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7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217억 1,02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3,239억 7,666만원 대비 22억6,646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액 3,020억 529만원 대비 23억1,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19억7,137만원 대비 4,3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액은 22억6,646만원으로 지방세 3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등 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1,89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7,137만원, 보조금 49억3,2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편성은 2,996억 9,528만원으로 지방세 84억 3,500만원, 세외수입 128억 6,961만원, 지방교부세 1,617억 700만원, 조정교부금은 63억 1,000만원, 보조금 809억 3,885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94억 3,4852만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은 지 방세는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 소득세가 증액되었고, 주민세, 자동차세, 지난연도 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외수입은 7,555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돌산령 위험사면 정비 및 파 로호 상류 공수리 교량 가설 사업비 등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 금은 해안면 안보관광 도로사업 등 3건 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보조금은 46억 5,065만원 감액, 도비 보조금은 3억 1,8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 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1,6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국 ・ 도비사업 조기 착수 설 계비 3억 원 등 8개 사업에 4억 6,5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2,000만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8억원, 파로호 상류 교량 가설 5억 원, 치매안심센터 5억 2,000만 원 등 29개 사업 26억 2,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2억 2,000만 원 등 19개 사업 96억 4,131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국고보조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보다 70억 1,55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9,000만 원 등 16개 사업 7억 1,25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태양열 활용 다목적이용설비 보급사업 4,000만 원 등 10개 사업 3억 184만원이 감액되어 도비 보조 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1,0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 ·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향토산 업육성 지원 등 49개 사업 3억 4,437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국비잔액이 2억 4,230만원, 도비잔액이 9,56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354만원이 증액된 220억 1,492만원으로, 세외수입 418만원, 국 ・ 도비 보조금 3,67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하수도, 주차장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8만원이 증액된 6억 8,443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604만원이 증액된 108억 7,995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기금수입 이며, 세출예산은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와 댐 부유물 운반 ・ 처리비용 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 산 보다 282만원이 증액된 2억 7,682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되었습니 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중앙 및 도로부터 국 · 도비보조사 업의 변경 내시된 사업의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조정, 집행 잔액 및 불용예산에 대한 정리를 위해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이 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기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 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예결위 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바쁜 일정 속에 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 ・ 도비 보조 사업과 지난해 사업추진 정산 반환금, 그리고 금년에 마무리되어야 할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2회 추경 이후 예산에 반영하 지 못한 부분을 제출하였습니다. 총괄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 기 때문에 세입예산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 세 수입은 318,000천원이 증액된 8,435,000천원, 한 쪽으로만 계상하였습니 다. 주민세 178,000천원, 재산세 1,028,000천원, 자동차세 1,979,000천원, 담 배소비세 3,200,000천원, 지방소득세 1,760,000천원, 10쪽에 지난년도 수입은 290,000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55,554천원이 감액 된 12,869,610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로 2,558천원 증액 계상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22,31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5,811천원이 증 액 계상되었고, 11쪽, 하천 사용료는 2,0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입장료 수입은 7,4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 사용료는 112,70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84,363천원이 감액된 497,637천원 으로, 증지수입은 5,746천원, 12쪽에 재활용물품 수거 판매 수입은 37,000천 원, 기타 수수료는 41,67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은 515,376천이 감액 계상되었고, 13쪽에 징수 교부금 수입은 1,000천원, 이자수입은 5,000천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94,532원이 증액된 6,213,432천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23,479천원 증액이 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0,095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14쪽 기타수입은 391,008천원이 증액되었고, 15쪽 지난년도수입 이 80,0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 억 원이 증액된 161,707,000천원으로 돌산령 위험사면 정비 외 1개 사업이 특 별교부세 사업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 · 군조정교부금은 800,000천원이 증 액된 6,310,000천원으로 해안면 안보관광도로 정비 사업이 300,000천원, 양구 읍 공수리 교량가설 300,000천원, 공수리 진입 연결도로 20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80,938,854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5,245,551천원이 감액된 39,867,48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0,000천원 감액된 21,570,326천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110,000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604,903천원이 증액된 3,828,214천원 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시 ·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578,706천원이 감액된 73,590,1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 쪽 순 도비 보조 사업은 260,578천원이 증액된 8,313,6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29,430,817천원으로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37,778천원 증액된 767,186천원을 계상하였고, 21쪽 시 ·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8,565 천원 증액된 270,0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 체예산은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서 생략하고,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설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기획감사실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84,924천원 이 증액된 45,421,8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 비비는 2,984,92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기 정예산보다 134,977천원이 감액된 41,473,1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 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58,767천원 감액, 60쪽 장애인 복지증 진 87,073천원 감액됐고, 62쪽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 142,83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37,390천원이 감액되었고, 70쪽 노인 복지증진 123,67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72쪽 주민생활 서비스지원에 10,991천 원 증액 되었고, 73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 보조금 반환 금 18,10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 행정과는 11,225천원이 증액된 15,511,000천원으로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750천원 감액된 4,394,879천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지원 사업에서 3,750 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3,252 천원이 증액된 31,990,5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지역문화 의 경쟁력강화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5,000만원 증액되었고, 87쪽, 2018년 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8쪽, 문화유 산의 전승보전 175만원이 증액되었고, 89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2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생태산림 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540천원 증액된 12,342,6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정책 사업별로는 자연 생태환경 보전 39,640천원이 증액되었고, 94쪽에 산림 종합관리 3,4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쪽, 재무활동 국고 및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 5,45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경제관광과입 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93,723천원이 감액된 9,343,3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정책 사업별로는 에너지 수급안정이 72억 원 감액되었고, 102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 6,27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 쪽, 도시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252천원이 증액된 20,427,94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 1,000천원이 증액 되었고, 재무활동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11,25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안전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78,115천원이 증액된 47,842,022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 845,115천원 증액 이 되었고, 110쪽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개발 13억 증액이 되었고, 111쪽 하천 및 댐 주변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로 16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 니다. 115쪽, 클린환경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7,069천원이 증액된 10,435,2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 경조성 132,419천원이 증액되었고, 116쪽 에너지수급안정 4,000만원을 감액했 습니다. 120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및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5만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59,262천원이 증액된 27,449,5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125 쪽에 농업경쟁력강화 7,257만 원이 증액되었고, 124쪽에 축 ・ 수산 경쟁력강화 102,78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26쪽, 농업소득지원이 197,029천원이 증액되었 고, 130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6,87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건 강증진사업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627,804천원이 증액된 7,986,322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의회사무과와 147쪽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 예산액 의 변동이 통계목만이 변경되었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 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부분도 부군수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을 하셨으므로 세입예산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 고, 166쪽에 세출예산도 사업 예산의 변동이 없이 통계목만 변경되었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그 외 수입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 비에서 국고보조금을 68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세출예산은 의 료급여사업 지원의 의료급여 관리사업 852천원을 증액되었고, 예비비 3,830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2쪽 수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금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외 1개 사업을 36,03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187쪽 세출예산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 성 36,03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 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82천원 증 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을 2,640천원 증액하였습 니다. 198쪽 세출예산은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를 2,822천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과목경정하여 예비비로 272,72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계 속비 사업 조서 및 20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220쪽 책자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 도 비 보조사업 정산 보험금 등을 비롯해서 금년도 마무리 돼야 할 주요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기금문제는 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나? 기획실장 님께서 하셔야 하나?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계획 보상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하여야겠죠?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에서 한번 다루어 본건데, 지금 장기미집행금액이 전 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 시는데,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2007년 7월 1일 토지 분부터 적 용이 되는 2020년에 일몰제가 되면 말이죠. 토지주들의 요구가 있으면 매입을 해 줘야 되겠죠?

일몰제가 되면 자동 소멸되는 것이고요.

네.

다음에 일몰제 이전에 토지소유주가 장기미집행 중 에서 대지인 경우에, 대지인 경우에 토지 소유주가 원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강제입니까? 그 쪽에서 원하면 강제로 보상을 해 줘야 됩 니까? 우리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토지주가 원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현저히 적 어요. 다른 데 보다, 기금이. 이게 지금부터라도 적립을 안 해놓으면, ’18,’19 년 도에 적립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서라도 기금을 한 5 억 이상은 최소한 한 해 정도, 한 해에 확보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면 과장님도 편하고, 우리 군도 행정하기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 기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다른 기금도 중요하시만 우리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기금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 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집행부에 설득을 해서 이 기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동녀 위원님.

김동녀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질의코자 합니다.

네, 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김동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아침 제가 강원일보 신문을 보니까 그 축 산, 무허가 축산이 강원도 내에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양구군에는 또 몇 농가나 되는지 하고, 또 그 분들이 3월, ’18 년 3월 24일 까지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시킨다던가, 이렇게 조 치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뭐 이렇게 해 놓으신 게 있 으신지 좀...

예, 김동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무허가 축사 정리 사업은 저희 강원도에서는 다른 시 ・ 도보다 일찍 사업 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고, 저희 양구군에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규모라든지 아니면 축사의 평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일 단 저희가 1차적으로, 1단계는 37개소를 우선적으로 하게 돼있고, 총 지금 무 허가축사의 현황은 지금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양구군에...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도비를 일부 확보해 서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려니까 설계비하고 측량비가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를 일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일부 확보를 해서 측량비하고 설계비를 일부 대 드렸고, 내년도 역시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 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하고 설계비는 내년도에도 지 속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원하시는 농가, 폐쇄하시는 농가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허 가를 내서 축사를 계속 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속 축사를 운영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허가 내는데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 다.

예, 이게 지금 신규 허가 축사 설치는 해당이 안 되겠고,

예.

기존에 있는 축사 중에서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가 어떤 증축 부분의 무허가로 증축을 했다든가 이런 축사가 아마 대상 이 될 겁니다.

예, 그런 대상자들을 좀 허가가 나서 축산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이라도 편성 하셔가지고 좀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아니시고요?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질의가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고 좀 걱정을 같 이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사업비에 보면 한 32억 정도가 농촌폐기물처리 사업 정비공사가 이월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월 사유가 주민 협의가 지연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명 시이월이죠? 작년도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이월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그 협의 사업 내용이? 이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 가냐고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립시설 증설 사업비가 되겠습 니다. 매립 용량을 한 7년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증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매립장을 더 확대시킨다? 더 산을 까 내 고서...

예, 예. 더 확충되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도 협의보기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게 지역 주민들 입장도 고려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 를 많이 먹을 거 같지만, 이게 현명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좀 확대되 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예산, 명시 이월된 예산에 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좀 과격하거나 아주 끝장을 보는 그런 식의 협의는 하 지 말고,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의 입장에서 하여튼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제가 한 가지만,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위탁처리비용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용량이 늘어나서?

예, 저희들이 처음에 잡을 때는 하루에 3톤 정도 이 렇게 잡았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지금 늘어나는 게 6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실제 예상량 보다 6톤이 늘어났다는?

아니 실제 나오게 6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요.

예.

예상했던 게 3톤인데요.

예.

톤당 얼마 지금 저희들이 처리비용으로 나갑니까?

지금 톤당 한 19만 원 정도.

19만 원이요?

예, 예.

음식물쓰레기를 그러면 처리, 지금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수거하는 과정에 서,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물기 제거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물기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기가 제거를 안 되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고, 또 물기 제거, 식당에 물기를 제거 할 수 있는 용기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일부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 기 처리 시설을 일부 그때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거는 저희들이 타 시 ・ 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된 겁니까?

현재는 지금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글쎄 그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다고 하면,

예.

아직까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예.

지금 처리비용이 이렇게 과다 지출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 어떻든 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준 비를 하셔가지고 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면 식당이나 대단 위 우리 공동주택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