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1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 12월 15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편성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말입니다. 진천동 외 2개소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진천동하고 하나는 어느 동입니까?

진천동하고 죽전동에 11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용산2동에 기존 자연 완충지역에, 고속도로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그것까지 하는데 외 2개소 해서 3개소입니다.

3개소입니까?

예, 진천동 외 2개소니까.

예. 그런데 진천동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이 계속 되어 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닙니다. 진천동은 지금 태왕아파트인가 앞에 거기에 도로변에 밭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도 방치되고 도로에 길쭉하게 생긴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전에 한번 순찰하다가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한 27면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작년에 발견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이어서 보상하고 공사 바로 재개됩니다.

그러면 진천동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 된 게 없습니까?

방금 이야기 한 3개가 합쳐져 가지고 공기가 내년 3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해 가지고 전부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천동에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보상은 나왔고요. 공사가 지금…….

공사비만 이월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다른 2개 동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게 죽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매입이 다 되었고 보상은 다했고 공사비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이월된 이유는 토지 매입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토지 매입하고 공사가 너무 시기가 짧아서 지금 도저히 기간 연내에는 추진이 불가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해서 이월해 놓았습니다.

그럼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이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토지 매입이 한 11월인가 10월인가 그때 완전히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보면…….

그럼 다른 2개 동은 언제쯤 매입이 됩니까?

죽전동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도시계획 결정하고, 죽전동은 국방부 소유 땅이거든요. 그것을 직접 매입하고 협의까지 해서 하는데 하여튼 11월 중에 거의 끝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죽전동은 아직까지 매입 결정이 안 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매입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 지불이 다 되었습니까? 그럼 공사비만 남았다는 말이지요?

네, 이번 주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곧 바로 공사가 재개됩니다.

공사비만 3억2,000 정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성서북편에 공영주차장 조성도 역시 공사비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서북편은 지금 도로개설 잔여지로 지금 시 부지입니다. 그것은 순수 공사비가 9억2,000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산이 완전 절개지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공사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여러 부서들을 금번 추경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전년도 예산에 너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얽매여있다. 그러니 이제 탄력적으로 올해 예산을 다 쓰지 못 하고 정리 추경 때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남는데 그것을 차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탄력적으로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교통과장님한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번에 우리 추경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에요. 이때까지 너무 기계적으로…,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남는 돈 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업을 시행해도 얼마나 많은 종자돈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한 가지만 우리 교통전문직이 6급이죠?

예.

실제 우리 작년도에 이 부분은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6,7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봉급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1,2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연봉제는 아니잖아요?

연봉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 수당까지 포함해서 한 5,500만 원, 6,7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서 6,700만 원이라고 약간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6급 전문직의 거의 초임이 5,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고 성과급이 지급될 소지가 있어서 성과급을 넣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5,500에서 한 1,200 정도가 더 플러스알파 되어 가지고 편성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성과급이 나갈 것이라고 이런 것을 염두를 했는데 실제 그런 것은 중간에 해서 없었는데 그것을 조금 저희들이 과다 편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과급 이 부분은 계약직 공무원도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지급될 여지가 있는가 보죠?

예.

요즘 주차장 특별회계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7억인가 하여튼 작년도 한 70억 되었는데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지금 시비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전에는 구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남구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작년에 서구만 몽땅 주어버리고 내년에는 남구만 몽땅 주어버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지금 한실들에 주차장 2개소가 한 2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올렸는데 그게 남구로 가버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1개도 반영이 안 되어서 구비가 10억 원 당초 했던 게 10억이 더 알파 되어 가지고 한 20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실제 우리 교통 관련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로도 지급이 되는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시에서 매칭 여력이 없어서 남구에, 특정 구에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한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전적으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시비 받을 것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금 긴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만큼 작년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작년도에 한 70억이 되었다면 지금 한 57억 정도로 내년도에 한실들에 아파트 서한이다음하고 제일풍경채 그런 요인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두류3동이지요. 주차장을 이제 한번 확보해 보겠다고 했지만 인근 지주의 부지매입 관련해서 실제로 조금 매입가나 이런 부분을 너무 높게 호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감정가하고 지주가 원하는 매도가하고 이 부분에 갭(gap)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조금씩 힘든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죠?

네, 주택가에 저희들이 제안을 여러 군데에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도만 해도 해당 시의원으로부터 주택가 네다섯 군데를 받았고 송현동에도 몇 군데를 받았고 두류1·2동에도 몇 군데를 받았는데 상당히 갭(gap)이 보통 지주가 요구하는 사항보다 평당 100∼200 정도는 감정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집이 지주 4명의 이해를 다 시키자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거의 불가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규정하고 현실하고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갭(gap)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기가 좀 힘들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천동에 태왕아파트 근처에 74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74면이 아니고 27면인가 아마…….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마을단위 주차장은 자연부락 안 있습니까? 아파트 지역보다는 자연부락에 마을단위 주차장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진천동에 마을단위 주차장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거기 위치가 자연부락하고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파트하고 가깝습니까?

그것이 아파트하고 지금 수목원에 들어가는 입구, 진천동에 안쪽 마을인데 지금 자연부락이라든지 아까 주택지역에는 감정가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데 지금 이 땅은 남들이 볼 때 아무도 사지 않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파는 주인이 옆집하고 들어가는 통로 때문에 수년간 싸워 오다가 어떤 가격이라도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감정가대로 응해 주겠다고 이래서 추진이 되는 지역이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욕망은 주차장이 아주 복잡한 지역, 주택가나 자연부락 단위에 꼭 있어야 할 부분에 하고 싶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주들이 땅 값 보상 문제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감정해 보면 그 갭(gap)이 커가지고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는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감정가와 실제로 지주가 원하는 금액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우리가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 힘으로써는 되지 않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감정가와 지주가 원하는 지가의 괴리 폭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어떠한 예산이 만약 많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투입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필요 없는 땅이 있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에게 예산투입 대비해서 편리성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가 예산이 적절한 곳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사안일하게 그냥 땅 매입을 하려니 지주와 감정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지 못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하다 그럴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부에 건의하고 하는 이런 절차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광역에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실제 꼭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이 주민한테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회의나 이렇게 갈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근처 같으면 예산투입 대비 별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없는 곳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위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것은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난은 대구시 우리 달서구 인구가 59만이면 차량은 한 27만 되기 때문에 골목길 곳곳마다 주차장이 필요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다 도로변마다 주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은 다른 데도 있지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하는 게 저희들이 또 1개라도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쉬운 곳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제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 건의를 하든가 광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제도를 조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최상극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 하면 제가 송현초등학교 쪽에서 학부모들 민원이 어떻게 왔느냐면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봉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송현초등학교가 보면 주택단지에 안 있습니까? 주택에 상가가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학교를 지을 때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위치상에 없이 되어 버리니까 이 상황에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하면 상가나 이쪽에서 차선변경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학로 확보도 우선이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도 있잖아요. 그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 하니까 결론은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택이 되다 보니까, 아까 최상극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데 주택이 가격이 안 맞아서 우리하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도를 실질가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도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것도 분명히 건의는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주택가에 살고 있으신 분 특히 아이들 학교 주변에는 분명히 통학로도 확보되어야 되지만 주민들의 주차공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송현초등학교 근처에 주차장 확보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드립니다.

저희들 중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장님 계신 감삼동에 본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이 안 된 데가 본리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두류동에 남도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학생들이 전부 다 안전에 굉장히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예산으로 상당히 요구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다가 몇 번 굉장한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그것을 봉을 1개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지금 학부모의 요구하고 기존에 사는 주민들하고 요구는 한 20몇 년간 장사를 하면서 주차를 해 오다가 그것을 그 장소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접근이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은 조금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 학부모하고 동의가 되었을 때 추진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주차장 확보하는데 감정가와 괴리가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주민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니까 건설과가 총 13건 맞습니까? 우리 구 전체가 지금 현재 이번 추경으로 해서 이월 건수로 올라온 게 수정의견하고 해서 105건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시기 미도래나 아니면 관련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이 순탄치 않은 부분, 또 큰 예산이 많이 드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월사업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도 사업 부서로써 이월 예산 문제가 1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제는 준공시기 미 도래나 이런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비 부족이나 이런 집행부로써도 곤혹스러운 사유로 인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것인데 이것 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력 이제 이런 예산 편성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부분, 집행력의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력이 좀 담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과장님, 건설과는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부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로 다 충분히 설명이 되겠지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계속해서 예산 확보보다는 적기에 집행을 하자. 물론 명시이월이라는 약간은 비정상적 예산 편성이 없다면 예산 독립의 원칙의 예외 아닙니까? 이게 없다면 무리한 공사가 시행될 그런 우려도 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제도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월사업 이 부분을 내년도 차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리 추경을 할 때 이것 좀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과장님만의 의지나 복안 없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 집행 제고를 위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이것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건설과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되는지 제가 2016년부터 2017년, 내년 사업까지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게 공사가 15건입니다. 이중에서 전체 공사 사업비가 308억 정도 됩니다. 이 308억 중에서 보상비가 268억을 차지합니다. 이 보상비는 토지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서 돈이 좀 급하면 금방 감정가격으로 협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하는 것 중에서 단, 공사 1건이라도 100% 협의보상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항상 자기 토지의 위치는 조금 뒤에 있더라도 대로변에 물고 있는 토지, 그런 거래가격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또 행정 절차상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위원회에 올라가도 이분들이 돈은 받아가되 이의를 유보하고 받아가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 착공도 늦어지고 예산 집행도 늦어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보상가 현실화 문제는 그동안 많이 고민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는 판단은 되지만 토지 소유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낮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한편으로의 보강이라든지 구조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1호는 아무래도 부동산이겠지요. 전 부서는 아닙니다. 결국 이제 우리 도로팀에 이월사업이 거의 대부분 편중되어 있지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나 공탁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실제로 소요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우리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넓고 신규 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지역도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이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정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상가가 실제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에서도 당초 협의 보상했던 시기보다 몇 개월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감정을 새로 합니다. 새로 하면 보통 한 4%에서 6%정도 인상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계속 이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을 실제로 직접 일선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복안은 미리 조금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이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초에 토지수용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미리미리 해서 절차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차를 빨리 시작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기획실장님하고 팀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구의 예산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서포트(support)를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참석시킨 것이지 기획실 자체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제 한 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제가 순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 정리 추경을 하고 여러 가지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 때문에 본예산을 하고 정리 추경을 다루게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실제 정리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 예산팀에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꼭 매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틀 필요가 있다. 제가 주문을 전에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실장님 그에 대해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허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단체 예산 편성 구조 자체가 특별교부세를 비롯해서 교부금 이런 것들이 일찍 내려오면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 의존적 재원들이 하물며 거의 연말 다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산 추경을 좀 일찍 당겨서 하게 되면 나중에 늦게 내려오는 내용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못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

아,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존적 재원 말고 자주적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거의 성질상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면 질문으로 거의 다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픽스 해서 예산 편성하는 그 관행을 탈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운영하는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아까 그런 위원회 수당을 비롯해서 우리 실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교육 관련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국비로 하게 되고 지방비가 남게 되었을 때 1회 추경 때 바로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결산추경까지 간 사례들이 우리 실에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예산 절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1회 추경 때 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과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 타이트하게 강조를 해서 최대한 1회 추경 때 삭감함으로 인해서 1회 추경 때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직접 저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또 유능하신 분들 기획실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고, 또 이제 사업을 할 게 없으면 그래도 그 돈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상 금액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필요 없는 데에 자꾸 돈 묶어 두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빨리 빨리 환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참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회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1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면 기간이 연말까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 또 있어서 그래서 또 명시이월 되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게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의존적 재원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실장님, 이월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확고한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이라든지 규모가 좀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명시이월 안 하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자꾸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하면 옳은 답이 아닌데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의 보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것들은 추경에 다 내려옵니다. 추경에 내려오면 어차피 기초단체에서는 하반기 되어야만 당해 연도 사업이 거의 확정 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당해 연도에 다 마무리합니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역사 이래 이 방법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말을 바꾸어야 되지요. 그렇게 답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면 사업을 안 하면 되지요. 사업이 있는 이상은 명시이월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명시이월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내국세 있지요.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말 인용을 많이 하는데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구조적이라고 하면 실제 이 조세 불균등 문제 이 부분을 진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자주 재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의존재원으로 해서 찔끔 찔끔 시기를 달리해서 준다는 말이죠. 저는 이제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유사 이래로 실제로 계속 그런 관행을 보였으니까 이제 좀 재정분권이나 이런 부분 탄력을 받으면 실제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겠다. 저도 그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분권이나 내년에 개헌의 화두가 던져 졌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숨통을 우리가 틔우기 위해서는 진짜 구조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이 구조부터 탈피를 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