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시될 홍보용 전시용품 제작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2p) 복지재단 출연금 4,257만 원 증액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각계각층에서 복지기금으로 기부받은 수입을 복지재단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자 반영한 것이며, (예산안 124p) 노인돌봄종합바우처 지원사업 5,700만 원 증액은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지원을 위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35p) 지난 12월 11일 부터 시작된 관내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군청 직원과 민간인에 대한 간식과 급식, 방한용품 구입으로 2,100만 원, 노후된 읍면사무소 회의실 연대와 사회대를 교체하기 위해 2,17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9p) 금년도 공무원 명예퇴직자(5명) 증가에 따라 퇴직수당 부담금 4억 1,2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20억4,040만 원 대비 27억6,013만 원이 증가한 148억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대상 변경에 따른 주민세 2억313만 원, 개별공시지가 증가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 2억2,700만 원, 자동차세 세입증가분 1억9,5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공사 업체의 관내 입주에 따라 법인소득과 특별징수분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21억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54p) 도비보조사업으로 영해면 괴시리 친환경공원 조성에 2억 원 (예산안 155p) 3대문화권사업인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 조성사업에 군비 부담분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사업에 군비 부담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59〜160p) 고용창출분야에 3,061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163p)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난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71p)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석지구 연안정비사업은 너울성파도 및 태풍으로 인한 백석지구 옹벽피해 복구를 위하여 7,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호안블록 및 이안제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1p)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언곡2교․ 밤실교 개체공사에 부족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2p) 강구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군비부담분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 개설사업은 지방도 930호선인 국도7호에서 동해선 철도 장사역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을 위한 것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p) 기타도로관리 사업은 해안관광 연결도로인 삼계〜창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괴시〜대진간 친환경도로 조성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구 시가지 7번국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강구 오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앞서 토지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84p)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강구 오포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개소에 2억6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병곡 거무역리 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진입 교량 개체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189p)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신축 건물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및 각종 인증 추진을 위하여 2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200〜201p)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에 7억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쌀소득 보전직불제(국고보조) 1억7,412만 원 밭농업직불제(국고보조) 1억9,18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213p)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으로 9억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6년도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