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과 추경 예산안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늘어난 세입예산은 증액하고 반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이 종료된 사업의 잔액을 삭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8만원 증액된 14억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00만원이 삭감된 24억6,7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3쪽 칠성시장 전자상가 적치물 단속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292만원 증액된 5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48쪽 국비로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계보조를 위한 직접주민지원 사업비가 54만원 감액된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 사업비가 국비 세입 54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 6만원을 포함, 6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추진 분야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가 공고횟수 감소 등으로 320만원 감소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분과위원회 심의수당은 개최횟수 감소 등으로 452만원 감액된 3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분야는 광고물관리심위위원회 위원수당이 개최회수 감소로 340만원이 감소된 1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84쪽 행정운영분야에는 도시행정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만원 감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 분야에 운암지 주차장 조성공사와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가 보상협의 지연 및 이의신청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연내 불가능하여 2017년 집행잔액 8억6,900만원과 1억7,900만원을 각각 명시 이월하였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용역이 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2017년 집행잔액 1억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증대에 따른 세입예산 증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감액으로 사업비 증액 없이 단순히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므로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도시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152쪽 하단에서 153쪽 상단까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외 5건에 기정예산 3억3,235만원 대비 3억6,100만원을 증액한 6억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추경성립 전 예산인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외 4건에 1억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현장대응 표준화시범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부터 세출예산 편성 안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민방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 6개 정책분야에 세출예산 총액은 23억9,372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8,267만원 대비 3억1,10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는 안전모니터봉사단 보상금을 220만원 감액하였고 스마트무인택배함 시범사업과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각각 6천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는 재난현장대응 표준화시범사업 연구용역비 시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세 번째, 자연재난관리 분야는 재난전광판 전기 및 통신요금을 800만원 감액하고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에 1,100만원, 폭염관리대책 물품구입비 2천만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에 1,38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네 번째,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분야는 민방위의 날 가로기 게양 인부임과 시범훈련 참가보상비 67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을지연습 시지정 실제훈련경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12일자 대구시로부터 방독면구입 특별조정교부금 1억7,600만원이 내시되어 금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공문이 시달되었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를 비롯한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대구시 도시녹화평가에서 우리 구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공원녹지과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48억6,911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4,005만원보다 10억2,9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운암지 생태문화공간조성 조정교부금 6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산림병해충방지에 국고보조금 1억5,456만원, 시비보조금 6,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대책 국고보조금 1억4,093만원, 시비보조금 7,0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세출규모는 132억3,237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5,235만원보다 14억8,0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93쪽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운암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비 6억원과 운암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수변 데크로드 및 정자설치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94쪽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유지분야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칠곡중앙대로변 청구 장미마을 동편 경관개선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분야에 주민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에서 296쪽까지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시비보조금 1,674만원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산림재해대책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8,1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예찰 방제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2억8,620만원과 방제장비 구입비 2,291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9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공원관리 상시출장자 미충원에 따른 월액여비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468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에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22억5,588만원, 운암지 준설토 협의 및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운암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비 6억원, 수변 데크로드 및 정자설치사업비 2억5천만원, 배드민턴장 등 시설물 이설 확충사업비 1,487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행정절차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주민쉼터 설치사업비 1,500만원, 태전공원 도로확장 사업비 3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산림재해대책사업비 2억8,186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우화기 전 사전방제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 9,322만원, 소나무 재선충병과 병행한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4,04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편성한 4억4,39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소된 4억2,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공동주택분양이 저조하여 당초 6,69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5,1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9쪽에서 300쪽 세출예산은 당초 9억9,892만6천원에서 2,816만7천원이 감액된 9억7,07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개최하여 수당 400만원을 감액하여 3억5,107만7천원에서 3억4,70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 분야에서는 대구시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 연계 등으로 교재비, 현수막, 재료구입, 강사수당 등을 절감하여 296만7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감사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미실시한 공동주택 특별감사예산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물관리 분야 예산 1억5,870만원에서 416만7천원을 감액하여 1억5,4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분야에는 당초예산 1억8,760만1천원에서 상반기 현원이 22명이였으나 당초 산정인원인 24명에 미달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2천만원, 여비 1천만원이 감액된 1억6,7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주택과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를 바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님, 287쪽에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의 등 참석자 보상에서 불용액이 생겼네요? 올해 교육을 안 받은 이유입니까?

당초에는 활동보상금을 매월 40명 정도 예상을 해서 보상금을 편성했으나 실제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 활동한 사람은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8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인원이 줄고 활동이 저조하면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각 동별로 현황을 뽑아보니까 아직 봉사단이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없는 동도 골고루 인원을 모집해서 활동하면 내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활동이 저조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을 올해는 안했습니까?

선거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취소되면 따로 보충훈련을 안합니까?

조기선거로 인해서 민방위의 날 행사는 축소해서 안전한국훈련을 재난대비훈련으로 5월에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10월로 연기되면서 가로기가 미 게양되고 해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99쪽에 건축위원회 수당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연간 몇 번 개최합니까?

올해 6회 했고, 작년에는 5회를 했는데 앞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수 민원도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도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6번 했는데 400만원 불용액이 생겼네요? 보통 몇 번 합니까?

2015년도에 경기가 좋을 때는 11번 정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과장님, 아까 이강열 위원이 이야기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안전모니터에 삭감도 되고 하는데 지금 없는 동이 많잖아요?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닌데 지원만 하는 것이지, 구청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날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실제로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대구시로부터 홍보 활동하는 홍보물 같은 것을 받고 화재예방, 여름철 물놀이주의, 이런 것들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면 구청에서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시범, 불 끄는 훈련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보면 없는 동네가 너무 많습니다. 강북 쪽에는 포진하고 있는데 갑 쪽에는 없는 동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하려면 각 동에 유도해서 TO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어서 내년 1월에 총회 할 때 잘못된 회칙도 바꾸고, 앞으로 회원이 전혀 없는 동에는 1~2명씩이라도 동별로 골고루 모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 최우수 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465쪽에 명시이월 조서를 첨부했지 않습니까? 안하다가 하니까 보기도 좋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사고 이월은 없습니까? 전부 명시이월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첨부해서 보기가 이전에 없던 것을 해서 좋은데 이것이 도시행정과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용역은 연속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6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 연속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운암지 생태문화공원조성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만 표시해 놓으니까 사고이월은 옆에 표시를 해 주면 내년도 집행하는데 긴급한 사고이월 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 보기가 나을 것인데 결산추경에 표시는 앞으로는 사고이월도 따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참고자료 8페이지 보시면 규모, 사업내용에 방독면 4,191개 구입에 4만2천원인데 “ㅌ”이 뭡니까?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4,191개입니다.

이것도 틀린데요? 2만2천원 나오는데요?

4만2천원 곱하기 4,191개 하면,

176,022천원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대구시에서 산출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독면이 의무적으로 전국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전국이 아니라 대구시가 전국에서 광역·특별시에서는 구입률이 꼴찌이고, 광역하고 시·도까지 포함하면 뒤에서 2순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연말까지 조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억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긴급히 10억원을 확보해서 각 구·군에 배정을 합니다.

방독면이 불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불량이라는 것은 성능시험을 안 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능시험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가스를 피워서 군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업체든지 납품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지 않습니까?

검증기관 이런 사람을 믿어야지, 제가 방독면 전문가도 아니고 일단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정해놨고,

아무리 많아도 한 번 해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희망자가 있다면 군부대에 의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개를 구입해서 100개만 실험해서 5개가 불량이 났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5% 불량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도 다시 재산정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험해 보는 것이 예산을 아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샘플로 몇 개를 군부대에 의뢰를 해서 가능여부를 실험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만3천개나 있는데 거기서 1% 정도만 샘플로 하면 불량률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로부터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된 마크를 획득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부대도 불량률이 많거든요.

몇 개를 샘플로 해서 부대에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보건과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