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부구청장 유용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민선6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ㆍ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3,684억 원보다 488억 원이 증가된 4,172억 원으로 일반회계 3,939억 원과 특별회계 2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566억 원, 세외수입 238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 483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2,470억 원, 보전수입등 1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로 7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26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에 2,370억 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행정장비 확충,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에 518억 원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재무활동에 52억 원, 예비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72억 원, 정보통신 환경개선 등 행정정보화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주체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에 33억 원을, 명문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사업 525억 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에 319억 원, 여성ㆍ아동복지 사업 805억 원, 노인복지 증진에 6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28억 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181억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등 건강도시 구축 사업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 도시 육성과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농가소득증대 지원 등에 41억 원을,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재난예방관리 사업 등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26억 원으로 모두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ㆍ시비 매칭 사업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등 법정경비 부담이며, 내년도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으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596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1,3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산에 8억 9,531만 5,000원으로 의사운영지원 1억 3,924만 원과 의정활동지원 7억 5,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1,844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8,556만 6,000원과 기본경비 1억 3,288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410억 9,7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12억 8,375만 원이 증액된 1,097억 3,0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부기명 변경 2건을 부대의견으로 하면서, 4억 1,131만 1,000원을 삭감한 1,093억 1,898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062억 2,469만 7,000원 중 일반회계 7,600만 원을 삭감한 3,061억 4,869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은 총 101억 5,856만 1,000원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4,58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저희들이 자체 분권 관련해서 내년에 자치분권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어제 상임위에서 총예산 5,540만 원 중에서 1,540만 원이 삭감된 4,000만 원으로 예산변경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년에 분권학교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현장은 위아래 자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사회적 공감대에 의해서 작년부터 지방분권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나 중앙정부라든가 여의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종 지방분권, 개헌국민회의를 구성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또 전국 시군구의회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작년부터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1,000만인 서명운동도 여기에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의결을 했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그 부분들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 우리 구민들, 또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전체 국민적인 염원을 담아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분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염원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년도 분권학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개 동에 찾아가는 분권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분권학교, 현재 상임위에서 1,54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와 있죠? 예산서 120쪽, 실비보상금 540, 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해서 1,540인가요?

어떻게 해서 1,540인가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분권학교 행사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권학교 행사 운영을 하려면 관련 책자라든가 강사님도 초빙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200만 원, 18개 동에 투자해서……

2회 정도 하면 동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주민들 200여분을 모시고 분권운동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가 각 동에 찾아가서 주민들 강의도 하고, 인권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대적인 분권운동차원에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나 주민들의 피로도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만 기획실에서 추진한 내년도 분권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분권운동을 통해서 준비된 공감대 확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분권하면 4대 분권 입법이나 재정, 조직, 일반적인 행정 분권이 그동안 중앙에 귀속돼 있는 것이 지방으로 권한을 찾아와서 결론적으로 그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권학교운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분권운동 촉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 분권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기 위한 교육 차원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행사의 실비를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제가 어제 광고카피를 봤습니다만 세종특별시의 경우 대대적으로 중앙 분권에 대해 또 중앙의 분권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열망을 다해서 중앙정부 분권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요. 그러한 운동에 주민들도 참여하셔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은 당연히 발전돼야죠. 지방분권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 운동방식이 기존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과, 복지정책과에서 쭉 진행해 왔던, 쉽게 말하면 운동의 방식이 계속 민선6기에서 진행해 왔던 교육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분권운동을 벌이는 사업방식이 주민자치과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각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면서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분권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부터 분권의 필요성이라든가, 왜 이 분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물론 처음에 1강을 하다 보면 지역의 동네 지도자나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대상을 일반 주민으로 확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해 가면서 분권운동의 촉진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540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감액된 겁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분권학교를 18개 동 대상으로 찾아가서 1회당 110만 원정도 4,100만 원 예산액을 편성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아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주민자치마을만들기나 주민들의 필요도를 고려해서 권역별로 분권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상임위에서 1,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어떤 권역별로 분권학교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만 권역별보다는 주민들의 동 주민센터에서 분권운동이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해 주시면 사업계획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요소들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분권촉진운동, 분권학교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분권에 관련된 부분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분권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1,540만 원이 삭감되면 분권에 관련된 부분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분권이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1,540만 원이 없을 때 분권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권역별로 했을 때와 동별로 찾아가서 했을 때의 예산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획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역별로 추진해도 분권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런 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동에 찾아가서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분권운동이 촉진돼야 하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18개 동을 전체적으로 찾아가서 분권운동을 촉진하고, 분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주민들의 피로도나 교육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추진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SNS 이벤트를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이벤트를 했을 때 당첨되신 분들한테 커피쿠폰이나 통닭이라든가 그것을 주는 예산입니다. 필요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서구 축제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에 대한 투표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2017년도에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했던 것은 총 12회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당첨자가 34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3,600명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를 했을 때 ‘좋아요’라든가 아니면 친구를 추천해주는 공감을 했던 분이 약 1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뒷면에 보면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 집행액이 12회에 걸쳐서 370만 원 정도 됐고요. 상품지급 내역하고요. 다음은 이벤트 상세내역을 보시게 되면 1월에 신년 맞이 닭다리 타기 이벤트, 서구 구경하기 포켓몬 잡고, 서구 평생학습관 개관 퀴즈, 서구 벚꽃명소 투표하기 등 해서 총 공감은 1만 명 이상 했고, 당첨자는 342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주 이유는 당첨자가 서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보다 외부에서 당첨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 SNS 특성상 전체적으로 서구민이 몇 % 참여했고, 외부인이 몇 % 참여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SNS에서 본인이 거주지를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 서구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2번 항목에 서구 구경하고 포켓몬 잡고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풍암호수라든가 서구청을 와서 포켓몬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서구에 왔던 사람들이고요. 그때 170명이 공감했고, 57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에 캐릭터 이름 투표 이벤트&출시이벤트 했을 때 50명이 왔었고요. 수험생 응원 이벤트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서구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억새축제 인증샷 이벤트는 억새축제장을 와서 사진 찍고 참여하는 사람 중에 시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구민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추진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SNS 구독자가 2016년도 2,900명에서 9,300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벤트를 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도 있습니다만 이벤트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벤트를 함으로써 지역축제를 홍보하게 됩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이 억새축제장에 대해서 억새축제 이름맞추기 등의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 축제가 알려진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면 참여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총 12회에 걸쳐서 예산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만약 예산이 다시 세워진다면 단순 이벤트는 지양을 하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감안하고, 서구민 맞춤형 이벤트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 이 이벤트에서 우리 예산으로 하니까 당연히 서구민이 다 받아 가면 좋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서구의 좋은 점을 광주광역시가 아닌 전국적으로도 홍보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었을 때 보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좋고요. 당연히 서구민이 혜택을 받고 이벤트에 참석하고 당첨이 돼서 다 누리면 좋겠지만 광주광역시에 서구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계획을 더 짜임새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벤트 내용을 보시면 서구 구경하고 포켓몬 잡고, 평생학습관 개관이라든가 우리하고 연관되는 것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방향을 단순 이벤트보다는 서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 밴드 이벤트라든가 서구 와서 어디 지정해 놓고 인증 샷 하는 것을 하면 반드시 서구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서구 홍보가 많이 될 수 있으라고 믿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각 동마다 밴드가 있어서 동에도 홍보하고, 그 동 밴드가 합쳐져서 구청이 되고, 각 구청이 합쳐져서 광주광역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지겠죠.

동 밴드에서도 이벤트를 세 군데 하고 있고, 오늘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사실상 동 밴드에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가끔 동별로 이벤트를 해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더 알려지고,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왕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154쪽, 대회의실 음향장비 설치와 157쪽, 158쪽에 있는 자매결연 두 가지 인데요. 음향장비 설치가 당초 6,500만 원 편성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메인스피커 교체 그 다음에 나머지 보강사업을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이 돼서 이번에 메인스피커 교체는 하지 않고,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단상 쪽에 프로트필 스피커 쪽 설치하고, 저희들이 무선마이크가 4개가 있는데요.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회자, 연대, 각 청중, 그 다음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기타 있으면 기타 줘야 하고, 피아니스트를 줘야 해서 마이크가 많이 들어갑니다. 무선마이크 4개를 더 보강해서, 2가지 것을 보강하면 당초 저희들이 6,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4,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금액을 계상해 주시면 회의실을 잘 업그레이드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대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158쪽에는 자매결연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일본 쪽으로 자매결연도시를 준비하려고 올렸습니다. 시기상으로 민선6기, 7기 이렇게 해서 7기 때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구청 대회의실 마이크 시설을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 건물 지을 때 설치했기 때문에 2011년 9월정도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6년 정도네요.

내년이면 만7년이 되겠습니다.

6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문화공간으로만 활용하기에는 마이크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동시에 음악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된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마이크 시설을 보충하시겠다고 했는데 마이크 1대가 이렇게 비싼가요?

네, 무선마이크 자체가 비쌉니다. 전파를 보내는 것, 받는 것. 이런 부분들이 세트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바닥에 콘센트를 꼽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부는 돼있습니다.

일부는 돼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는 순수한 무선마이크입니다. 무선마이크만 4개 구입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상 밑으로 스피커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메인스피커가 단상 양쪽 천장 쪽에 보면 두 개 메인스피커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음을 보내 주는데 단상 앞 내빈들 앉은 좌석 쪽은 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울립니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단상 밑에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추가로 설치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요. 큰 회의실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건물 지을 당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각 분야 별로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저희가 만약 서구청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내용이 있나요? 만약 음악이라든가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서구민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공적으로 한다면 주말에나 야간에 개방합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광산구청은 이미 개방돼 있어요. 모든 공공형은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체육관에서 행사해 보면 음향이 안 좋으면 왕왕해서 사람들 말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단상 밑에 스피커 시설을 한다는 것을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위에서 쏴주는 것하고, 밑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콘도회원권 구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 1억 7,500만 원 구비로 필요한 콘도회원권 5~6구좌를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디 것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콘도회원권은 금호리조트, 일성, 대명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이 대명입니다. 연간 보면 대명은 저희 계약보다 더 많은 120~130% 씩 숙박을 하거든요. 옆에 다른 회사들 것도 빌려서 제공해 주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고요. 금호는 그런 대로 나가는데 일성은 이용률이 낮습니다. 시설도 오래 되고, 장소도 그렇고요. 이번에 세운 것은 대명을 작년, 재작년 해서 8구좌를 확보했거든요? 1년이면 240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구좌를 더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명리조트는 1구좌에 얼마 정도하는 건가요?

3,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3,500이요?

몇 구좌를 사느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이게 1구좌 살 때 하고, 예를 들면 6구좌 살 때 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초 5구좌 아니면 6구좌 해놓으신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현재 그 금액이면 5구좌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5구좌가 1억 7,500이면 5구좌가 더 들 것 같은데요? 한 구좌에 3,500이라면?

3,500이면 5구좌 딱 맞아요.

1억 4,000이니까. 그래요. 일성리조트의 경우는 시설이 노후해서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대명리조트는 시설이나 위치가 좋다보니 많이 이용해서 앞으로 대명리조트를 사서 공직자분들이 쾌적하게 휴양하면서 재충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으로 우리 전산실 공간 확보나 비용절감, 안전성 등 전산 자원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 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주무관이 설명 드려도 될까요?

회계정보과 정보기획주무관 이홍규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인데요. 사실 전산 분야에서도 클라우딩 기술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신기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해가 98년도에 저희가 전산실을 구축한 해거든요. 그 이후에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고 행정 정보화가 되면서 많은 업무, 많은 시스템들이 도입됐습니다. 현재 저희 전산실에는 약 50여대 서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보안 장비, 네트워크 장비, 부대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화는 지금도 추진 중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체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산실이 35평정도 쓰고 있는데 이미 전산장비들이 꽉 차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에 업무담당자 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다 보니 각 업무에 하나씩, 서버가 하나가 됐건 두 개가 됐건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 정도도 들어온 형식으로 지금까지 업무시스템이 구축이 돼있었고요.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시스템은 자기 것만 보고 구축해 오다 보니까 백업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의 환경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해서 지금 나온 가상화를 생각했고요. 가상화라는 기술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인 장치에 논리적으로 영역을 분할하는 시스템 체계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상화 장비, 즉 서버 용량이 큰 것을 넣어 놓고 그 위에 업무를 몇 개씩 올려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가상화 기반일 때는 기반 시설을 해놓고 전체를 다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상화 서버에 도입할 것은 내구연수가 이미 돼서 교체 대상들, 그런 업무 그리고 신규 업무 위주로 해서 가상화를 올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를 뒷받침해 주는 스토리지도 통합하고요. 최 밑단에는 백업시스템 체계를 자동으로 해서 구축하는 시스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가상화는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핸드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지금 T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업용의 클라우드 기술들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기술들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심의과정에서 보안의 이슈, 문제들도 많이 언급됐지만 저희들은 민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신기술도 도입하면서 보완의 기술들이 발달되어서 같이 따라 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했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외부망에 대해서 가상화를 추진했습니다만 물론 저는 전산직 공직자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한 공부를 해서 외부망 쪽에 이 사업을 완료 시켰고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망 쪽 업무를 추진하는 가상화시스템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뒤에 보면 몇 년 교체 주기가 다 있잖아요. 그게 현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8년 동안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계획을 만들었고요. 서버는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런 게 나와서 앞으로 8년, 10년 뭐……

예, 보통 내구연수가 6년인데 보통 8년째 되는 횟수가 되면 그때부터 교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연 수를 적어 놓은 겁니다.

도입해서 8년……

그렇습니다.

지금 다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외부망은 작년에 다 구축했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내부망을 하시겠다는데 내부망에 각 실ㆍ과별로 시스템을 가상화에 서버를 연결해서 구축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노후장비가 된 교체대상을 아까 먼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규부서하고?

예.

그건 알겠고, 현재 부서의 현 시스템에 백업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안 갖춰져 있습니다.

안 갖춰져 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이게 날아가 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업무 용량이 큰 것들은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토리지 안에 일단 저장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나 일부는 다트에 수동으로 박고 있거나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용량이 좀 적은 시스템들은 그냥 자체 디스크에 현재는 그냥 담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업시스템 구축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풍암저수지 버드나무쉼터 뒤쪽에 텃밭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광태 의원님께서 그 주변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면 좋지 않냐 하셔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도시공원위원회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정리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화장실을 짓자고 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그 위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한가요? 무대 있는데 그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텃밭도 있고 하는데 거기 가깝던데……

그렇습니다. 2목교 쪽에서 버드나무쉼터까지 약 300m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화장실이 있고요. 제방 쪽에도 약 400m 떨어져 가지고 큰 도로가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해서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 김광태 의원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 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 반대 무대 있는 쪽에 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하고 여기서 하고 충분히 할 텐데 어디다가 하실지 좀 난감하시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김광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텃밭이 있고 금호동 넘어가는 중간에 사실 거기서 한 300, 400m 지점에 화장실이 있는데 금호동에 넘어가는 쪽인데 그 쪽에 구청에서 텃밭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녹조 문제에도 조금…… 2목교 쪽에 화장실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그 물도 풍암저수지로 들어오고 그것들도 약간의 수질 녹조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시 도시공원조성위원회에 변경 심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다 부의해서 그것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 또 그것의 통과 여부는 상당히 기존 검토과정으로 보면 쉽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나눔축제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나눔축제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구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 형태로 해서 복지 분야에서 추진했던 사항들 또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는 복지 분야도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용을 좀 변경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미용페스티벌이 프로그램은 엄청 콘텐츠가 좋아졌는데 여전히 무대를 별도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어요. 또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방안으로 같이 검토되었던 게 무대를 별도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서구의 대표적인 행사와 미용페스티벌의 혹시 결합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위생과랑 내년 선거 때문에 구민의 날을 못한다고 하면 복지박람회 때 혹시 이런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판단이 있어야지…… 또 거기 예산 문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복지박람회와 관련해서 계획을 고민하실 때 다른 실과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시기 문제도 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아마 선거 때문에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한마당라든지 위생과에서 하는 헤어 페스티벌 관계도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당초에 리사이클 재활용 홍보센터 홈페이지 개설하려고 600만 원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홍보 매체를 다른 부분에 더 접목하고 검토해서 홍보센터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채널로 해서 그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물론 다른 구에서는 내년에 많이 시행하지는 않거든요. 동구에서는 5,500 잡아서 한다고는 했는데 내년 포인트는 뭐냐면 안전성하고 도시디자인 2가지입니다. 기존에 것은 천막 형식으로 돼서 태풍이나 강풍이 불 때 안전성하고 왠지 모르게 디자인 면에서 도시 격하고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서 시행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6,000만 원 세웠는데요. 5,000만 원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로 해서 내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광주가 작년 열대야 열섬현상이 일어나서 작년 평균온도가 대구보다 광주가 더 기온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나온 신종언어가 뭔지 압니까? 광프리카라면서요. 다니면서 이렇게 신호등 대기한다든지 이랬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가능하면 많이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산을 이렇게……

일단 이렇게 시행하고 또 2019년도에 더……

이 돈으로 해도 괜찮겠어요?

예.

이거는 겨울에도 필요하고 그럴 것인데…… 그러면 한번 쓰고 재활용으로 계속…….

예, 그것은 고정적으로 거의 준영구적입니다.

그럼 아까 김태진 위원께서 잠깐 중간에 이야기하셨는데 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제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228개 지자체에다가 권익위에서 금년 10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데 내용은 도시디자인하고 안전성을 위주로 해서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서 병행해서 공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 태양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건널목에 서 있다가 쓰러져 버리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죠?

내년하고 또 2019년도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2017년도에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죠?

20개소입니다.

20개소죠? 그러면 개당 현재 200만 원 잡은 거잖아요?

예.

17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에 20곳을 설치한다고 하면 4,000인데 지금 좀 더……

30개소…….

아, 30개소? 그렇게 해서 6,000을 애초에 잡으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안전이나 디자인 또 위치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뭐 당연히 생활밀착형 행정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무작위적으로 위치도 난립하고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규정들이 보완된다고 하면 그 뒤에 반영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11건에 11억 7,900여만 원 정도 신청을 했던 사업비인데요. 거기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원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 없이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올해 새로 팀도 설치가 되고 그동안 밀린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일 처리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액을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5,000만 원 삭감해도 별 문제 없습니까? 주민들 원성이 별로 없겠어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어차피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예산이 남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했지……

결과적으로는 그냥 삭감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26억 정도.

예.

금액이 7억 정도가 지금……

완료는 한 40%……

한 10억 좀 넘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 거의 되고요. 지금 안 된 것은 한 4개 단지 정도가 되는데 그 단지 내에서 자부담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단지 내에서 사업내용을 확정 못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 물량을 전체 다 집행한다면 예산보다는 한 2억 정도를 더 집행해야 됩니다. 한 2억 5,000 정도…….

그러니까 내년 한 8억이 된다고 해도 이게 집행이 된다면 내년 가용 자원은 한 6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앞전에 한번 이 부분에 업무 과다현상이 일어나서 일 처리 하는데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과에 별도 부서 부분을 한번 얘기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내년에 팀이 하나 신설됩니다.

내년에 팀이 조직 신설이 됩니까? 그 얘기가 지금……

공동주택사업팀이 조직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 40% 정도 처리가 됐다고요?

완료됐고요. 올 연말까지 한다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한 70% 정도는……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예산이 기금에 7,000만 원이 올라갔는데요. 4,5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에 시범적으로 광고물을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미비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4,500이 삭감됐는데 올해는 누가 보더라도 서구가 깨끗해졌다. 그런 분위기를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옛날 같이 또 그게 되풀이되거든요. 그래서 수거보상제가 삭감됐다고 하면 수거 인력이라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인력이 기본적으로 시간제 2명에다가 시에서 1명 준 사람에다가 명확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족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와 비교하자면 약 6,400에서 6,500 정도 수거보상비가 소요가 됐고요. 인력은 2명으로 하다가 4명의 수거인력이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현수막을 걸면 1번만 철거하면 된 게 아니라 하루에도 2회, 3회 이렇게 막 부정기적으로 밤에도 붙이고 하니까 협회에서 도와줘 가지고 올해는 그분들이 저녁에도 12시까지도 뜯고 심지어는 1시까지도 뜯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수거보상 취지가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어떤 주민이 쉬는 날 뭐 야간에 누가 얼마 철거하겠습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타 지자체와 광주에서는 하지 않는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효과는 좋았습니다만 그게 예산상이라든가 집행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도시가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수막이나 그런 것을 철거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철거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2개 동에서 자치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거는 그분들한테 시범적으로 업무를 주고 해보는 건데 그분들이 어디 높이 있는 것을 구청같이 수거야 하겠습니까? 또 가서 봐야 될 겁니다. 구청에서 그 동을 빼놓고 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더군다나 주민자치회에서 거기까지 미칠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운영한 거니까 수거보상제는 그 동에 대해서는 제외할 겁니다. 그리고 올 1,200이 지금 동에 나가 있는데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나 그런 거 비교해서 줬고요. 이제 그분들은 전단지나 그렇게 수거하고 그러지 거기도 우리가 막 못하는 게 보험이 들어가야지 사고 났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개인 분들은 사고 났을 때 개인들이 하든가 해야지 우리한테 하면 그거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됐던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기타보상금이 무분별하게 업무협약이나 수의계약 형태로 단체에게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에게 수거보상제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현재 7,000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일단은 인력 4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고요. 현재 기금에는 이미 2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그대로 살리는 거고 시에서 특별정비로 해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명이 배정돼요. 그러면 3명이잖아요. 그러면 4명이 필요한데 1명이 부족하니까 삭감된 기타보상금에서 이제 1명의 인건비를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삭감한 거고 1명분의 인건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예.

목 정리하는 부분이 아직 얘기가 안 나와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