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제2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3항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4항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5항2018년도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부터의사일정제4항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만기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만기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4건입니다. 먼저,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2018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9개단체에5억3636만5000원을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대해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취득건물신축5건에96억6500만원,취득토지매입28건에5억8790만1000원,기타파크골프장추가조성에12억5000만원,매각토지1건에3억7705만8000원으로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었으며,수정이유는공유재산도곡리529번지매각계획안에대하여는양평군의군유지에대한종합적인중장기활용계획이수립된이후에매각여부를재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수정내용으로는공유재산도곡리529번지매각계획을부결하고,나머지는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2018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13건에59억5095만9000원을지원할계획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종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만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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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항2018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안에대하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였으나송요찬의원외6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만기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만기의원입니다. 2018년도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5530억원이며,일반회계는4472억7000만원,공기업특별회계는714억원,기타특별회계는343억200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불요불급한경비,선심·전시성예산,유사또는중복되는사업을축소하고,과다책정된예산을배제하였으며,또한민생본위의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및고용창출,소외계층복지강화등에중점을두고각위원들의의견제시와심도있는심의를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세출예산요구액을본위원회가심사숙고한끝에15건에6억4110만원을삭감하였고,14건에10억1540만원을수정하여총29건에16억5650만원을조정하여수정의결을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행정지원인력운용및임금체계개편연구용역4000만원,연극세여자초청공연2500만원,세계무형유산스페인플라멩고공연2000만원,세계인과함께하는K-classic뮤직페스티벌6000만원,대성사진입로포장및교량설치공사1억8000만원,문학아카데미운영2000만원,아트상품개발,제작5000만원,몽양탄신132주년양평군수배족구대회1500만원,직원차량주차임대료3960만원,생태계조성운영비560만원,생태계조성매니저활동비1440만원,양평도시계획도로(소2-4호)개설사업3000만원,양평군읍·면불법광고물정비2400만원,송아지전자경매시스템지원사업6750만원,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백서제작5000만원등은불요불급한예산으로판단하여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과다책정된예산으로판단하여해외시책연수는1억2000만원중2000만원삭감,해외벤치마킹은1억원중2000만원삭감,인터넷동영상홍보물제작은2000만원중1000만원삭감,양평톡톡TV콘텐츠제작은5400만원중3000만원삭감,곤충박물관리플렛인쇄비는1750만원중1000만원삭감,소똥구리복원사업은1억2600만원중5000만원삭감,영모장려금지원은3억3840만원중2억3840만원삭감,종합자원봉사센터사업비해외연수비는8850만원중2400만원삭감,공모사업역량강화및타당성검토용역은1억6000만원중6000만원삭감,기둥·열매마을해외사례시찰은1억6500만원중8300만원삭감,지역만들기우수마을상사업비는18억6500만원중4억2000만원삭감,물소리길민간위탁은1억6414만원중2000만원삭감,부용2리마을회관증축설계용역은2000만원중1000만원삭감,지평국밥문화의거리조성,선진지견학은2400만원중2000만원을삭감하는등총29건에16억5650만원을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종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고집행부에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4조의2규정에따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첨부서류의제출시기및내용이미흡했다고본위원장은판단하며,아울러의회에서각종안건에대한설명및보고하는각부서장님께서는해당안건에대한내용을정확히숙지하시고앞으로의비전과대안,사업의효과등을충분히분석하신후보고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예산과관련된사안은설명이부족하면필요성이나효율성에대한판단이불가능하므로정확하고심도있는검토를위해관련업무를깊이숙지한후에보고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만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59-1호2018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8년도예산안에대한삭감내역중시급을요하는주민숙원사업이일부포함되어이를원상회복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일반회계세출예산총28건에16억4650만원을삭감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행정지원인력운용및임금체계개편연구용역4000만원,연극세여자초청공연2500만원,세계무형유산스페인플라멩고공연2000만원,세계인과함께하는K-classic뮤직페스티벌6000만원,대성사진입로포장및교량설치공사1억8000만원,문학아카데미운영2000만원,아트상품개발,제작5000만원,몽양탄신132주년양평군수배족구대회1500만원,직원차량주차임대료3960만원,생태계조성운영비560만원,생태계조성매니저활동비1440만원,양평도시계획도로(소2-4호)개설사업3000만원,양평군읍·면불법광고물정비2400만원,송아지전자경매시스템지원사업6750만원,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백서제작5000만원등은불요불급한예산으로판단하여전액삭감. 다음은과다책정된예산으로판단하여해외시책연수는1억2000만원중2000만원삭감,해외벤치마킹은1억원중2000만원삭감,인터넷동영상홍보물제작은2000만원중1000만원삭감,양평톡톡TV콘텐츠제작은5400만원중3000만원삭감,곤충박물관리플렛인쇄비는1750만원중1000만원삭감,소똥구리복원사업은1억2600만원중5000만원삭감,영모장려금지원은3억3840만원중2억3840만원삭감,종합자원봉사센터사업비해외연수비는8850만원중2400만원삭감,공모사업역량강화및타당성검토용역은1억6000만원중6000만원삭감,기둥·열매마을해외사례시찰은1억6500만원중8300만원삭감,지역만들기우수마을상사업비는18억6500만원중4억2000만원삭감,물소리길민간위탁은1억6414만원중2000만원삭감,지평국밥문화의거리조성,선진지견학2400만원중2000만원을삭감하는등총28건에16억4650만원을예비비에편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6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8년도예산안은송요찬의원외6인으로부터제출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19일동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