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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제22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9

고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경제진흥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실 소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37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1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사업소 오늘 특별히 지금 행사 급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사업소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질의하는 거로 하면 어떻겠어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라는 것은 지금 혁신학교에 부산형 혁신학교 명칭을 그냥 다행복교육, 다행복학교라고 했고 다행복교육지구라는 것은 부산형-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혁신교육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결성해서…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다행복교육지구라 해서 시 교육청이 4억 1,900만 원, 북구청이 4억 1,900만 원 1대1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은 2억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아, 예.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다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사업 3,000만 원, 그리고 다행복교육지구 학교공모사업 3,000만 원, 그리고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다행복교육지구 비품, 지원센터의 비품구입으로 2,000만 원해서 총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이고 차액이 아마 6,90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 구청의 다른 부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주민복지과에서 일부 6,900만 원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 이게 다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우리가 북부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북구 구청이 지금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북구 구비로 4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4억 1,900만 원은 지원센터에서 시 교육지원청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같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해는 다 했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에 관련해서 예산액이 투입되면 향후 어떻게 학생들이 조금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수치가 나옵니까, 이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자기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교육도 향상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실험은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1년 차, 2년 차 해서 지금 현재는 2년 차로 계획되어 있는데 2년 차에 이 사업이 실패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생들은 아마 대학 진학에 지금 현재 있는 교과프로그램보다 못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구청이 교육청보다는 교육을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돈 쓰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이런 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돈을 쓰긴 쓰는데 아이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써야지 우리 구청 사업으로 돈을 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라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여러 곳에서 지금 우선 먼저 시범적으로, 시범적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1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다행복지구교육 혁신지구 운영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돈이 4억 1,9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행복교육지구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지역에서 또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런데 2년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돈은 승인해 주고 사업을 밀어주겠지만 2년 뒤에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무산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수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과를 거뒀다고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예.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평생사업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잘 마무리를 하시고 또 2018년도는 편성된 예산처럼 잘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 모범업소가 지금 현재 계속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업인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조금씩 한 번씩 받아보십니까, 과장님?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는 더 점포수를 늘려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로 하시는 게 착한가격이면 가격 조사를 통해서 이 가격이 조금 괜찮고 또 음식 질도 좋다 해서 이렇게 착한가게 현판을 붙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워낙 또 해오던 점포가 그대로 개선을 하고 좀 변화가 없는 거로 봐지는데 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북구에.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20개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확대를 해서 35개 정도 이것도 그냥 저희들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경

문영경위원

아, 우리 구청에 있는 다니시는 평가단이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시에서도 나오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 좀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안 되지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올해는 좀 더 확대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가격이라든지 또 품질 면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378페이지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증발냉방장치 설치가 아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기에 대한 냉장을 위한 그건데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 그…
영경

문영경위원

아닙니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증발냉방장치는 안개분무가 이래 나오는 겁니다. 물 이런 게 아케이드 위에 내나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 아케이드 위에 설치를 해가지고 여름에 뜨거울 때는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온도를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에 더불어서 현재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개선하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교체를 하는 겁니다. CCTV설치되어 있는…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경제진흥과는 저희들이 북구 내에 기업이 없다 보니까 또 재래시장 쪽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져 있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올해는 아마 축산물시장에 작년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기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들 더불어 안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끝에 외관도 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정비라든지 주의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것도 차츰차츰 조금씩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안에 상인들을 또 위해서 교육도 하고 계시지만 더 핏물이라든지 그런 또 바로 북구청하고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런 외관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상인들 교육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최병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는 업무량도 많고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제진흥과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 요구를 많이 했다가 금년도에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8억 100여만 원이 됐는데 전년도 할 때는 활기차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감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구포시장 내 고객편의시설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5,000만 원이라는 건축비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었고,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건축비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감되어 있는 상태는 본예산만 이래 하다 보니까 감으로 나오는데 사실 경제진흥과 업무는 모든 게 국·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면 또 많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주로 보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보조금을 많이 받고 하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청에 전통재래시장이라 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은 구포시장 전통시장 이거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전체 다 합니다. 저희들이,
성만

윤성만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구포시장, 축산물 전통시장은 다 이래 공모라든지 그런 데 응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덕에도 재래시장 있고 덕천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화명동에는 좀 빈약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덕천, 만덕 이거는 전부 다 제외하고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포시장 여기 축산물 그다음에-뭐라 합니까?-고기, 생선하고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한 서너 가지만. 그러니까 덕천, 만덕 다 빠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포시장이나 축산물시장이 규모가 크니까 다 큰 상태로 이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작은 시장들도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어떤 발전을 해야 되고 전통재래시장이라 하면 지금 아케이드 공사 이런 부분은 구포시장 상인회에다 일임해줬습니까? 아니면,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관리는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관리하고 그다음 나중에 시설이 노후 됐을 때 대책도 다 넘겨줬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물론 그거는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일단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회 측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관리하고 하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사후. 지금 현재 보니까 문제가 서서히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는 꼭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든지 만들어서 차후에 어떤 시설물이 어떤 잘못된 부분 보강을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지 엄청난 돈을 갖다 투입해서 만들어 주고, 또 그거까지 사후 관련 문제 생기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 또다시… 이 부분은 안 맞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또 구포시장 안에 편의시설 건물 하나 들어설 거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 전부 다 해주면 옛날에 농촌지도소 거기도 보면 다른 건강증진센터인가 그런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수적인 다른 게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최 과장님 계실 때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보면 경제진흥과라든지 여타 안전총괄과도 또 들어갈 부분 있을 거고, 도시관리과 전부 다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제진흥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저희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만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상인회 측에 다 일임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엄청나게 1백몇십억 이상 들어가고 그다음 또-무슨 과입니까?-거기서도 또 구포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입간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같이 신경을 써서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하려고 전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또 필요성 없어서 돈이 이만큼 감액된 이 부분은 생각을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야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최 과장님 계실 때 좀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윤성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뭐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지만 제가 1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렴핸드프린팅 제작해서 6명 50만 원 해서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청렴핸드프린팅이 어떤 의미입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핸드프린팅이라 하면 저희들 구청에 4급 이상 공무원들 처음 4급 승진하면 손에 이렇게 해서 동판을 만들어서 그분들 책상 위나 아니면 사무실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도록 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4급 이상이면 고위공직자라고 구청에서는 생각됩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어떤 자각도 또 하실 겸 청렴의식도 고취하고 또 방문하는 사람이나 밑에 보면 핸드프린팅을 봄으로써 청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장 6명이 진급합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내년에 6명이 되어 있는 거는 4급 이상 전부를 일단 대상으로 해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4급 이상이 매년 찍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승진 안 하면 안 합니다. 승진하는 사람.
동호

이동호위원

한 번 찍으면 끝이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거 핸드프린팅을 본 적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이거 좀 전시성 아닙니까? 이거 괜히 하는… 그냥 청렴하게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핸드프린팅을 한다고 이게 효과가,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청의 청렴도가 작년, 재작년 상당히 부산시에서 하위급으로 처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언론지상에도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구가 부산시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등급이 2등급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전에 4등급에서. 이런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런 전체적인 그게 청렴도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됐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렴핸드프린팅을 매년 이렇게 찍는다고 해서 청렴도가 향상된다 이런 거는 제가 좀 상상을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북구가 지금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좀 올라왔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부산시 3위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청렴도는 좀 감사실에서 확실하게 감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체 감사다 보니까 다 서로 아는 안면이 있고 서로 또 친밀한 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프린팅 제작비용만 날리고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핸드프린팅 자체가 그래도 좀 고위공직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타 구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저희 의원들도 다 핸드프린팅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거는 구 의회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 예산으로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하시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처음 당선되고 취임하실 때 그거를 하시면 기본자세라든지 이런 게 내 스스로가 다짐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거 효과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감사실에 1장밖에 안 됩니다마는 감사실 맨 마지막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실 인원이 변함이 없을 것인데 이래 삭감돼서 운영이 됩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준 것은 작년에는 조직개편해서 규제개혁팀이 빠져 나가서 정원이 그때는 11명에서 지금은 8명으로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명수가 줄어서 이게 준 것이고 변동사항은 크게 없다, 그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질의.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예. 고관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먼저 감사실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배석하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이동호 위원님 질의 건 잠깐 간략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래요. 핸드프린팅을 하시면 이제 국장님들 자기 집무실에다가 비치를 하시는데 퇴임 시에 이걸 본인들이 가져가십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어디 별도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거 좀 궁금해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가져가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본인을 위해서 지금 핸드프린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몇 년도부터 핸드프린팅을 해서 이게 쭉 4급 이상 핸드프린팅 했던 부분은 이렇게 쭉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 본인소장으로 해서 본인이 퇴임 시에 가져가는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저도 그걸 좀 이 부분을 생각해도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좀 아이러니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은 행정박물관이 되면 어떤 보관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몇 년도부터 핸드프린팅을 했다는 그게 테이프에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핸드프린팅 했던 실물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나중에 없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진짜 계속 각 국장님들 집무실에 비치는 되어 있는데 퇴임 시에 이게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건지, 구청에서 어디 보관하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참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예.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계속해서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해서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입니다. 전액 구비가 맞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보니까 물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5조를 보니까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이후 수립을 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기본계획수립은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먼저 한번 듣고 싶어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일부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좀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원을 추가해서 4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덕천시장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은 동의는 합니다마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거는 연차별 투자계획 즉,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원칙적으로 조금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보니까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평가를 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수립 맞춰서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거는 단지 지난해 아마 시의원 자자보 예산 3억 원을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모자라니까 구비를 조금 한 1억 원 정도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먼저 한번 설명을 주시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덕천 환경개선사업은 일단 앞에 있는 가설건축물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하수시설 이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고 상인회 사무실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이 사업은 만약에 하게 되는 거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사업은 각 파트별로.
관호

고관호위원

파트별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주로 지금 투입되는 이 예산이 덕천재래시장은 등록되어 있는 재래시장 건물 있지 않습니까? 3층짜리 건물. 재래시장 안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같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재래시장 앞쪽에 거기에 지금 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덕천시장 그 앞쪽에 보면 현재 아마 그게 양성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 아니에요. 앞에 개인이 그런 시설물을 하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림막인지, 천막인지 그거를 지금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이 전체적인 건축면적과 용적률하고 만나는 거지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붕형태에 올라가는 부분에 이번에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 재심의할 거로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답변을 주시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부산시 건축 조례에 보면 등록된 시장에는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고,
관호

고관호위원

가설건축물. 아, 지금 현재 용적률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전통시장은 그렇고 등록된 시장 그러니까 덕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등록이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기 지금 최초에 덕천시장을 등록할 적에 건축법상에 아마 규제를 받아서 등록을 했을 테고 지금 현재 여기 가설건축인지 이거 하려고 하는 부분은 만에 하나 화재 시에 소방차나 무슨 이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확보를 했을 텐데 건축 준공 이후에 그 앞쪽 부분을 약간의 좀 편법을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제작을 해서 건설을 해주면 이제는 이거는 물론 가설건축법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로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쪼록 이거 한번 재검토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심의 때 부결을 시킨 거예요. 시킨 건데 건물 내에 노후화된 화장실이나 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는 좀 이해가 가지만 그거는 지금 그 상태로 두고 바깥에 파고라 그거를 새로 시설물로 해서 해놓으면 결국은 이제 들어가는 텐트 같은 거 있죠, 파고라 달아서 매칭해 놓으면 안에 그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나중에. 우선 해야 될 부분이 건물 내부에 시설현대화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파고라 외의 사업용도가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덕천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낡아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상인회 측과 협의를 통해서 아마 그 앞에 아케이드 그 부분을 우선 설치를 하고 나중에 또 다음에 차후 연도에는 앞에 외벽을 칠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별 사업 투자계획을 설립을 하라고 되어 있고 육성법에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 지금 노후화된 건물 안에 내부에 먼저 뭔가 좀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아케이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안에는 썩어 자빠져 있는데 바깥에 지금 사실은 가설건축물 아케이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상에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얼마 전 심의 때 이 부분을 지적해서 다시 재심의하자고 부결시켰던 부분입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들도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니까 일단 그거를 하는 거로 그렇게 했고요.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래. 과장님 지금 법상에 할 수 있죠. 순서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그 부분은 순서가 지금 이해가… 제가 지금 구비 1억 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덕천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3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를 먼저 현대화 사업을 안에 화장실도 그렇고 노후화된 배관이나 이런 전기나 간판이나 정비를 먼저 해주고 2차 2단계 사업에서 바깥에 약간 이런 공간에다가 가설건축물로 해서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 순서가 맞지 않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물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좋은데 저희들 화장실 같은 거는 작년에 미리 좀 수선을 했었고 안에 조그마한 이런 시설들은 조금 조금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돈이 이래 3억 원이라는 좀 많은 금액이 내려왔으니까 앞에부터 좀 해놓고 그다음부터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차츰차츰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어째보면 과장님 판단도 맞을 것 같은데 그쪽 심의위원회에 각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순서가 지금 뒤바뀐 것 같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즉 지금 덕천재래시장 현재 지금 건축 뒷면에, 뒤쪽으로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 노출되어 있다 라는 지적을 그분들이 하셨어요. 하시고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노후화된 건물 먼저 뭔가 좀 페인트작업이라든지 뭔가 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아케이드 사업이 맞지 않냐 라는 지적에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진흥과에서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냐 라는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가 우선이냐 건물이 우선이냐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건물을 우선시 할 수도 있고 아케이드를 우선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일단 상인회에서 원하는 부분이고, 아케이드 그 부분은. 건물도 뭐 보수가 시급하지만 일단 상인회에서 원하니까 일단 그 부분을 해주고,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을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하고 나면 또 2단계 사업으로 분명히 본 건물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 그랬을 적에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본 건물. 현대화 사업 진행하려면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하자고 보류가 됐던 거예요, 이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크게 공사에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런 건 없지 싶은데,
관호

고관호위원

아케이드 사업 먼저 하시더라도?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측과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어느 부분이 우선적이냐 그걸 의논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할 때…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안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부에서 외부로 해서 나와야 되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나중에 장비투입이라든지 공사하는 데 문제가 대두된다는 지적이었으니까 건축과하고 잘 좀 상의를 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상인회 측과도 물론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예.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5억 1,000만 원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국비가 6억 8,000만 원, 구비가 1억 200만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총 사업비가 16억 원이라고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17억 원이요.
동호

이동호위원

17억 원이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런데 구비는 본예산에 지금 5억 1,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총 사업비 17억 원 중에서 구비가 5억 1,000만 원이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5억 1,000만 원, 10억 2,000만 원 중에 5억 1,000만 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 책정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구비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구비입니다. 10억 2,000만 원.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10억 2,000만 원 지금 5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추경에 5억 1,000만 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거 전부 구비로 지금 다 하실 겁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국비가 6억 8,000만 원 기 확보되어 있고요.
동호

이동호위원

확보되어 있고 구비가 10억 2,000만 원.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거 시비를 왜 못 받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은 구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시비를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는 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또 특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사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지만 시의 판단이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최고기관장 청장님의 내부품의를 받아서 국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러면 구비 확보 하겠다 이래서 또 그것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확보하겠다 이래서 시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아시다시피 빙상센터는 수익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지만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은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적자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없는 돈에 구비까지 10억 2,000만 원을 투입을 한다, 거기다 운영비까지 계속 우리가 부담한다, 부산시에 반납해 버리죠. 이 애물단지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하면 사실 반납하고 싶지만 반납도 저희가 또 혼자서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혼자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 이래 생각되고요. 아시다시피 사실 문화라는 거는 어떤 수익의 창출보다는 당장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구민, 시민의 어떤 정신건강 이런 측면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단순 수치를 고하면 적자입니다, 사실은.
동호

이동호위원

예. 부산시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더라도 북구 주민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거를 관리권을 다 가져간다고 해서 북구 주민이 문화에 소외되거나 이용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부산시에 모든-뭡니까?-적자 부분을 북구가 다 안을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수리비까지 17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6억 8,000만 원이라지만 시비는 한 푼도 안 주고 구비가 10억 2,000만 원이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구비로 지출을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시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계약관계, 협약관계가 빙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북구는 문화회관을 유치를 해라 그런 어떤 협약에 의해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 애당초부터 문화회관은 구 소유입니다. 구 소유를 그러면 시에 넘겨주겠다 이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처음부터 어떤 문화회관을 건립에 대한 그 방향이 설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그 목적이 빙상장을 유치하는 어떤 그러한 거와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손익부분은 좀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거는 총체적인 어떤 암묵적인,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지금 북구는 구포에 보면 또 학생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청소년이고 여기는 청소년과 전체 다 쓰는 모양인데 지금 2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쪽을 활용을 잘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지금 구포학생문화예술회관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관리 주체는 북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북구청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정확하게 저는 그 부분은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2개나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한 구에 2개나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둘 다 이렇게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의는 마치고요. 관련돼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빙상센터 지금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209페이지입니다. 중간 약간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청소용역비가 2017년 예산 대비 내년 예산액이 대폭 지금 불어났습니다. 약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비가 불어났는데 이거는 입찰을 해서 용역비가 불어난 겁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아, 입찰을 하니까 이렇게 불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다른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불어난 것이 아니고 일반 용역 법에 의해서 기본경비 증액이 이래 돼서 그렇습니다. 청소용역 소요 예산이 2018년도부터 기본금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의해서 전체 예산이 증액된 그런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해도 지금 인상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인상요인이 한 30%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지금 증액은 16.4%로 예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른 어떤 용역 그 부분을 분석해 보면 약 7.3% 내지 8%의 용역요원들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예산은 16.4%로 반영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인건비가 대부분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가 최대 오른 게 16.3%라고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16.4%로 예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상된 게 30%거든요, 약.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아, 그 부분은…
동호

이동호위원

그 외의 다른 요인이 어떤 겁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최저 용역 그 부분만 16.4%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또 약간의 기본운영비가 증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민간위탁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공개경쟁입찰이면 입찰자의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미리 인상을 시켜서 이렇게 그거를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대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용역 인건비 인상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인상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한 15%나 그 정도 인상이 맞는데 30% 정도가 지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부분이 지금 4,400만 원으로 인상을 이렇게 예산 확보로 올려놨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검토결과에 의해서 삭감요인이 발생하면 삭감하는 게 옳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대로 계수조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반영은, 인건비 부분은 빼고 어차피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어떤 검토결과에 의해서 솔직히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안 빼고 추경 때 입찰하고 나서 추경 때 빼면 되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삭감하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삭감하면 되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조정할 필요 없이요. 입찰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1차 추경 때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좋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민간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북구에 농가 가구 수가 한 몇 가구 정도 파악이 되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농가는 저희들 구에 거주하는 농가는 116가구.
영경

문영경위원

주로 뭘 생산하고 계시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주로 밭작물이죠.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거를 갖다가 민간인한테 비료를 줘서 유기질비료를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죠? 형태가.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 위탁 위임받은 사람은 누가 하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뭐 116가구나 농업 가구가 있으시다고 얘기하시고 저는 민간위탁을 해서 혹시 또 개인 비료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또 관리감독하는데 조금 소홀해질까 싶어서 좀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뒤에 다 배부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사업에 대한 효과도 보시지만 추후 방향도 보고 계시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친환경으로 그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신청을 받은 상태이시고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경제진흥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405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환경위생과 소관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KBS전국노래자랑 개최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예산이 2,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 2번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동 구민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어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월 중으로 해가지고 노래자랑을 다시 유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00만 원의 예산안이 무대설치비라든가 그런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를 들어 3월 중이라 하면 따로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구포나루축제라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 기간 중에 하루를 잡아서 이거를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로 사실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 어떤 그런 취지보다는 내년 2월이 우리가 개청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려 하니까 우리가 천상 연초가 돼야 되고 근데 장소 제약상 여기 보면 실내에서 하려고 그러면 한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 필요하고 해서 장소 예약상 해서 일단 우리가 2월은 쉽게 말해서 조금 날씨가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시기가 3월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KBS하고 앞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3월 말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여건 변화라 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5월에 저희들이 축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하고 연계해갖고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내년 6월 13일이 선거인데 선거일 앞에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2005년, 2010년도에 한 2번 정도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석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서부산권이 사실은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북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전국노래자랑이 북구에 오는 거는 우리 구 홍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좋은 사업인데 내년에 6월에 이벤트가 있으니 이 이벤트 이후로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제가 볼 때는 보고요. 그다음에 구포나루축제에 가장 큰 숙제가 사람들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게 우리 숙제인데 구포나루축제하고 전국노래자랑을 접목시키면 우리가 사람 걱정 안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따로 이벤트를 하지 말고 묶어서 이벤트를 하는 게 제가 볼 때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선거와 관련돼서 앞에 이벤트성으로 하는 행사는 하면 안 되겠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 일정 관련해서 선거 이후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보는데 40주년하고 물린다고 하니까 과장님 좋은 날이 제가 볼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벤트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선거를 의식한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비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는 특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한 3월 말 정도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축제와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개최 시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문화체육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할 때는-같은 건데요.-제가 알기로는 여름쯤에 해가지고 선거랑은 거의 관계없이 그냥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를 여러 번 하는 거보다는 저도 구포나루축제 할 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나루축제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거를 군데군데 나눠가지고 사람들 동원하고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선심성 행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거는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그걸 승격 40주년이면 내년도가 그 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 안으로 치르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최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말 내지는 4월 초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와 연계성 이런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어떻게 보면 인원 동원이라든가 이중적인 소비가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118페이지 보시면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가 있고 또 밑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기가 얼추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광복 축구대회도 15일 그때 못하기 때문에 8월 말로 미뤘던 걸로 알고 있고 구민체육대회도 9월, 10월경 개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기가 너무 이렇게 가까운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시거든요, 사실 단체원들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복기념 축구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매년 광복을 기념해서 개최를 해왔고 통상 8월 15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동에서 특별히 너무 혹서기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응원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향토회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8월 마지막 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8월 15일 개최 않고 8월 27일로 해가지고 개최를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민체육대회는 언제쯤 개최할 예정이십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쯤 한 10월 15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반 사이에 행사가 두 가지나 개최가 되고 이러면 너무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광복 축구대회는 매년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연례행사고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금 개최가 됩니다마는 특히 광복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응원단 규모라든가 또 선수단 규모 이런 부분을 이쪽에 신경을 써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민체육대회에는 종목도 그거보다 많고 아무래도 참여 인원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원 동원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 생각에 인원뿐만 아니고 이거를 한꺼번에 치르게 되면 예산도 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약간 노파심은 들어요. 8월 말에 했다가 또 구민체육대회한다고 사람들 부르고 돈은 돈대로 쓰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말이 나올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고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광복기념 축구 구민축구대회가 올해부터는 운영경비하고 행사실비가 따로 목이 지정이 되어있네요.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를 당초에 1,300만 원에서 운영경비하고 행사실비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여 선수단의 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걸 당초에는 동에다가 13개 동 100만 원씩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동에서 불편하다 그래서 중식 같은 경우에는 뷔페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거로 그거는 동의 그런 여론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무슨 행사들이 쭉 많은데 이거를 어차피 개최하시게 될 거 같으면 모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사 시기를 조율한다든가 이런 지혜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광복축구대회는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도 역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행사… 특히나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개최를 했고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개최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두 분의 보충내용도 있고요. 제 본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축구대회 8월 15일에 하기로 한 거 모든 주민들이 휴가철이고 그 땡볕에 축구한다. 전국에 두 군데 한답니다. 대구에 한 곳 하고, 부산 북구하고요. 제가 그때 위험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땡볕에 과격한 축구를 한 게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선, 준결승, 결승까지 가다 보면 몇 게임 뛰어야 됩니다. 심장마비나 사망사고가 생겨야 이 대회를 중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행사 성격상 주민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반기고 즐겨야 되는데 참석한 주민 대부분이 욕을 하거든요. 특히 8월에 위에 천막을 쳐놓으면 그 밑에 앉아 있으면 완전히 온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싫어하는 행사를 8월 말로 잠시 옮겼는데 8월 말도 덥습니다. 9월까지 덥습니다. 그래서 10월로 뭉쳐서 행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아무리 건의를 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백날 지적해도 위에서 ‘그렇게 하소’ 이러면 담당 과장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몇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중복성이 많다. 그리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 없다. 10월 중순에 구민체육대회하고 광복축구대회를 이름을 바꿔서 축구대회하고 같이 하는 행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북구 예산도 많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중복되는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보충질의였고요.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중간쯤 부분에 여자 유도실업팀 합숙소 전세보증금 반환 7,5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합숙소를 없앴습니까 내년에 없앨 예정입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도단 숙소가 구포3동에 단독주택 2층에 과기대 바로 밑에 입니다. 2층에 평수가 한 스물서너 평 정도 되는 공간에 거주를 하고 있고, 2014년도에 계약을 했으니 내년 3월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보증금이 7,500만 원이 걸려있고 해서 제가 7월에 와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이게 진짜 여자 유도선수 5명이서 합숙하기에는 정말 화장실도 하나고 빨래를 널 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곰팡이도 펴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실력으로 운동을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그게 만료가 되면 구포3동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33평짜리 정도 전세금을 알아보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하도록 해서 그거를 다시 전세를 얻어가지고 숙소를 옮기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세입은 7,500만 원 반환 받는 거로 잡혀있고 세출 1억 5,000만 원은 어디 반영돼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1억 6,000만 원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뒤쪽에 반영돼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정중앙에 보면 여자유도팀 운영해가지고 100% 구비죠, 그죠? 문화체육과장님.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거는 100% 구비 맞습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구비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년에는 전부 다 구비로 다 지출했는데요.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아, 예. 구비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전부 구비 맞죠?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3억 2,900만 원이 전년 예산액인데 2018년도가 4억 8,900만 원, 1억 6,000만 원이 딱 불어났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입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똑같고요. 그렇죠?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여자유도팀은 제가 구정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북구의 위상 강화와 북구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기다려 봐도 북구 홍보에 도움 되는 적이 없었고요. TV에 북구 유도선수단해가지고 등짝이 찍혀가지고 촬영되는 모습 한번 본 적 없습니다. 구 예산 100% 지원해가지고 신문에 한 번씩 비리 사건만 나고 그래서 북구를 갖다가 망신시키는 일만 해왔는데 이거 없애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절대 못 없앱니까? 이 예산.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언론 유도선수단의 성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6년도 12월에 노컷뉴스 그다음에 올해에는 6월에 국제뉴스에 우리 선수들이 은메달 획득한 부분이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부산일보하고 이런 데도 9월에 성적 거양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도선수단의 존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유도선수 종목에 대해서 다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현재 감독 이하 선수들이 성적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무척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100% 승리하고 연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난 이게 한 28, 29년 약 30년 돼 갑니다. 여자유도선수단이 예산이 한 100억 소모됐습니다, 약 100억. 지금 메달 딴 거 이런 거 구청 간부공무원, 담당 문화체육과의 간부공무원만 알지 북구 주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0년간. 제대로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대로 관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저는 너무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100% 구비인데 그런 데 점점 더 비용이 불어나고 예산도 더 불어나고 강화를 자꾸 시키겠다하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 배치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과 계속 질의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지원해서 4,5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월 9일부터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우리 주민들이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9일입니다. 시에서 각 구·군 문화체육과장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올림픽 일반 구매권 중에서 현재까지 지금 잔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입장권 구매를 해서 각 구·군 인구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738명 정도 여기는 패럴림픽하고 장애인 올림픽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일괄 구매를 해서 구에 내려주겠다 1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사람들을 올림픽 기간 중에 차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비를 제공을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하고 그다음에 실비, 이런 부분을 책정한 게 4,500만 원 정도 그렇게…
영남

문영남위원

31만 주민들 중에 738명을 우리가 모시고 평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중에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자를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동별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을 것이고 그 부분은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영남

문영남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선정할 때 소외된 계층을 모시고 올라가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이나 저희들은 저희들 경비로 돈을 내도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소외된 계층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TV로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혹시나 저희 예산서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차를 조금 더 늘려서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책정 해놓은 게 버스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실비 이런 부분만 돼 있는데 현재 16개 시·구·군 중에서 9개의 구·군에서 지금 현재 숙식을, 숙소까지 제공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 우리 같은 경우는 당일 갔다 오는 거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기획실하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하면 기획실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조금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황영현 과장님, 전경자 과장님, 이호섭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 문영남 위원 질의 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 관련해가지고 정말 진짜 문영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아마 선거법상에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선관위에서 노(No)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걸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선거법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해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문제없다면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건설과에 이호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책자 48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솔로몬 로파크 기반시설 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게 기반시설이라는 건 도시주민의 생활 및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이 건 전액 구비 2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포동 솔로몬 로파크 북측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갖고 차량 통행로 확보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1회 추경 때 교부금 10억을 교부 받아가지고 설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80m 구간에 올해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 22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상이 끝나고 나면 80m 구간을 보상을 주고 그대로 놔놓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공사비가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바로 보상이 끝남과 동시에 공사 시행을 해서 주민들 교통 불편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게 솔로몬 로파크 가는 길이지만 이게 주민들이 도로가 없어가지고 통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이 솔로몬 로파크도 가고 주민들도 집으로도 가고 하는 이런 통행로인데 차량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차량 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솔로몬 로파크 올라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도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라서 특별히 다른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2억밖에 없습니다. 건설과 내년 예산이 그래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주민들에 필요한 사업으로는 본인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지금 여기에 보상이 다 끝났다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80m 구간만.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물론 장기 미집행 도로지만 지금 용도상에는 어떻게 나와져 있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용도상이라는 말은,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택지냐 건설시설이냐 이런 용도가 지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로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로는 되어있고,
관호

고관호위원

어쨌든 간에 본인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이 부분은 도로로 할 겁니다 해가지고 도시 계획…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도시 계획 지금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해놓고 그동안 장기 미집행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도래해가지고 이 부분도 그때까지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용도를 풀어주라 그런 취지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하는 사업은 맞다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보상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보상이 지금 완결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길이는 220m입니다. 220m인데 지금 우리가 교부금 받아서 10억 가지고 보상한 구간 80m밖에 없습니다. 근데 8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금 우선 주민들이 편의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80m 보상을 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보상해놓고 방치를 하게 되면 이사 가고 동네가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2억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그렇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로 설정돼 있는 이 구간은 220m인데 그중의 일부 우선적으로 80m만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로기준상 나머지 도로 구간들이 안 맞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기준상 구배가 기존에 보면 17% 이하여야 되는데 상당히 경사도가 심해서 우리가 도로로 도저히 개설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억지로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한다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측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식의 구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거기 도로에 다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로 개설할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주고 집을 다 뜯어가지고 그래서 도로를 경사를 완화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80m 구간에 도로 개설해서 차라도 주민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길로 해서 넘어도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구간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이 부분은 도로 선을 그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용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 도로라는 부분은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 소유주들이 관에서 도시계획 입안만 해가지고 실행은 하지 않고 그동안에 사유재산을 홀딩시켜가지고 사유재산 침해에 관련된 문제는 대두되진 않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북구만 국한된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로 그래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마 이게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로·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그동안 몇십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실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피드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우리 구청에서도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 내년도 예산과는 별개의 질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만덕3터널은 과장님 국비, 시비 공사로 인한 부산시 사업구간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만덕동문굿모닝힐이나 만덕3주공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주민들의 피해는 시에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도 이거는 우리 사업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 사업이기 때문에 내 몰라라 하는 거보다는 저 주민들이 저렇게 엄동설한에 이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저렇게 뭔가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혹시 어떤 방법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구 차원에서.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하고 지금 저희하고 저하고 우리 계장해서 비대위 그다음에 동장 이래가지고 동에 모여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걸 같이 공유를 해서 제가 직접 건설본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을 해서 우리 주민 요구사항이 이러니까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대위나 우리 주민 요구사항이 이렇다는 거를 시 건설본부 관계자한테 부장이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업무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동문건설의 건설 하자인지 3터널 공사로 인한 하자인지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예요. 법률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니까 당장 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도 속 시원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이 법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이 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 공사로 인한 균열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 하자인지 부분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터널 공사가 이렇게 균열이 갈 수 있는지까지는 공사 진행이 된 게 아니고 발파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부분이 이해를 하는데 동문에 균열이 지금 일어났다 라고 호소를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481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굴착 이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KT나 다른 공중선 갖고 세입도 잡으셔야 되고 세출도 잡으셔야 되는데 2018년도 도로굴착에 관한 세출은 예산은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억이라고 표시는 해놨습니다마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가 2억이고 감리비가 1,500만 원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앞에 보시면 앞에 부분 한번 보실래요? 세입부분 도로굴착비를 2억 잡으시고 감리분 1,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근데 앞에 감리 부분을 보시면 5억에 관한 3.02를 감리비로 잡으셨거든요. 이거는 건설품셈에 의해서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처음부터 도로굴착 공사가 얼마라는 얘기십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우리 예산이 2억인데 우리 예산만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 복구하는 게 3억 가량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원인자에 관한 복구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원인자 복구도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감리비가 산정된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뒤에 세출은 우리 2억에 관한 감리비 플러스 예산이고 앞에 부분은 원인자 부담에 그거는 안 들어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2억에 대한 세입이라고 보면 됩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건설과에서 한 해 다른 통신공사라든지 도로굴착에 관해서 아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가 하시다 보니까 잘 마무리가 안 되고 미리 또 접수를 지원을 받아갖고 공사가 이루어지면 조금 다시 팠던 걸 다시 안 파게 되는데 우리 구민들 눈에는 다 이 공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처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이거 공사 신청 받으실 때 각 기관하고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공사도 되고 또 이런 공사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올해 2018년도에는 주민들도 알고 갈 수 있도록 어떤 공사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건설과장님 485페이지 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수시설 준설비가 여태까지는 좀 있습니다. 백양천도 있고 대천천도 있기 때문에 준설 관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부터는 구비로 다 해야 되네요. 이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시비로 운영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준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관내에 준설하는 준설 종사원들이 준설해가지고 치우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돈이 얼마 안 되고 우리가 관내에 복개 구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다 시행을 하고 우리 구비는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3,725만 원은 처리비에 관한 예산이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준설에 관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어느 어느 군데 하천이 해당되는 겁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매년 2억 정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관내 급한 박스나 그러한 구간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러면 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준설을 하고 이거는 우리 종사원들이 관내 급한 민원이 생기면 가서 준설을 하고 한 곳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2014년도에 한번 큰 폭우가 오고 나서 이 이후에 하천이 어느 정도 시비를 예산을 받아갖고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또 그래하고도 한 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준설토라는 게 계속 해가 가면 또 자꾸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인데 이런 하천 관계도 내년에는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큰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가능한 한 질의를 끝내기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스포츠이용권사업이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포나루축제를 내년에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안은 내년 한 5월 10일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보통 보면 한 5월 22일, 23일, 24일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럼 내년도에도 5월 말경입니까 중순경입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5월 중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중순으로 하실 겁니까? 선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업무에도 이제 구청이 바쁠 건데 이 행사가 선거와 겹치는데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되겠습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월 13일에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일정 조정부분도 동에 선거 일정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통상 한 한 달 전에는-저희들이 선거관련 행정지원과에 문의를 한 결과-크게 동에서 지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5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선거 한 달 전인가 하여튼 어떤 행사도 못하도록 심지어 동창회, 동문회도 못하도록 이런 규정도 있던데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연례행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행사기 때문에 그거는 공직선거법하고는 직접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한 5월 중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스포츠이용권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7,2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늘어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청소년들 만 5세에서 18세까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1인당 월 8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한 8개월, 9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갖고 각종 우리가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수영장 이런 데에 우리가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은 지금 7,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2억 5,100만 원 자체가 올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12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들로 신청을 받고 선정된 게 12월 30일에서 1월 2일까지 사이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정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선정 결과를 가지고 전액 여기 보시면 국비가 70%, 그다음에 시비, 구비해가지고 15%씩 해갖고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예산이 내년 1회 추경이 돼야 국비가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의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도 한 40% 정도 예산이 지금 확충이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잡은 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잡았고 내년도 돼봐야 확정 내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7,2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아니네요, 반드시.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증액된 사유는 아니고 그럼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기금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민체육기금. 국비로 봐야 됩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내년 추경 때 최종 확정 되겠습니까?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그 부분이 스포츠이용 관련해서 이게 현재 우리가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청에 이 용지가 왔는데 여기 보니까 리틀야구단 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야구단이. 그래서 부산시에 보면 금정구, 동구, 중구를 제외한 13개 구에 리틀야구단이 이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종 테니스, 파크골프, 축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 여타 종목이 많습니다. 주로 성인들에 관계해서는 이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부 다 단체장 쟁탈전 경기도 하고 대회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는 또 명실 우리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이고 야구에 대한 관심이 부산 시민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차세대 어린 청소년들의 이런 부분도 이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단계가 됐다 본 위원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 정말 열악한 어디 갈 데도 없고 작은 야구장은 있던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 한번 주시죠.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리틀야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야구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순수 민간이고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로 저희들이 북구축구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천초등학교, 구포초등학교 같은 데에 우리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축구공이든지 장비를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게 북구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생소한 부분도 아니고 기 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의 종목에는 전부 다 지원도 해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약한 거 같다. 본 위원도 그래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화명생태공원 야구장 가서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는 스포츠 동호인끼리 하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차세대에 어떤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번쯤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대리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남은 부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