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2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운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결산 추경임을 감안해 금년 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으며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335쪽입니다. 201-01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371만원을 감액 편성 하셨는데요.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서면심의도 병행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18년 예산 보면 1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올해 것은 좀 많아서 지금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2회 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2회로요?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된 상태고 올해는 많이 적게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38쪽에 401-01 관내 인도등 신설 및 교체에 7,300만원 정도 감액 조정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212등을 달려고 하다가 877등만 달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이게 당초에 1000 몇 대를 달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해 예산에 4개 구간을 시에 보조금을 타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1개 구간만 보조금 재배정이 내려오고 3개 구간은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도등 자체가 거기 2번 포함된 상탭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그리고 설치가 불가능한 나무가 없는 데는 인도등이 없어도 인도와 도로가 같이 밝거든요?
이정숙위원
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를 다 뺀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액과 기정액 비교되는 증감이 증액이 8,335만8,000원이에요 그렇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 주된 증액 원인을 보면 생활안전 CCTV 특별교부세 3억 또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구입 6,484만2,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런 상황인데 여기 337쪽에 생활안전 CCTV 설치 밑에 401-01 시설비에 생활안전 CCTV 설치에 지금 특교세가 3억 왔고요. 지금 구비가 1억850만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이 특교세가 왔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 하셨거든요?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원래 구비가 1억9,200인데 3억이라는 특교세가 왔으면 원래 구비 1억9,200이 다 삭감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돈이 원래 저희들 예산에도 많이 왔잖아요?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8,350만원 구비를 쓰겠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 연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여기에 표시는 구비로 8,3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금 이 구비 안 그대로 이게 예상이 돼서 물어봤는데 8,350만원이 재난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2015년도에. 근데 내려온 잔액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김종숙위원
어떻게 보면 다 교부세네요?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다 교부셉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써야 되네요 그렇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구입이 교부세가 지금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또 넘어간다 그렇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올해 구매 못 한다 그렇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요.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보니까 세입이 3억7,800만원 증액이 되고 세출이 방금 김종숙 전 부의장 말씀하셨듯이 8,33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6쪽 상단에 재난대응에 206-01 재료비가 긴급재난안전선 외 5종이 지금 100만원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이 돈이 집행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재난이 발생 안 되다 보니까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예비비 수준이다 그렇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난예방에 201-01 재난대응 자체수시 현장훈련이 500만원 전액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건 훈련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훈련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고 이건 올해 했고요. 그리고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 별도로 시 자체에서 각 구별로 돈을 보내줘서 시비 보조금을 보내서 훈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 자체 계획이 무산이 돼서 보조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다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2018년도에는 600만원을 계상하셨던데 보조금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근데 그게 매년 시에서 내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얼마를 편성하라고 근데 편성을 하고 나서도 시의 계획이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대로 시에서 보조금을 안 내려주면 저희들은 집행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알겠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7쪽 상단 부분에 CCTV 관련해서 201-02 공공운영비 한번 보면 5,500만원이 삭감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CCTV를 더 달고 이렇게 했는데 전기 사용료라든지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이게 제가 당초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요. 국‧시비보조금이 7억 얼마인가가 내려 왔고 55대를 설치하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 대수만큼 포함을 해서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 사용료를 편성을 했는데 국‧시비 보조금 55대를 설치할 돈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안 내려왔다고요?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거 자체는 1차 추경 때 이제 삭감을 하고 이거는 그 당시에 같이 삭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삭감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더라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줬는데 지금 전용회선 3,000만원, 전기 사용료 2,500만원 삭감 구성이 돼 있는데 올해 심의해준 예산이 5억3,200만원이거든요? 전용회선이? 그리고 지금 CCTV 전기 사용료가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근데 이렇게 삭감되는데 물론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5,5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 편성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증액 편성이 됐다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국비가 돈이 내려올 걸 가상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번에 명시이월이 안전총괄과에 5건이 있는데 전부 다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
네. 내시가 안전마을 만들기 이건 사업이 내년까지의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에 완전히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건축과의 13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보겠습니다. 401-01 개나리맨션, 코스모스맨션 안전진단 용역해서 1억8,0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요. 이걸 지금 보니까 용역기간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이렇게 사유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지금 개나리맨션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늦어서 좀 늦게 출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부터 용역을 시작합니다. 용역을 해서 내년 2월 19일날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맨션은 11월 6일날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1월 4일날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5,8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감액이에요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증액된 게 없어서 그리고 감액된 부분도 보면 당초 예산한 것에 예산 편성의 감액이 20% 내외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불용액도 적정하게 남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런데 1가지 여기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728만원인데 지금 455만원 집행하시고 273만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13명*5회 잡혀 있었어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 이 5회가 지자체에 보면 건축이 5회할 만큼의 건축이 다 세워져도 저희들 지방세나 이런 데 관련해서 될 듯 말듯한데 지금 그 건축 심의할 것도 없는 건축을 짓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구에 안 그래도 전 나라적으로 불경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축물이 들어서기에 그렇게 환경, 상권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고 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건축물 증축이나 짓는 게 별로 많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이 건축과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저희들 남구에 건축물 신축하는데 좀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십사 저는 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구청 심의대상은 많이 줄었지만 시청의 심의대상은 올해 많았습니다. 왜냐면 대형 건물들 아파트 20층 이상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심의하는 건수는 늘었고요, 상대적으로 일반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구에서 심의하는 거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348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해서 2억5,3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출원인 행인을 해놓고 사고이월 해서 집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연내에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정숙위원
집행 다 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351쪽에 401-01 시설비에 사면 계측시스템 설치 해서 이게 지금 3,900만원 정도 감액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들 급경사지 관내에 17개가 있습니다. 17개소 중에서 C등급으로 된 10개소 중에서 8개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계측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서로 제출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돈은 이월해서 18년도에 계속 집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운용 기법 상에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재사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18년도에 2,200만원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러면 새로 용역을 해서 계획 수립해서 다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47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부분에 201-01 537만1,000원이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단속 직원 용역 계약은 매 행사 때마다 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401-01 도로적치물 수거야적장 펜스 설치 공사 이게 언제 끝났었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게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곧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돈은 많지 않지만 그때 예측을 할 때 예산 예측이 조금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건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금회 저희들 감액 부분은 거의 다 집행 잔액 수준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348쪽에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에 201-01 피복비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44만원 이게 지금 승인해 줘도 불과 10여일 정도밖에 안 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여태까지 통상 기간제 근로자분들인데 저희들 부르기는 반장님들 호칭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긴급보수비에 시설비에서 근무복을 1벌씩 사드렸었는데 그걸 경리계에서 이건 집행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피복비가 별도로 있는데 피복비로 계산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당초 18년도 예산은 벌써 시기가 지나버려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하셔서 본예산에 좀 계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5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해대응체계 구축에 201-01에 보면 방재단 근무복 구입비를 예산을 편성을 하고 1,400을 집행하고 200만원 남았는데 이거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건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더 증해주시고 하셔서 1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이것도 이제 집행 잔액인데 이건 저희들 예산 편성 때마다 유보의 7%하고 이것들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방재단 근무복이잖아요?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할 때 본예산에 미리 상반기에 구입을 좀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나마 이해가 좀 되는데 도로 유지관리에 4억4,450만원이 지금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게 봉덕로 보도정비가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3억7,000만원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이걸 명시이월 시키기 보다는 그것도 이제 지난주 2018년 본예산 할 때 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 하게 된 게 2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1년 집행을 하게 되면 이월금은 최소화 됩니다만 부득이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 사업일정 상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지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355쪽입니다. 401-01 주정차단속 교통상황실 노후시스템 교체해서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게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낙찰률 집행 잔액입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입찰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교통안전체험시설 공사해서 3,000만원 감액 하셨는데 아까 설명할 때 들으니까 적정 부지를 못 찾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산 밑에 장애인영호남교류대회 행사했던 거기가 어디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거기는 시부지입니다.
이정숙위원
거기는 그러면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시에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하는 거는 주로 어린이집 애들이 건널목이라던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적정 부지를 일단은 앞산 큰골 주차장으로 처음에는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시에서도 그렇고 앞산공원 관리사무소도 동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설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주차장 면수를 4면에서 많게는 6면까지 하게 되니까 난색을 표해서 그러면 저희들 앞산 고산골 주차장이나 다른 데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평소에는 좀 그렇지만 행락철이나 이럴 때는 기준으로 봐서 설치하는 거는 아직은 우리 적정 부지가 적정하지 못 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다른 좋은 장소부터 우선 선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10쪽입니다. 201-02 각종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해서 5,000만원 감액 조정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과태료 단속의 세입이 좀 줄어서 감액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소요 예측을 잘못하셔서 과다편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근접하게 예상을 하고 합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바른주차안내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단속건수가 좀 줄어서 그런 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저희들이 일부 판단에 착오가 많이 크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도 어느 정도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정숙위원
네 예산 편성 시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과 357쪽에 내부거래지출 전출금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특별회계 바로 가겠습니다. 405쪽입니다. 223-05 과태료에 3억이 지금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민의식 향상이라든지 또는 단속알리미 이런 걸 통해서 단속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면 예산을 계상하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서 전출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올 때는 그냥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최근 들어서 교통과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지금 지난번에도 6억도 한번 있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자꾸 늘어나요. 이건 전출금이 늘어난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예측을 잘못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계상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십사 그리고 공공운영비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도 과태료 부과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온 거라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은 올 7월부터 교통과 맡으셨잖아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도 예산을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렇지만 저희들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해야지 다음 예산 때 또 참고가 되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께서 좀 전에 저희들 교통안전체험시설이 부지확보를 못 해서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내년에 봐 가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저희들 구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데 시 부지이지만 그 수영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거기에 지금 시에서 휴양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좁아서 무산이 된 것 같거든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휴양지 하기에도 좁아서 근데 그게 그렇게 부지가 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들 교통안전시설 하기에 딱 좋은 부지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구에서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하면 시 전체에 119 팔공산에 안전체험센터처럼 그런 체험센터가 될 수 있는 대화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숲체험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김종숙위원
숲체험이 들어와요? 숲체험 속에 교통체험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연계해서 연구 한번 해 봐주세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 시설에 같이 포함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이 만약에 변경이 있다든가 하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시에 숲체험을 하든 연계해서 부서 간에 한번 문을 두드려봐 주세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 거든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7년도 토지정보과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361쪽입니다. 201-01 운영수당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처리가 되었는데요. 168만원인데 전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1번도 안 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전년도에는 몇 번 했었고 올해에는 1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다 감소 돼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18년도 예산 보니까 이 금액이 168만원이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할 수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으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있는데 민원 신청이 있어야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필지는 남아있는 부분은 있는데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신청을 하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페이지 140쪽에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때까지 집행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게 대명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당초 6월달에 저희들이 측량을 거의 완료하다시피 했는데 1필지가 담장이 없어서 양쪽간 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1분은 서울에 있고 1분은 대구에 있는데 그게 12월달에 합의서가 제출돼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이거 조정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다른 거는 없고 1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63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공유재산관리 출력용 프린터 토너가 24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200만원 가지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240만원 계상해봤자 불과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건 저희들 자료도 좀 사고 일부는 먼저 좀 사기는 샀는데 집행을 곧 할 예정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도 기정액 200만원에서 240만원 증액되는 거는 본예산 계상하실 때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엿보이니까 충분히 업무 진행하는 데는 프린터 토너가 없으면 출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끔 예산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계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제가 다 감액이기 때문에 크게 과다하게 감액된 것도 아니고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측량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억3,663만원인데 합해서요. 근데 여기 보면 363쪽에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지금 240만원 전액 감액됐는데 이 수수료가 매각할 때 쓰는 돈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구유지가 다른 데 쓴다든지 아주 애매할 때 이럴 때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도 할 수 있고 일부 점용하고 있을 때는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로 잡아놨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건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올해 공유재산 매각하는데는 그런 건이 없다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변경 내시분 반영과 사정변경에 따른 삭감과 증액을 한 내용이고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의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4억3,900만원 정도가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요. 감액된 게 보면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이정숙위원
374쪽에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201-02 공공요금 제세 해서 전기요금 300만원, 상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해서 5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건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찾는 인원이 좀 늘어서 특히 위에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많이 사람이 늘어나고 하니까 전기, 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에 내방객들이 좀 늘어나서 아무래도 많이 소요가 돼서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시설도 조금 치매안심센터나 건강증진센터에 시설 변경도 좀 있었고 소요 인원도 많아졌습니다.
이정숙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좀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조금은 냉난방기나 이런 쪽에 주민들 많이 올 때 좀 더 쓸까 싶어서 더 소요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정숙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중을 좀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밑에 201-02 공공운영비 지금 차량유지비에 1,700만원 정도 삭감 조정 하셨는데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이정숙위원
이런 것도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차량유류비 이게 보니까 우리 앰뷸런스나 짚형차량 작년에 또 화물차를 1대 더 구입을 하고 보건 방약 차량과 이렇게 해서 7대에 대한 유류비와 수선비 등 여러 가지 차량유지비가 합쳐진 것인데 이게 사실 예산이 2016년도, 17년도 보니까 이제 2,600로 일상적으로 그 차량 대비해서 정확한 기준 대가는 아닌데 행정지원과 이런 차량 유류비 등을 감안해서 했는데 우리가 유류비 절감 차원도 있고 대체적으로 방역이 짧아서 그런지 예산이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남아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역시 많이 남아서 절감 차원에서 가까운 데는 사용을 좀 적게 하고 또 출장 건수가 좀 적게 발생이 되었는지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는 안 그래도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얼마 전에 본예산 할 때는 감안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차량 수선비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수선비 들어갑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순수 유류비입니다.
이정숙위원
유류비인데 수선비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가 거의 다 감액이 되었어요. 4억3,929만4,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일부 몇 가지만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370쪽에 201-01에 일반수용비에 금연환경조성사업 홍보 및 지원 등에 208만원이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374쪽에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201-01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115만7,000원 증액 되었는데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지금 금연환경조성사업 홍보 및 지원이라고 208만원이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증액을 받아서 날짜가 추경 끝나고 본예산 끝나고 이게 넘어가면 거의 23일날 넘어가는데 이게 7일 불과 남았는데 이게 집행이 됩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건강증진법 개정이 12월 3일날로 시행돼서 실내체육시설 관내 당구장, 탁구장 이런 데까지 확대돼서 100여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도 되고 여기에 따른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이런 게 추가적으로 많이 또 소요가 되고 해서 기존 연초에 당장 내년에 몇 개월간 써야 될 일부분도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더 만들어야 돼서 당분간 이게 정착될 때까지 몇 개월간 써야 될 그런 분량으로
김종숙위원
몇 개월간?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걸 내년도 초에도 사업이 확정되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있는 부분과 플러스 해서 항상 홍보물은 바로 1월, 2월에도 홍보를 연초에 많이 해야 돼서
김종숙위원
바로 만듭니까? 그럼?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노인구강건강관리 운영비도 이건 운영비가 115만7,000원 돼 있는데 이거 운영은 뭐 어떻게 하는 어떤 운영빈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노인구강관리는 기초수급과 65세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틀니 사업하는데 사후관리로 틀니 보관통이라든가 칫솔 소독약을 하는 건데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이게 며칠 안 남았는데 집행이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이것도 구입 다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노인 밑에 보시면 307-01에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 59명이 신청해서 1명이 또 갑자기 몸이 안 돼서 못 해서 1명 남은 그 돈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할 때 조금 일부 남은 거와 해서 틀니 사업 교육 프로그램에 쓸 수 있고 홍보용으로도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에 계수조정한 내용은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정회 시 본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부위원장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청소년증 발급비 외 6건, 1억1,546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의 설명과 같이 본예산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 대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삭감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