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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9

정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시 재청 이 있었던 하은미의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동의를 하기 앞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검토를 위한 정회가. 부탁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동의는 단체장님께 의사를 구해야 하는 만큼 의사를 구하는 시간만큼 정회가 필요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위원여러분 정회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동의 가 있었으므로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15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청장님과 통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검토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의 입장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일 180일전이라서 구청장님은 청내에 계시지 않고 통화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동의 한다는 사실은 전달된 것 같아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시 참고를 위한 의견 청취에 불가하므로 최종 심의 단계인 본회의 에서 동여여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금 심의로 넘어가기 전에 5분 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15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5사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배부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정 기금 예산안에 보면 8페이지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이번에 전입금이 들어와 가지고 좀 많이 늘었다 그지요?
대원

김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입금은 어느 부분인가요?
대원

김대원사회복지과장

전입금 5억 사회복지계정하고 노인복지계정하고 5억...
준영

조준영위원

5억을, 재원은 어디에서?
대원

김대원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사유는 어떤 건가요?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이 정도 안됐었거든요.
대원

김대원사회복지과장

기금 운영을 이자수입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2억, 3억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서 한 5억 정도 되면 이자가 700에서 750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단가도 10만원씩 인상해서 35씩 인원 증가했네요.
대원

김대원사회복지과장

인원도 늘고요. 20만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이 정도씩 나옵니까? 5억 늘이면...
대원

김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740만원 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기금을 훨씬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방편이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안건 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 가 있었으므로 경미한 사항 등은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