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고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

연말에 바쁘실 때인데도 불구하시고 늘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배몽희위원장님과 복행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2018년도 당초예산 규모라고 시군별로 한 장짜리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아래 예결위에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 계셔가지고 자료를 공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공개를 했는데 거창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015억을 얹히고 우리는 5,007억인데 합천이 제일 많다더니 왜 거창이 더 많네, 결산 규모를 봐야 설명이 됩니다. 2017년도 금년도 결산규모를 보면 거창은 5,700억, 우리가 5,900억, 약 200억 많은데 우리는 당초예산에 조금 유보금을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거창은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1등을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닌가 분석이 되고 다른 시군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제3회 추경예산 총괄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군에 결산규모는 5,906억5,100만원입니다. 곧 6,000억 시대가 열릴 거 아닌가 내년 결산에 가면 6,000억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5,497억이고 특별회계 409억입니다. 아래 부분에 세입부분은 딴 거는 안보셔도 되고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2회 추경 이후에 확보한 게 29억입니다. 다른 시군의 2개, 3개보다 더 많이 확보했는데 해인사 관련해서 따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재원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는 주로 국고보조금 내시나 이런 부분 변경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2페이지 이하 내용들도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89페이지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참살이 팜아트가 당초에 2억5천을 준다고 행자부에서 내시를 해서 5,000만원 깎고 2억이 오는 바람에 5,000만원 삭감되었고 가회 오전교 재가설에 7억이 내려 왔고 농업연구시설 항노화 식물체험장이 2억5,000만원, 삼가면 공용주차장, 삼가면을 주말에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은 식당이 너거 돈 버는데 너거 주차장을 만들어라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노, 하고 단속을 요구하는 분도 실제 있고 지난번에 CCTV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은 식당 주인이라 하더라도 돈 잘 버는 식당은 한 두서너개 정도 매출이 많고 나머지 식당은 주차장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공공시설로 해 주는 게 옳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배몽희위원님도 계시지만 삼가분들이 협의해서 주차장이 멀면 주차장 효과가 없습니다. 일부 분들은 차는 멀리 세우고 걸어다니면 될 거 아닌가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 형태를 보면 가까이 있어야 주차장으로서 효과가 있지 먼 데는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고 내년초에 위치를 협의한다든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삼가는 일단 주차난으로, 삼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고기 판매하는 게 이미 산업화되었다 합천읍에 소고기식당이 3개인데도 안되는 데는 안 되는데 삼가는 20개가 넘는다는 거는 이미 식당의 차원을 넘어서 소고기를 산업화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진주하고 교통이 가까워진 걸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사람들이 저녁 먹으러 삼가 오도록 점심 먹으러, 20, 30분 거리니까 진주 시내 가지 말고 삼가 가자 진주가 거리가 가까워져서 소위 빨대효과라고 합니다. 쇼핑이나 학교는 진주를 가더라도 식당은 삼가로 끌어오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고 나머지는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서비스부분, 가격부분을 계속해서 군하고 축협, 식당주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서 삼가에서 우리 소고기 식육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더 부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회 복암에서 대기마을, 이거는 황매산 연결도로입니다. 지금 대기저수지까지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대기마을입구까지 계속해서 확장해야 된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철쭉제때 워낙 많이 밀리는데 주변 교통여건이 되면 지금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올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길을 넓히고 앞으로 다른 대체 도로도 차차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재원대체사업입니다.

세출부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새로운 시책 워크숍 운영 2,500만원 전액을삭감하는데 이거는 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시군마다 회원마다 가입해서 하는 게 있는데 올해 상을 저희들이 지방경연대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상 받으면서 세미나를 너거 하고 같이 하면 속 보인다 우리가 올해는 이거 하지 말자 상 받은 게 워크숍 진행비 주고 상 받은 거 아니냐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그쪽을 설득해서 올해는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 안하게 되어서 결산에 삭감을 합니다. 군정시책공모 시상금 500만원, 민귀군경 군정여론 모니터단 인센티브 1,000만원도, 이것도 70건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상을 줄만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으니까 기념품을 주는 걸로 예산집행 내역을 바꿔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내용이 좋은 거는 시상키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그냥 별거 아닌 내용으로 올라온 거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합천 극장영화표를 한 장씩 준다든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걸, 계속 이런 시책은 해야 되니까 참가하는 사람 기념품을 이 돈으로 집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군청공무원대상으로 혹은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데 진짜로 이거다 하는 내용이 들어오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내년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발굴관리 행사실비보상금 고향희망심기 마을, 고향희망심기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 두 가지는 강만수 전장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강장관께서 고향 발전을 만드셔가지고 의욕적으로 남은 여생을 합천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럴려면 회의도 해야 되고 회의를 하다 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해서 예산을 얹어놨는데 불행히도 그럴 여건이안 되어가지고 향후 연합회장께서 특정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 뜻이 좋은 걸 안할 수 있느냐고 말씀은 하시는데 막상 그분 사업이 바빠가지고 고향발전위원회에 관해서 금년말, 내년에 협의를 해서 강장관이 안계시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게 강장관이 안계시면 향우회 연합회사업하고 거의 겹치는 정도입니다. 강장관의 아이디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적 자산 이걸 통해야 새로운 뭐가 이루어지고 강장관께서 현직에 계실 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대기업을 불러서 검토도 시키고 하는데 강장관이 안계시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가야 할지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할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저희 실 소관은 집행잔액이나 내시 교부금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걸로 판단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 포럼운영, 강사비 1,000만원하고 1,300만원 다 줄은 겁니까?

집행잔액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그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5년 이상 진행을 하니까 읍면에서 할만한 마을이 없어가지고 사업규모가 주니까 예산을 쓰고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 어떤 게 있으면 재원이 됩니까? 아니면.

수요를 찾았는데 금년말 며칠이 안남았습니다만 도저히 금년 안에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결산추경에 삭감합니다.

내년도에는 만약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포럼 운영, 강사비라든지 추가로 발생되면 추가 할 수 있습니까?

내년 중에는 신위원님께서, 지금 많이 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200만원씩 많이 해서 대상마을이 옛날보다 확 줄어있는데 혹시 하실 마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면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1쪽에 배상금 등에 1억5천이 감액되었는데 다 승소를 하고 남은 건수가?

뒤에 계시는 오계장이 소송을 잘해 가지고 돈 물러줄 거, 당초에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소송수행을 워낙 잘해 가지고 군비를 아낀 거라 상을 줘야 됩니다.

감액되어서 승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 같아서.

돈을 안물러 주고 소송을 알뜰하게 잘해 가지고 돈을 많이 아낀 겁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잘 승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산건위 있을 때도 배위원장님 같이 함께 축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있었습니까? 지금 사업자들이 주차장 다른 데서 손님을 안내해 보면 버스 댈 데가 없어서 합천이 이리 가지고 되겠느냐 외부 사람은 행정을 질타를 한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좋은 자산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는 언어도단이거든. 그렇게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건을 성숙시키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주변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자기들 욕심만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다 축제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행정의 주도 하는 형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 지역구니까 그런 것도 어울려서 종합적으로 축협, 농협, 채소 뭐든 고추든 정착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분들 자세가 문제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합천축협에서 나오는 소고기육포가 먹어본 사람들은 아, 육포 중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를 잘 못해요. 내가 여러 명한테 이야기를 듣거든요. 야, 육포 질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팔아먹을 줄을 몰라. 합천 사람들이. 먹어본 사람, 전혀 관계 사람한테 그것을 먹고 칭찬해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런 품목이 대개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에 삼가식육식당이 있으면 그 인근에 채소 같은 거 특산물 판매하는데 가있으면 된다고 보고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마 나오는 철에 고구마 딴 데보다 좀 싸게 팔아도 공판장 가는 것보다는 얼마나 이득이 많습니까? 직거래든. 감자든 고구마든 마늘이든 양파든희한하게 쌍림만 가더라도 하우스 농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가게를 수십개 내가지고 그 사람 딸기가 백화점보다 싸지 않거든요. 그 사람 자기 공판장 보내는 것보다 차이가 배는 난다고 봅니다.

하시면,

우리 좀 분발합시다.

행정에서 영구적인 고객으로 안착시키는데 행정이 지원을 좀 해 주고 포인트제를 해서 농산물사가는 사람한테는 일정 부분 정착할 때까지 큰 돈 아니고 농산물은 가격은 팔아봐야 여러 수십억 파는 것도 아니고 정착할 때까지 포인트제로 하면 영원히 고객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 끄고 말씀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과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배몽희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총 예산은 금번 21억 정도를 줄여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시책에 대해서 1억 정도 절감됩니다. 이 부분은 출산율이 낮아져서 출산장려금이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휴가제에 대한 대체인력인부임이 한 4,000만원 줄었는데이 부분도 예년에 10명 정도 출산휴가를 갔습니다만 금년도는 5명 가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맞춤형복지카드 제도에 2억이 삭감됩니다.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가 기존 1인당 12만9,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대외협력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선진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비가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대장경축제주요 행사 자매도시외빈초청 숙박비와 교통비는 일절 집행이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절감되어서 정리합니다. 국외여비 부분도 1,500만원 정도 미토요시와 버겐카운티 우호방문 자에 대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도 미국 버겐카운티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강화입니다. 공통운영비에 일반공공요금이라든지 5,0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원격 무선방송 교체공사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 운영관리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도부터는 연간 사용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일부분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에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부터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저희들이 결원을, 인사운영상에 25명 정도 결원을 계속 놔놓음으로 해서 인건비가 16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98쪽에 맞춤형복지시행경비가 10억을 잡았다가 8억 나가고 2억은 삭감된 겁니까?

복지포인트 기준경비가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등급을 나누어서 자체 수입가지고 인건비가 되는 시군은 기준경비그대로 주고 기준경비가 안 되는 경우는 10% 감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에 대해서 12만9,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금액이 2억 정도됩니다.

왜 주나 싶어서 나왔으면 다 쓰야 되는데 남았나 싶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경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도에는 기준경비 절감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카드 나오면 공무원들 위해서 나온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는 앞으로 안 쓸겁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는 민간.

99페이지에 나오는 미토요시, 버겐카운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예산이 수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편성을 안하실 겁니까?

민간교류사업으로 해서 국제교류화사업에 일환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운영계획이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상호방문이 없어서 민간차원에서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사업비로 학생들 20명 데리고 어학연수도 했습니다. 되도록 새마을,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하고 국제교류사업은 민간인들이 서로 교류할 때 나갈 경우에는 여비를 편성해서.

국제화교류화사업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자체로?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이거는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있는 관계가 없는데 오도산자연휴양림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쪽에 계장님 한 분하고 두 분인가 계시죠? 거기에 한번 배치를 받고 나면 배치받은 사람이 완전히 자기들은 위배지역으로 왔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하는 것 같던데 시설로 다 되었다고 했다면 굳이 공무원이 가있을 필요성이 없으면 전문직을 채용해서 공무원들을 본청을 받아들이는 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가 한번 싶어서.

오도산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2년 되면 전보를 합니다. 방금 전문직종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들 뽑을 때 수목관리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전문성 있는 부분을 일정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시설내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운영 총괄적인 부분을 하는, 돈과 관련된 입장료라든지 관리하는 직원들이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금 이야기한대로 오도산 숲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력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체)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연말에 연일 박중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 당초 797억3,700만원에서 777억7,500만원으로 19억6,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10억7,600만원 감액이 되었고 도비는 1억1,500만원, 군비는 8억6,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이 있는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주민통합서비스 확충 관련 1,1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790만원과 10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360만원, 군비가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국도비 변경 보조 내시에 따라서 2억3,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세부사업은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4,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900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사업 5,2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억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서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9억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700만원과 종합서비스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노인권익 신장 및 활동 지원에 1억7,600만원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경로위안잔치 지원과 경로당 이용 활성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군 자체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억7,4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10페이지에서 118페이지는 여성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6억6,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6,900만원과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 다미다색에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이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자산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을 위한 집기비품구입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다문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파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취득을 한 여성결혼이민자가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애육원에 4명 이것을 감액하면 그래도 돌아갑니까? 애육원 자체가.

저희들 규정에 보면 보육사가 2명 교대로 근무하게끔 되어 있어서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2교대를 하면 4명을 채용을 해서 교대를 해 줘야되는데 저희들이 권고를 하지만 아직 채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7명 정도 있고 고등학교, 타지에 고등학생이 1명 있고, 8명 정도가 지금밖에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오고 하는 실정이고 하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기준에는 맞다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수는 얼마 나 됩니까?

지금 현재 23명이 입소해 있고 실질적인 23명 중에 8명이 주중에는 공부때문에 나가다 보면 15명이 있고 주말에는 거의 13명이 있다고 대학생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23명이 적은 거는 아닌데 나갔다 온다니 그러면 인원 수가 줄어들겠다 그죠?

대학교에 7명이 있고 고등학교 1명이 밖에서 학교를.

필요없다고 안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건비도 주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규정에 운영하니까.

혹시나 인원이 늘면 잘 살펴보시고 쓸 수 있는 거는 쓰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쓰지 않을 때는 모르지,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보살펴 주는가. 7명이.

학교를 밖에 서 다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아니고 자립지도사가 자기 아들 분하고 원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관심있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도 점검도 하고 관리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복지업무에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도 올 한해 우리 군민들에게 혹시 게을리한 것이 없는지 빠진게 없는지 한번더챙겨주시고 보다 나은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재무과장 입실) 재무과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담당하시는 징수계장, 재산관리계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축산법 이행강제금 1억4,900원 세외수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혹시 모르지요? 왜 늘어났는지.

건축물 경우 적법화하면 적법인가허가를 받아서 건축 준공을 해서 해야 됩니다. 불법건축물은 강제철거하고 일정기간 요율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축사 적법화, 적법화라는 거는 적법화하지 않는 건축물을 적법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부당하게 사용해 온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3월 24일까지인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23일인가 그 이전에도 적법화가 안이루어져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축사가 그리 많다는 말입니까?

축사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 부분을 적법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불법 건축물을 해 온 기간 동안 일정기간 적법화하면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납부를 해야만 적법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축사 문제는 정당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행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말고 일반건축에도 행정상 정당처리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많이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행정 처리하기가, 실무 담당하기가 간단하지 않을 건데 제3차 추경에는 불가피한 정리의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문화체육과장 입실)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규하입니다. 같이 일하는 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사업 3,000만원 증액과 시도비 보조사업 7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전체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대평군물사업 복원계승사업비 저희들 연구용역비 용역회사 계약 잔액 1,3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해서 교육이나 행사시지출하려고 합니다. 인재육성사업입니다. 145페이지 관내고등학교 학생교육비와 급식비, 급식비는 현재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어캠프운영사업은 서민 자녀 학생을 위한1억1,500만원, 일반학생을 위한 1억2,300만원은 전체 2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1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습니다. 1억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지원 강사지원 실비보상금과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등 1,800만원 삭 감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학기제 학생을 가르치고자 했으나 신청자가 저조해서 1회 추경 전문강사 비용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했습니다. 문화재사업입니다. 146페이지 해인사 용성선사 승탑 및 탑비보수사업비 당초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도에서 긴급 도사업비로 추가 요청해서 3,000만원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기간제인건비 일반보상금 안전경비원 배치사업비 당초에 국비로 편성했습니다만 복권기금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147페이지 해인사 장경판전 방화관리 용역지원, 묵와고가 방화관리 등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천향교 충효관 건립 사업비입니다. 감리비를 삭감해서 과목정리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주변정비사업과 해인사 관음사 주변정비사업 5억과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가야산 해인사 일원 석축긴급보수사업비 전액 국비기금사업 2,000만원 받았습니다. 해인사 운동장에 석축이무너져가지고 저희들 지원받았고 성립전편성해서 축제전에 사업을 완료한내용입니다. 체육회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체육동호회 10개 클럽에 전기세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3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생활체육지도사가 6명입니다만 1명도에서 추가 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1,000만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지원비 700만원 삭감입니다. 스포츠댄스, 제주도에서 생활체육하는데 당초에 참가비 1,5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도체육회에서 50% 부담하면서 잔액 7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조금 사업비 15년, 16년 사업비 1,400만원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체육진흥기금 민간경상 생활체육축전참가지원 700만원 정도 안쓰고 남았는데 어르신들이 참가하다보니까 자녀들이라든지 각 사회단체에서 돈이 지원되는 줄 모르고 돈이 지원 안 되는 줄 알고 자기 주머니돈, 쌈지돈 찬조라든지 등등 돈을 많이 출연하는 것 같던데 남기지 말고 지원된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참가하는데 배웅하면서 부담이 안 되도록 해서 이 돈을 아끼지 말고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자녀들도 부담이 되고 각 소속된 사회단체도 부담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부담이 되어서 십시일반 돈을 내놓고 하는 게 있는데 아끼지 말고 다 써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야로에 스포츠댄스팀이 전국생활체육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참가할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비행기표와 숙박비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도체육회에서 자기들이 반은 부담이 하겠다 해서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원을 하는 거는 다른 형평성도 있고 해서 다른 경비는 문화재관람이라든지 관광관람은 지원하기는 곤란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가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확실히 해서 거기서 자녀들이 사회단체 부담을 안가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홍제위원님.

145쪽에 영어캠프운영에 예산을 잡았다가 감액이 되었는데 서민맞춤교육지원에 영 애들이 없습니까?

영어캠프운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서민자녀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워낙 호응이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일반학생도 올해 17년도올해 일반학생도 참여를 시키자 해서 예산을 작년의 배로 확보했습니다. 홍보도 덜 되었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학사, 학교하고 일정도 안맞고 해서 당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참여가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홍보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특히 선생님들을 사전에 캠프에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는 활용해 볼까 합니다. 올해는 1억이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잘해서 학사에 가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학사에 못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애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다면, 과장님 해인사에 보조금을 준다손치더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도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는 올바른 편성방법은 아니고 판단됩니다. 그렇더라도 형편이 그렇다면 이해는 하는데 일단 그렇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간정보담당 조홍숙계장 인사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보조금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153페이지 도비보조금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855만원을 성립전편성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154페이지 세출부분 지적재조사 추진 지적재조사구축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기정4,500만원에서 1,300만원 감한 3,200만원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 필지 면적이 감소됨으로 해서 조정금을 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은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함으로써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체계 확립을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위탁해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1/1000 수치지형도제작사업입니다. 기정 2억2,125만원에서 3,825만원을 삭감한 1억8,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계약금액이 감소 확정됨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개결공시지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지가조사인부임을 1,442만1,000원을 삭감합니다. 기본급을 비롯해서 주휴일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29일자로 공무직 전환이 2명됨으로 해서 발생된 그런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소관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3차 추경은 불가피한 정리라고 생각하고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실) (관광진흥과장 입실) 관광진흥과

설명에 앞서 담당소관 계장님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들 소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영화촬영시스템구축사업 행사운영비가 올해 팸투어를 하고 나서 잔여금하고 관계자 영상 팸투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고 갈마산공원 제방축조공사에 2억6천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 물량이 줄어듬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유지관리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 부분은 인건비 근무복입니다. 이 부분 조금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에서도 지난 고스트축제를 하면서 잔금을 삭감하게 됩니다. 정양레포츠공원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도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고 160페이지 관광도시육성을 위한 중장기전략수립 이 부분이 내년부터 관광도시육성사업이 문체부 옛날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사업들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안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하게 되면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었는데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다른 질의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실) (보건소장 입실) 보건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 노고 가 많으신 박중무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보건소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 한 분만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선영 감염병 관리계장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자료 중에서 건강증진담당도 포함이 되는데건강증진담당은 도에 우수표창을 제 대신 받으러 가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3회 추경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1억1,759만원이 감액된 89억8,136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2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감액된 이유는 공공기관하고 민간비율을 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공공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액되었고 또관내 주소 두고 있는 사람 중에 관외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분이 1,500명 정도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감액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67페이지에서 지역건강증진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어르신건강체조교실 운영에 2,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내용은 2회 추경때 어르신건강체조 선진문화체험 3,000만원을 감액하고 이 3,000만원을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비에 편성했는데 추경이 9월에 있었고 10월, 11월 두 달 동안 체조교실을 확대하다보니까 이 2,000만원 다 소비못하게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어르신체조교실운영은 조금만 관심만 가졌다면 예산을 안남기고도 충분히 어르신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저희들도 2회 추경때 거의 다 강사수당입니다. 1회 하던 것을 2회로 확대하고 했는데 짧은 기간이 되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 수요판단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일정부분 감액을 하고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추경예산에 증액시켰으면 3회 추경때 감액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들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 2018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된다면 미리미리 챙겨서어른들 건강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퇴실) (대장경사업소장 입실) 대장경사업소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축전때 공용으로 쓸 부분이 일부 남아서 전체적으로 과목은 3개인데 6,500만원 정도 삭감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전기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 해서 저희들이 7억9,1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장경축전때 수익으로 들어온 부분을 해인사와 50% 드려야 할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6억2천 정도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제세공과금 제경비를 제하고 전체적으로 15억8,300만원에 대한 50%를 7억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위원님.

세출예산서에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가야 군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서 9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는데 절약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체육관 관계는 당초예산에 전기요금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대장경축전에 일부 활용을 해야 되어서 그 당시에 전기요금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추경에 확보를 더했습니다. 막상 쓰고 보니까 그만큼 들지 않아서 이번에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가야 대장경축전 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가야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사람이 상당수 있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득을 본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있는데 가야 군민들의 심리 차원에서 가야 국민체육관 체육시설을 상당히 이용하는데 체육기계를 오래 쓰다 보니 낡아서 교체요구가 있었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체육시설에 들어갈 기기가 일부 부족한 부분, 사용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디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아령이라든지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일부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구입해서 넣어드리기로 하고 예산이 좀 소요되는 자기들 요구하는 기기는 한 대가 보통 500만원, 600만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내년도 추경이라도 일부 의회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업소장님 어쨌든 숙제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축제와 농산물축제가 함께 더 어울어질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 퇴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입실) 공공시설사업소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박중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170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4,514만2,000원 국비가 늦게 지원되어서 가지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비에 2,600만원,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지원 958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956만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세출예산이 당초 111억3,559만원에서 2억6,302만6,000원 감액된 108억7,256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관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연료비 복지관난방시설 연료비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관리운영 종합복지관 별관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연료비에 6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및 제세 1,5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8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문화시설관리운영 문화예술회관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64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료비 150만원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차량선박비에 10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비보조사업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고보조사업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지원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방방곡곡문화 공감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관리 합천체육관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체육공원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전기요금 지원비에 504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시설운영 생활민원처리 가로등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7,39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소장님 문화의 날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이예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원비하고,

문화가 있는 날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문화의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데 올해 총 8회가.

예술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겁니다.

공연 매달 한번씩 하는 거?

예. 수요일 날 하는 게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이고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지원비는 문예회관에 대해서 교육하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인데 학생에 대해서 4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오후 6˜8시까지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은 이거도 내나 문화예술단체 우수공연사업입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가족 뮤지컬해서 ‘애기똥풀’이라고 해서.

한번씩 보니까 뮤지컬 하던데 이 사업이?

예. 사업 성격은 비슷비슷합니다. 목이 틀리니까.

행사할 때마다 사람은 많이 모입니까? 예술회관에.

행사를 많이 유치하려고 공모신청을 합니다.

뮤지컬은 좀 모이는 것 같아요. 내가 가봤는데. 다른 거는?

가족끼리 하고 마술하는 거는 많이 옵니다. 다른 호응도가 적어가지고 실제로 적은 편입니다. 신청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소장님 하시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학생들 하는 거는 좋은데 위에 있는 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내년에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7,3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을 전기요금으로 감액되어 절약을 했는데 절약된 이 돈을 가지고 가로등 설치 민원이 있으면 이 돈을 사용해서 가로등 설치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도는 결산추경이 끝나기 때문에 세목이 틀립니다.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전기요금 절약분인데 LED설치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불용처분하고 내년도 사업비 남으면 불용처분을 가지고 가로등 설치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청해서 거의 99% 다 되었는데 몇 개가 개인 집 앞에 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본인들이 하라고 하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과장님은 다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다녀보니까 아직 6개월이 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는 데가 많이 있던데.

저희들 읍면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면 현장 나가가지고 한 가구나 두 가구는 실제 로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다른 민원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한 가구, 두 가구는.

5가구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께서도 위험한데 그런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가만히 보니까 한집, 두집을 안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 집 두 집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꼭 필요하거든요. 가로등이 위험해서 해 달라는데. 그런 사람들 전화를 죽 받다 보니까 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안도와주고 합천에 죽 오다 보니까 공원같은 데 밤에 태양열을 충전해 가지고 있는데 여름철에 운동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저런데 한 개라도 절약해서 그런데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앞으로도 전기세 안드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한집 두집이라도 가로등을 설치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던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바람직한 군민을 안전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그러면 태양열로 하는 거는 수명이 얼마 가는가요?

태양열 그것도 한 10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비쌉니까?

태양열 한 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한 거는?

아, 저 밑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절실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요구하는 간절한 생각을 보고 저것을 보니까 그런 사람 생각이 저런 가로등 한 개 생각만도 못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있더라구요. 군비로 다 충당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저희들도 신청하는 사람마다 해 주면 좋지만 예산상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한집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다 해 줘야 됩니다.

한집 두집 있는 거는 밤새 켜놓을 필요 없고 태양열로 해서 저녁 12시까지만 해서 소등이 되는 아주 저렴한 거라도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충전해서 24시간 가는 것 같으면 12시까지 사람 움직일 수 있는 기간만 불 오는 거는 저렴할 거 아닙니까? 저렴하면 그런 거도 선택해서 꼭 그런 사람들이 낭떠러지나 여자 혼자 살거나 위험한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던데. 돈이 작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24시 불 안켜줘도 되거든요.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이 귀농이나 귀촌 산골짜기 그런 데 집을 많이 짓습니다. 골짜기 위험한데 산돼지도 많이 오고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그런 데까지 충당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신청 들어오면 본인이 자기 집 앞에 설치해서 시간되면 끄고 해야 되지 우리가 설치하고 예산도 많이 들지만 관리가 안 됩니다. 공짜로 하면 무조건 하루종일 털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