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침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2016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성립 이후 그동안 사정변경 발생으로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은 감액조정하고 투자재원의 내실운영에 의한 잉여세입 재원을 지방채 잔액 조기상환에 편성하여 채무 제로화로 2018년 이후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011억 5,301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5.61%가 증액된 212억 9,6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45억 4,043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72%가 증액된 130억 7,640만 1,000원, 특별회계는 366억 1,258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8.95%가 증액된 82억 2,0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6쪽부터 18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16쪽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0억 955만 7,000원이 증액된 147억 8,911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70억 1,742만 6,000원이 증액된 1,806억 1,022만 1,000원,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868만 1,000원이 감액된 1,328억 7,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억 6,809만 9,000원이 증액된 217억 1,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과 20쪽의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8,252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7,937만 9,0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1억 3,751만 6,000원이 증액된 264억 6,6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7억 6,648만 5000원이 증액된 155억 6,06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973만 3,000원이 증액된 169억 6,077만 5,000원, 교육분야는 1억 7,110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2,757만 4,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억 6,144만 8,000원이 감액된 194억 1,236만 9,000원, 환경보호분야 2억 7,851만 3,000원이 증액된 383억 1,294만 1,000원, 사회복지분야 7억 2,947만 3,000원이 감액된 605억 5,024만 5,000원, 보건분야는 1억 5,846만 8,000원이 감액된 63억 727만 9,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6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3억 1,177만 4,000원이 증액된 1,063억 2,840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0억 958만 8,000원이 증액된 197억 5,911만 8,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3,219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194만 7,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59만 3,000원이 증액된 192억 9,746만 2,000원, 예비비는 13억 8,065만 원이 증액된 43억 8,217만 6,000원이고 기타분야는 12억 5,863만 6,000원이 감액된 443억 3,9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9.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6.61%, 환경보호분야 10.51%, 산업중소기업분야 5.42%, 문화 및 관광분야 5.3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2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65%, 일반공공행정분야 4.27%순으로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분야 등 5개 분야가 1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27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319만 8,000원이 감액된 7,356만 1,000원, 환경보호분야는 1억 5,146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2,292만 1,000원, 사회복지분야는 71만 원이 감액된 10억 396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0억 원이 증액된 237억 7,121만 4,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92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723만 3,000원이고 예비비는 1,319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6,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64.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2.9%, 농림해양수산분야 11.56%, 사회복지분야 2.74%,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4개 분야가 7.87%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6쪽부터 39쪽까지의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6쪽에서 인건비는 7억 7,484만 6,000원이 감액된 408억 3,441만 2,000원, 물건비는 3억 8,782만 6,000원이 감액된 259억 2,965만 9,000원, 경상이전은 5억 941만 6,000원이 감액된 1,147억 2,156만 8,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3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9억 4,968만 2,000원이 증액된 1,466억 9,182만 4,000원이고 보전재원은 30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81억 5,005만 8,000원이 증액된 207억 4,162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 4,874만 9,000원이 증액된 121억 2,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0쪽부터 41쪽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40쪽에 인건비는 1,31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265만 2,000원, 물건비 2,086만 원이 증액된 7억 5,783만 2,000원, 경상이전은 1억 2,989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4,09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80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8,248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5,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7쪽부터 77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