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이 적절했다고 보는데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201-01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있지요. 98만원 기정액에 50% 지출하고 50% 남았습니다. 여기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위원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민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번에 50% 집행한 것은 회의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번에 회의는 7명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번 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수당 7만원씩이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회의가 개최되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는 한번 한 것 같으면 민원실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에 201-02 제일 하단입니다. DBMS 유지보수료에 온나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MS가 원래 예산액보다 606만8,000원을 감액했잖아요. 감액 금액이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전체가 606만8,000원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안 그래도 많은 것 같아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유지 시스템이 전부 항목이 많습니다. 항목이 20가지쯤 되는데 일일이 몇 만원 하기에는 그래서 다 합친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은 입찰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유보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과장님ㄴ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한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4쪽 제일 하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해서 1,059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전문인력은 사회적 기업이 15개 기업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3명 이하 정도로 사회적기업 안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는 삭감이 되고 국‧시비가 조정되어서 전문인력에 1,059만원 정도…….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은 전문인력 인건비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2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시농장 가꾸기 화분에 화분, 텃밭 상자 돈이 60만원 정도 남았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8,000원입니다. 당초 500세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34세트밖에 안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신청자 수가 적었다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그러면 500세트 잡아놓은 것을 신청이 적어서 나머지 자부담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홍대환위원
저번에는 신청한 사람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작년에는 처음에 해서 민간까지 다 해서 폭을 넓게 했는데, 구‧시비는 삭감 되어도 돈이 남습니다만, 자부담 8,000원 받는 것은 못 받으니까 수입 잡아놓은 것을 삭감시켜야 합니다.
홍대환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주민센터라든지 단체, 학원, 어린이집 그런 곳에 권유를 해 보시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개별 가정까지도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해서 500세트로 잡았는데 66세트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섭 과장님 올 한 해 전통시장 관리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고지서 부분에 218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과태료 고지서 일반운송료와 통합체납안내문 일반운송료가 사람별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게 해도 4,000만원 정도나 되는데 작년에는 이만큼 안 줄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또 보니까 자동차 고지서도 연납으로 하고 주민세 고지서도 사람별로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충분하게 이것을 고려해서 계산해서 짜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것은 옛날부터 실행했어야 될 부분인데 인별로 하는 것, 늦은 감이 있었지만 잘했다고 생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155쪽과 157쪽을 보면 저축성예금을 3억5,000만원 증액 시켰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수입을 16억 증액 시켰잖아요. 열악한 남구 재정에 증액을 시켜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부동산세 교부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종합토지세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이게 국세입니다. 국세로 징수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국세 징수한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전국에 각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나 사회복지, 교육수요, 기타 보유세 규모를 감안해서 이 지표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단 16억과 저축성예금 3억5,000만원 안 그래도 열악한 남구 재정에서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조 과장님 올 한 해 체납세 징수와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업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백귀희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상단에 심사용 테이블 구매라고 해서 35만원 있네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각종 경연대회 시에 테이블이 없어서 예산 변경해서 지금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현재까지는 테이블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책받침을 놓고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해 하시고 저희가 보기도 그랬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테이블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사람 정도 앉을 크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동식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이동식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일반 관객들이 지나다니다가 발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심사할 때만 갖다 놓고 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심사할 때만 써도 심사석 앞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통로에 지나다니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 자리 주위로는 안 지나가도록 해야 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통로 쪽에 심사위원이 쓰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 공연장이 아니고, 대구음악창작소 밑에 창공홀에 놓는 건데 전당과 구조가 다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남구 구민의 문화 발전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공연장 빌리면 그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와서 설치하고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합니다.
홍대환위원
하면서 자기들이 청소는 하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청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홍대환위원
우리가 청소를 싹 다 해 주고, 자기들은 와서 설치만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청소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홍대환위원
밑에 쓰레기 같은 것을 치웁니까? 어디를 청소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화장실, 로비 이런 곳에 합니다.
홍대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전체 직원은 23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 분장을 해서 같이 합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421만2,000원 남았습니다. 이것 공사를 몇 달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4개월 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5월 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보니까 원래 기정액을 계산을 12달로 하면 한달에 평균 1,600만원 정도 되는데 4달 공사 했는 것에 비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난방비 등이 아, 밑에 청사 경비용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홍대환위원
4달 동안 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거의 5월 초까지 했습니다. 정식으로 공연장을 쓴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때부터 썼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공연 운영비가, 1년 연중 공사 안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조금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경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귀희 관장님 올 한 해 공모에 응모해서 좋은 공연 많이 유치하시고 구민들의 문화 향유에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덕전당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홍대환 위원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 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행정지원과 주차관제장치설치 외 2건에 대하여 1,500만원을 삭감하기로 전체 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홍대환 위원께서 정회시간의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