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임종입니다. 계장 소개는 생략하고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물놀이지역 안전관리 인건비에 1,368만4,000원을 감액시킨 6,9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비상대비 능력향상 안전문화 확산지원 민간자본이전에 화재 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이 도비1,500만원 감액에 따라서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12페이지 재해 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가회 오전교 재가설사업에 특별교부세, 시설부대비 해서 7억원을 상정했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민간이전보험금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감액시킨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곡천 노후위험제방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봉두천 소하천정비, 손목천 소하천정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양천 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4억6,158만3,000원을 감액시킨 3,8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천부지 등 기능상실 토지관리에 938만6,000원을 감액시킨 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억1,600만원을 증액시킨 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핫들 생태공원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5,000만원을 감액시킨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강변 공원 입간판 개보수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781만6,000원을 감액시킨 1,2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CCTV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로서 9,648만원을 감액시킨 2억9,9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모니터요원 용역비로서 9,400만원을 감액시킨 5억2,5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운영 관리및재료비로서 1,000만원을 감액시킨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억원을 감액시킨 1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200만원을 감액시킨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1억2,200만원을 증액시킨 77억2,1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1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CCTV전용회선료하고 CCTV전기요금이 기정액 대비해서 좀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상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올해 CCTV를 90대 정도 더 설치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했는데 올해 그게 좀, 그게 연말에 시행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안 나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CCTV를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달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기정 128억6,056만8,000원보다 4.75퍼센트가 감된 6억1,333만7,000원이 줄어든 122억4,923만1,000원으로 국도비 변동은 없고 군비만 줄어든 규모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보전 환경오염 예방관리에 일반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자원화 재활용품 자원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재활용품 선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0일을 계상했으나 사역 종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7명에 대한 2,125만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장려금 중에 2억4,000만원 중 미집행액 4,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635만5,000원이 줄어든 내용하고 굴뚝자동측정기 계약 잔액과 소각시설 방사선 안전관리용역 계약잔액 등을 포함해서 657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8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소각시설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5,100만원, 생활폐기물매립장 유지관리 삼가매립장에 가로등설치 미시행에 따른 1,978만4,000원을 감했으며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 전기설비 현장제어판 등 수선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 등 총 8,078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생태환경보호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보상 미집행액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서 청량사 가야 쪽하고 가회쪽에 2억씩 편성된 집행잔액1억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처리시설 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집행잔액 971만8,000원을 삭감했으며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가축분뇨처리 유지관리에 당초에 군비로 편성했습니다만 1회추경 때 국비 지원에 따라서 1억원과 6,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콤프레샤 등 집행잔액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장제어판 전기설비 등에 잔액 989만2,000원을 삭감하고 또한 금년 1회추경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가축분뇨 용해장치 등 수선에 따른 전액 국비 지원에 따라서 5,000만원과 오존처리설비 활성탄 설비수선에 따른 5,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 유지관리 활성탄 교체및전기설비 수선에 따라서 989만2,000원 등 총 3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이 지원금이 지금 피해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보상이 제대로 됩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 신고되어 가지고 집행된 것까지 다 제외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라 부족되는 부분은 없도록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88페이지 삼가매립장 가로등 설치가 전액 감액됐는데 이게 본래 야간에 할지 안할지는 예산편성할 때 이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야간에도 매립이 들어온다고 보고 편성을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야간에 저녁 6시 이후에는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가로등이 필요 없어 가지고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들어온다고 보고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야간에 한다고 계획이 서 있으면.

당초에는 계획이 됐는데, 매립 자체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이제 남부권의 쓰레기 자체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야간에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세우는 게, 가로등 세우는 과가 틀리고 매립장 운영하는 과가 틀리면 이렇게 상반될 수 있지만 똑 같은 과에서 똑 같이 시행하는데 계획세웠다가 아, 안한다 이러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차렷, 경례! 지난번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마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3회 추경은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삭감으로 비교적 큰 금액 몇 가지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17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6억7,724만8,000원이 삭감된152억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999만2,000원이 삭감된 것은 이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면서 우리가 가스안전관리공단하고 당초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 해가지고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에 9,835만원이 삭감된 것은 우리 태양광 업소들이 남발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태양광업소들이 각 가정에 다니면서 자기들이 실제 그 주택그린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정 사업자한테 5동, 3동 이렇게 해서 물량을 배정해 가지고 그것만 확정시켜 주고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와 군비가 9,835만원이 삭감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은 이것은 교통량 상하반기 조사를 해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로 3억898만4,000원이 삭감된 것은 재정지원 도비 절감사업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맨 마지막에 항공스쿨 조성사업에 공공운영비 845만5,000원이 삭감된 것은 이것은 5월 1일부터 항공스쿨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절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로컬푸드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54만2,000원이 삭감된 것은 집행잔액이 삭감됐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재료비 708만4,000원도 우리 시약 구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집행잔액이고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1억이 감액됐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교통량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감량 됐다는데 옛날에는 이런 교통조사 안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1억이라면 돈이 많은 건데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보면 보통 벽지노선을 운행하다보면 수입이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이번에 10월 16일부터 노선개편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보다 버스 타는 인원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받는 수입이 서흥여객에서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적게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예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매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그러면 앞에 번에, 그런데 이 1억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000만원 같으면 이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가 잘못됐든지 여하튼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뭔가 하나가 잘못되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된 거라고 그리 생각하는데.

아니. 예산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대로 어느 정도 편성은 하는데 실제 그 차라 하는 것은 오늘 손님이 많이 탈 수도 있고 내일 손님이 적게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가다보니까 금년도는 우리가 차량횟수도 좀 줄고 이러다보니까 그 차에 타는 탑승인원이 당초에는 10명인 것 같으면 15명 정도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수회사로서는 수입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적게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했는데, 조사를 잘한 거다 그죠?

예. 이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4페이지에 방금 설명한 삼가면 양천강변 경관조성사업 해 놨는데 이게 돈이 5억인데 이 5억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사업에 5억이란 돈이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넣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현장 기초조사도 좀 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용역안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추경사업치고는 참 많은 돈이거든요. 그지요?

예.

그래 이게 삼가교 주변에 경관조성 해가지고 뭘 하는데 여기 양천강변에 뭘 한다 말입니까? 거기에 ‘삼가한우’ 써놓은 그걸 다른 걸로 어떻게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디자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있는 것도 많이 퇴색이 됐고 디자인관계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그리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 우리군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앞에 들을 때는 우리 부군수님이 도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럼 도예산 확보는 전혀 안 된 거네요?

예. 군비로.

순수 군비로 그죠?

예.

그럼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경관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 앞에 했던 것이 많이 퇴색이 됐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고 해가지고 좀 용역을 줘가지고 새롭게 좀 하려고.

새롭게 하는데, 지금 과에서는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자기를 가지고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황소를 어떻게 뭘 한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아무 목적 없이 삼가 경관조성 1식 5억 이래 놓으면 납득이 잘 안 간다 말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지금 우리군에 공용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공용주차장관계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3억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을 내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공용주차장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또 그 주인이 나이 많은 분한테 욕설을 해 가지고 스티커도 끊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가야에도 주차장관계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할 때 마다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우리 가야에도 혹시 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번 생각 해보신 적은 없나요?

그것은 주관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사용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총괄(기획감사실장)

연말 바쁘신 일이 많으실 텐데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산건위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한 장짜리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결산액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특히 북부쪽에 계시는 분들은 거창이 내년 당초예산이 5,015억으로 제일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도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결산 규모로 보면 저희들이 거창보다 200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창은 당초예산을 전통적으로 좀 많이 편성을 하고,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다음에 추경 자원이나 이걸 별로 안 남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예산은 거창보다는 한 200억 이상 항상 많아 왔는데,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 거창은 유독 당초예산을 편성을 많이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시군의 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추경예산현황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 규모로는 전체 예산이 5,906억5,100만원, 그래서 이게 아마 금년에는 6,000억이 결산 규모로는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5,497억, 특별회계가 409억입니다. 세입부분에는 결산자료라서 다른 것은 설명드릴 게 없고 지방교부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세 정산한 결과 보통교부세가 110억이 저희들한테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게 29억입니다. 이 부분은 칸이 적어가지고 다 못 썼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예산서 기획감사실 세입부분, 8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특별교부세부분에 참살이팜아트 빌리지 정원조성이 당초에 2억5천을 주겠다 해서 2억5천을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로 내려온 것은 5,000만원이 깎여가지고 2억이 내려왔습니다. 가회 오전교 재가설에 7억, 농업연구시설 항노화식물체험장 조성에 2억5천, 삼가면 공용주차장에 3억,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용주 우곡천 노후위험제방 정비사업에 7억 그래서 총 29억5천인데 5,000만원이 위에 삭감된 게 있어 2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회 복암하고 대기마을 이것은 해인사의 재원대체사업비입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건설과장 성한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5억5,100만원이 증액된 63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해소에 1,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하수이용실태조사 기타보상금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3,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안정 수리시설물 관리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23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국비보조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쌍백 대현지구, 합천 장계지구, 초계 신촌지구, 덕곡 율원지구, 묘산 한실지구 각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저번에 의회간담회 때 익히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해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5천을, 본 예산도 지난 의회간담회 시 성립전 편성 보고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에 지방도및군도 확포장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장대 도로 확포장에 지특사업비의 증액 편성에 따라 1억을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군도 확충관리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던 지방도 103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6억,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 도로 확포장 3억을 각각 감액 편성, 도합 9억을 감액 편성해서 세부사업명을 신규로 생성해서 가회 복암교 대기마을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교부됨에 따라 지방도 군도 확충관리에 3억 편성된 군비를 3억을 이동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매교-오리밭간 도로 확포장공사 세부사업명으로 생성해서 도비 10억 교부되어서 앞에 지방도 1036호선 국도 59호선에서 88고속도로 확포장 6억을 이쪽으로 이동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에 문화예술진흥원 진입도로, 저희 부서에서 완성을 했습니다만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서 가로등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하매교에서 오리밭 도로 확포장 이 부분이 지금 토지 수용은 다 됐나요? 보상협의가 끝났습니까?

지금은 설계마무리 단계고요. 아직까지 보상협의는 이제 설계 끝나면 보상협의, 분할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걸 또 이 도로 확포장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묘산 나곡에서 우리 가야로 넘어오는 도로, 나곡까지는 지금 2차선 도로가 다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나곡에서 그 도로가 결국 이 하매교 다리하고, 그 나곡에서 청현쪽으로 신평으로 해서!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은.

지금 심청에서 신평 올라오는 이 길은 전혀 한번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나곡에서 넘어가는 것은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도로는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래 보시면 타당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청현에서 야로로 가는 도로 지금, 야로에서 묵촌까지는 지금 2차선 다 해 놨잖아요?

예.

유달시리 지금 가야만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청현에서 야로 묵촌으로 가는 길보다는, 어제도 우리 신명기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북부권 이 부분들이 숭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길이 확포장이 되면 청현에서 야로로 가는 것보다는 나곡으로 오는 길이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지금 지방도 이 하매교?오리밭 이게 되면 지방도 노선이 이제 이쪽으로! 묵촌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이쪽으로 변경이 된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묵촌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보다도 나곡으로 넘어오는 길이 숭산 사람들은 합천을 다니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사실 묵촌 이 도로가 오히려 실효성이 없고 나곡으로 오는 이 길이 실효성이 더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장님 과장님하고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통량조사까지는 그렇지만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묵촌 가는 그 길은 의미가 없다니까.

예. 그 도로는 지금 이제 하매교-오리밭 되면 구88고속도로 그쪽으로 노선이 변경된다 그런 뜻입니다.

88고속도로 노선도 지금 청현 거기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서 청현까지 2차선 거의 뭐, 사업은 안 해도 2차선은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래 청현에서 묵촌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곡으로 오는 길이 우리 이쪽 사람들이 합천을 오가기는 더 용이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 말씀은 지방도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88고속도로, 야로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으로 변경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하튼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여태까지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나온 이야기를 오늘 내가 처음 거론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이 부분에 2천4백이 감액이 됐는데 혹시 운영관리에 무슨 부실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예. 현재까지 그것은 없고, 치유의 숲이 개장됐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걸 했을 텐데 내년 4월쯤으로 개장이 늦춰지므로 해서 공공요금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장이 안 되어서 감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촌활력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50만4,000원이 감액된 107억8,69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 농촌활력센터입니다. 2018년도 완료사업인 농촌활력센터사업의 내년도 국도비 사업비가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비율을 맞추고자 부득이하게 기간근로자 등 보수 172만8,000원에 대한 도비 및 군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합천농정 2050프로젝트입니다. 재료비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증감없이 합천농정 2050프로젝트사업 추진 3,000만원과 꽃재배단지 조성사업 2,000만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소비자를 위한 체험교육장 운영사업은 수요자가 없어 1억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에서 251페이지 상단까지 농업연구시설 항노화식물체험장 조성입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인 농업연구시설 항노화식물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재료비 4,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소득개발 및 부농육성입니다. 주력생산기반 조성사업 합천도라지 허브화사업 1억원, 특허청 지리적표시증명 포장 출원등록 지원으로 합천 양파 지리적표시예산 3,000만원, 총 1억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노화관련 포럼 및 박람회참가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연구용역비 6,000만원 중 4,5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에서 254페이지 상단까지 신규 농업인 육성입니다. 참살이팜아트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 2회 추경시 국비 2억5천, 군비 2억5천으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4억원으로 확정교부 및 도비 6,000만원 추가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도비 추가 지원비를 시설비및부대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교부금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500만원, 농업농촌 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농산물유통지원 공동선별 인건비 지원에 2,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물량이 생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공동선별비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양파하고 특히 파프리카, 생산량이 아주 지금 적어가지고 공동 선별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줄은 부분들이 물량이 확보가 안 되어서 줄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노동력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인원이 필요 없어서 감액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사실은 물량이 좀 생산이 적었습니다. 파프리카농가가 토마토로 넘어가고 또 미니파프리카 쪽으로 바뀌다보니까 생산량이 상당히 축소되어서 조금 감액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율곡농협에 수출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 이게 뭐 만드는 겁니까?

양파하고 즙하고 하는 시설이 아주 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시설만 되어 있는데 그걸 햇썹시설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그 안에 시설도 현대화해 가지고 이번에 미국 쪽으로라든가 수출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설이 좀 빈약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도비 선정이 됐습니까?

예. 도비 됐습니다.

양파 액즙이 수출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양파하고 야콘즙하고 조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LA도 갔다와가지고 지금 또 샘플하고 다시 보내라 해서 지금 보내고 수출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물량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자상거래회원들 하는 통합쇼핑몰이, ‘해와人’ 공동쇼핑몰이 있고 그와 연계해 가지고 농가에서 하는 쇼핑몰이 또 있습니다. 자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와人’ 그 공동쇼핑몰에서 나가는 것만 지원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에는 그것까지 지원하다가.

잘 알겠습니다. 택배비가 지금 농산물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까?

다 안 해줍니다. 우리 통합쇼핑몰에서 하는 것 해 주고 또 ‘해와人’ 승인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경로당에 쌀 나가는 것 있지요?

예.

그게 분기별로 530개 정도 나갈 겁니다. 그 택배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경로당 택배비는 양정지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쌀 나가고 있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농업지도과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저희 농업지도과는 17억7,751만2,000원이 증액된 237억3,92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식량생산지원분야에 17억851만2,000원이 증액된 137억7,5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1억4,956만3,000원, 다음 조건불리직불제에 114만7,000원, 밭농업직불제에 2억6,853만6,000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이행점검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21억2,7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량은 6,500헥터에 7,783농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단가는 32만7,350원 헥터당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특작 육성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에 5,100만원이 증액된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인증쌀 생산농가 안전농산물 생산지원부분에 6,0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 당초 목표가 200헥터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인증면적을 확인한 결과 140헥터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생태농업 조성입니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된 4억7,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59페이지 상단에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우수시군 지원에 8,000만원, 친환경생태농업 대상 우수단체 지원에 3,000만원의 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우수관리인증) 위생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이 사업은 3,0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50프로 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사업을 포기해서 부득이하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밭농업직불제 이 보상금이 지금 2억6천8백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나요?

저희들이 매년 초에 예산을 편성하면 면적이 확정이 최종적으로 안 됩니다. 연말에 보통 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이 2,400헥터 계획을 했는데 이행점검결과 올해는 약 2,170헥터 정도로 약 230헥터 정도가 식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되다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다.

식재가 안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재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야 야로 증설 1억6천 이 부분이 이 금액만 하면 증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 하는데

아닙니다. 금년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부터 하여튼 4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가야 숭산 쪽에, 매안 쪽 하수관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안이 금년에 그게 착수지구, 몇 년간 이렇게 계속사업이 되는 것은 착수하는 그 해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사항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토지 보상은 다 됐나요? 거기 어느 땅입니까?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촌공사 땅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성기천 내려오는 데서 청현으로 다리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그 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은 지금 없나요?

현재로서는 민원 없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민원 제기하는 그 분들 만나가지고 다 설득을 시키고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온 사업인데 하여튼 내년에, 거기도 예산 편성되어 있죠?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계장님들하고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