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손복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손복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백욱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욱현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손복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 실과 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36쪽 구정체험 후 주민만족도 조사 600만 원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2011년부터 격년제로 해왔는데 성인남여 700명 대상으로 동별 성별 연령별로 인구비례 분석해서 22개 항목에 대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해 왔는데 전화 한통화 하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해도가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다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보고를 해서 이 조사는 별도로 안하기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35쪽 서진중학교 후적지 개발 용역비가 당초 예산이 2,200에서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용역을 하는 경험 있는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그쪽의 설명을 들어보고 저희들 예산절감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147쪽 유사시 대비 내실 있는 민방위행정 구현에서 2,400만 원 감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다 추진 안 되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구청 전체 복무요원을 연초에 병무청에서 인원이 몇 명 내려올지 몰라서 해마다 8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병무청 자원이 구에 내려 보낼 때 2명 내려올 때도 있고 3명 내려 올 때도 있는데 인건비를 예전수준으로 잡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인력이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연초에 내려줄 때 저희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자원을 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해서 8명에서 9명 많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려오는 부분은 2명 3명 내려오고 그래서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오세광위원
2차 추경에서 시에서 늦게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8,200만 원 증액 되었잖아요. 방독면은 문제가 없는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방독면은 어제 다시 동에 몇 개씩 소요량을 봐서 배부하려고 집행하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잘 파악하셔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방독면 지금 각 구마다 추경에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수가 우리 구에는 몇 개쯤 됩니까? 한 개당 4만 2000원 하면 200개정도 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전체 우리 구에 구매량이 1,959개입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52쪽 버스킹존 설치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퀸스로드 야외공연장입니다. 퀸스로드에 지금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오래되어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장태수위원
몇 월에 공사하신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11월 달에 시비 9,000만 원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완공된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12월 10일자로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기존 퀸스로드 공연장 개보수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버스킹 존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버스킹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버스킹이 효과가 있는 장소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있어야 될 텐데 퀸스로드에 버스킹 존을 설치하는게 적절한 장소인지에 대해서 기존에 퀸스로드 야외 공연장을 개보수하는 예산편성이면 그냥 그대로 이해을 하면 되겠는데 버스킹 존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버스킹존이 어디가 가장 좋을지에 대한 이런 고민도 같이 하셨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금 무대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음향이라든지 조명시설 이런 것을 다시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장태수위원
3개년도 돌이켜 보면 퀸스로드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이나 이런게 좀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무대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위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있고 밑에 무대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체하는 수준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 상리테니스장을 확장개장 한다고 수고 하셨는데 4,200만 원 이라는게 감하면서 완료를 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상리테니스장 확장 사업은 2016년 8월부터 저희가 테니스 코드 2면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비 3억하고 구비 1억 6,000으로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트가 2면을 하자면 진입광장을 확보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공원심의 위원회에서 진입광장을 축소하면서까지 테니스 코트장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2면이 안되면 1면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진입광장을 축소를 안하고 한면을 하자 하면 그 앞에 있는 녹지를 산을 깎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사업비가 기존 3억에서 7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코트 한면 하면 한 7억 정도 이렇게 하면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너무다 떨어진다고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부지도 저희가 물색을 했었는데 다른 부지는 2면을 할 부지가 마땅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다른 부지에 할려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른 부지가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 3억은 광장을 축소해서 하는데만 필요한 그 부지에 한해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다른 부지가 확정이 되면 따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 부분 자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
예산을 반납하면서 까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양궁장도 마찬가지고 규격화 되지 못해서 참 유감입니다. 이런 것도 규격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규격은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합니다.
홍병헌위원
규격은 정규 규격대로 했는대로 이상이 없다 그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홍병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52쪽 평창올림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주민들한테 주는데 선거법에는 관계 없다 라고 명시했는데 어떤 대상한테 줍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6만원 기준으로 해서 200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대상은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충당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입장권만 저희가 구매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입장료만 구매 해주는 것이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타에 아동들이나 아니면 드림센타 거기에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배부를 할까 합니다.
김진출위원
기준은 정한바 없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규정을 지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으로 내정 되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53쪽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시비 3억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테니스장 확장할 계획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되면 다시 시에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부지가 잘 없는데 부지를 확장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금은 3면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는 서구 테니스협회에서 그대로 운영을 해보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광위원
이 예산을 체육관련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는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은 안 됩니다.
오세광위원
애초에 제대로 점검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여러 가지 부서에서 노력한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못 다한 사업이나 아쉬웠던 사업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올해 공연 했는 것 중에서 방방곡곡 사업이 연극쪽으로는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초에 예산 자체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자부담이 없어서 신청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국비 무료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를 했는데 주민홍보가 모자랐는지 아니면 주민들께서 아이들 학교 공부를 너무 중요시 해서 그런지 참여가 조금 생각보다는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내년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보강공사 하는 것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외벽 창고 짓는 것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진척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조립식으로 짓기 때문에 밖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은 되었다고 봅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에도 보니까 돈을 줘도 다 못 쓰는 과가 있어서 우리 올해 들어와서 복지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서 명시이월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 나라에서 받은 돈을 왜 반납시키노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참여선진 복지형 서비스 기반 구축해서 1억 7,600이 증액이 되었지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운영 지금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종합사회복지 여기에도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고 있지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러면 총 66억입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관만 하는게 아니고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복지관외에 다른데는 몇 군데를 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늘었고 취약계층 지원에 1억 4,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쪽방 상담소 하고 노숙인 자활시설입니다.
김종록위원
노숙인 자활시설 이것도 2,500만원이 결과적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 예산을 늘어난 것은 400만 원 늘었고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해서 구에 통합사례 관리하는데 3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2억 2,000만 원 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쪽방 생활노인은 7,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원래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쪽방 생활인 주거지원센터라고 1억을 쪽방상담소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대구시에서 직접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78쪽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에 예산이 기정액이 458만 원 인데 감액이 24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사업이 활발히 안 되었나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이나 군부대 등에 가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했는데 대상이 많지 않아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구별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예산이 내려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업이 활발하게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복지센터 운영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85쪽 자활근로사업 노임이 2억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정부정책에 의하면 동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분을 20%선으로 점점 낮게 책정을 해야 되고 인원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2016년에서 2017년도 사이에 마이너스 4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줄어들 예정인가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줄어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가 명시이월이 최고 많은데 제2노인복지관이 1월 1일부터 개관하지요. 업무는 1월 1일부터 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제2복지관 같은 경우에 돈이 남았잖아요.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삭감하면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일반적으로 개관을 하고 난 뒤에 들어갈 것이라든지 다하고 명시이월 시킵니다.
김진출위원
비원노인복지관하고 서류상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89쪽 양로시설 운영비가 2,200만원 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양로시설 운영비는 감액이 2,271만 8,000원 정도가 되었는데 양로시설에 영락양로원에 정원이 100명에서 현재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이 46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소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인건비가 몇 명 줄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양로시설 입소자가 원래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른신들 12.5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인원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금액을 지급을 하고 계상된 금액은 감액시킨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요양보호사가 줄어든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영락양노원에 지난번에 만났을 때 몇 명 수용하느냐니까 70명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두달도 안 되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영락양로원에는 70명 그 정도 안 되는데
김종록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원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혹시 참사랑 실버타운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영락양노원은 최근에는 50명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자기네들이 현재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원이 100명인데 50% 조금 넘게 70명이 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40명 같으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전에는 5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겠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정원대비해서 당초에 뽑아놓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자꾸 줄므로 해서......
김종록위원
보육시설 지원비 감액된 부분이 14억 자체가 전부 인건비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활성화 한다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전통화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는 중평시장을 얘기합니다.
김종록위원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중평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중평시장이 보면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시장자체도 건물이 많이 낡아있고 해서 시장건물에 도색을 하고 나머지 시장에 상가거리에는 어닝을 설치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시장 건물을 개인으로 되어 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김종록위원
개인 것을 우리가 해줘도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우리 법에 의해서 시장에 환경개선 사업은 그래서 예산도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와서 사업을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서 사업을 하지만 대부분 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와서 합니다.
김종록위원
중평시장에 시장 상인이 몇 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56개 점포입니다.
김종록위원
시장에 등록 되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시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5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됩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56개 점포가 개설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활용하는 점포는 몇 개 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56개입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분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어닝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구평리시장이나 서구시장 등 다 했는데 건물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개인의 것입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어디든지 지금 현재 시장이 전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대평리시장 구청에서 해주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대평리시장에 문제가 있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김종록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개인시장을 그해 준다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주차장 부지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시장은 법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 몇 프로인지 프로수가 나올거 아닙니까?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여기에서도 일정부분 자부담을 합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 큰장길 명물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이라고 8,000만 원 이것은 공보사업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예산이 자부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추경성립전 사업도 못하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자부담 몇 프로 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10%입니다.
김진출위원
공통적으로 서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공기부족으로 돈 얼마 못 쓰고 80%를 안 쓰고 있고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도 그대로 남아 있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이 명시이월 세 건에 대해서 올해 받은 것이라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명시이월 되어 갖고 하는 것은 서부시장 서편 환경정비 사업이 작년 예산으로 해서 내년 2월쯤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10쪽 기존의 사업이 기정에 없는데 이 예산이 언제 지원 되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2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은 받아 놓고 자부담 부분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사업은 내년에 되겠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아마 내년이 되어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으로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215쪽 생활폐기물처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2,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딱지를 붙여서 나가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급을 많이 해줘야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딱지 붙여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것은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청소차를 갖다 부으면 톤당 단가가 1만 6,100원에서 1만 6,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800원 인상이 되었는데 2,7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소각비용이 엄청나게 많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거의가 지금은 음식물 빼고는 생활폐기물은 소각입니다. 매립은 지양을 하고 소각을 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 음식물폐기물 처리에서 감액이 3,600만원 되었는데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밤으로 할려니까 인건비가 많아서 낮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간다. 근데 예산이 남아 있으면 돈 더 주고 밤에 가져가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음식물은 작년보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감량이 많이 되어서 대구시 평가에서도 대구에서 제일 많이 감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219쪽 국내여비가 남았는데 환경청소과는 외국에 가서 더 좋은 걸 배워 와서 마케팅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여비를 남겨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과에 직원들 여비인데 정원이 38명 이라서 잡아났는데 현재 결원이 되었습니다. 35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17쪽 대기오염 근절에서 3,400만원 감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대기오염 관계가 전체적으로 3,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하고 조금 남았고 통신 전기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선이 적게 사용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기금인데 만약에 사망자가 있으면 우리가 특별 위로금하고 장제비가 나가는데 금액이 3,0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월 130만 원을 띠는데 이분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편성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장제비 조의금을 주려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내년에도 같은 기준에서 적용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보면 전체 금액이 13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반고개 무침회 골목을 말합니다.
김종록위원
달성토건 일원에 전략적 재생사업에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디에다 하는데 증액이 되었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달성토성 전략거점형 재생사업이라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 포함해서 29억 원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비를 5억을 더 받아서 결국은 34억 갖고 사업을 시행합니다마는 서문에서 서부시장까지 가는 길에 보면 서부초등학교 뒤편에 텃밭이 있는데 그것을 사서 지금 매입은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광장을 조성하고 토성 뒤에 노후 가옥 7채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그것을 철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서문에 들어가면 우측 쪽으로 돌아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서문에서 내려오면 좌측편이고 들어갈 때는 우측편입니다.
김종록위원
서부초등학교 옆에 조그마한 공터 있던 것은 매입을 했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24쪽에 통합커뮤니센터 북카페 도서구입이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지금 북카페에 4,000권을 구입했는데 더 구입해도 그 쪽에 비치할 공간이 없어서 집행잔액을 도서구입비라든가 민간자본 이전시설비 전부다 남은 돈은 서로 보내고 해서 조정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225쪽 무침회 골목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 감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에 돈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명시이월 된 것은 아니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감액해서 서로 조정은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226쪽 서대구고속철도 지역주변 환경개선 시설비가 5억원 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서대구 고속철 주변에 경관개선 하겠다고 한 것이 특별교부금 받았을 때가 서평초등학교 5억 원 하고 서진중학교 5억원을 받았었는데 서진중학교가 폐교가 되고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으로서는 그쪽 옹벽에다가 경관개선 하는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5억을 감액하고 예산부서로 반납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무침회 골목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공기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자주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관공서 공사는 입찰이라는 제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본다면 실제로 시공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못하고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입찰을 보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이 풍부하다라든가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상에 그래서 그런 업무수행 능력도 있고 중간에 또 주민의견 반영하는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조정하는데 대해서 기간들이 다수 지체된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생과에서 내년 봄에 축제를 하겠다. 도시재생과도 빠지고 건축과도 건설방재과도 빠지고 위생과에서 축제를 하겠다니까 그런 예산을 다시 잡니 이것을 빨리 했으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감액 안 해도 되지 않느냐로 봅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반고개 무침회 골목디자인 개선하고 조성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축제 같은 경우 음식 축제이기 때문에 음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위생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서구 조사를 했었잖아요. 내당 2.3동과 원대동에 확정이 되었던데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확정발표는 났습니다마는 아직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조금 세부적인 것은 12월 28일 날 세미나가 있는데 가서 들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네 살리기 내당 2.3동하고 원대동 하고 두 군데 다 공모신청을 했고 원대동만 이번에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원대동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아직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안줬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107억 중에 50억이 국비고 시비가 25억 구비가 25억 도시공사에 7억인데 일단은 연초에 온다면 바로 사업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서평초등학교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잔디를 갔다 놓은게 바짝 말라 있어요. 공무원들이 감리를 안 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매일 매일 나가봅니다.
김종록위원
한번 가보세요. 잔디가 그냥 무더기로 놔놓고 깔지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공사도 하다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재선충이 지금 현재 많이 번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 재선충 3번 4번 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는 지금 그런게 없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와룡산은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서구하고 다 걸쳐져 있는게 와룡산인데 와룡산 건너편에는 달성군 서재입니다. 그 서재는 2004년도부터 이미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룡산 일대 전체가 감정지역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3번째 감정을 했어요. 고향 쪽에 보면 재선충을 하는 것은 전부 잘라서 나무를 그대로 비니루로 다 쌉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소나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감염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역할밖에 안하고 그 작업도 안하면 급속하게 번지기 때문에 외관상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고사목은 계속 발생됩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또 계속 발생되는 것은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와룡산 일대 전체다가 감염지역인데 다만 속도가 어느 정도 빨리 나느냐 덜 나느냐 그 차이지 와룡산 자체는 전부다 감염지역입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저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요. 왜냐면은 계속 3년을 두고 봤는데 굉장히 번져있어요. 멀겋게 다 비내고 이러는데 고향 쪽에 가면 밑에 시약을 바르고 비니루에 다 싸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앞전에도 그런 작업을 다 해놨는데 산림청에서 그 모습이 아주 무덤 같고 보기가 흉하다 해서 작년도 그렇고 저작년도 그렇고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다 장비를 들여서 매몰 시키거나 아니면 전부 끄집어 내어 파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도 또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내년에 이 사업비 자체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또 매몰 작업을 하거나 끄잡어 내어서 파쇄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예방나무 주사농약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병충해 방재도 성립전 성립전이 공원녹지과는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산림청 국비사업인데 이사업이 내려온 배경은 새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 각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으로 이 사업이 배정되어서 이 사업비가 8월 달에 내려왔는데 성립전 예산해서 인부 각종장비라든지 이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나눠졌는데 거기에 일반장비 이런 것도 구입하는데 세부적으로 과목을 나눠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229쪽 평리공원 분수대 정비는 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추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평리공원은 지금 2008년도에 평리공원은 재정비하면서 분수대가 설치되었는데 오래 되었고 또 분수가 나오는 노즐이 너무 단순해서 단조롭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좀더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와 몇 번 미팅을 해보고 현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해보니까 1억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토건비 들어가고 각종 구급품 들어가고 펌프 갈아버리면 1억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돈 들여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 시키고 그대신 이 돈을 동아리 공원 정비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업변경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비산6동 소공원 조성 사업에서 8억이 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비산6동은 관내중에 공원이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산 6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저희들이 부지선정 관계라든지 또 보상관계라든지 이 모든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돈으로 상당히 어렵다 카는 결론을 얻었고 이 8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비산 웰빙센타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매입을 해보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땅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 받은 것인데 그것까지 매입을 해볼려고 했으나 그 주차장 부지도 기존에 있던 대부업자하고 2021년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도저히 이것도 맞지도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폐공가 쪽으로 저희들 한번 매입하기 위해서 알아볼려고 해도 이 돈 가지고 너무 협소한 공원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은 이 돈을 반납하고 차후에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려고 이 부분은 일단 삭감시켰습니다.
오세광위원
2016년도에 특교세로 4억원 받았는데 추가된 금액이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홍 과장님께서 퇴직한 관계로 김종근 건축행정담당이 대신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평리5.6동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평리3동은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김종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공동활성화에 1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이 우리가 지금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비산7동 비산5동 원대동입니다.
김종록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보안등이 LED로 바뀌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비산6.7동은 바뀌었고 비산5동은 작업하고 있고 원대동은 내년도까지 작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를 언제까지 다 바꿀수 있다고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이거 하기전에는 LED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날뫼사업 할 적에는 몇 등씩 했고 저희들 구비나 시비를 한적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고 올해 비산1동 이라든가 비산4동 평리2동 하고 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7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체다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못 박기는 어렵고 예산이 되면 금방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비산1동도 하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비산1동도 교부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한쪽을 몰아서 해주고 다른데는 어두운데 왜 안 해주는냐는 이야기고 구청에서는 어두운데만 LED로 갈아주겠다는 것인데 LED 하나 갈아놓으면 옆에 다 캄캄하게 죽어버립니다. 문제가 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교부금 같은 것으로 LED교체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 전통시장 접근로 국채보상로는 어디쯤 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교부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인도정비라고 하면 잘 안 줍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제목만 이렇고 사실은 신평리네거리부터 해서 중리네거리까지입니다. 인도정비하고 똑 같은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돈 많이 따 오기 위해서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은 30억 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은 120억 넘거든요 전부 교부세 교부금 시비 이런 것 받아서 증액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243쪽 원대동 북카페 이것은 건설안전과에서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안전마을사업 일환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도서구입비로 성립전 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원래 기획실 교육계에서 쓰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나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북카페 조성하는데 시설비가 1억 7,000입니다. 나머지 직기하고 1,500이고 북카페는 책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나 전부 교부세이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지금 서대구로에 공기부족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이월은 전부 추경하고 교부세 교부금 그리고 안전마을도 지금 평가가 빨리 안내려 오기 때문에 5월 6월 돼야 내려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이 많지 본예산은 저희들 다 소진 했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44쪽 시설비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3,000만 원 증가 되었는데요. LED사업인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시비는 언제 왔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내려온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시비가 늦게 내려오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신청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초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늦게 줬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내년초 되면 2월 1일 전에 다 끝납니다.
오세광위원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경찰에서 조사해서 평리 5동주민센터 근방에 있고 퀸스로드 상중리동 사무소 근방에 있고 경원고등학교 남쪽에 한군데 하고 3군데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침회 골목 공용주차장 있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늦어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지난번에 협의보상이 안된 두 필지는 공탁의뢰를 해서 수요자가 공부상으로 확인이 불분명한 그런 두 필지 도로입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나머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그런 사항은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명시이월이 16억 밖에 안 되었는데 총계가 20억인데 20억 공사가 다 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충분합니다.
김진출위원
빨리 추진해서 공기가 다 될려면 몇 월 달쯤 되어야 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계획상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최대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 전기차 구매 2,000만 원이 있는데 전기차는 차량단속 하는 차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구매했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지금 CCTV를 장착을 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해서 지난주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주차단속 차량은 몇 대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수기로 단속하는 차량 승합차 1대하고 CCTV로 단속하는 차량 3대하고 4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4대가지고 카바가 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충분합니다. 운영할 인력이 빡빡해서 조금 애로가 있는데 차량은 4대하면 충분합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전에는 갔다가 5분 있다가 그하고 했는데 요즘은 막바로 찍었브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불쾌감을 느끼더라고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지금 최대한 단속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통사고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그런 보험자 전용 구간에 인도 횡단보도 라든지 뉴턴 지점 이중주차를 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최대한 완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평리지하도 좌회전 언제 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역에 큰 현안이고 해서 서부서에서 12월에 경찰청 심의 안건으로 올렸는데 아마 내년 1월중에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3년째 인데 내년은 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후년이 있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강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물론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경찰하고 이것도 실제로 북비산 네거리 좌회전 터놓고 계속 추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 달서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지금은 동절기고 추워서 이용자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인력에도 문제가 있어서 공공근로 사업이 11월말로 끝나고 하면서 자전거 수리센타에 있는 인원을 빼서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세광위원
대여자전거 400만 원 감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앞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자전거도 더 필요할 것이고 또 기존의 타던 자전거도 파손이 되든지 하면 저희들이 좀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고 자전거도 상태가 괜찮고 해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자전거 타보셨어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오세광위원
고무타이어 있는 자전거가 충격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엉덩이가 아프던데 제가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증액된 것은 380만 원인데 254쪽 감액이 5억 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5억 감액시킨 이유는 이번에 무침회 골목 사업이 11월 30일자로 완료가 됐는데 조정금을 징수하고 교부를 해야 되는데 11월 30에 우리가 완료되다 보니까 조정금 징수교부 통지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연말까지 촉박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상계를 해서 세입도 까고 세출을 까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380만 원은 측량을 하다보면 필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와룡산 둘레길을 구정질문도 하고했는데 서구쪽에는 말만 한다고 했지 안 했어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도시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직 와룡산 올라가는 둘레길 하나도 안 되었지요.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지금 정확한 내용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산책로 일부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뉴스테이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할 때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바뀌었잖아 시한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추가로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해가 있던데는 언제까지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마는 내당동내서 관련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변경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64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정신질환자가 서구에 많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김진출위원
환자가 더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콜 중독자도 속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염색산단 보건센타 건립은 거의 다 지어진 것이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오세광위원
개소식은 언제하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내년 1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시설이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3층까지는 보건소에 쓰고 5층 6층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건강지원감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운동처방실 사무실 이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위치를 여기에 하게 된 것이 주변의 공장근로자들 공단에 공기오염된 것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지워진 것인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비산동하고 원대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련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서구 전체 주민대상도 되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평리도 이쪽권은 보건소를 찾아올 것이고 비산동 원대동 쪽 비산1동 비산7동 원대동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세광위원
외국인 근로자도 많드라고요. 다문화지원센터 하고도 연계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 인건비가 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원이 줄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저희들이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많고 해서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5쪽 의정자료 수집 및 의원 교육여비 42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6대 때는 전반기 후반기 갔었는데 1년에 한번으로 줄었는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것을 빼고 세웠는데 남은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그 항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기관이라든지 그런데 가기 위해서 세워 놓았는데 예산보다는 적게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국내여비가 570만원 남았는데 우리 직원들 출장갈 일이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월액 여비인데 예산편성 지침상 잡아 놨는데 직원들 출장간 것이 평균 14일 정도 가서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출위원
많이 보내지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출장가는데 있어서는 국장입장에서는 원하면 다 보내줍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의원교육 여비관련해서 해마다 조금씩 남지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해마다 조금 남습니다.
오세광위원
의원들 개인이 여러 교육기관에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회 별로 라든지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추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항상 그 노력은 하고 있고 동시에 의원님께서도 그런데 늘 관심을 보이시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주시고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장태수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총무과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비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8,228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장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총무과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비로 8,228만 원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각각 증액 요구하고자 하는데 증액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동의 하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손복자위원장
예산증액 부분에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