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성재 위원님이 간사에는 김왕중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문홍식 위원님이 간사에는 장종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8일, 12일, 15일, 18일, 임실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2차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2차, 3차, 4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8일, 12일, 15일, 18일에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임실봉황인재학당 위탁운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제1차, 2차, 3차, 4차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임실봉황인재학당 위탁운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부조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임실군 조례 13개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 맞춤형복지, 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공무원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센터운영 조례안은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임실군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은 곧 개원할 봉황인재학당의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봉황인재학당 위탁운영 동의안은 지역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및 미래의 주역이 될 꿈나무 양성의 밑거름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의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불필요하다 판단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신설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조례를 정비하고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안,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 부지변경안, 운암 특화단지 조성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안,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 총 5건으로 먼저,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안은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 예정부지는 운암면 구 소재지 일원으로 옻 재배단지와의 거리가 멀어 지리적 접근성 및 수송여건이 좋지 않으며, 체험장 및 판매장을 연계할 경우에도 옻 재배단지 인근에 옻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위치 선정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 부지변경안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차장이 가까워 체험객의 이동 불편 최소화는 물론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운암 특화단지 조성안은 운암면 구 소재지 일원을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일환으로 이주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과 원활한 공공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특화단지 조성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예방 및 관리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부지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통합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은 덕치면 일중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장 신축에 필요한 부지 매입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포함한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감면사항은 추가하여 군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 하고자 개정하는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로 유통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안은 전문적인 관리 운영 체계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명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군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예전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두각을 나타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정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성과가 군정에 반영되고, 좀 더 밝은 임실군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기 위하여 군정을 점검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로서, 실과소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무 감사는 군정이 임실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군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와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 조성 등, 역동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면 표기오류, 동일 자료의 분산정리, 핵심 내용 누락 등 매우 부실한 자료가 감사의 능률을 저하시켰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유감스러운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주의를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과 이월 예산 증가, 일반운영비의 연말 집중 집행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및 적법성에 기인한 행정이 이루어져 부진사업과 예산낭비, 민원 불편사항 등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의 종류와 실적에 치중하는 보여주기식 사업 및 소모성 행사의 생산성, 효과성 없는 예산낭비 행정을 지양하고 사전 자료조사 및 추진 가능성 등 경제성, 효율성 있는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며,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품목과 농가경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저온저장고 5평만 지원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농업현장 특성을 파악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평형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경상적 경비의 방만한 운영과 관행적 집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임실군에서 막대한 예산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재단의 자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매년 출연금 증가로 가중되고 있는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임실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16년 만에 전면 해제되어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규제 완화가 군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고령화로 인해 근거리 요양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환자로 치료보다는 돌봄의 개념으로 입원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입원실의 규모, 인력에 비해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상태로 입원실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보건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 실력 있는 의료원장을 영입하여 진료를 개시하였으나 의료원장의 진료시간 제한으로 내원 환자가 폭 넓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주요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였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라며, 법적제한을 받는 사항 외의 충분한 개선 가능한 지적사항들 중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과 법령 개선 등 정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각종 대안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의 질책과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며, 매 건마다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확실한 실천 의지가 담긴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홍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 및 수정1차, 2차, 3차, 4차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1차, 2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규모는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3674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302억2800만원 보다 372억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안 및 수정 1차, 2차, 3차, 4차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고령 영세농 지원사업 5천만원, 친환경 농산물 육성 장려금 지원 6400만원 등 총 49개 사업에 32억3719만5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1차, 2차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025억1300만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임실치즈테마파크 아펜젤 수경시설 보강사업비 4억5천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2017년도 예산 중 179개 사업에 498억6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는 2018년도 총 예산규모의 13.57%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사업 추진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명시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대두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방만한 편성으로 연말에 삭감하는 사례는 지양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침 마련과 사업방향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 있게 군민이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령 등 근거 없는 예산편성 근절 및 민간이전 경상적경비 지원을 최소화 하여 군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