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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영곤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2-19

최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서정학위원장님, 오경미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외의 것은 필요한 사항이 된다면 저를 통해서 별도로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3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게 1년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9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1인 기준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 7대 의회 의원님들은 쓸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지급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의원 국외여비가 좀 인상됐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직원분들도 따라서 같이 인상이 됐는데... 어차피 같이 가지 않습니까? 방도 같이 쓰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직원분들도 같이 올리지 그랬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이게 당초에 의원님들도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정하면서 의원님들 것만 올리고, 직원들 것은 미처 못 올려서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면 추경을 하고...
삼수

김삼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연수를 갈 때 직원분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액분만큼 직원분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통으로 같이 집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런데 관례적으로 직원 여비는 계속 250만 원이었는데... 6명 해가지고, 좀 직원 숫자를 조정하면서 사용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TV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TV입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이 TV가 의회사무실에 있는 TV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디에 있는 사무실... 사무국 안에요?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직원 사무실에요. 그게 올해 사무실 환경정비를 할 때,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거의 8년이 됐네요. 환경정비를 할 때 없앴답니다. 폐기를 시켜서 TV가 없는 상태라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서 사무실에 TV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다 있습니다. 잘 보지는 않는데 특별한, 국정연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볼 때만 사용하고 늘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예산항목을 아무리 봐도 못 찾았는데, 우리 직원 중에 누구는 그 예산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예산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산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내 소란) (사무직원, 사업명세서를 서창우위원에게 보여줌)

「행정지원과에 있답니다」하는 이 있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의 수당을, 특수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세무직, 기술직, 보건직...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서...

서창우위원

저도 행정지원과 명세서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행정지원과의 예산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게,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돼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감사실, 세무1·2과, 다 자기 과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들의 사기 앙양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은 별도의 기관이 돼서 집행부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의논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8대 의회가 내년 7월부터 개원이 되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달라질 수가 있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선거 때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마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서창우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현재 1안, 2안, 3안으로 갔을 때 전체적으로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17명의 의원정수 중에서 두 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방이, 작은 방이지만 두 개가 확보돼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확보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돼 있지 않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서창우위원

두세 명이 늘어났을 때, 지금 2개의 위원회가 3개의 위원회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회의실도 앞으로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숫자도 더 늘려야 되는 거고, 의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조건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석이 비어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의원님들의 각 개인 공간은 두세 명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재무과에서는 다른 데를 알아보겠다, 하여튼 그 정도로만 이야기했고요. 지금 6개월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기구조정을 함에 있어서 1~2개월 전에 갑자기 해도 조정하니까... 어쨌든 본회의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공간이 협소해서, 대충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하여튼 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의원실의 번호키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번호키가 편리하더라고요.

서창우위원

현재의 여건으로 번호키 그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설치 가능합니다. 저도 국장으로 여기에 올라와서 보니까 시건장치가, 열쇠를 앞 창문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문을 열어놓고 잠시 사무실에 온다든지 이럴 때 일일이 잠글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왔을 때 외부인이 들어와서 홍보물도 올려놓고 너무 보안이 안 돼서... 번호키를 해놓으니까 나갈 때 편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하나는 조금 감안이 돼야 되겠다고 보는데, 의원실 명패 있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의원실 명패도 그렇고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실에 있는 명패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 정도의 크기가 맞는지... 지금 의원실 안에 있는 명패는 뺐다가 다시 넣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 왜냐하면 명패라는 것은 자기의 직위에 맞게끔, 4년 동안에 직위에 어울리는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 얼굴을 그렇게 조금... 배려가 없이 지금까지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조금 가볍게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창우위원

그렇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거는 공간도 협소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직위를 받으면 (부서)이동할 때 들고 다닙니다. 회의실에는 이렇게 까맣게 딱 나와 있어야 되지만 의원실에는 그게 더 편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창우위원

아니요.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국장이라는 그 직위를 받으면 퇴직하고 난 뒤에 집에 가지고 가시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안 가져갑니다. 이름밖에 없는데요. 국장이라는 그 직위는 그대로 있고요. 이름만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끼웠다가 뺐다가 하니까...

서창우위원

보통 보면 4급 서기관 직위에 있는 분 같으면 크기가 책상 한 개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장 누구누구 해서 표기를 됩니다. 그 정도 표기가 돼야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직위를 마쳤을 때 개인사무실에도 비치를 하고, 집에도 비치를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더구나 선출직으로 당선된 우리 의원들은 그만한 영광은 있어야 된다고 보이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회의실에도 있고 본회의장에도 있고 다 있는데 나중에 2개 다 가져가시면 되죠.

서창우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차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의원실 안에 있는 명패의 크기는 (어깨넓이보다 적게 손을 펼쳐 보이며) 이만하잖아요. 이거를 (어깨넓이보다 넓게 손을 펼쳐 보이며) 이 정도로 키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책상위에 다 올릴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적어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7대 때는 그렇더라도 8대 때는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이왕 만드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안의 예산이니까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속기사가 세 분이 있고 한 분은 기간제로 쓰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인원이,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시간 타임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한 시간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속기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나서 그거를 또 옮겨놓는 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보니까 녹음한 것을 몇 번이나 더 듣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조금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서정학위원장

서창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웃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마지막 6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작년에는 많은 것을 구입하고 해서 지금은...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많이 삭감됐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TV 구입이 있는데, 저희 의원실을 들어오면 함이 있잖아요. 함이 두 개로 쭉 돼 있는데, 그거를 약간 크게 해서 제대로 좀 좋게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보면 항상 넘치기도 하고, 너무 보안도 안 돼 있어서 누가 쑥 당겨서 가져가기도 수월할 것 같고, 없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그게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작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의원들이 두세 명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함을 좀 제대로, 견고하고 좋은 걸로 이번에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것도 개선하겠습니다. 불편하신 것은 제때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수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많이 감액되고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데, 이럴 때 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64쪽에 보면 지역사회 유공 구민 시상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10만 원으로 해서 10명인데요. 1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이게 그냥 상장하고 표지로 할 수도 있고, 감사패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평균으로 해서 한 10만 원...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는 몇 명한테 주어졌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올해는 25명입니다. 그런데 상장이 주로 나가고 감사패가 적었기 때문에... 이게 10만 원에 10명이 산출기초보다는 100만 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역사회 유공 구민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추천을 해서 받아 가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각자 추천을 하는지, 단체에서 추천을 올리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또 이 정도 100만 원이면 충분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충분하고, 부족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했을 텐데, 이거는 주로 상장으로 하고 추천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주는 것도 있고, 지역에서 추천을 해서 단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그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몇 년째 100만 원입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계속 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달라지지 않는, 뭐 그냥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네요?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너무 남발해도 그렇고 자체 내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8대 때는 좀 더 조정을 해보시고, 의회의 이름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블루라인파크사업과 관련해서 7개 관련 부서가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거는...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어제 중2동 송년의 밤에 갔는데 앞에 스크린에 홍보물로 띄워놓은 것을 보니까 블루라인파크사업을 앞에다가 딱 띄워놨더라고요. 사업이 완성된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놨던데,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물밑 속도를 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알아보니까 교통과 관련돼가지고 6차례의 여론조사도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의회의 일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중간보고를 듣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겁니다. 올해 의회에서 음악분수 외에 사업 중간보고를 들은 게 몇 건이 됩니까? 의장단에게 보고한 사업이...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의장단에게 보고한 사업요...?
영곤

최영곤위원

거의 4~5건 되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가볍게 하면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당연히 보고해야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해운대의 미래 교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라든지 관련 부서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정례회 기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벌써 정례회 기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때 당시 말씀이 나왔을 때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했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감사와 예산심의 준비로 그 말이 오고갔을 뿐,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다시 한 번... 그래도 각 부서에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좀 급하지만... 제가 시간은 충분히 줬지 않습니까? 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촉박하게 됐지만... 가능하면 이번 정례회 기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실 때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을...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최종 인·허가가 나기 전에 반드시 중간보고는 거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하는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보완하고 참작해서 사업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거치고 사업이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제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업무계획 6페이지를 보면... 언론에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자 간담회도 확대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추후에 누군가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언론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기자가 취재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기자가 취재를 하는 목적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그거를 취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그런 부분은 없고 완전히 일회성으로 어떤 특정한 의원을 흠집내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사가 잘못 나갔을 때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시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몇 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6개월이 걸리고, 결국에는 언론사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했는데, 귀퉁이에 조그맣게 ‘정정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사실 언론제보에서 그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래서 저도 무조건 기자에게 저자세로 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제가 이 건도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있었으면 두 번째 기사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러나 기자의 기사 취지가, 저는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안 하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루의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2년간에 걸쳐서 보듯이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누가 참석을 했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사를 써야 그게 정확한 기사이고, 기자로서 제대로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날 안 온 것을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특정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사람은 기자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의원님, 그런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래서 잠깐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 기자분하고 잘 소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의회사무국에서도 기자를 대응하는 방식을 저자세로 하지 말고, 기사의 취재목적이라든지 취재방식이 서툰 그런 기자에 대해서는 요주의 딱지를 붙여서 좀 더 의회의 취재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 아닙니까? 언론기사를 한번 봤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사의 취지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기사의 취지를 분명히, 우리 의회의 글을 쓰려고 하면 그 하루를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10년 동안 강사를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날 수요일에 부득이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제가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사무국도 그렇고 대처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누군가가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언론에 완전히 몰매 맞는 방식으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의 간을 키워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자의 잘못된 부분을 엄격하게, 자격 미달의 기자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도 해명하고,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상황이 이렇게 됐다, 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해명할 것이 있는 부분까지 덤터기로, 의회의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 말이야 그 기자가 취재를 해서 쓴 것인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기자에게 알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영곤

최영곤위원

흥분이 아니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언론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 이야기가, 언론간담회를 개최하잖아요. 개최하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그런 제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잠깐만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기자가 직원들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전화를 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영곤

최영곤위원

직원들이 전화를 받았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야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무슨 보고를요?
영곤

최영곤위원

해당 당사자가 그렇게 돼 있으면...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 문제는 아니고요. 의원들이 시간을 비워도 수당이 나가느냐...

서정학위원장

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국장님, 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앞서 제법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의원들의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분명히 다 있는 데서 공지를 했는데, 저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의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 개인적으로 식대를 우리가 지불해 준 적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게 아마 작년의 일인 것 같은데...
삼수

김삼수위원

최근에 행감 때도 특정 의원한테 메시지로 식당업체 대표가 제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거는 이제...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7대 의회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례회가 끝나면 1월에 특별히 의회가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럴 때 잘 관리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통경비가 금액이 6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를 다 쓰라고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거를 좀 막아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저도 당부를 드리는데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게 아니고...
삼수

김삼수위원

결재를 안 해 주면 되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결재를 안 해 주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안 하면 되죠. 그거는 본인이 해야지...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 업주가 계속 민원을 일으켜서 이 일이 커지면 또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번에만 계산을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의원님들도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협의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600만 원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원래 4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400만 원이었는데요.
삼수

김삼수위원

체육대회 때문에 금액을 인상했던 거였잖아요?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1회 추경에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했고, 이 자체가 인상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600만 원씩 내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공동적인 행사를 하는 데 쓰고, 기본적으로 드는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산을 해서 통지가 오고 하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정산을 해서 통지가 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을 거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거는 의장단회의에 가면 의장님들한테 정산을 해서 자료를 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자료를 주면 의장이 보관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보관합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거는 우리가 보관하는 것은 없고...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예산인데, 협의체에 주면 정산을 하면 무슨 협의체마다 자료는 다 줍니다. 그리고 잔액은 이월하기도 하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이거 예산을 좀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깎으면 회비 자체를 납부할 수가 없죠. 다른 데는 600만 원을 내는데, 우리만 500만 원을 낼 수는 없는 일이죠.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 의장들을 위해서만 쓰이는 예산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의장들을 위해서만,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물론 구청장도 기초단체장협의회에 나가는 걸 알지만 사실 저는 이런 비용은... 물론 공통적으로 다 하겠지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런데 의장단협의회 자체에서 연회비를 낮춰야 되는 건데 저희들만 삭감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죠.
삼수

김삼수위원

뭐, 제가 의장이 아니니까 할 말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조금 업그레이드(uprade)를 하셔서라도, 제가 앞전에 이명원부의장님이 구정질문을 하신 동영상을 봤는데, 사실 해운대구의회가 그래도 부산에서는 제일 예산이 많은 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대 의회에서 안 된다면 8대 의회에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그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SNS를 통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질이 좋아야지 보는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화질이 썩 좋은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김삼수위원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곁들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 1층에, 의회 쪽으로 출입을 하는 그 입구에,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모니터 하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시의회를 가더라도 의회 안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서 지나간 영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분이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요한 내용이 다 보도가 된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1회 추경 때 터치스크린부터 시작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니까 좀 더 보태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청사 내에 출입하는 분들에게 의회라는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시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영상자료만 구정 현황 사이에 끼워넣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로 하는 것은 좀... 장소 공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끼워넣기 식으로 하면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두 가지를, 별도로 하든지 그 자료를 ‘해운대구의회 의정활동’, 이렇게 크게 화면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의정팀과 의사팀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의사팀은 실질적으로 속기사를 빼고, 주무님 두 분을 빼고, 의사팀장님을 빼고는 사람이 없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전반적으로 회기 중에는 저희가 의사일정에 필요한 어떤 자료 하나를 요청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원보충의 문제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의사팀에 적어도 각 위원회를 담당하는 주무님 말고 한 분의 주무님이 더 배치가 되어서 의원들의 의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앞으로 의원님들이 두세 분 추가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직원 한 명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의원정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당연히는 아니고요.

서창우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실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주무님 두 분이서 역할을... 우리가 요구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팀에 주무가 한 분 있듯이 의사팀에도 별도로 한 분을... 한 번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작년에는 전문위원 한 분을 추가로 더 편성했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볼 때는 회기 중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바쁜데 회기 말고는 집행부의 직원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을 평균적으로 볼 때 그 인원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획조정실장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당초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노트북을 17대 정도를 새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회의 때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추가라는 것은 아마 1회 추경에,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로 사용처가 많으니까, 그거하고 전자회의시스템을 하는 것은 추경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주민참여예산회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계하고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번호키를 제작하는 것은 그 문에다가 제작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개별 의원실 입구에 합니다.

서정학위원장

그 문은 형편없던데요? 문을 바꿔야 되겠던데...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그 문이 좀 가벼워 보여도... 따로 또 방법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거는 번호키를 꼭 하시게 되면 문 자체를 바꾸면서 그렇게 좀 하시고요. 사물함 개선이 나왔고, 본회의장 영상 관련된 것도 좀 나왔고...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건의를 한 내용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및 검토 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경미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오경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논의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경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월 7일 실시하였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의사항은 4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오경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서정학 오경미 심윤정 손유정 김정욱 최영곤 서창우 김삼수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임순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