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영문 의원 발언
영문
김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이 있은후 군수님 답변을 듣고 답변후 바로 일문일답형식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유치부서 신설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수많은 농업 특산물, 풍부한 수산자원 그리고 해양심층수 등 청정지역이라는 특화된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또한 3만에서 더 이상의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장 큰 근본원인은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군에 입지하지 못한데 있다고 봅니다.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주민과 기업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상생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기업간의 가교와 완충역할을 행정에서 주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 중 성장을 멈추지 않고 발전해가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활성화된 산업단지와 친 기업정서를 가진 도시만이 성장의 선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성장발전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업과 새로이 둥지를 틀고자 하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풍토와 지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성군 공무원들은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산업관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모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행정조직에 신 기업유치 관련부서의 신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의 창구와 투자유치 및 공장건립과 경영 등 관련한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고, 신규 설립 또는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면 제2의 군 발전의 도약기 창조가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 행정은 기업에 적극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기업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하는 풍토를 만들어 행복한 지역 환경을 제공함으로 인구의 유입 효과를 자동 유발시킴으로서 다양한 새로운 산업 구조가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세수증대를 통한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것이며, 여러 유형의 일자리가 형성되는 살기좋은 고성군이 될 것입니다. 기업유치는 우리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군 행정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며, 기존 기업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운영과 지원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정 필수요소의 하나라고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기업유치관련 부서의 신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김영문의장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한해 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오신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 일자리 정책에 관련 질문입니다.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입니다. 이 말은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인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일자리 관련 운영방향은 튼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풍요로운 지역경제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과 병행하여 민간부분의 안정적이고 질높은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일자리 정책은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리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질 향상과 미래성장 동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일자리정책 역량강화 및 적극적인 행정력 집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성장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미래가치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등 4고(苦)를 예방하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통한 경제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8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70% 이상 집중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의 2018년 공공일자리 사업중 상하반기 배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자리 질적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군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창출은 지역발전 및 인구늘리기 정책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로 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의 미래전략과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여성, 청․장년층 등 연계된 일자리 전략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김영문의장
김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계시고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의장!
영문
김영문의장
예, 김일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7월 1일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군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팀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현재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배후도시로서의 유치 등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온당한 고성에 맞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접경개발기획단이 있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부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업무분장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현재에 해양심층수조성추진단에 있는 기업유치팀을 경제진흥과로 가는게 온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속적인 부분들이 이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구요. 군수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오랜기간 동안 걸쳐서 기업유치단이라는 부분들도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1년전부터 한 7개기업의 의향을 들어봤고, 그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제는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로 다 극복을 하는 시대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공장을 고성이 만들어서 어차피 홍보는 대도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우리가 고성에서 맞는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 번 느꼈거든요.
군수님 제가 얘기중이였습니다. 중에 말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하면 군수님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일본도 지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가 모델을 만들어서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없어진다고 우리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일자리, 인건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업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이런데 당신들 들어오겠습니까?”……
공감을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기업을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의원
의장!
영문
김영문의장
김숙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보면 많은 사업들이 되고 있고, 또 아파트도 많이 신축이 되고 그래서 인구증가에 많은 기대를 해보구요. 내년에는 정말 지역이 활성화가 돼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살고 싶은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