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전영원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공공행정의 방향성은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인력배분이 너무도 빠듯해 과다한 업무량에 허덕이는 환경미화원들, 친절이라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동구청 주차박스 직원들, 생활복지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쥐꼬리만한 수입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급여통장을 뒤로 감추던 지역아동센터장들을 보았습니다.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일 년여 사이에 광주지역 청소용역업체 미화원들이 셋이나 목숨을 잃은 것이 결코 주의태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열악한 근로조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비인력이 없다보니, 여름휴가가 지금까지 대기 상태인 업체가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십시오. 천원짜리 위생 마스크를 월 4개씩만 지급합니다. 여태 코팅되지 않은 면장갑을 썼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손바닥 코팅된 면장갑으로 교체한다지만 이것 또한 월 4개씩 지급합니다. 행정은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으며 섬세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의 최종은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요? 공공행정은 경제성과 효율성보다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등 사회적 가치가 행정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쪽으로 공공기관의 방향성, 가치지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동구청 역시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경제성이 민간지원 사업, 위탁업체 선정, 역할 배분 등의 기준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예측 가능한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람에게 신뢰가 가듯이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지어지는 푸른마을공동체센터의 핵심은 마을과 주민입니다. 재생사업 내내 변할 수 없는 기본이었습니다. 처음 도시재생 기획안에 있던 어린이집은 현실과 맞지 않다보니 얼마 못가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재생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트렁크틴 축제를 펼쳤고, 지역민들과 여성예술인들이 합심하여 장동 폴리에서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매출이야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만 본인들이 흥겨워하면서 장기적인 난장을 펼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재생센터 주위로 점차 새롭고 멋스러운 공방들, 개성 있는 책방들이 들어섰고 게스트하우스, 협동조합도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활동가들은 청소년 공동체를 상상하며 인근에서 규칙적인 모임을 시작했고, 마을서점들은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주변을 책마을 내지는 인문학 마을을 꿈꾸며 다양한 기획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공방길을 만들까, 쟁이길을 만들까 등의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분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어르신들이 바느질을 하거나 꽃밭을 가꾸면서, 인생이모작에 대한 꿈을 키우고 계십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마을공동체 공간, 그곳이 있기에 공동체정신이 주민들 마음 안에 이심전심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심체 공간이 완공되면 센터를 중심으로 이 모든 움직임을 연결해서 튼튼하고 입체적인 지역 자원 고리를 엮어 동구 마을 마을에 공동체 활동이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주민참여플랫폼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영유아 플라자라뇨? 그건 주민간담회에서 일부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영유아 관련 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들도 없는데다가 의회와 소통조차 없이 진행해놓고 재생사업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영유아 플라자 센터장 급여 등 운영비로 약 1억원 가까운 예산안을 책정했더군요.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 꼭 영유아플라자가 들어서는 것이 소신이라면 형식적인 주민간담회 말고 더 끈질기게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해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끈질기게 대화 하십시오. 청장님! 예측가능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4년여 동안 동구 주민들이 예상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어느 날 불쑥 다른 길을 제시해놓고 일방통행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협치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신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제가 목청을 높일 때가 많았을 겁니다. 불편하거나 불쾌하기까지 한 분도 계셨을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또한 좀 더 낮고 부드럽게 지적할 수는 없는가 매번 후회하고 반성하며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행정, 잘 하는 의정 그 어느 것도 정해진 법칙은 없으며, 정답 또한 없습니다. 그러기에 의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일수록 깊은 고뇌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마련한 정책일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내 발언, 내 지적이 과연 5년, 10년 후까지도 우리 동구에 딱 맞아떨어지는 혜안일까? 저의 고뇌와 두려움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의 5분발언 또한 지속가능성 있는 혜안인지 고뇌와 두려움 속에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따뜻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소신 발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5분 발언 했다고 해서 여기 업체들한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전화로 따지지 말아주십시오. 저에게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1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수정가결 하여 김성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12월 1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전영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및 보고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12월 11일 전영원 외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관ㆍ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은 2,202억원이며, 일반회계 2,146억원, 특별회계 56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152억원 대비 2.33%인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장난감 나눔축제 민간이전에서 200만원, 동구영유아플라자 운영 인건비에서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2,200만원이며, 증액된 세출예산액은 2,200만원입니다.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20억 2,5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검토ㆍ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ㆍ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구정 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 제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3실, 1관, 3국, 17과, 1직속기관과 13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2월 18일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처리, 건의가 요구되는 117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동구의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0월 14일 통보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7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은 매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토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당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일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되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 반영하고자 해당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1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 지침에 의거, 주민 관점에서의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분야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지원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현행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일몰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의 공익을 위해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 및 국세 증명서와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고시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안, 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조기춘 의원과 홍기월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2건과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1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육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대한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진흥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구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보육교직원행복수당 규정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의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으로 일원화 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이상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주정차가 이뤄지는 도심상업지역의 도로변에 유료주차공간인 노상 무인주차기를 설치하여 우리 지역 방문차향의 주차편익을 제공,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지방분권’의 길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입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지방분권은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총선, 대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지만, 논의만 무성했고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축적된 만큼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도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5월 9일 선거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정부는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주권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과 새정부에 아래와 같은 지방분권 과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결의 합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 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