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영 의원입니다.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1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삼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4888억원으로 금년도 4492억원보다 39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6억 612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억 6548만원을 감액하여 총 99억 2668만원을 감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7천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30억 3014만 1천원을 감액하여 총 231억 14만 1천원을 감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은 총 7개 기금 68억원에 내년도 기금운용수입액 14억원을 포함하여 총 82억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외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5722억원으로 기정액 5898억원보다 17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3억 6799만 9천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4억원을 감액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성용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단․읍면․시설공단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상황 등 군 고유업무는 물론 위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정업무 수행에 있어 군민의 관심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264개 분야 388건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주요감사 질의사항란에, 처리 또는 시정하도록 지적하신 17건의 내용은 처리 및 시정 요구사항란에, 감사 실시 중에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16건은 서면 제출답변 요구사항란에,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을 당부하여 건의하신 내용은 31건으로 건의사항란에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감사실시 중 질의하신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처리 또는 시정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내용입니다. 위임사무 등에 관한 시군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음에 따라 평가항목의 타당성 등을 잘 검토하여 우리군에 유리하도록 건의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상위등급으로 평가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주요내용은 자활기금 연체내역 중 융자금 연체자에 대한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 삭감정비하고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CCTV관제센터 위탁운영이 군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군청 직영 운용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송림공원 내에서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읍면 인구현황 및 실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여야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함이 있어 공무원 정원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토록 주문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독농가나 개인에 대한 보조사업 100%로 사업을 배제하도록 감사 때나 상임위원회실에서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도 독농가나 개인에 100% 보조사업을 지원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니어보드, 공무원 팀제안 등 운영방안 개선과 군정자문위원 위촉시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위촉 운영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굿뜨래경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굿뜨래농산물 중점육성 품목이 굿뜨래8미에서 굿뜨래10미로 변경되었으나 굿뜨래 홍보관, 대형광고판 등이 변경되지 않아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매번 반복되는 지적과 답변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수고해주신 이용우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처리 요구 및 대안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